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신안우이 해상풍력 16일 착공식…2029년 상업운전 목표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 첫 순수 국내자본 추진 군민펀드 등 통해 주민이 발전이익 공유 '지역 상생'
남녀 임금 격차 줄이는 '고용평등공시제' 추진…'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전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힌다…신청 없는 복지·공공의료체계 개편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연금·청년 지원 확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바이오·AI 성장동력 육성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제식구 감싸기' 근절
행안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발표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내부비리수사대·외부 조사기구 신설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 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 가능…신고 창구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첨단 강군 리더 양성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육·해·공사 통합 플랫폼 교수 절반 민간인, 국립대 수준 처우…"국방교육 대개혁 위한 첫 걸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번 TRQ 증량은 콩나물 원료의 이번 TRQ 증량은 콩나물 원료의 부족한 물량을 보완한 것입니다.부족한 물량을 보완한 것입니다.
7월 16일(목) 농민신문「콩나물용 콩 TRQ 1만 t 증량...산지 '화들짝'」기사에서 "콩나물용 콩 TRQ 증량으로 국내 콩나물용 콩 생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K2C1 소총은 17만여 정이 보급되어 장병들이 실제 사용 중"
7월 16일 조선일보 <[칼럼] 낡은 총보다 더 불안한 국방부>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K2C1 소총은 17만여 정이 보급되어, 장병들이 실제 사용 중이며, 사실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선거관리체계 점검 결과, 39건 중 38건은 투표 정상적 실시"
7월 14일 헤럴드경제 <국방부, 고작 1건이라 했지만 군 장병 거소투표 사고 39건>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국방부의 선거관리체계 점검 결과, 39건 중 38건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러시아·호주서 공급망 추가 확보" 기사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7.15. 서울경제는 「옥수수·밀 자급률 1%대 뚝...러시아·호주서 공급망 추가 확보」 기사에서, ㅇ "정부가 러시아와 호주를 중심으로 곡물 공급망을 추가 확보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현대차 투자가 RE100 산단 특별법에 의해 지연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대차 투자가 RE100 산단 특별법에 의해 지연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26.7.15. 국민일보는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투자 첫 단계부터 삐걱…SPC 난관」…
한 총리 "미-이란 충돌 반복…원유 수급 등 대응태세 재정비"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국제유가·공급망 불안 대응 주문 물가 점검·대비 전력…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신속 추진 채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