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예비군 동원훈련 현장을 확인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육군 72사단을 방문해서 드론을 활용한 예비군 동원훈련 현장을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보도 있었던 보도 관련해서 추가 설명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 보국훈장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이 5.18 당시 서훈 받았던 충무무공훈장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2006년에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 나온 것처럼 보안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서훈 받은 보국훈장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상훈 시스템상 공적요지에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실 법리적 한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런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 가해자의 훈장 미취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엄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향후에 거짓 공적 등이 확보되는 법적 근거를 통해서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부처와 협의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국훈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방부가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관련자에 대해서 서훈을 뒤늦게 찾아서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최근 5.18 관련자, 계엄군 관련 33명 서훈의 경우에서는 언론과 국회의 질의가 있기 전까지 사실상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취소 같은 경우는 육군에서 진행되는 절차여서 육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육군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유공으로 참모총장 표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3명이 수상한 사실을 파악했고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공적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28일에 육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표창 33건에 대한 취소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육군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부적절한 공적으로 수여된 표창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3월에 최초 질의를 남겼는데 그때 1차 답변이 서훈, '계엄군 관련해서 서훈은 다 취소했다.'라고 답변이 1차적으로 왔었고, 그때 저희가 서훈 미취소된 계엄군을 다시 찾아서 2차 질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33명이 있다.' 그리고 '취소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1차 답변 때 그때 취소를... 미취소된 사람들을 찾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때 그러면 취소를... 아니, 찾아봤는데 누락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그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거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무공훈장과 이것 지금 현재 육군에서 조치한 거는 육군 참모총장 표창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파악한 거거든요. 기억하시는 대로 12.12 군사반란 가담자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한 바 있고, 5.18 강경진압 가담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질문> 박준병 관련해서도 하나 질문드리는데요. 보국훈장 국선장 같은 경우는 공적조서를 지금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네, 공적조서가 없고 공적요지만 현재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질문> 요지라는 거는.
<답변> 간략한 그,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거짓 공적에 해당하는지가 현재로서 확인하는 게 사실 법리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가 자료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그 공적조서를 찾아봤는데 일단은 국방부에는 없고 행안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공적조서가 확보되는 대로 확인한 다음에 취소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공적조서가 영구 보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휴가 중에 만취 상태에서 가방에서 공포탄 발견된 해병대 사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신병을 군으로 인계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공포탄이 지금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 해병대 공보과장입니다. 지난 16일 토요일 휴가 중이던 해병이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대는 당일 경찰로부터 해당 인원의 신병을 인계받아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의 탄약과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질문> 탄약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 주신 건가요?
<답변>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 부대의 탄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분이 탄약을 가지고 휴가를 나간 거를 군에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답변>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 그 인원이 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탄약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탄약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
<답변>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거죠? 탄약 자체가 없어진 사실을? 경찰에서 그 가방에서 탄약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군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 군이라 하시면.
<질문> 해병대죠, 해병대 군사...
<답변>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 해병대 탄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질문> 아니,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게 문제 아닙니까?
<답변>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 탄의 수량이나 실셈들이 다 맞는데 없어졌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해병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그 탄약은 원래 애초에 수량 자체가 체크가 안 되는 그러면 유령 탄이에요? 어떻게 그게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고 30발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탄약 자체의 개수에는,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 어떻게 앞뒤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드리고.
<질문> 그러니까 군에서는 결과적으로 탄약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관리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탄약 관리가 그러니까 지급이 되고 사용되고 회수되는 그 과정에서 군 자체가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약간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기자님, 동어 반복인 것 같은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만약에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해병대뿐만 아니라 국방부 그리고 각 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경찰에서 그 사실을 군에 알리기 전까지는 군 자체에서 지금 30발 공포탄이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거는.
<답변> 해병대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질문> 그 부분은 당연히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인정하시는 건데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답변> 그래서 수사 중... 수사 결과가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고 북·중·러 군사 밀착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혹시 2월에 우리 무산됐던 한·미·일 공중훈련 관련돼서 혹시 그게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답변> 무산된 적이 없습니다.
<질문> 원래 미국에서 추진하자고 했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을 연기하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반기가 됐건 다시 추진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그게 검토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오늘 한중...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고 안보 의제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같은 것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미·일 안보 협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관되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훈련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게 되면 그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사드 전력이 지금 어쨌든 중동으로 이동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복귀 일정이나 대체 운용계획에 대해서 한미 간에 혹시 의견 공유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드가 이동한 것을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질문> 미국 국방장관이 청문회 나가서 오산 기지에 있던 게 지금 중동으로 계획적으로 이동됐다, 그렇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그 원문을 찾아보시면 기사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이 사실관계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문 다시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질문> 그러면 중동으로 이동 안 했다고 지금 그렇게 봐도 될까요?
<답변> 국방부는 일관되게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큰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는 것을 다각도로 저희가 설명한 바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브런슨 사령관이 청문회 때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브런슨 사령관은 '평택에서 오산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게 아직 중동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이 안에, 국내에 있다.'라는 답변이었고, 헤그세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산에 있던 게 계획하에 지금 중동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확인하신 건데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헤그세스 장관 발언 관련해서는 기사만 보신 것 같은데 원문을 찾아보시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 어떻게 다른...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문을 끝나고 제가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사드 전력이 지금 국방부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국내에 아직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답변> '큰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