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성남-서초 고속도로 본격 추진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성남~서초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9년 착공, 2034년 …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료 2개월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혁신 서비스 문턱 낮춘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교섭 쓰나미'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이 지난 6월 19일 현재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초기 집중됐…
휴가철 대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상행위시설 우선 철거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은 우선 정비하고, 자진 철거 …
다시 책을 펼치다, '책 읽는 대한민국'이 만든 작지만 '큰' 변화
인공지능(AI)이 일상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검색보다 AI를 먼저 찾게 되고, 긴 글보다 짧은 영상이 익숙해졌다. 자연스럽게 책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늘고 있…
'환경의 날' 찾은 금정산 국립공원에서 참여한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로 지구 환경 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학교·아파트 청소차 안전 강화…후방카메라·경보장치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와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등하교 시간대 수거작업도 조정된다. 기후에…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 실질 이자 효과는 연 19.4%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6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가입 대상과 신청 절차, 우대형 요건, 청…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시동…원주·천안아산 시범도시 선정
교통신호와 교통량 관리부터 도시 안전·생활 서비스까지 인공지능(AI)이 도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첫 'K-AI 시티'가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에 조성된다. 국토…
계란값 안정 위해 신선란 공급 확대…7월까지 2112만 개 수입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가 추가 공급된다.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 확대와…
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