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유치원 교사,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쉬게 한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 원 상한 폐지…행정처분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앞으로 공무원은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

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

외국인과 지역사회를 잇는 현장 행정, 이민 협력관의 하루

최근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주민을 만나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직장과 학교, 시장과 식당 등 다양한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

아이와 숲 어울림 전통놀이(유·초등 교사용)

이 대통령, 순방 중 첫 수석보좌관회의…"국민안전 대책 세심히 점검"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이탈리아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해외 순방 중에 수석보좌관회의…

대한민국은 중요한 역사적 길목에 서 있다

한국인은 경제적 도약과 민주주의를 성취했을지 모르나 문화적 자부심의 확인과 정체성의 재건은 시작지점에 서있는데 불과하다. (중략) 문화정책이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산업적 이해에 치우…

고의 교통사고·보험사기 집중 단속…조직범죄 엄정 대응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

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