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0330,0348호)_최종.hwp =====
SH 전자공고 제2026-0330,034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1 구로두산단지 공동주택위수탁 관리용역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참조 2026.11.01. ~ 2028.10.31. (24개월) 기초금액 8,176,960 추정가격 7,433,600 부 가 세 743,360 2 천왕연지마을1단지 공동주택위수탁 관리용역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참조 2026.11.01. ~ 2028.10.31. (24개월) 기초금액 6,119,200 추정가격 5,562,909 부 가 세 556,291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 입찰 참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적격심사기준」을 숙지하시고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9.30.(수) ~ 2026.10.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07.10:00 (수) ~ 2026.10.12.(월) 12:00
개찰일시 2026.10.12.(월) 13:00 이후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
※ 본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제한경쟁입찰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첨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우수관리 명인 가점의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입찰 참여시 부여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일 직전 시행된 주택관리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연장불가 결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단지 신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감점 부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항목별 세부기준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임대주택 수탁관리 중 해당 단지 관리업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소속 임직원의 형이 확정된 업체가 해당 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감점 부여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첨부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안전수준 평가방법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제출 통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발생 현황(최근 3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계약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부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0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의「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부서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순위 협상적격자는 최종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센터로 직접 제출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첨부양식)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외 안전보건관리비 또한 정산과목으로, 기성(또는 준공)검사 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은 1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실비 정산합니다.
나. 기성(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기성(또는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 4,000,000원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과업내용에는 관리품질 향상 또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첨부의 약정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약정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신규입주 단지는 적용 제외)
- 연번1: 구로두산 단지명 관 리 원 용 역 원 계 소장 사무 기술 경비원 청소원 구로두산 8 1 - 3 2 2 - 연번2: 천왕연지마을1단지 단지명 관 리 원 용 역 원 계 소장 사무 기술 경비원 청소원 천왕연지마을 1단지 8 1 - 2 - 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ʼ19.12.4.)에 따라 모집 공고 시 인원을 명시하는 경우, 가급적 고용 규모를 유지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ʻ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ʼ(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또는 위탁기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 시 감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등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02-6340-9008),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부(☏ 02-3410-71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0330,0348호)_최종.pdf =====
S H 전자공고 제2026-0330, 034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번
1 2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 원) 구로두산단지 용역설명서 2026.11.01. ~ 기 초 금 액 8, 176, 960 공동주택위수탁 (과업지시서) 2028.10.31. 추 정 가 격 7, 433, 600 관리용역 참조 (24개월) 천왕연지마을1단지 부 가 세 743, 360 용역설명서 2026.11.01. ~ 기 초 금 액 6, 119, 200 공동주택위수탁 (과업지시서) 2028.10.31. 5, 562, 909 관리용역 참조 (24개월)
추 정 가 격
부
가 세 556, 291
※ 제한경쟁( 지역제한)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87. 745% )
※ 입찰 참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적격심
사기준」을 숙지하시고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09. 30. ( 수) ~ 2026. 10. 12. ( 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07. 10: 00 ( 수) ~ 2026. 10. 12. ( 월) 12: 00
개 찰 일 시
2026. 10. 12. ( 월) 13: 0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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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
※ 본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
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제한경쟁입찰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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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첨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우수관리 명인 가점의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입찰 참여시 부여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일 직전 시행된 주택관리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연장불가 결정된 주택관리업
자가 해당 단지 신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감점 부여하
며 구체적인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항목별 세부기준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임대주택 수탁관리 중 해당 단지 관리업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소속 임직원의
형이 확정된 업체가 해당 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감
점 부여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첨부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
준 평가 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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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내 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안전수준 평가방법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
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제출 통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일)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
공단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계약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부
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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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
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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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
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01.27.시행) ｣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의「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부서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
시개발공사 퇴직자( 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
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순위 협상적격자는 최종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센터로 직접 제출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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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첨부양식)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
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
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외 안전보건관리비 또한 정산과목으로,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은 1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2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실비 정산합니다.
나. 기성(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기성(또는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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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고의 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 4,000,000원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과업내용에는 관리품질 향상 또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첨부의 약정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약정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신규입주 단지는 적용 제외)
- 연번1: 구로두산
단지명
구로두산
계
8
관 리 원
소장
사무
1
-
기술
3
용 역 원
경비원
청소원
2
2
- 연번2: 천왕연지마을1단지
단지명
천왕연지마을
1단지
계
8
관 리 원
소장
사무
1
-
기술
2
용 역 원
경비원
청소원
-
2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ʼ19.12.4.)에 따라 모집 공고 시 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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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는 경우, 가급적 고용 규모를 유지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ʻ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ʼ(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또는 위탁기관(서울주택도시개발공
사)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 시 감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등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02-6340-9008),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부(☏ 02-3410-71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
지(http: //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9 - ===== 입찰서류.zip =====
===== 1. 공내역서(천왕연지마을1단지).xls =====
[시트: 설계서(갑)]
B: 확인자 I: 심사자 N: 설계자 W: 설 계 AA: 2026.09.
. AH: 결재
W: 심 사 AA: 2026.09.
. AH: 2026.09.
.
B: 설 계 내 역 서
B: 용역명: 천왕연지마을1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용역 AU:
G: 구분 M: 금
액
(원) AA: 비 고
G: 계약금액 AA:
G: 용역비 I: 공급가액
I: 부가가치세액
I: 소계
[시트: 용역원가계산서]
A: 용역원가계산서
A: 용역명: 천왕연지마을1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용역
A: 단지명 B: 세대수 C: 관리면적
(㎡) D: ㎡당
단가(원) E: 월위탁
수수료
(원) F: 용역기간 G: 계약금액(원) H: 산 출 금 액(원)
H: 위탁수수료 K: 안전보건관리비
H: 소계 I: 공급가액 J: 부가가치세 K: 소계 L: 공급가액 M: 부가가치세
A: 계 B: 181 C: 11,248.71 F: 2026.11.01.~2028.10.31.
(24개월) G: 4,000,000 K: 4,000,000 L: 3,636,364 M: 363,636
A: 천왕연지마을1단지 B: 181 C: 11,248.71 F: 2026.11.01.~2028.10.31.
(24개월) G: 4,000,000 K: 4,000,000 L: 3,636,364 M: 363,636
A: ※ 안전보건관리비는 실비정산(년간 200만원)
H: #REF!
[시트: 단지별관리면적현황]
A: 단지별 관리면적 산출내역
A: 용역명: 천왕연지마을1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용역
A: 단지명 B: 소재지 C: 관리면적(㎡) D: 동수 E: 세대수 F: 용역인원현황(명)
F: 계 G: 소장 H: 사무 I: 기술 J: 경비 K: 청소
A: 천왕연지마을1단지 B: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36-13 C: 11,248.71 D: 1 E: 181 F: 4 G: 1 H: - I: 2 J: - K: 1
===== 2. 용역설명서-천왕연지마을1단지.hwp =====
용 역 설 명 서 [천왕연지마을1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2026. 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설명서 Ⅰ.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적용하는데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 및 편의를 제공하여 관리상 수행하여야할 근무요령 및 각종시설물을 관리 보호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Ⅱ. 용어의 정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남센터운영처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장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Ⅲ. 세부용역지시사항
- 용역수행범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
- 관리규모 및 면적 단지명 소재지 관리규모 관리면적(㎡) 난방방식 천왕연지마을 1단지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36-13 1개동 181세대 11,248.71 개별난방 - 관리인력 현황 단지명 관 리 원 용 역 원 계 소장 사무 기술 경비원 청소원 천왕연지마을 1단지 8 1 - 2 - 2 Ⅳ. 용역수행기간 및 입주개시일 단지명 수행기간 입주개시일 비고 천왕연지마을 1단지 2026.11.01.~2028.10.31. (24개월) 2017.09.01. Ⅴ. 주요 용역내용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타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시설물 인계인수 시 인수된 시설물 예비품 대장관리 및 공용부위 주요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안전점검 및 관리, 보수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공용부위 및 세대내 전용부위에 대한 경미한 시설물 보수사항 자체 처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설계도서의 보존, FMS(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유지관리계획, 실적입력 등 일체의 현황 관리, 보수·보강 이력관리 및 안전점검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외부기관 작동기능점검 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기계설비법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의무이행(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주기적 설비 점검 및 기록 등), 우리공사 주택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점점검 시행 및 기록 유지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제반시설물 등의 상시적 점검 및 운영상태 모니터링, 하자처리 접수 및 동 내용을 “발주기관”과 시공 업체에 제출하고 시설물의 보수 필요사항 점검 및 발주기관 제출
단지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조경수 관수 등 수목 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 징수, 정산과 제공과금의 납부 대행
알뜰시장, 광고료 등등 잡수입(수입금)은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관리비보전 등)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에 따른 민원의 처리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지원
시설물 보수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이력관리를 위한 “발주기관”의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 (FMIS) 설치운영 및 정보입력, 시설물의 보수 필요사항 제출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불법전대업무, 공가세대 관리, 입주․퇴거세대에 대한 시설물 확인, 퇴거세대 공과금 등 정산·반환업무 협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검토, 조정 협의
관리업무 관련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연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 및 결산서, 월 단위 관리비 부과·조정 및 수납·체납 자료 등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에 명시된 관리실적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수행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 관련 비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제1항의 ‘별표3’에 의거 실비만을 관리비로 부과(지출)한다. 다만, 법정항목에 포함할 수 없는 비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필요성과 예산조달 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외부기관 작동기능점검시 지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
단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교육결과(관리감독 결과, 교육결과, 교육사진)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통보
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의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실비 정산
기성(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기성(또는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 청구
기타 공동주택특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관리규약 등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과 관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그 외에 본 약정이나 별도 합의로 정한 사항
Ⅵ. 관리용역수행지침 일반사항
본 용역사용지시서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위탁관리 관리내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각종 시방서 및 우리 공사 관련규정에 의거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탁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용역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업무 운영계획 등 주택 관리 위.수탁 약정서에 명시된 주요사항을 우리 공사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본 용역사용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사가 별도의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내용은 즉시 보완한다.
본 용역 수행 상 우리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이나 결과 등 일체를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종료 후에도 이 용역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임의적으로 사용 또는 유출함으로써 우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공사의 보안업무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본 과업의 실적자료에 대해 모든 권리는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허락 없이 대외에 배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관리원(관리사무소장 포함)의 임금 및 인원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현 수준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하고,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으며, 임금 과다 등으로 민원이 발생된 경우 임금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상기 동의 절차와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대표회의 미 구성 시 임대사업자의 승인(협의)과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조정할 수 있다.
===== 3. (임대전용단지)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개정(안)_2026(양식)_안전비 (2).hwp =====
(※ 임대 전용단지용)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안) ( 천왕연지마을1단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 본 계약서(안)은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서 “안”이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과 단지별 여건 등에 적합한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일부수정 적용이 필요할 경우, 센터에서는 주택관리부의 협조결재를 얻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위 녹색 참고문구는 안내용이므로 실제 작성하는 계약서에서는 기재생략 : 이하 동일)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안) 계 약 번 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단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
금
액
총계약금액
￦
원(금
원)
* 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위수탁수수료 계약금액 ￦
원(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월간위수탁수수료 ￦
원(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안전보건관리비 ￦
원(금
원) * 실비정산
계약보증금
☞ 다음 사항중 계약상대자가 선택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계약금액의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5항)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낼 것을 보증하는 이행보증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 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서로 갈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지연배상금 연간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 위수탁 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1년간, 2년간)
위
치
서울특별시 000구 000로 00길 00 (00동, 00000)
기 타 사 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위 계약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본 내용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위․수탁 계약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조건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발주기관” 상 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0 0 0
위 대리인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센터장 0 0 0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15 썬라이더빌딩 4층 전화 : 02-2086-9800)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
공동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서(안)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00구 000로 00길 00 (00동 00번지)
○ 단 지 명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00단지 임대아파트
○ 규
모 : 0개동 0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계약면적 : 00000.00㎡
위 표시 재산의 관리업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위탁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수탁자인 주택관리업자 (주)0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아래 각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위․수탁기간)
① 이 약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위․수탁관리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1년간, 2년간)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경영효율화를 위한 관리방법 개선 목적으로 전항의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위․수탁관리 수수료 등)
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위․수탁관리 수수료는 매월 ￦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계약금액은 ￦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관리개시 월 및 종료 월의 위․수탁관리 수수료는 관리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위․수탁관리 수수료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을 피보
험자로 하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계약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동법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타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시설물 인계인수시
인수된 시설물 예비품 대장관리 및 공용부위 주요시설물 보수이력관리, 안전점검 및 관리, 보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공용부위 및 세대내 전용부위에 대한 경미한 시설물 보수사항 처리협조
2.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설계도서의 보존, FMS(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유지관리계획, 실적입력 등 일체의 현황 관리, 보수·보강 이력관리 및 안전점검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외부기관 작동기능점검시 지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기계설비법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의무 이행(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주기적 설비 점검 및 기록 등), 발주기관 주택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시행 및 기록 유지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제반시설물 등의 상시적 점검 및 운영상태 모니터링, 하자처리 접수 및 동 내용을 “발주기관”과 시공 업체에 제출하고 시설물의 보수필요사항 점검 및 발주기관 보고
4. 단지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조경수 관수 등 수목 관리
5.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 징수, 정산과 제 공과금의 납부 대행
6. 알뜰시장, 광고료 등 잡수입(수입금)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관리비 보전 등)
7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관리에 따른 민원의 처리
9.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지원(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 임차인대표회의 사전 의견수렴 및 전달, 회의록 작성 등 행정사무지원)
10. 시설물 보수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이력관리를 위한 “발주기관”의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설치운영 및 정보입력, 시설물의 보수 필요사항 제출
11.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불법전대업무, 공가세대 관리, 입주․퇴거세대에 대한 시설물 확인, 퇴거세대 공과금 등 정산·반환업무 협조
1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검토, 조정 협의
13. 관리업무 관련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14. 기타 공공주택특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관리규약 등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과 관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그 외에 본 약정이나 별도 합의로 정한 사항
제4조 (성실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채용한 관리사무소 직원 및 관리소장에 대해 근로 계약 및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재위탁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관리업무를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용역 및 공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과 “발주기관”의 주택관리 관련 규정(방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와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 취득은 제외),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업체가 공용시설 또는 다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불친절 사례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평가 시 적용하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용역업체(소속 직원 포함)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 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경비·청소·소독·승강기유지 용역 업무를 직영으로 수행할 경우, 제1항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낙찰·선정된 경우에 한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별표3”에 의거 용역수행에 직접 드는 비용 외에는 관리비로 부과(지출)할 수 없다.
제6조 (업무감독 및 지시)
① “발주기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13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와 본 계약서의 약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관리업무 전반(제9조 제11항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이행 관련사항 포함)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정기(분기 또는 반기) 자체점검 계획 또는 수시 지도점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회계장부 등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은 물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일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감독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에 감독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시, 연장계약을 위한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제4조 제2항의 이행이 미흡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연장계약을 위한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재계약거절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업무 운영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 운영계획
(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되며 “계약상대자”는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운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인원(조직도, 단지관리에 필요한 경력, 자격증보유여부 등) 및 관리비 상한선의 책정
2. 관리예산의 편성 및 연간ㆍ월간의 집행계획
3. 제3조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4. “발주기관”의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설치 및 운영계획
5. 하자보수 및 시설물 보수에 관한 사항(하자접수 및 처리방법, 시설물 관리 및 점검방법 등)
6.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유지관리 및 점검방법
7. 대휴제 실시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관리기구의 설치 및 시설물 등의 인계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개시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단지 안에 설치하고 관리업무를 개시 하여야한다.
② “발주기관”은 관리기구가 설치되면 “계약상대자”가 관리하여야 할 제반 시설물과 관련 설계도면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간 중 동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비품 및 공기구, 각종 유인물 등 장비 일체를 입주개시일 5일전까지 관리사무소 내에 갖추어야 하며 항상 사용가능하도록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위 소요비품 등 구입 시 최소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일괄적으로 선구입한 후 관리비로 부과한다.
제9조 (관리사무소직원의 채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관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개시일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직원 배치기준일은 다음과 같으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조의 위·수탁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1. 사무인력 : 위탁개시일 (단, 신규개소단지인 경우에는 입주개시 14일전)
2. 기술인력 :
〃
(단, 신규개소단지인 경우에는 입주개시 14일전)
3. 경비인력 :
〃
(단, 신규개소단지인 경우에는 입주개시 3일전)
4. 청소인력 :
〃
(단, 신규개소단지인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배치기준일 이전에 관리사무소직원을 배치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 64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계약상대자”의 대행인으로 본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0호 및 제5항에 따라 경비원으로 취업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조회결과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사실상 노무제공을 하게 할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 관계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면직자의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노사협의회 설치 등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⑪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소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근로관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등을 다룸에 있어서 본 계약상 의무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로 확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관리규약에 따른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원의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얻어 예산안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제2항의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월 관리비 부과․조정 및 수납․체납 세부내역 등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통보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관리비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해서
체납 독려,『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 체납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비예치금)
① 관리비예치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납․예치․관리하되, 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의 단지명을 예금주 명의로 하여 관리비와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납부주체별 구분 명시)
② 제1항의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운영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2021.01.01. 이전부터 임대운영 중인 단지의 경우, 아래 조항 적용
③ 임차인이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경우, 퇴거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비 체납분, 시설물복구비 등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기존 임차인 퇴거 후 신규 계약자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공사, 서울시, 리츠)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며, 임대사업 종료 등 반환사유 발생 시에 납부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2020년도 말부터 입주 개시한 신규단지로서, 임차인이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아래 조항 적용
③ 사업주체(공사, 서울시, 리츠)가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사업 종료 등 반환사유 발생 시에 납부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운영자금의 수납 및 집행)
① 관리비 등 일체의 관리운영자금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지정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납, 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일체의 관리운영자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 하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다른 관리기구의 회계와는 별도로 이 약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에서 독립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리운영자금을 운영계획에서 정한 관리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로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하반기 말 현재 은행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관리비등 관리운영자금의 집행수지내역을 회계연도 상하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비 이외에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금융기관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알뜰시장 임대료․주차료․각종 광고 수입 등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사용료 수입 등)은 관리비 계좌와는 별도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당해 관리사무소 명의의 은행계좌에 적립하여 관리운영(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적립된 잡수입은 “발주기관”의 임대주택 표준 관리규약에 따라 제·개정한 후 단지 주민 전체를 위하여 공동관리비로 60% 보전하고, 40% 범위내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등 입주민 복리증진에 적합하게 사용 후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공동관리비로 보전 시,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상 적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미사용 잡수입 전액을 이월하여 차기 회계연도 관리비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잡수입 사용 시, 관리사무소 업무추진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40% 범위 내에서 잡수입 사용 시 관리규약에 항목별 사용금액이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의 사용(집행)은 불가하며, 임차인대표회의 등과 협의 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예비비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월에서 3월내에 예비비(전년도 이월금액)로 집행한 잡수입 금액의 평균금액에 한해서만 적립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잔액은 관리비로 추가 보전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관리비 비목 및 잡수입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안)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K-apt), 서울시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S-apt 등), 단지 홈페이지, 동별게시판, 관리비부과내역서 등에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입주자의 관리비부담 경감과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매월별로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집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 및 홍보하고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하여 공용(법인) 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
사용을 의무화하며, 관리사무소장 책임하에 보관 및 사용한다.(SMS 문자메시지 수신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등록)
⑩ 근로조건 보호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관리노동자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내역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하자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① “발주기관”은 주택 및 제반시설물 등의 하자처리에 관한 “발주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처리업무 절차와 동일하게 하자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발생한 시설물 보수내역을 확인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
2. 보수처리 완료 후에는 보수상태를 확인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
3. 하자·잔손보기 및 시설물 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하자발생 시기 및 보수범위를 확인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하고 보수요청
③ “계약상대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2개월 이내에 입주자로부터 하자접수를 받아야 하며, 접수된 하자는 1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하자보수 의무자(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완료 후에는 세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간 중에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로 한다.
1. 하자보수 의무자는 하자보수 요구 통보받은 후 15일내에 착수하여 지정기간 내에 완료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절차에 의거 하자보수처리계획서를 제출한다.
2. 위 사항을 미 이행할시 “발주기관”이 직접 보수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 의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➃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무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급수, 전기, 하수관의 기능 마비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긴급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하자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요령(별첨2)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우리공사 주택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등을 포함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존, FMS(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유지관리계획, 실적 입력 등 일체의 현황관리, 보수·보강 이력관리 및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과 안전관리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3조의 제2호,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관계기
관으로부터 지적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과태료 납부 등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책임점검과 안전관리진단의 결과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공업체 또는 입주자등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기부담으로 긴급복구를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구상권에 대하여 시공업체 또는 입주자 등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⑥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승강기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보수를 감독하고, 고장 및 보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반시설물을 인수받은 후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비 부담과 손해액배상 및 제반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에
관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 및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여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어린이놀이시설물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교육 내용․기간․주기 등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교육 및 보험가입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안전보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및 계약 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별첨3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이행 시, 관련 비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별표3”에 의거 실비만을 관리비로 부과(지출)한다. 다만, 위 법정항목에 포함할 수 없는 비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필요성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 부분 안전보건관리비용 집행가능 항목, 청구절차 등 관련 기준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관리업무의 인계․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성립되고 또한 제1조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관리업무인계시 인계·인수서류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관리비예치금(선수금)과 관리비 정산잔액, 설계도서, 장비내역, 회계 및 안전관리 등 제반서류와 공기구비품 등 장비를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간 중이더라도 “입주자” 또는 “발주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
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 또는 “발주기관”이 선정한 주택관리
업자(자치관리기구 포함)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리비 착오집행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관리업무 인계인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종전 관리업체와 인계인수 후 인계인수 부본 1부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종료시의 긴급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 업무를 계속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약정에 의한 관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관리기간 연장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위․수탁관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관리업무를 “발주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계약상대자”(소장 및 관리직원)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 하자처리업무 수행 시 시공업체와 담합한 경우
5. 관리비 수납, 집행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소장 및 관리직원)의 고의, 과실등에 의해 다수인 관련 민원을 야기한 경우
6.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소장 및 관리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소방관리 및 안전관리 등 소홀로 인하여 입주민에게 상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발주기관”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8.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을 수납하여 유용한 경우 또는 부정입주 등에 관련된 경우
10. 이 약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시설물 관리의 고의·과실에 의한 부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언론보도 등 “발주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경우
12.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이미지 실추 및 손해를 초래한 경우
13.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때
14. 제6조에 의한 업무감독 및 지시를 위반한 경우
15. 기타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수탁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6.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은 위탁업체 선정 등 단지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기한을 2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7.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 및 위탁관리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18. “계약상대자”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관련 사항 위반 또는 관리 사무소 직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관련 본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관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거나 공사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생한다. 계약해지 통지 방법은 “계약상대자”의 주된 사무소 주소지 또는 현지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약금 상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초과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에 “발주기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시설물 안전점검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동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나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일정기한 내 처리치 않고 지체한 때에는 연간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 당해 월에 지급하여야 할 총 관리용역대금 청구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발주기관”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제1항의 경우 계약해지의 통지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사무소 주소지 또는 현지 관리사무소에 통보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정한 사항 외에 “발주기관”의 공동주택 등에 한하고,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과실에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매월 지급하는 위․
수탁관리수수료, “계약상대자”가 예치한 계약보증금의 순서로 우선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입주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발주기관” 및 입주자 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제20조 (대휴제 실시 및 노사분규 예방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중무휴로 관리사무소를 운영․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대휴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병가 등으로 결근자 발생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특히,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② 노사분규 등으로 입주자 주거생활의 불편 등(난방, 급탕, 기타 제반사항)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인력을 투입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급여 및 복리 후생 등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분규를 예방 및 해소토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무직원의 휴가 등 복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의 휴가․교육 및 업무를 위한 장기출장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통지한 후 시행한다.
제21조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불법전대업무 등 각종사항 안내
2. 임대주택 당첨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공휴일 등에 세대방문 시 키 불출 및 세대안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사항 포함)
3.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제부금 고지서 배부
4. 각종 입주자 불편사항 전달(세대 내 전용부위 누수 등 장기미처리 하자민원 관련 사항 포함)
5. 입주자를 위한 협조사항 6. 기타 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관리업무 관련 대․내외 각종 자료 제출(시설물 수선유지보수 및 감사, 국회, 시의회 등)
2. 입주자 강제집행에 따른 협조(인력지원, 시설물점검 등), 공가세대 관리, 입주․퇴거세대
에 대한 시설물 확인, 퇴거세대 공제금 정산·반환업무 협조
3.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환경미화원 포함)에 대해 정기(월1회 이상) 및 수시로 친절 교육과 업무교육 실시
4.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사무원, 기술원)의 입․퇴사 시, “발주기관”에 통지
5.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지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혹은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 협의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
6. 관리규약 제·개정에 따른 필요사항 협조
7.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관련 협조
8. 신규 입주 시 분양상가가 존재하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되어 “발주기관”이 위 법에 따른 분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 제9조의3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관리단집회 소집
9. 동향보고사항(외부기관의 조사․취재, 주민 간 갈등 및 집단행위, 각종 사건·사고, 감염병 및 재난 등 입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발생시 “발주기관”에 통보
10.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환경미화원 포함)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교육결과(관리감독 결과, 교육결과, 교육사진)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통보
11. 기타 관리업무에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한 사항
제22조 (퇴거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입주자 퇴거업무 처리 시, 퇴거세대 시설물 점검표에 의거 그 시설물을 점검하고 체납관리비 및 공과금, 점검표에 의한 시설물 교체 및 수리비용 등을 퇴거자에게 요청하거나 “발주기관”에게 유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관리사무소)”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예치금을 제1항에 따라 납부·처리하고, 그 지출에 관한 내역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단, 사업주체가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경우, 제11조 제3항에 따라 납부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함)
제23조 (공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입주하지 않은 주택 및 상가 등의 내․외부 제반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동 시설물이 파손․훼손 또는 분실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관리하고 있는 공가에 대한 관리비는 “계약상대자”(관리소장)의 청구에 의거 “발주기관”이 부담한다.(입주지정일이 경과된 공가는 임차인에게 청구) 그 지급 기준일은 입주개시일 또는 공가발생일(퇴거 익일)이며,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가의 각종 공과금 고지서(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것)는 “계약상대자”가 수령 및
“발주기관”에게 청구하거나(“발주기관” 부담분) 임차인에게 송달하되(임차인 부담분), 공가관리의 해태로 인하여 공과금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가관리비와 공과금 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입찰참가 제한)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익년도 위·수탁관리 대상 업체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에 의한 발주기관 의 관리업무 점검결과 계약상대자 가 동일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적될 경우 “발주기관 은 계약상대자 에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2. 제17조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한 경우
제25조 (규정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방침)과 단지에서 정한 관리규약 및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소송관할)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이 계약서 표시란의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 (계약조건 변경)
본 계약조건은 사정변경 또는 관리 효율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제28조 (보 칙)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간 중 또는 관리계약만료 이후 일지라도 수탁관리처리상 지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이 협약은 표제, 본문(28조), 특약사항 까지임]
※ 특약사항 : 관리인원 및 급여 기준(*양식), 하자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요령,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은 별첨
2000 년 00 월 00 일
“발주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 장
○○○
위 대리인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센터장 ○ ○ ○ (인)
“계약대상자” : (주) ○○○
대표이사 ○○○ (인)
첨부1) 관리인원 및 급여 기준 (*양식) (○○단지) 1. 관리인원 합계 (명) 관 리 원 경비원 환경 미화원 계 소장 경리 서무 과장 반장 기사 2. 급여 가. 기본급 (단위:원)
기
본
급
자격수당 소장 경리 서무 과장 반장 기사 주택관리 전기선임 나. 제수당 등 기타 1) 2) 3) 4) 5) 6) 7) 다. 경 비 원 1) 2) 3) 라. 환경미화원 1) 2) 3) 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부터 수령한 용역비로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정 복리후생제도에 우선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관리·경비·청소원 등 용역근로자 포함)의 퇴직금, 연차수당을 별도로 관리사무소계좌에 적립하여 발생시점에서 지급하며,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및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관리비계좌에 입금하여 관리비로 보전한다.
라. 경비용역 산출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은 비용 산출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경비원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이 있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휴게시간에는 근무지를 벗어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휴게시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때, 휴게공간에 기본적인 냉난방 기구 설치 및 취침도구를 구비하도록 한다.
바.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 관리직원(관리·경비·청소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용역업체(관리·경비·청소)에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성실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직원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고용승계가 결정된 기존 관리직원(관리·경비·청소원)의 연속 근무에 한해서만 승계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승계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첨부2) 하자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요령
1. “계약상대자”는 하자의 발견과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입주자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한 시기에 입주세대(입주예정세대)를 방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하자 및 보수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주택관리규정에 의한 입주대비 점검 시(공가세대 재공급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사항 포함)
나.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2개월 이내
라.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신고에 의한 하자보수사항 발생 시
2. “계약상대자”는 시공업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가. 공가세대 재공급시 입주대비점검에 의하여 발견된 하자는 입주대비점검 완료후 2일 이내
나. 공가세대 재공급시 호별방문에 의하여 발견된 하자는 하자 발견일로부터 3일 이내
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의하여 접수된 하자신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3. “계약상대자”는 입주대비점검(공가세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신고, 호별방문(공가세대) 및 하자정기점검 등에 의하여 발견된 하자에 대한 처리여부를 다음 각 호의 정한 시기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전까지(공가세대 재공급시)
나.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4. “계약상대자”는 시공업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제3호(하자검사)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최종검사 시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등과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시 합동점검
나. 합동점검 시 지적된 하자내용을 “발주기관”에 통지
다.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시 지적된 하자보수사항에 대하여 조치여부 확인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긴급보수를 하여야 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보수업자에게 보수하도록 조치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가. 급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하수관의 기능마비를 초래하는 경우 라. 혹한기 난방불량(보일러가동장치)인 경우 마. 가스유출인 경우 바. 전기선의 누전, 접지불량인 경우 사. 입주자 불편사항이 큰 누수인 경우
아. 기타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인 경우
6.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에 하자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입주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신고”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며, 신고된 하자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을 활용하여 접수 및 관리한다. 또한, 입주자신고 및 하자점검제도 등에 의해 발견된 하자내용은 하자와 잔손보기로 구분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하고 하자내용은 반드시 확인, 관리한다.
가.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입력 및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등은 “발주기관” 시설물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시행한다.
나. 하자사항을 공종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계하여 입력한다.
다. 하자발생의 건수계산은 하자발생 부위별로 산정하고 수목하자는 수목 1주를 1건의
하자로 간주하되 관목류는 한 무더기를 1건으로 본다.
라. 중요하자사항이나 발생빈도가 많아 시공, 공법, 설계, 자재개선이 필요한 하자사항은 반드시 하자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제출(사진 첨부)한다.
7.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보수사항(잔손보기)은 즉시 보수하고 하자사항은 시공자에게 요구하여 보수하며, 점검결과 시설물의 위험요소나 파손상태가 계속 진행되어 안전사고가 우려 될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진단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임차인에게 인도(입주)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임차인의 최초
입주일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전유부분 : 입주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나. 공용부분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 포함)
9. “계약상대자”는 오·배수관의 막힘 원인이 되는 식용류, 삼겹살 기름 등 유지성분, 음식
물찌꺼기, 이물질 등 투입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아래 표에 의거 정기점검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 오·배수 배관 관리
구
분
관
종
관리방안 수선유지비 부담 주체 비고 정기점검 청소 입주자 (관리비) SH (수선유지비) 건물내부 오·배수관배관 주철,PVC 1회/월 (관리소) 정기점검발견 또는 문제발생즉시 (관리소) ○ - 건물외부 오·배수배관 ○ ○ 사유
이물질,유지 성분, 음식물 찌꺼기 투입등 원인제공
지반 침하, 배관 노후 막힘,수선 주기교체 등
10.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정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시설별 관리기준 대 상 시 설 관 리 기 준 점 검 회 수 비 고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 하수도법시행규칙 33조 내부청소 1회/년 “계약상대자” 수도시설 (수도이외의 급수시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발주기관의 주택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청소, 수질검사 2회/년 “계약상대자” 위생상태점검 1회/월 “계약상대자”
11.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종류별 시기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통지한다.
□ 안전점검 종류별 점검기준
구
분
근
거
점검횟수 점검주체 비고 소방 점검 11층이상 연면적 5,000㎡이상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1회/년 “계약상대자” 자체 일상점검 ․ 사규 주택안전관리 규정 제6조 1회/일 “계약상대자” 자체 월간점검 1회/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 점검 안전점검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 동법 시행령 제34조 1회/반기 “계약상대자” 자체 용역 해빙기 진단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 동법 시행령 제34조 ․ 사규 주택안전관리 규정 제5조 1회/년 (2월 또는 3월) 우기 진단 1회/년 (6월) 월동기 진단 1회/년 (9월 또는 10월) 안전 진단 1회/분기 위생 진단 2회/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 한 안전 점검 정기점검 재난위험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D등급 : 1회/월 E등급 : 2회/월 “계약상대자” 자체 중점관리시설 1회/반기 수시점검 - 필요시 어린이 놀이터 점검 정기시설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1회/2년 “계약상대자” 검사 기관 의뢰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 1회/월 “계약상대자” 자체 안전점검의 날 행사 ․ 주택안전관리규정 제7조 1회/월 (매월 4일) “계약상대자” 자체 첨부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교육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1) “발주기관”은 용역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5. 안전보건 점검
1) “발주기관”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발주기관”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되며, 점검결과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1) “발주기관”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작업을 재위탁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발주기관”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2) “발주기관”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8.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9. 안전보건조치 이행
1) “발주기관”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안전보건주관부서(안전경영실)에서 제정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