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본 연구는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장벽은 낮아진 반면,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국내외 문헌 및 재중 한국기업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유형별로 심층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공고내용 참조, 별도 제한 없음
■ 지원내용
산학연 등 사업 관련자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 공고내용 참조
■ 신청방법
Http://www.motir.go.kr/kor/article/ATCL2826a2625/70835/view?mno=&pageIndex=1&rowPageC=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6%91%EC%9E%90
■ 제출서류
- 공고내요 참조
■ 선정기준
- 공고내용 참조
■ 제외대상
- 공고내용 참조, 별도 제한 없음
■ 결과통보
- 공고내용 참조(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