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18934] 정책연구(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입찰공고문(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2026-29).hwpx =====
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6-29호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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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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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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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건 명 :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학술연구서비스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80909014)
○ 수량 및 단위 : 1 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 업 예 산 : 금60,000,000원(* 부가세포함)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공 동 계 약 : 가능
○ 하도급 :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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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격제안(입찰)서
① 접수개시일자 : 2026. 9. 18. 10:00
② 접수마감일시 : 2026. 9. 23. 10:00
③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④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2. 제안서
① 제출일시 :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②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3-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3-4.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3-5.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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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본 사업은 필요시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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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안서 :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6.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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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등

6-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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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일시 :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합니다.
② 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2. 제출서류
①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요약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1부. 기타증빙제출서류 1부.
7-3. 기타 유의사항
①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③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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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평가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8-2.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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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3.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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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자가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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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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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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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과(02-2100-3327)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3-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⑧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⑨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3-1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김윤경 주무관(☎ 02-2100-3327), 사업 세부내용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담당 교육과정정책과 박운재 연구사(☎ 02-2100-33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계약관

===== 입찰공고문(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2026-29).pdf =====
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6-29호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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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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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 입 찰 건 명 :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학술연구서비스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80909014)

○ 수량 및 단위 : 1 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 업 예 산 : 금60,000,000원(* 부가세포함)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공 동 계 약 : 가능
○ 하도급 :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가격제안(입찰)서
① 접수개시일자 : 2026. 9. 18. 10:00
② 접수마감일시 : 2026. 9. 23. 10:00
③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④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2. 제안서
① 제출일시 :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②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
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3-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3-4.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3-5.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
--------------------------------------------------------------------------------4-1. 본 사업은 필요시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제출서류
--------------------------------------------------------------------------------5-1. 제안서 :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6. 낙찰자결정방법
--------------------------------------------------------------------------------6-1.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등

6-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7-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일시 :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합니다.
② 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2. 제출서류
①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요약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 1부. 기타증빙제출서류 1부.
7-3. 기타 유의사항
①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③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
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평가
--------------------------------------------------------------------------------8-1. 평가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8-2.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됩니다.
9-3.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자가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과(02-2100-3327)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3-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
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⑧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⑨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3-1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김윤경 주무관

(☎ 02-2100-3327), 사업 세부내용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담당 교육과정정책과
박운재 연구사(☎ 02-2100-33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계약관

===== 과업지시서(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hp:fwSpace/>(1) 과업명 :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hp:fwSpace/>(2) 과업의 목적

•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 현장 요구 사항 등을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 개선 사항 마련

<hp:fwSpace/>(3) 과업의 범위

•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한 제2언어 교육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교육 현장 의견 분석
•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도출 및 한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관련 제언

<hp:fwSpace/>(4)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2. 과업수행 세부내용

• 한국어 교육과정 문서 구성 체제*, 관련 선행 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총론: 지원사항 등 <hp:lineBreak/>한국어 교육과정: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등

• 해외 주요국의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예: 미국 ESL, 호주 EAL/D, 독일 DaZ

•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 교육 현장 의견 분석

• 이주배경학생 분포에 따른 지역별·학교급별 한국어 교육과정 활용 현황 조사

• 선행 연구, 통계 자료, 기존 면담·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교원, 학생, 학부모 의견 분석
• 한국어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향 설정 및 개선 사항 도출

※ 총론: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등<hp:lineBreak/>한국어 교육과정: ▷학교급별 위계화, ▷교과 연계 등

• 한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관련 제언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hp:fwSpace/>(1) 과업 수행체계

•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

※ 교육과정 총론,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교원(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등을 적정 비중으로 포함

• 교육과정 시안 개발에 따른 온·오프라인 통론회 개최(각 1회이상), 공청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관련 지원
•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체결 후 조속히 과업에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필수

•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 예산사용계획 내용 포함

•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hp:fwSpace/>(2) 과업 수행방법

• (문헌연구) 선행연구, 통계·행정자료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

• 기존 선행연구, 통계 및 각종 조사결과, 행정자료 등을 수집·활용

•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 도출
• (의견수렴) FGI, 전문가 자문, 토론회, 세미나 등

4. 연구윤리 준수
<hp:fwSpace/>(1) 연구 착수 전 연구자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hp:fwSpace/>(2) 연구 완료 시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검사결과서’ 제출
<hp:fwSpace/>(3)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정책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 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제출
<hp:fwSpace/>(4)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제재처분 가능
5. 추진일정(안)

• 계약 체결 및 연구 착수 : '26.<hp:fwSpace/>10월<hp:fwSpace/>~
• 중간보고(필요시) : 과제 수행 기간 1/2 전후
• 온·오프라인 토론회 : ~'27.<hp:fwSpace/>3월
• 최종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파일 포함)

※ 최종결과 작성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초자료, 분석결과물 등 부속 자료 일체 제공
6. 보고 및 정책연구 결과의 제출
<hp:fwSpace/>(1) 과업 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세부일정 및 방법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주관기관 요청에 따른 수시보고 가능
<hp:fwSpace/>(2) 정책연구 결과 제출 : 과제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초록 포함) 제출

※ 모든 결과물은 국가교육위원회에 귀속, 해당 문서를 보안 USB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7. 과업수행 조건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르며 수요기관(국가교육위원회)과 협의하여 과업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기간 중 과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수요기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의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 또는 하도급 하였을 경우
• 과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응한다.

8. 보안 등 기타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수요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수요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참여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수행 중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의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수요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여서는 안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하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제안요청서(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2026. 9.

담당
교육과정정책과
과 장 조 성 연
TEL : 02-2100-3350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 박운재
TEL : 02-2100-3358

1. 추진 배경

• 증가 추세*인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17.9.29.)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필요

* 이주배경학생 증가 추세(’17년 109,387명 → ’25년 202,208명, 출처: KEDI)
2. 용역 개요

• (연구과제명)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업 예산) 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제안요청 내용
<hp:fwSpace/>(1) 주요 내용

•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 현장 요구 사항 등을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 개선 사항 및 지원 방안 등 제언

<hp:fwSpace/>(2) 세부 내용

• 한국어 교육과정 문서 구성 체제*, 관련 선행 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총론: 지원사항 등 <hp:lineBreak/>한국어 교육과정: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등

• 해외 주요국의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예: 미국 ESL, 호주 EAL/D, 독일 DaZ

•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 교육 현장 의견 분석

• 이주배경학생 분포에 따른 지역별·학교급별 한국어 교육과정 활용 현황 조사

• 선행연구, 통계 자료, 기존 면담·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교원, 학생, 학부모 의견 분석
• 한국어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향 설정 및 개선 사항 도출

※ 총론: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등 <hp:lineBreak/>한국어 교육과정: ▷학교급별 위계화, ▷교과 연계 등

• 한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관련 제언

(3) 용역 산출물 제출

• 계약자는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고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및 기타

• 최종보고서(안)은 계약 종료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열람의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받아야 함
•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제출받은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보완해야 함

<hp:fwSpace/>(4)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진행
•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과제담당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확정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대상자로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계약 이후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물적 등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용역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와 공동소유권을 가짐

4. 제안관련 일반사항
<hp:fwSpace/>(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

<hp:fwSpace/>(2) 연구자 선정방식

•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경쟁”방식을 적용하고,
•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

<hp:fwSpace/>(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A4크기로 매수 제한 없음

※ 제안서 서식은 [붙임]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사용
<hp:fwSpace/>(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공고문에 따른 입찰마감일
•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전자파일 1식(제출방식은 입찰공고에 따름)

(5) 제안서 평가

• 본 연구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함
• 평가 기준 및 배점에 따라 득점한 총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평가방법
1. 용역의 이해도

가.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10
평 가
위원회
나. 용역수행체계의 합리성
5
다. 용역추진단계 설정의 적절성
10
라. 용역범위 설정의 타당성
5
2. 용역수행의 계획

가. 용역수행의 총괄계획
10
평 가
위원회
나. 단계별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10
다.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3. 용역수행의 방법

가. 용역수행 방법의 구체성
10
평 가
위원회
나. 용역수행 방법의 실현가능성
10
4. 참여인력의 적절성

가. 책임연구자의 사업수행성
5
평 가
위원회
나. 연구팀 구성 및 참여자 수, 분담체계의 적정성
5
다.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5
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의 적정성
5
계
100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hp:fwSpace/>(6) 추진 일정(안)

• 제안서 접수마감: 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평가: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용역 계약체결: '26. 10월 ~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연구자 제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 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hp:fwSpace/>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hp:fwSpace/>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hp:fwSpace/>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hp:fwSpace/>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월)
가중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hp:fwSpace/>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ㆍ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hp:fwSpace/>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책임연구원

ㆍ책임연구원
명
ㆍ연 구 원
명
ㆍ연구보조원
명
ㆍ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생년월일

전화
사무실:

핸드폰:
학 력
연도
(부터～까지)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 (급)
비
고
～

～

연구
실적
총괄
연구비 수혜실적
수행 중인 과제
저서
연구논문발표
건
과제
국내
국외
외국
국내
기타

연구비 수혜실적
구분
역할
(책임/공동)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금액
(천원)
지원기관
완료

-
추진 중

-

-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공동연구원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생년월일

전화
사무실:

핸드폰:
학 력
연도
(부터～까지)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 (급)
비
고
～

～

연구
실적
총괄
연구비 수혜실적
수행 중인 과제
저서
연구논문발표
건
과제
국내
국외
외국
국내
기타

연구비 수혜실적
구분
역할
(책임/공동)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금액
(천원)
지원기관
완료

-
추진 중

-

-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다. 참여 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연구보조원

보조원

라. 전문가 활용계획
성 명
소속<hp:fwSpace/>/<hp:fwSpace/>직급
전공<hp:fwSpace/>/<hp:fwSpace/>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확 약 서 ㅇ 입찰건명 :

<hp:tab width="988" leader="0" type="1"/>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기관(단체)명 :

<hp:fwSpace/><hp:fwSpace/><hp:fwSpace/>
소재지 :
<hp:fwSpace/>
생년월일 :
<hp:fwSpace/>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