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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주지역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본 연구는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장벽은 낮아진 반면,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국내외 문헌 및 재중 한국기업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유형별로 심층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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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본 연구는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장벽은 낮아진 반면,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국내외 문헌 및 재중 한국기업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유형별로 심층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산학연 등 사업 관련자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3일(금) ~ 2025년 2월 12일(목)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구주 산업통상협력

  •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 전 화 : 044-203-5663
  • 이메일 : [email protected](담당자: 김승재)
  • 주 소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우 30118)

■ 신청방법
Http://motie.go.kr

■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별첨 1 양식 참조)
  • 서약서 1부(별첨 2 양식 참조)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1부

■ 선정기준
□ 산업부 담당 공무원과 관계 민간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 결정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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