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연구원에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일
등록 마감일시
2026년 09월 22일 2026년 10월 07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분류
건명
용역기간
기초금액
추정가격
납품장소
사업내용
입찰(계약)방법
11:00 내용
한국한의학연구원 역할체계 방향성 수립 기획 컨설팅 용역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계약기간 및 예상 소요예산은 과업지시서 참조
5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45,454,545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우리연구원내 지정장소
제안요청서 참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총액)
2. 입찰참가자격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
① 국가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② 국가를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
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④ 단,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① 입찰참가 방법 (전자 제출)
가격입찰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1588-08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서류
1. 정성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1부
①
②
주요사업실적(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1부
③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경쟁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⑥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⑥ 입찰보증보험증권 (해당시) ① 발표자료 1부 2. 정량 제안서 3. 입찰참가서류 4. 발표자료(해당시)
※ 각 서류는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입찰참가서류(순서에 맞춰) 3개의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③ 제안서 평가 발표 심사
4.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
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
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
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
② 상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③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송부 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하기 비중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
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6. 입찰무효
-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8조 및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우리연구원의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
요청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② 제안요청서의
않습니다.
참고서류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om.re.kr, main화면>입찰정보)에
③ 기타
게재되어 있습니다.
8. 기타
① 결과물의 평가 및 선금 지급
①
본 용역결과물은 납품후에 평가(결과물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해지,용역대금의
정산, 용역책임자의 참여제한 조치 등 패널티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①항의 결과 평가의 패널티는 평가등급(점수)에 따라 진행되며 입찰 시 이에 대한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선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하며 상기 기타
①항의 결과평가에 따라 정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제안서등 기술관련 사항 정책전략팀 김은락(042-869-9479)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사항
재무회계팀 이정호(042-868-9366)
e-mail: [email protected]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우리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
페이지 – 참여마당 -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
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청렴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
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귀하
===== 02. 계약체결기준.hwp =====
한국한의학연구원 역할체계 방향성 수립 기획 컨설팅 용역 계약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체결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평가) ① 연구원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그 비중을 90%로 하고,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가격평가는 그 비중을 10%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평가점수=(최저제안가격/평가대상자 제안가격)×가격평가기준(10%)×100
2. 최저제안가격은 협상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④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 점수의 85%이상의 득점자로 협상대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대상후보자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안서 평가 결과 동일배점을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제4조(대상자 통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 연구원은 그 제안자에게 선정 결과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상내용과 범위) ① 연구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자의 제안내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협상가격) ①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들이 투찰한 가격을 산술평균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총 예산 범위내에서 협상하여 가격을 책정한다.
③ 연구원은 당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안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 업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협상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유지보수 용역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상절차) ① 연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원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제9조(협상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원은 협상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해당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체결) 연구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협상계약 체결기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연구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안서 제출 예정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3.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pdf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
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
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
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
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
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
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
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
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
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
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
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
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
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
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
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
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
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
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
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
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
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
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
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
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
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
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
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
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
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
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
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
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
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
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
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
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
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
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
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
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
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
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
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
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
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
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
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
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
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
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
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
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
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
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
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
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
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
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3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
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
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
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
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
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
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
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
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
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
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
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
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
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
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
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
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
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
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
(「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
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
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
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
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
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
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
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신설 2014. 1. 10.>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
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
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
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
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
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
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
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
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연대
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
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
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
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
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
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
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
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
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
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
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
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
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
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
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
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
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
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
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
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
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
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
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
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
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
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
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
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
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
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
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
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
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
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
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
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
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
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
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
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
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
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
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
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
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
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
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
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
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
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
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
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
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
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
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
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
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
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
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
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
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
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
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
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
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
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
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
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
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
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
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
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
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
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
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
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
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
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
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
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
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
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
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
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
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
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
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
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
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
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
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
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
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
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
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
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
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
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
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
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
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512호, 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
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
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갖추
어 놓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
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
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
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서로 협의하
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일
반조건 제5절 "2")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
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
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
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
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
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지방자치단체 일
반조건 제6절 "1")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에 규정
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용역수행을 완성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또는 납품요구 시 따
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
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
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8)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
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
다.
제13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수
요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기간 완료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준공
통지서)에 준해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검사
공무원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날인한 정본과 함께 조달청에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후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의 요청이 있을시 협의에 의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제13조의2(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2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퇴
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계약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
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
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
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8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4절
"3-나")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⑨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
한다.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5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6")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
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
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
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
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
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인출제한, 인출확인)은 수요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가부터 3-라")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근로자의 고용계약)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우리청의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04. 용역입찰유의서.pdf =====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를 제외하고는
, , ( ( " " ", " " " " " ) ) .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 」
확인서 1통 <개정 2016.12.30.>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
1
2 " " (
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72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
12
21
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
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
1
21 1 6 24
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
76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있는
(
)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
"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1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
1
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
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전
(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
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총 금액의 100분의 2.5이상
으로 할 수 있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
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
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 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 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2.
( )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
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
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
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 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 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 으로 한
다 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
2
( ( ) ) , . , 2 1
가할 수 있다.
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 4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④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항에 의한 대
76
2
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
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
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
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인 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1
1 .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③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
2
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
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
. ,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
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제
9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26
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
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
준」 제 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년간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
98 , 1 13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 계
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
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
.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18
3
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
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
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
8.
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
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
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1
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
2
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
18
3
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1
3
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 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 조
12
42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
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1
2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2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도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 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4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소정의 10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
1
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 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
1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
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
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 항에 의하여 제 차 및 제 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5
1 2 .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
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
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이상 년이하의 범위내에
1
. 27 76 1 2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추정가격이 억 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제21조(이의신청)
(
" " 1 5 ) 28 2 4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05. 과업지시서_한국한의학연구원 역할체계 방향성 수립 기획 컨설팅.hwp =====
과업지시서 정책부 정책전략팀 한국한의학연구원 역할체계 방향성 수립 기획 컨설팅 2026년 09월
이 자료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0 학술연구용역 요약서 ■ 단년도 □ 다년도 주요사업 수탁사업 과제명 연구정책 및 전략기획 사업 발주부서 정책전략팀 과제 책임자 이승철 연락처 042-868-9436 용역 담당자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 □ 수의계약 총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총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일 까지
소요예산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구 필요성
○ 정부의 PBS 단계적 폐지 이후 임무중심 전략연구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기관 연구사업 운영체계 전반의 고도화 추진 필요
- 출연연 자체적으로 임무 중심 역할을 재정립하고, 달성해야 할 임무(목표)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 마련 필요
- 사업구조, 연구분야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간(기본·전략·수탁) 역할(목표, 기능 등) 명확화 및 연계체계 마련 필요
연구목표
○ 정부의 PBS 폐지 및 임무중심 R&D 혁신 정책에 부응하여, 기관 고유의 중장기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본·전략·수탁사업의 전략적 기획·운영 방향 및 평가 대응 전략 수립
연구내용 ○ 기관 주요 현황 및 대내외 환경분석
- 내부 역량 분석 및 외부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력 현황 분석
- 기관 대표 연구성과 도출 ○ 기관 역할 체계(R&R) 정립 - 상위역할-주요역할 체계화 - 역할 수행 추진 전략 및 협력 전략 수립 - 상위역할 별 연구사업 로드맵 수립
○ 역할체계 고도화에 따른 기관 평가 대응 전략 수립
- 평가 방식(수행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에 기반한 대상 기간 성과 분석 및 대표(우수) 연구성과 발굴·취합·작성 등 전주기 대응
과제 종료시 연구결과물
○ 최종보고서 인쇄본 20부 (한글 및 PDF 파일 포함)
연구 결과 활용 방안
○ 한의학(연) 역할체계 정립(안) 등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
○ 한의학(연) 통합평가 대응에 활용 기술평가의 착안점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과거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결과평가의 착안점 ○ 사업 수행 전략 수립 및 제시 ○ 연구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도 검토 ○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실행 충족도
○ 제안서 상 제출자료 항목에 대한 정확한 수행도
0 목차 1. 사업 개요 4 2. 제안서 평가 및 기준 8 3. 계약 관리 10 4. 사업수행 및 세부내용 13 5. 용역결과물의 평가 및 기준 17 6. 별지 서류 18 ① 별지 서식 제 1호, 용역제안서
② 별지 서식 제 2호, 해당분야 주요 사업실적
③ 별지 서식 제 3호, 실적 증명서 ④ 별지 서식 제 4호, 입찰 참가 신청서 제 4-1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⑤ 별지 서식 제 5호, 일반현황 ⑥ 별지 서식 제 6호, 서약서 1 사업 개요 ① 개요 〇 단년도 용역 구분 내용 용역 명
한국한의학연구원 역할체계 방향성 수립 기획 컨설팅
소요 예산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하도급 불허, 총액)
②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함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⑥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③ 제안서 제출 〇 제출방법 : 전자제출(입찰공고문 참고) 〇 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〇 제출서류 ① 정성 제안서 1부 (별지 제1호) ②
주요사업실적, 실적증명서 각 1부(별지 제2호, 제3호)
③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서식 제 4-1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경쟁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⑧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약서 각 1부 (별지 제5호, 제6호) ⑨ 입찰보증보험증권 (해당시) ⑩ 발표자료 1부(해당시) ※정성 제안서 내에 가격 적시 금지. 〇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제안서등 기술관련 사항 정책전략팀 김은락(042-869-9479)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사항 재무회계팀 이정호(042-868-9366) ④ 정성 제안서 제출 규격 및 내용
〇 제안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계량화하여 기술 함
- 사업추진 개요 - 사업내용 및 방법 - 업무분장(실 참여 인원 편성표 포함) - 사업추진일정 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〇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〇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수정이나 추가 제출은 일체 불허함
〇 발주기관은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〇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나라장터(htt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〇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요망
2 제안서 평가 및 기준 ① 제안서 평가
〇 연구제안서 기술평가(90점), 연구비 가격평가(10점)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우선 협상 순위 대상자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 함
〇 기술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함
〇 기술평가 점수 산출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하고,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〇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 □ 서면심사 ■ 발표심사
②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〇 항목별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평가 참여 전문인력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10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계획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요구 충족도 20 -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절성 10 - 세부 수행계획의 논리성 및 구체성 10 - 제출자료 및 검증기법의 적정성 10 수행실적 - 과제 관련 분야 수행실적 10 - 유사 분야 수행실적 10
소
계
9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10
소
계
10
총
계
100 ③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방법
〇 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술점수(90점)를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한 비율(85%)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 후보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함
〇 제안서 기술평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배점표)에 따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평가 함
〇 주관기관은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입찰자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함
〇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 함
〇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함
〇 제안서 기술평가결과와 협상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〇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〇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 함
3 계약관리 ① 제안서의 효력
〇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〇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〇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연구원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② 과업관리 및 감독 등
〇 연구원은 본 용역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하여야 함
〇 제안서에 제시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수행과정에서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〇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교체 하여야 함
③ 보안유지
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용역수행 중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실행하여야 함
〇 용역시행업체 및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연구원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기밀 유지를 의미 함
〇 본 용역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연구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안 됨
〇 본 용역 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④ 소유권 등록
〇 본 용역과제에 따른 판권등록은 연구원에 귀속하고 필요시 계약자는 협조하여야 함
〇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로 인해 발주처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발주처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하여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〇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의해 수행용역의 전체 또는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계약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동 용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상표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하여야 함
〇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연구원에 귀속 됨
⑤ 연구원 지원사항
〇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용역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⑥ 입찰(개찰) 결과 후 조치
〇 입찰(개찰) 결과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자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〇 용역의 수행은 입찰(개찰)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협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〇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용역수행에 관하여는 연구원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연구원의 의견을 우선함
⑦ 기타 유의사항
〇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 됨
〇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〇 모든 제안서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부호도 표시할 수 없으며,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일체의 수정이나 추가 제출은 불허함
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 발생 시 우리 연구원의 해석에 이의 없이 따름
〇 결과물의 소유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에서 생산한 모든 데이터와 관련하여 소유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귀속되며,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4 사업수행 세부내용 ① 추진 배경 및 추진 목적 □ 추진 배경
○ 정부의 PBS 폐지 이후 임무 중심 전략연구체계로 전환
- 출연(연) 자체적으로 임무 중심 역할을 재정립하고, 달성해야 할 임무(목표)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 마련 필요
- 사업구조, 연구분야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간(기본·전략·수탁) 역할(목표, 기능 등) 명확화 및 연계체계 마련 필요
○ 국가 과학기술 선도할 대형 연구성과 창출 중심의 출연(연) 임무·역할 강화 요구
-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적 현안 해결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성과 창출을 위한 임무‧역할의 방향 설정 필요
○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
- 연구와 경영을 통합한 1년 주기 단일 기관평가 체계가 시행되어,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에서 국민체감형 대표성과 중심으로 평가방식 전환
- 기존 연구경영계획서 및 전략 수립 결과 등을 기반으로 새 정부 정책기조와 변화된 연구환경을 반영한 기관 연구목표 및 평가 대응전략 마련 필요
⇨ PBS 폐지 및 평가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기관 고유 임무를 재정립하고, 전략목표와 성과관리를 연계한 임무 중심 연구체계로의 전환할 시기
□ 추진 목적
〇 기관 고유임무 및 중장기 전략과 연구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관의임무(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 추진전략 마련
〇 정부 R&D 투자 효율화 기조에 따른 자원 배분 및 평가 대응 전략 마련
〇 기관 연구사업 수행의 전략성 강화 및 변화된 기관평가 체계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반 마련
② 추진 내용·방법 및 추진 일정 □ 과업 내용 〇 기관 현황 및 환경분석
- 기관의 임무·기능·추진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국가 전략기술(AI, 바이오 등) 및 정부의 출연(연) 주요 정책 환경 심층 분석
- 정부 관계부처 및 산·학·연·지자체 협력 현황 및 기관 역할 분석
- 기관의 핵심 연구역량 및 최근 5년간 기관 대표 연구성과 현황 분석
- 대내외 환경 및 내부 역량 분석을 종합하여 기관의 기회‧위협요인 및 핵심 이슈 도출
〇 임무중심 기관 역할체계(R&R) 재정립 및 실행체계 수립
- 국가전략기술 확보 및 사회적 난제 해결 관점에서의 기관 고유 상위임무 정의 및 핵심 분야별 주요역할(Role) 구체화
- 기관 고유임무와 핵심 연구역량 기반 중장기 연구방향 및 전략적 연구영역과 연구 추진체계 설정
- 추진 및 협력전략 등 역할 달성을 위한 기관 전략 및 예산 운영 방향 수립
-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을 아우르는 단계별 연구사업 로드맵 수립
〇 역할체계 고도화에 따른 ‘27년 기관평가 대응
- 개편된 기관평가 제도·편람 및 정부·연구회의 평가방향을 분석하고 평가항목별 주요 요구사항 및 핵심 대응요소 도출
- 평가대상 기간 내 경영 및 연구부문 평가항목 관련 성과 분석 및 대표(우수) 성과 발굴·취합·작성
※ 경영부문: 기관공통관리역량, 기관혁신성과, 개방형 협력성과
연구부문: 수탁연구과제, 기본사업, 대표연구성과, 종합연구실적
- 평가 편람 등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발표자료 제작 전주기 대응(기획·편집·수정·작성·후속 대응 등)
□ 추진 방법
〇
총 5개의 모듈(환경분석, 대표 연구성과 조사, R&R 정립, 기관평가 분석, 기관평가 대응)로 추진
모듈1 모듈 2 모듈3 모듈4 모듈5 대내외 환경분석 대표 연구 성과 조사 (최근 10년) 역할체계 수립 기관평가 분석 기관평가 대응 기술/산업/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력 현황 내부역량(SWOT) 분석 연구 분야 및 연구성과 조사 연구성과(정량) 및 파급효과 분석 역할 체계도 추진 전략 (정부, 기관, 협력 관점) 사업 로드맵 수립 정부‧연구회 평가 방향 분석 평가항목별 요구사항 및 대응요소 도출 경영 및 연구 부문 관련 대표 성과 발굴 평가 편람 등에 따른 자료 전주기 대응
※ 상기 추진절차 및 내용은 진행사항 및 용역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〇 (모듈1) 한국한의학연구원 역량분석을 위한 대내외 환경 조사
- 한의학연 기술/산업/정책/환경 및 내부역량(SWOT) 분석, 관계부처 협력 현황 조사
〇 (모듈2) 최근 10년간 대표 연구 성과 조사 및 취합
- 분야‧성과‧TRL 조사, 성과 개요와 파급효과 등 분석
< 조사 및 분석 방향 >
- 국가전략기술(10대 기술, 55개 중점기술), 탄소중립기술(17대 분야, 100개 세부기술) 우선
- ‘기타’ 분야로 작성시, 관련 정책 및 기술분야 함께 기재
〇 (모듈3) 역할체계(R&R) 수립 및 사업 로드맵 작성
- 역할 요약, 상위역할 및 역할 체계도 작성 및 사업 로드맵 수립
- 역할 개요 및 추진 전략(정부, 기관, 관계부처 협력 관점) 분석 등
< 역할체계 작성 방향 >
- 기관 특성 및 연구분야 특성이 반영된 포괄적인 역할 제시(3~6개, 출연연 공통 역량 제외)
ㅇ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임팩트 측면 강조
〇 (모듈4) 기관평가 대응 위한 평가 항목 컨설팅
- 평가 편람 바탕으로 정부‧연구회 평가 방향 검토 및 분석
- 평가항목별 요구사항 및 대응요소 도출
〇 (모듈5) R&R 확립 및 기관평가 대응
- 경영 및 연구부문 관련 대표 성과 조사, 발굴
- 기관평가 평가 항목 대응 등
- 연구회 및 부처와의 R&R 확립 과정 대응
□ 추진 방식 및 일정
〇 추진 방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단년도 용역 계약” 후 용역 진행
〇 범위 및 예산 - (범위) 모듈1~5 - (예산) 약 50,000,000원 구분 월 비고 사업내용 9 10 11 12 ㅇ 대내외 환경 분석 및 내부 역량 분석
- 기관 임무‧역할체계(R&R) 수립 및 추진 전략 수립
- 역할체계 고도화에 따른 기관평가 대응전략 수립
- 기관평가 평가 방향 및 평가항목‧대응요소 도출
ㅇ R&R 확립 및 기관평가 대응 추진진도 (000%) 40% 60% 80% 100%
※ 상기 일정은 연구회 및 기관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고려사항
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전문가 2인 이상은 3개월(주 2회 이상) 이상 연구원에 상주하여 진행함
③ 결과물 및 보고사항 〇 예상 용역 결과물 구분 내용 결과물 유형
- 용역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 Data 등
결과물 명칭
- 한국한의학연구원 역할체계 방향성 수립 기획 컨설팅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일 용역 종료일까지 제출 형태
최종보고서: 한글 및 PDF 파일 포함한 인쇄본 20부
〇 진행 상황 보고
-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연구원과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최종보고서 제출 2주 전까지 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 진행상황 보고 일정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연구원은 필요시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범위와 연계된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④ 기대효과
〇 PBS 폐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관 고유의 R&R을 재정립하고, 기본·전략·수탁사업 간 기능 정립 및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〇 상위역할 기반의 중장기 세부 목표 및 연구사업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관의 핵심 연구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민체감형 대형 R&D 성과 창출
〇 ‘27년 통합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대표 연구성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주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평가 수월성 확보 및 성과 중심의 기관 위상 제고 견인
⑤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〇 기술평가
- 연구제안서 기술평가(90점), 연구비 가격평가(10점)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우선 협상 순위 대상자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함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 점수 산출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하고,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〇 결과평가
- 결과평가는 사업이해도, 내용 타당도, 내용 충족도 및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
5 용역 결과물의 평가 및 기준 ① 용역 결과물의 평가
〇 납품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하여 연구원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정산 실시, 계약의 지속 및 용역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 할 수 있음
- 평가의 등급은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구성
〇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하기 표와 같음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정산실시 여부 정산 미실시 정산 실시 정산 실시 계약해지 여부 계약 지속 계약 지속 여부 심의·의결 (심의위) 계약 해지 용역 책임자 참여제한 조치 참여제한 조치 없음 참여제한 여부 및 기간 심의․의결 (심의위, 최대 1년) 참여제한 기간 심의․의결 (심의위, 최대 2년) ② 결과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〇 항목별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결과 평가 사업 이해도 - 사업 수행 전략 수립 및 제시 25 내용 타당도 - 연구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도 검토 25 내용 충족도 -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실행 충족도 25 제출자료 정확성
- 제안서 상 제출자료 항목에 대한 정확한 수행도
25
소
계
100
총
계
100 6 별지 [별지 서식 제1호] 〈정성 제안서〉 용역과제명 법 인 명 주 소 법인 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 전화 F A X 용역 수행 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개월) 용역 형태
문헌(
), 방문․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본인은 붙임 용역시험을 수행하고자 『
』을 제안하며, 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용역기관명 :
(인)
대 표 자 :
(인)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귀하 제안서의 경우, 하기 목차 참조하여 작성 - 평가 지표에 따라 변경 가능 목 차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 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 2-3. 연구 개발 성과 2-4. 연구 개발의 창의성 혁신성 등
3.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3-1. 연구 개발 추진 전략․방법 3-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3-3. 추진 일정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 효과 및 파급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세부연구책임자 5-3. 참여 연구원 현황 5-4. 연구시설/연구 장비 보유 현황 [별지 서식 제2호] 해당분야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작성시 유의사항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원도급회사 함께 기재(관련 계약서 등 입증 서류 첨부)
- 사업실적이 공동 도급계약일 경우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만 기재하고, 공동 도급회사를 기재(관련 증빙서류 첨부)
- 민간거래 실적은 실적증명이 어려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 실적증명서 혹은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별지 서식 제3호]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평가용 제출처 제작범위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용역 제작개요 (용역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금액) 공동계약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
주소 :
(fax
)
발금부서 :
담당자 :
(인)
주)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해당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별지 서식 제2호 서식의 실적으로 기재된 순서대로 증빙 첨부
[별지 서식 제4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률 :
%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 4-1호]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대표
(인)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5호]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분야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최근 3년 해당분야 총 매출액 주요 연혁 ※ 작성시 유의사항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 중 언급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술 가능
- 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별지 서식 제6호]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응모함에 있어 귀 원의 제안 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거짓, 지시․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