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대토론회, 코스닥·AI·스크래핑에 정부는 어떻게 답했나

코스닥 유예 요구부터 스크래핑 사전협의 시한까지, 쟁점별 정리 지난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첫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날 토론의 실질은 발표문 바깥에 있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AI 학습데이터, 개인정보 전송 제도까지 업계는 일제히 완화와 유예를 요구했고, 정부는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답했다. 이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