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력은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하는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실증하고 시장에서 검증한 뒤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성장자금과 인재, 데이터, 시장이 연결되고 실패한 창업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순환 구조도 필요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진단하고 국회와 정부가 검토할 12개 정책·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국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에서 성장과 회수,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병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법 방향을 담았다.
자료집은 ‘AI 3대 강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답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AI가 제조와 금융, 의료, 법률 등 산업의 생산 방식과 경쟁 질서를 바꾸는 상황에서 기술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생태계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진단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자료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AI 규율부터 회수시장까지…창업 전주기 병목 짚어
자료집은 개별 기업 지원보다 자본과 인재, 기술, 데이터, 시장,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반에 걸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 영역은 AI 규율의 정합성과 산업 기반이다. AI 관련 법·제도 사이의 충돌을 줄이고 산업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개인정보·저작권 제도 개선과 플랫폼 규제 입법의 재검토도 과제에 포함됐다.
투자와 인력 제도에서는 초기 투자부터 회수까지 자본이 순환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스타트업 핵심인력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창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문제를 줄이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주기 정책체계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과 국내 생태계를 다시 연결하는 지원체계, 지역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AI 전환 실증을 추진해 인재와 기업의 성장을 연결하는 구조도 8대 과제에 담겼다.
산업별 규제혁신과제는 리걸테크와 의료, 피지컬 AI, 금융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AI 법률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위한 기능 중심 규율과 책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의료 분야는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을 위험과 정보에 기반한 규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았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통합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 분야에는 디지털금융 혁신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과 사업 전환 관련 규율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 과제는 국내외 정책·입법 동향과 실증자료, 스타트업 현장에서 수집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해 국정감사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활용을 고려한 구성도 도입했다. 자료집에 수록된 12개 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한 ‘국회 상임위원회별 아젠다 찾아보기’를 마련해 관련 법률과 정책 사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의 특별기고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남아 있는 창업자 개인 책임의 사각지대’도 수록됐다. 투자계약 등을 통해 창업자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책임 문제를 살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외형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AI·딥테크 투자 편중과 미국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 증가, 취약한 회수시장 등 점검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기업 규모와 실제 위험에 비례하는 정교한 제도를 설계해 창업부터 실증·성장·회수·재도전까지 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료집이 국회와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제도적 병목을 살펴보고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과 입법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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