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 및 기관 보도자료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 대항력 효…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배포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
제7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개최
□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3월 10일(화) 오전, 제7회 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
중동 상황 관련 선원 안전대책 점검
-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필수품 수급 현황, 승하선 교대 및 송환계획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3월 10일(화) 선사, 한국해운협회, …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6.3.1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6.3.10.(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 2025년 5월 기준 상주 외국인은 169만 2천 명으로,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24.2%), 비전문취업(19.0%), 유학생(14.0%), 영주(9.6%) 순임 ㅇ 체류자격…
지식재산처, K-배터리 재도약 위해 산업계·연구계와 '맞손'
지식재산처, K-배터리 재도약 위해 산업계·연구계와 '맞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과 지식재산 학술회의 개최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석유 유통 현장 점검…적발 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