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에게 현지 법인 설립은 시작에 가깝다. 누가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할지, 지식재산권과 데이터는 어느 법인에 둘지, 한국과 미국 법인 사이의 자금은 어떤 계약을 근거로 이동할지까지 사업 구조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뷰티와 헬스케어·의료 분야는 제품 분류와 인허가, 효능·효과 표현 등 현지 규제도 사업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임팩터스가 9월 열린 두 산업 행사에서 실제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운영 쟁점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임팩터스(대표변호사 장정은)는 의료기술 사업화 콘퍼런스 ‘MEeT 2026’과 ‘K-Beauty Summit 2026’에 참여해 뷰티·헬스케어·의료 스타트업과 브랜드 관계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실무 세션을 진행했다.
장정은 법무법인 임팩터스 대표변호사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MEeT 2026’에서 의료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사전 법률 검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법무법인 임팩터스)
장정은 대표변호사는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MEeT 2026에서 ‘시행착오 없는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해외 사업 방식에 따른 법인 설립 구조와 사전 법률 검토 사항을 설명하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의료기술 창업 관계자들과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쟁점을 논의했다.
세션에서는 법인·지분 구조뿐 아니라 데이터 구조와 결제 방식, 서비스 정책을 사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뤘다. 의료·헬스케어 기업이 확인해야 할 현지 제품 분류와 인허가, 효능·효과 표현 기준도 주요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해외 투자자나 파트너를 만나기 전에 준비할 내용으로는 주주 간 권리관계와 지식재산권·데이터의 회사 귀속 여부, 표준 비밀유지계약서(NDA), 주요 투자 조건을 담은 텀싯 등을 꼽았다.
아마존 판매 주체부터 비자·플립까지…법인 만든 뒤 생기는 문제 짚어
지난 15일 서울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K-Beauty Summit 2026 :: Go Global Day’에서는 미국 법인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장 대표는 실제 상담 내용을 가상의 브랜드 사례 7개로 재구성해 판매 채널 개설과 현지 영업, 투자유치, 매출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했다.
아마존과 틱톡샵, 자사몰을 운영할 때 어느 법인을 판매 주체로 설정하고 누구의 명의로 정산받을 것인지부터 자사몰 판매세 신고, 이용약관, 환불·개인정보 정책 등이 주요 사례로 다뤄졌다.
미국 현지 활동에 필요한 비자는 자본금과 지분 구성, 한국·미국 법인의 관계, 고용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소개했다. 한국 법인을 미국 법인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플립(Flip) 역시 투자와 사업 일정에 맞춰 구조와 추진 시점을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 법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동도 고려해야 한다. 출자와 대여, 용역 대가, 배당, 로열티 등 자금 성격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과 법인별 역할을 사전에 정리하는 방식이다.
임팩터스는 지난 6~7월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과 공동 주관한 ‘글로벌 넥스트 클럽(GNC)’ 2기도 AI·뷰티·헬스케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GTM)에 특화해 운영했다. GNC에는 2기까지 누적 71개 팀, 94명이 참여했다.
장정은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진출을 준비할 때는 법인 설립 이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까지 미리 생각해야 한다”며 “법인·지분 구조, 데이터 구조, 결제 방식처럼 나중에 바꾸기 어려운 요소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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