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본 연구는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장벽은 낮아진 반면,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국내외 문헌 및 재중 한국기업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유형별로 심층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원대상
중앙아․CIS, 동북아, 동남아․서남아, 중동․아프리카, 구주, 북미․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통상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지원내용
산학연 등 사업 관련자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공고 참조
■ 신청방법
www.motir.go.kr/kor/article/ATCL2826a2625/70835/view?mno=&pageIndex=1&rowPageC=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6%91%EC%9E%9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별첨 1 양식 참조)
- 서약서 1부(별첨 2 양식 참조)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1부
■ 선정기준
공고 참조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름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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