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과제로 ‘접근성’을 제시하며 포용적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18일 이슈페이퍼 「포용적 AI를 위한 정책 과제: 접근성 혁신과 디지털 포용 생태계 조성」을 발간했다.
생성형 AI가 행정, 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AI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AI(Inclusive A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국내 등록 장애인 약 262만 명과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하는 고령층이 AI 서비스에서 소외될 경우 새로운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슈페이퍼, 「포용적 AI를 위한 정책 과제: 접근성 혁신과 디지털 포용 생태계 조성」발간 (자료 제공: 코딧)
접근성, 복지를 넘어 AI 시대 경쟁력으로
보고서는 주요 국가들이 접근성을 단순한 복지 영역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재정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2026년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접근성 확보 의무를 제조자와 임대자까지 확대했으며, 유럽연합(EU)은 유럽접근성법(EAA)을 통해 접근성을 시장 진입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접근성 혁신 사례로 국내 스타트업들의 AI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했다. AI 스마트 촉각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닷(Dot),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시각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아트(TUAT), AI 점자 라벨 프린터를 개발한 망고슬래브(MANGOSLAB)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원은 이들 사례가 접근성 기술이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접근성 기술은 초기 개발 비용이 높고 수요가 분산돼 있어 시장 논리만으로 확산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포용적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로 ▲공공조달 확대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예산 지원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장애인·고령자 등 실제 이용자 경험을 반영한 접근성 중심 설계 강화 ▲접근성 혁신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국제 협력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송해영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접근성은 AI 시대의 기본권이자 경쟁력”이라며 “AI 기반 접근성 혁신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오는 24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최 공공AI박람회 세미나에서 ‘AI 포용성 및 접근성 혁신’을 주제로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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