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30527] 2026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 1. 입찰공고_사업장폐기물.pdf =====
용 역 입 찰 공 고

(

일반경쟁 단가 총액 입찰 전자입찰
,

( ) , )

공고번호 : 제100354 - 26331호
공 고 일 : 2026년 9월 15일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77, [email protected])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지급한도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2억원 이내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명 : 2026 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2. 용역개요

가 연간 발주예상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단가총액
원 처리비 운반비 부가세 포함
.

: . 369,993,800 ( ( ) : 1,721,500 ) ( , ,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산출내역서 품목별 단가의 합, 부가세포함)

기준’으로 투찰합니다.

계약단가는 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예가사정율 및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로

합니다.(단, 단가총액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단위 이하 조정가능)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예정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량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년
라 과업내용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폐유 고상 폐수처리오니 액상 고상 수집 운반 및 처리

: 1 . ( , ( ), ( , )) ·

※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단가 총액 입찰 전자입찰
,

( ) ,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의거 아래 ①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 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분담이행
.

(G2B) . 25 ~ · 구 분

면 허 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① ② ③

면허코드
1143
6770
1254
1257
6770
1388
1254
1257
6770
1388
1226
1229

비 고

수집·운반
능력보유

입찰참가자격 나 에서의 수집 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 톤 이상 암롤차량
높이 너비
길이
이하 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이 명시

폐합성수지 폐유 고상 폐수처리오니 고상 폐수처리오니 액상
4.

· . [ 7] ‘ ’ , ( 2.9m, 2.5m, 7.3m 4 ) . . , ( ),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독 또는 개 이내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허용
가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 불허 으로 참여시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5. 공동계약 :
.

5 ( 社 ( ) - 2 - )

스템
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내
역을 반드시 아래의 기한까지 확인하고 최종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함
다 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http://www.g2b.go.kr)

. . .( ) . . . , 「」 .( )

<분담이행 기준 및 평가비율>
(단위: 천 원)

수집·운반
일반
①오니
②오니 ③폐합성
(액상)
(고상)
수지
106,106 3,000 32,812
31.5% 0.9% 9.8%

구분
금액
비율

중간처분
일반
④지정

⑤재활용

5,500 133,560
1.6% 39.7%

⑥그외

최종처분
⑦지정

⑧일반

50,480 3,300
15.0% 1.0%

합계

1,600 336,358
0.5% 100%

* ①~⑧ 최대 5개사 참여 가능
** 각 ①~⑧의 역무를 2개사 이상이 수행하는 것은 공동이행으로 판단합니다.(불허)
☞ 예시) ①업무를 2개사가 수행 -> 불허, ③~④업무를 1개사가 수행 -> 허용
단, 4.나.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간의 분담이행의 경우, 면허에 따른 각 영업
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아래 금액·비율에 따라 분담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수집·운반
구분
금액
비율

①오니(액상)
106,106
31.5%

일반
②오니(고상)
3,000
0.9%

④지정

③폐합성수지
32,812
9.8%

5,500
1.6%

마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화
.

. . : 2026. 09. 22.( ), 18:00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 대상이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3 - 6. 하도급 : 불허 7. 입찰 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수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마감 일시
화

참가자격서류 제출 장소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실적제출→해당건명 조회→내역입력 및 첨부파일추가→저장 후 제출

직접접수 우편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ㅇ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만족하는 폐기물 허가증 사본 및 수집 운반능력
보유 증빙서류 각 부 제출 공동수급 시 대표사에서 취합하여 제출

결과발표 장소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해당 시
화
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수
마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월

개찰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재무처 계약부 입찰집행관

2026. 09. 16. ( : ), 10:00 : (https://www.g2b.go.kr) : 2026. 9. 22.( . : ), 18:00

(https://econtract.kdhc.co.kr)

- ( ) ‘4. · ’ 1 ( ) : . ( ) : 2026. 09. 22.( . : 2026. 09. 23. ( ), 17:00 . : 2026. 09. 28. ( ), 13:00 ), 18:00 : pc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설계금액에 예가율 및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합니다
.

“ ” .

※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나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업체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의거 추첨
나라장터 동가입찰 추첨순위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495%)

. 85 . . 2 , ( 15 ) . - 4 -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담이행 기준 및 평가비율>
(단위: 천 원)

수집·운반
일반
①오니
②오니 ③폐합성
(액상)
(고상)
수지
106,106 3,000 32,812
31.5% 0.9% 9.8%

구분
금액
비율

중간처분
일반
④지정

⑤재활용

최종처분
⑦지정

⑥그외

5,500 133,560
1.6% 39.7%

⑧일반

50,480 3,300
15.0% 1.0%

합계

1,600 336,358
0.5% 100%

4.나.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간의 분담이행의 경우, 면허에 따른 각 영업
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아래 금액·비율에 따라 분담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수집·운반
일반
②오니(고상)
③폐합성수지
3,000
32,812
0.9%
9.8%

구분
①오니(액상)
106,106
31.5%

금액
비율

④지정
5,500
1.6%

① 평가기준 별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억원미만 적용
② 심사항목 수행능력 점(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입찰가격 점
– 결격사유 아래참고
v 이행실적 점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적용
평가기준금액
원 부가세제외
※ 이행실적 평가기준
:

“[ 4] : 5 ” 30 + ( (10 -

) : [
:

) 4] 336,358,000 [ 70 5 ( ) ]

평 점(점)
추정가격 5억원미만
A. 100%이상
10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B. 70%이상~100%미만
9
가. 동등이상 중간처리(재활용),
C. 40%이상~70%미만
8
용역
중간처리(소각),
D.
10%이상~40%미만
7
최종처리(매립) 이행실적
E. 10%미만
0
나.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경영상태 점 별표 적용
v 기술능력 점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적용
※ 기술인력보유상황 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v

(10 ) : [ 10] (10 ) : [ 4] (9 5 ) : 28 ( - 5 - 7)

※ 기술보유상황 점 신기술
품질인증
기술보유상황 평가의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해당 업체에 대한
배점한도 점 적용
v 신인도
△ 점 별표 적용
v 입찰가격 점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적용
v 결격사유 △ 점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적용
(1

) : (NET), - (GR) · , (0.438

(+4.25~
(70
(

) 5.0 ) : [ ) : [ 20 11] 4] ) : [ 5 4] 5

※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안내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함
공동수급체로 입찰 참여 시 하나의 업체가 모든 참여사의 신청서를 구성원별로 작성·제출

구분 심사분야

배점(점)

제출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폐기물 업종별 허가증 사본

1
2

총 괄
총 괄

- 3 총 괄 - 4 이행실적 10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납품기관 또는 수요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기술인력평가관계증빙자료
5

기술능력 10

(자격증 사본 및 보유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기술보유평가관계증빙자료
(NET, GR)

6
7

신인도 +4.25~△5.0 총 괄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제외

관련규정

신인도 증빙서류 각 1부**
(관계기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내용 필수여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필수
필수

- 필수 별지 제3호 서식 필수

필수
별표11

필수 - 필수

* 상기 실적증명서 상에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분, 재활용, 최종처분
실적금액이 반드시 구분)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 해당 시와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별표11] 신
인도 평가기준(공통)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③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신인도 확인
서류 또는 공문 등(소속된 시와 환경청에서 공고일 이후 모두 발급하여 제출)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적격심사 포기각서(공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6 -

가 납부대상자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 가목 입찰공고일
이전 년이내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입찰신청마감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시 이내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라 납부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 1 6 76 2 4 2 ( 2 ) . : . : . : . ‘ ( ) 18 5/100 ’ . . ( 5%) .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우리공사 용역입찰
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9 44 , 12 . . ( , ( ) ) , , . 11.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 ① ․ ․ ② ③ ․

④
.

“ 」「 ” 5 3 ․ ․ - 7 - ,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 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7 . . “ ” , . . “ ” , .( ) . . 12.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 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 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 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
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
합니다
.

. ① , ② , ․ 3 ③ ④

⑤
.

‘ ’ . 13. 기 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우리
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
관련 법령 등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 (「 , 「」,「「」,「」, 」,「」「 ) . 」」, . 「」 - 8 - 27 5 12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개를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개를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조제 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 조
지방
세징수법 제 조
및 국민연금법 제 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의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 ’ 2 . 12 3 .( ․ ). , . 「 . 」 76 . . 98%~102% , 15 4

2
.

. 7 , 2 1 16 ( ) . . . . . . 「 . 」 , 25 3 50% . . . 107 5 (납세증명서의 제출), 95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등의 납부증명), 81 4(보험료의 납부증명), 」 , 29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

, 2(연금보험료 , . - 9 -

차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자
계약시스템
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우리
공사 전자계약시스템
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카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
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031-780-4152)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econtract.kdhc.co.kr)

, . , ,

(https://econtract.kdhc.co.kr)

. . , (G2B) . · . , . . , (http://www.g2b.go.kr), (http://www.alio.go.kr)

(https://econtract.kdhc.co.kr)

구 분 부 서 . 전화번호 과업, 실적 및 적격심사 관련 사항 통합운영처 기후환경부 031)8018-6063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사항

재무처 계약부 031)780-41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월 일
9

15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10 -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동반성장
비
전

추 진
전 략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 탄소중립대응미래 기 ■ 클린테크창업·벤처육성 ■ 맞춤형 판로지원 및
술개발환경조성
경영개선 지원
및에너지효율개선 지원
1-1

중점 □ 2-1 R&D·

추진
과제

집단에너지분야
협력 실증지원
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1-2 2-2

협력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클린테크 창업
벤처기업 육성
·

3-1 3-2

온 오프라인
판로지원
협력사경영개선
지원
·

■ 성과공유 지속 추진
및 상생협력 강화

4-1 4-2

협력이익 성과
공유 맞춤 지원
상생결제 활용
확대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동반성장을
통한
경영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소개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
지(https://www.kdhc.co.kr) 내 경로(‘ESG 경영’ → ‘사회’ → ‘동반성장’)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동반성장부
로 문의바랍니다
ES G
.

(780-4731~3) , . - 11 -

□
➊

협력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구 분

공
기

내 용

동
투
자
술 개 발 사

형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업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부품 등을 적용·설치하여
현장실증(Test Bed)
효율성, 안전성 등 검증
지
원

비 고
별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별도 공고
(K-테스트베드 플랫폼)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기술개발 촉진

⦁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지원

총 소요비용의 75%

기 술 보 호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 예방을
통한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 수수료 지원
역 량 강 화

기술임치수수료 100%

➋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수시접수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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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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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역량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수출 활성화,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스마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지
원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대·중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구
축
지
원 - 제품설계, 공정개선 등 최첨단이 결합된 솔루션 구축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중소기업(창업 7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분야 등

- 12 -

비 고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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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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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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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판로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해외시장 수출 상담, 국제전시회 참가,
외국어 인쇄물·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해 외 마 케 팅 지 원

지원 사업종류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확인 必

구 매 상

⦁희망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회
개최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

담

비 고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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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정부 구매상담회 동참 및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➍

금융대출 지원
구 분

공 공 구 동 반 성 장 ➎ 내 용 매

⦁우리 공사 계약체결 사실을 근거로
론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지원

협 력 대 출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
부여(기업은행 대출 심사 후 진행)

비 고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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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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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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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복지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별도 공고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을
통해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장 기 재 직 지 원 근로자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
참여시, 기업 분담 비용(10만원/인) 지원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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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휴가비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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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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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협 력 사 근 로 자 동 계
근
무
복
지
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계 근무복 지원 - 13 -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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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
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

, . . e-mail . . [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전화․이메일】감사실 (031-780-4077, [email protected])

․

재무처 계약부 채수인부장
Tel : 031-780-4150,
e-mail : [email protected]

【QR】
【PC】
【App】

․ QR코드 앱 ․ 레드휘슬 홈 ․

▶
▶
▶

구
글 or 애
플

QR 스캔

▶
▶
▶

신고 기관명 검색 신고

레
드
휘
슬앱

신
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 4. 산출내역서(공고).xlsx =====

[시트: 1. 추정가격 산출내역서]
B: 사업장 폐기물 예상배출량 위탁처리 추정가격 산출내역서
B: □ 건명 : 2026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연간 단가계약
H: (단위 : 원)
B: 구분 C: 수량 D: 단위 E: 적용금액
E: 운반비 F: 처리비 G: 계 H: 총액
B: 폐합성수지 C: 631 D: m3 E: 52,000 F: 80,000 G: 132,000 H: 83,292,000
B: 폐유(고상) C: 10 D: ton E: 550,000 F: 330,000 G: 880,000 H: 8,800,000
B: 폐수처리오니(액상) C: 742 D: ton E: 143,000 F: 180,000 G: 323,000 H: 239,666,000
B: 폐수처리오니(고상) C: 20 D: ton E: 150,000 F: 80,000 G: 230,000 H: 4,600,000
B: 공급가액 E: 895,000 F: 670,000 G: 1,565,000 H: 336,358,000
B: 부 가 세 G: 156,500 H: 33,635,800
B: 총
액 G: 1,721,500 H: 369,993,800

[시트: 2. 예상배출량 산출내역서 (2026)]
B: 2026년도 사업장폐기물 예상발생량 산출내역서
B: * 2026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연간 단가계약
B: 구 분 C: 종류 D: 분류코드 E: 폐기물 구분 F: 단위 G: 합계 H: 파주 I: 고양 J: 삼송 K: 중앙 L: 강남 M: 판교 N: 분당 O: 용인 P: 광교 Q: 수원 R: 화성 S: 동탄 T: 평택 U: 대구 V: 청주 W: 양산
B: '26년 예상배출량 C: 폐합성수지 D: 51-03-01 E: 일반 F: m3 G: 631 H: 60 I: 41 J: 10 K: 15 L: 50 M: 27 N: 35 O: 12 P: 18 Q: 15 R: 74 S: 150 T: 12 U: 12 V: 80 W: 20
C: 폐유(고상) D: 06-01-99 E: 지정 F: ton G: 10 H: 2.0 I: 0.0 J: 0.3 K: 0.3 L: 1.0 M: 0.3 N: 0.0 O: 0.5 P: 0.2 Q: 1.0 R: 0.4 S: 2.0 T: 0.0 U: 0.0 V: 1.0 W: 0.5
C: 폐수처리오니 D: 51-02-01 E: 일반(액상) F: ton G: 742 H: 60 I: 0 J: 20 K: 0 L: 20 M: 17 N: 0 O: 25 P: 31 Q: 20 R: 150 S: 130 T: 0 U: 150 V: 79 W: 40
C: 폐수처리오니 D: 51-02-01 E: 일반(고상) F: ton G: 20 H: 5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5 S: 5 T: 0 U: 0 V: 4 W: 0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Φ╛α ░°┼δ ├╖║╬╝¡╖∙(░Φ╛α└╧╣▌┴╢░╟ ╡ε)/╛╚└ⁿ░ⁿ╕« ░Φ╛α╞»╝÷┴╢░╟.pdf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시행
[

: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公社 라 한다 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 이하 용
역 이라 한다 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 라 한다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
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

“ ” ) , ” ( “ ) , . . < 2019.11.29., ( “ ” )

2020.08.14., 2022.12.09.>

. <

2018.04.20., 2019.11.29.>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 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 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한 재해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
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 신설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 신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 이상
발생 신설
④ 산업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
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 3 . “ ” ,

1.
2.

( , , ) . <

2019.11.29., 2022.12.09.>

1 3 2 3. 10 “ ” 2 . 1. < , 2022.12.09.> 1 2. 1 < 2022.12.09.> 6 2 3. <

2022.12.09.>
1

< “ 3 2022.12.09.> ” . <2022.12.0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

” . < 2022.12.09.>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 .

2019.11.29., 2020.08.14., 2021.07.13.,

2022.12.09.> <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公社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
보건 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公社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 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에서 정하는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24.12.26.>

17 . [ 4] < 2021.07.13., 2022.12.0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설
公社와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 조 제 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혼재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公社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안전보건조정자가 산
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
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공구의 점검 보호구의 착용 점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그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
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⑧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公社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
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
용하여야 한다 신설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의 자율안전 서약서 에 서명한 후 계약의 착공 전 公社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⑪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작업계획서관리지
침서 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
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⑫ 계약상대자는 작업일 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를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公社 안
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 지침서 상의 양식 또는 해당 양식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계
약상대자의 자체양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청소 등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의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실시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개정
⑬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를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공지·교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자 배치
1.

< 2022.12.09.> 2. < 2022.12.09.> 140 ( 1 ) . < 2021.07.13.> 68 1 . < 2022.12.09.> [ 2] , . < , 2022.12.09.> [ 3] , . < ( . < ), , 2022.12.09.> / 2022.12.09.> [ 6 ] . < “ ” 2022.12.09.> [ 4] , . <

2024.12.26.>
10

[ 4] “ ” , . < 2024.12.26.> (TBM) “ ” . TBM , . < 12 2024.12.26., (TBM) , - 2 - 2025.09.11.>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또는 작업전환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 <

2024.12.26.>

제3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서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을 들어 설계변경을 公社 감독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

. . 88 , [ . 2022.12.09.]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포함 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단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公社 감독부서와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최근 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 반려 확인서 첨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보유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

1. . ( )

.
.
.

( ) 2.

.
.
.

3. ( , ) 4. 3 ( / 5. ) (KOSHA-MS ISO45001, )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포함 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6.

. 1. . ( )

.
.
.

( ) 2.

.
.
.

3. - 3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최근 개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 반려 확인서 첨부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작업허가 관리계획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公社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4.

3 ( / )

5.
6.
7.
8.
9.

10.
11.
12.

1 2 . , 1 . [ 2024.12.26.]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公社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
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제공한다 개정
(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신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신설
<

2. 2020.08.14.> < 2020.08.14.>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신설

3. < 2020.08.1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신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신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公社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개정
제목개정
4.

, 5. < < 2020.08.14.> 2021.07.13.> 1 ,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19.11.29. ,2020.08.14.]

제5조의2(식별표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특별교육 등 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
社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公社는 제 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 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
다
본조신설
5

( ) . < , 2022.12.09.> 1 “ . < ” , 2022.12.09.> 2 . [ 2021.07.13.]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 <

2020.08.14.> - 4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1.
2.
3.
4.
5.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개정
음주 후 작업 금지 개정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개정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신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신설
(

) < < 2020.08.14.>

2020.08.14.>
<

2020.08.14.> 2m < < 2020.08.14.> 개정 2020.08.14., 2022.12.09.>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
대전화 사용 신설
② 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6.

< 7. 2020.08.14.> 2 < 8. , 2020.08.14.> , < 9. . < 2020.08.14.> , 2022.12.09.>

<2021.07.13.>
[

< 1] “ ” . 2021.07.13.> [ 2019.11.29.][ 2020.08.14.]

제7조(시정 조치)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및 본조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안전수
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
른다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별표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며 별지 제 호 서식 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 을 발급 받은 경우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등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公社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
입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
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
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
는 사항」에 따른다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별표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 호 서식 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 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6

[ 2] “ 1 ” 2 3 . [ 2] “ ” . 1. 6 1 1 [ 2] “ ” , [ 1 ] “ ” [ 2] . 2. “ [ 2] ” , “ ” , . 3. 6 1 2 , [ 2] “ ” , . “ ” . 1. 6 1 1 [ 2] ” , 2. [ 1 “ ] “ ” ” , - 5 - .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
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

2] “ ” , . 3. 6 1 2 . [ 2022.12.09.]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 또는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의 사전작업허
가
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 또는 사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작업허가서 종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 정전 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
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사전작업허가서 종 고소작업 굴착 및 가설작업 철골 구조물작업 외부도장작업 승강기 설
치작업 화기작업 거푸짚작업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작업 기타
본조개정
,

“ ” " (PTW)” , 1. (8 ) : , , , ( ) . , , , , 2. (9 , [ ) : , , , , , , , 2024.12.26.]

제7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 및 안전서류 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출입 등록을 포함한 안전관련 제반 서류를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해 작성 및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의 작성 주체 등록 절차 및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1 . , . [ 2026.07.01.]

제7조의4(작업여건 변경 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작업여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公社의 감독부서에 통보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작업범위 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변경
작업장비 작업인력 작업장소의 중대한 변경
기타 조건의 변동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
한 후 그 결과 서류를 公社의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재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재
개하여야 한다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인 경우 계약상대자 역무에 포함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한다
본조개정
제 의조 에서 이동
,

. 1. , , 2. , , 3. 1 , . 1. 7 2 . 2. 38 1 , . [ 2026.07.01.][ 7 3 2026.07.01.]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 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7

2 2 . - 6 -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2020.08.14., 2021.07.13.>

② 근속기간이 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의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 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公社 감독부
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제목개정
6

[ 2017.07.03.) 9. ] . < 1 2017-191 , 1 2020.08.14.> 2 . < [ ( 2020.08.14., 2019.11.29.][ 2022.12.09.> 2020.08.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
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2020.08.14.> . <

2020.08.14., 2022.12.09.>

2022.12.09.>
[

본조신설 제목개정 2019.11.29.][ < 2020.08.14., 2020.08.14.]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두 서면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 2020.08.14.,

2021.07.13., 2022.12.09., 2026.07.01.>
1.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근로자 스스로 불안전하다고 판
단할 경우 신설
개정
公社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신설
개정
<

2. 2020.08.14., 2026.07.01.> < 2020.08.14., 2022.12.09.>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신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확보가 즉시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
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부서에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 항과 제 항의 작업중지 요청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개정
④ 公社는 제 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조치
에 대한 상호간 확인 및 작업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3.

< 2020.08.14.> . . < 1 2020.08.14., 2

2021.07.13., 2022.12.09.,

2026.07.01.> , . 2020.08.14.,

2022.12.09., 2026.07.01.>

3 , . 2020.08.14., < 2026.07.01.> . < [ < 2019.11.29.][ 2026.07.01.> 2020.08.14.]

제10조의2(작업중지 보장 협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을 위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
여 체결하여야 한다
[

8 ] “ ” . - 7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제 항의 협약서는 착수 공 전 안전회의시 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씩 보관한다
본조신설
1

( 1 [ ) 2 . 2026.07.01.]

제10조의3(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公社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公社는 제 조 제 항 또는 이 조의 제 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公社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제 의조 에서 이동
.

10 2 < 2022.12.09.> 1 [ ] . < 2022.12.09.> . [ 2021.07.13.][ 10 2 4 < 2022.12.09.> 2026.07.01.]

제11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公社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公社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공사 성격의 유해
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 호 서식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실
적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④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장
소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신
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

) 3 . , . < ,

2020.08.14., 2022.12.09.>

, [ “ 3 ] ” . < 2020.08.14., . < 2022.12.09.> 2020.08.14.> . < 2022. 00. 00.> < 2022.12.09.> [ 2019.11.29.][ 2020.08.14.]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公社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②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④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개인시
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

. < 2022.12.09.>

1.
2.
3.
4.

. < 2022.12.09.> . < . < [ 2024.12.26.> 2024.12.26.> 2020.08.14.]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
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
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
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른 公社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개정
당해 계약기간 중 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제 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를 하는 경우 신설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公社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설
개정
,

. . < 2022.12.09.> , . < 2022.12.09.> . 1 3 . . < ( ) 1. 2 2. 3 3. 10 . < 2

2021.07.13.,
<

2022.12.09.> 2021.07.13.> 4 < 2021.07.13.> < 2021.07.13., , < 4. 2022.12.09.> 10 2 2021.07.13.> 3 2022.12.09.>

5.
[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신설
본조신설
14

1 2 < 2021.07.13.> 2020.08.14.]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
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公社는 제 조의 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
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⑤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
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제 조의 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신설
본조신설
.

15 . < 2 2022.12.09.> . . < ,

2021.07.13., 2022.12.09.>

. < 2022.12.09.> , . < ( ) 2022.12.09.> / . 15 [ 2 . < 2022.12.09.> 2020.08.14.]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

. < 2022.12.09.> - 9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의2(책임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公社는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 현장대리인 의 경우 별표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 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公社 감독부서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본조 제 항 조
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③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을 계약기간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公社 감독부서에서 해당 관리대장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

. , , , ) ( [ 3] “ ” . <

2022.12.09.>
1

. < [ 2022.12.09.> 5 ] . < [ 2021.07.13.][ 2022.12.09.> 2022.12.09.]

제16조(인권침해 조사구제)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公社 감독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公社의「인권침
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
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
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 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
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 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 조 제
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 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본조신설
,

. < . . < 2022.12.09.> ,

2022.12.09.>
1

. 4 13 . < [ 4 2022.12.09.> 2020.08.14.]

제1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
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公社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 2026.07.01.>

② 公社는 국가 및 公社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
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

2022.12.09.>
[

본조신설 2020.08.14.] 부칙 <2014.11.26.> 본 특수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04.20.>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 조에도 불구하고 제 조의 계약상대자 안전지원 는
.

1 4 2( - 10 - ) 2018. 04. 30. 이후 공고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