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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418] 202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구:오수처리시설관리업) 추정가격: 6806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구:오수처리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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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용역(공고문).hwp =====

하동군 공고 제2026-1575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설계금액 (부가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기초금액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용역 옥종면외 5개면 과업지시서 참조 74,870,000 74,870,000 90일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업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하동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하수도법」 제53조에 의거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구:오수처리시설관리업)(업종코드:1139)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고 2025.10.12(월) 10:00 2026.10.14.(수) 10:00 2026.10.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용역→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수의) 지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수도운영담당(055-880-2608) 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2026.10.07. 하 동 군 재 무 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202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용역(공고문).pdf =====
하동군 공고 제2026-1575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설계금액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202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용역

옥종면외
5개면

과업지시서
참조

(부가세,손해배상
보험료 포함)

기초금액 74,870,000 74,870,000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업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하동군에 소재한 업체
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하수도법」 제53조에 의거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구:오수처리시설관리업)(업종
코드:1139)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
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2025.10.12(월) 10:00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2026.10.14.(수) 10:00 2026.10.14.(수) 11:00

비고
입찰집행관 PC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고,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
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
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용역→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수의) 지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수도운영담당(055-880-2608) 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2026.10.07. 하 동 군 재 무 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주 소 :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과업지시서 [202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용역(옥종면 외 5개면)].hwpx =====
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202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용역
(옥종면 외 5개면)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하 동 군 (수도사업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5668" leader="7"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7428" leader="7" type="2"/>1
2. 과업목적<hp:tab width="36168" leader="7" type="2"/>1
3. 과업범위<hp:tab width="36168" leader="7" type="2"/>1
4. 과업의 참가자격 조건<hp:tab width="28572" leader="7" type="2"/>1

Ⅱ.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32756" leader="7" type="2"/>2
1. 과업수행기준<hp:tab width="33648" leader="7" type="2"/>2
2. 과업수행방법<hp:tab width="33648" leader="7" type="2"/>2
3.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31740" leader="7" type="2"/>3
4. 과업의 특수사항<hp:tab width="31740" leader="7" type="2"/>4
5. 계약 해지사항<hp:tab width="33000" leader="7" type="2"/>5
6. 행정사항<hp:tab width="36168" leader="7" type="2"/>6
7. 기타사항<hp:tab width="36168" leader="7" type="2"/>6

Ⅲ. 붙임파일<hp:tab width="35668" leader="7" type="2"/>7
붙임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표<hp:tab width="21244" leader="7" type="2"/>7
붙임2. 대행관리자 근무 상황보고<hp:tab width="23532" leader="7" type="2"/>9
붙임3.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분석보고서<hp:tab width="15256" leader="7" type="2"/>10
붙임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hp:tab width="22204" leader="7" type="2"/>11
붙임5. 시료채취확인서<hp:tab width="29152" leader="7" type="2"/>12
붙임6. 민원조치사항<hp:tab width="30412" leader="7" type="2"/>13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용역(옥종면 외 5개면)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하동군 내 50㎥이상 개인하수처리설 27개소와 옥종면 외 5개면 내 50㎥미만 개인하수처리설 3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고 생활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환경 오염 예방 및 청정 하동의 이미지를 보전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금전적 범위: 74,870천원
다. 적용 범위

하동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 및 점검 관리에 따른 용역에 적용
라. 대상 범위: 하동군에 설치·운영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군내 50㎥ 이상 대상 사업장(27개소), 50㎥ 미만 대상 사업장(319개소)
※2026년 01월 20일 기준
구분
총계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고전
금남
금성
옥종
횡천
진교
양보
북천
청암
계
346
1
3
1
2
1
6
5
102
24
42
19
38
102
50㎥ 이상
27
1
3
1
2
1
6
5
2
-
1
1
1
3
50㎥ 미만
319
-

-
-
-
-
-
-
100
24
41
18
37
99

마. 내용적 범위

◯ 현장조사: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등급 분류

◯ 수질 모니터링: 사업기간 내 방류수 수질 채수 및 분석(필요시-(붙임5))

4. 과업의 참가자격 조건
◯ 「하수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업체에 일괄 또는 부분으로 하도급 불가

Ⅱ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 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 지시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 수행 방법
◯ 발주처가 제공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을 참고로 현지 실태조사 및 운영상태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 현장 방문 및 검사·지도 시 관리등급과 조사 완료 후 방문주기는 아래와 같다.
등급
평가 기준
방문주기
A등급
시설 및 기계장치 정상, 전원공급, 내부청소이행, 수질양호
1회이상
B등급
시설 및 기계장치 정상, 전원공급, 내부청소필요, 수질양호
1회이상
C등급
시설정상, 기계장치 일부불량, 전원공급, 내부청소필요, 수질보통
2회이상
D등급
시설 또는 기계장치 불량, 전원끔, 내부청소필요, 수질불량
1회/매월
E등급
시설 및 기계장치 불량, 전원끔, 내부청소필요, 수질불량
1회/매월

※ 부재 및 비협조 등으로 미방문 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재방문
◯ 중점관리대상의 수질모니터링에 대한 시료의 보관 및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하되 별도의 자료 요구 시 적합하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 하도록 한다.
◯ 미가동 혹은 고장시설이 파악된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할 경우 즉시 조치한다.
◯ 세부 수행사항
수행업무
세부 수행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 대상 지역 내 신고(미신고)시설, 하수관로 연결 및 폐쇄시설

등 실태조사(반드시 사진 촬영)
  • 내부청소 상태, 시설 고장 및 노후화, 적정 운영 여부 등

관리상태에 따른 등급 구분
  • 유지관리 상태와 노후, 고장, 미가동 시설의 조사보고
  • 3회 이상 방문 후 부재 시 부재중 처리

수질모니터링
(필요시)
  • 수질기준 초과 의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 등 모니터링
  • 하반기는 상반기 모니터링검사 시설에 대해 추가로 실시

기타
  • 메뉴얼 및 안내문은 건물주(또는 시설관리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위반 및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가동상태 기기에
부착하여 지역관리대행 관리중임을 표시토록 함
  • 현장 방문시 공공관로연결, 시설폐쇄 확인 시 폐쇄신고 대행
  • (필요시)종균제 구입 및 관리

3. 과업의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을 위한 대행용역 과업수행자 명단(기술인력)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지시서 이외에도 본 과업의 수행상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하는 사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문시는 지도점검 대행 업무수행을 알릴 수 있는 표시(옷, 명찰 등)를 부착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소유자(관리자)에게 설명하고 점검일지에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시는 반드시 2인 이상(조장 및 조원으로 구성, 조장: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참여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따른 개인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일 경우 그 계약상대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함에 있어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얻은 기밀을 발주처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여부 및 점검결과 등을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은 주 1회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상악화 및 민원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시 방류수 오염 등으로 수질분석이 필요한 경우 및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한 수질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등)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붙임5)
◯ 지도점검에 따른 종균제 투입 및 관리자 계도 등 설명사항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필요시 종균제 구입 및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특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3일 이내로 점검자 명단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민원발생 시는 3일 이내 조치결과를 서면보고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 지도점검표(붙임1)를 주 1회 서면보고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상황보고(붙임2)를 월 1회 서면보고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 분석보고서(붙임3)를 분기 1회 서면보고한다.
◯ 계약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붙임4, 전체적인 현황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주민 환경위생(수질검사-붙임5)에 직결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지도점검대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사고 및 응급상황, 민원(붙임6)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담당자에게 즉시 내용을 보고하고 담당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는 계약 시 제시한 과업지시서와 내용이 일치되었는지 검사를 필히 하며, 기타 추진 관련 자료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 이때 미비사항 발견 시 감독관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비사항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용역보고서는 인수하는 시점을 과업수행 완료일로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장조사 관련 제출서류(사진 등 포함)나 수질 데이터를 조작 생산하여 성과물로 제출할 경우에는 하동군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의 성과물에 대하여도 신뢰할 수 없음으로 간주하여, 기 지불한 금액을 포함하여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5. 계약 해지사항
○ 객관적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처와 계약 체결된 주요 임무에 대한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 착수 시 지정한 사업책임기술자를 감독관의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 계약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계약자의 파산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사전에 통지하는 계약해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점검일지 작성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지도점검 분석보고서 현행화
◯ 계약기간 완료보고 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
◯ 완료보고 시 지도점검 물량 축소 등 감액사유 발생 시 주간 운영결과보고를 기준으로 감액정산 조치토록 한다.

7.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사항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 조정한다.
◯ 제출된 자료 중 자료의 오기, 누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기간 종료 후라도 용역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생되는 폐기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붙임 1]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표

점검일: 20
.
.
.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준공검사일 설치신고일

기술관리인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기술관리인”란에 관리사업장의 상호 등을 기재
성명(상호)

선임일자
(위탁일)

자격(업종)

자격증번호
(허가번호)

직위

사 업 장
건물용도

건축연면적

하수처리수역
(내/외)

공공관로 연결
(유/무)

수
역
□ 특정지역(
)
□기타지역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처 리 공 법

설계․시공자
상호(명칭)

소 재 지

제 조 업 체
상호(명칭)

소 재 지

기 타 사 항
※ 점검시 시설의 특이사항 기재

미점검
폐쇄
공공관로연결
(부재,비협조)

문제점 및 조치사항

2. 점검사항
◇ 점검항목
-시설: FRP(PE)조, 블로어&계측기 등
-관리: 전원상태, 내부청소 여부
-방류수: 수질(육안) 상태
※등급평가
A등급: FRP(PE)조 및 기계장치 정상, 전원공급, 내부청소이행, 수질양호
B등급: FRP(PE)조 및 기계장치 정상, 전원공급, 내부청소필요, 수질양호
C등급: FRP(PE)조 정상, 기계장치 일부불량, 전원공급, 내부청소필요, 수질불량
D등급: FRP(PE)조 또는 기계장치 불량, 전원끔, 내부청소필요, 수질불량
E등급: FRP(PE)조와 기계장치 불량, 전원끔, 내부청소필요, 수질불량

※정화조도 위 평가에 준하여 적용,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수질상태임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여부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정상가동 여부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자가측정 여부 ◦ 기술관리인의 선임 여부 ◦ 내부청소 이행 상태 ◦ 방류수의 채취 여부 ◦ 기타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관리실태
관리등급
(해당칸 “V”)
A
B
C
D
E

건물전경(주소)
시설전경(맨홀오픈)
기계(가동상태확인)
소유자(관리자) 확인

※ 위 내용을 주 1회 서면보고함.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우편발송일:
)
[붙임 2]
점검자 근무 상황보고(O 월)
1. 점검자 전담 현황
점검자
담당지역
비고
업체명
성명
연락처

2. 점검자 근무 실적(단위: 개소)
구분
점검시설
(개소)
현장점검(실태조사, 시설점검, 시설개선 등)
우수
보통
중점관리
관리등급 외(보류)
미점검
멸실
관로연결
시설폐쇄
주소불명,중복
A
B
C
D
E
부재중
(3회이상)
거부
불가
미임대(휴업)
O월
1주

2주 3주 4주

O월
1주

2주 3주 4주

O월
1주

2주 3주 4주 ※위 내용을 월 1회 서면보고함.

점 검 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붙임 3]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분석보고서
분석자료
구분
점검시설
(개소)
현장점검(실태조사, 시설점검, 시설개선 등)
우수
보통
중점관리
관리등급 외(보류)
미점검
멸실
관로연결
시설폐쇄
주소불명,중복
A
B
C
D
E
부재중
(3회이상)
거부
불가
미임대(휴업)
1분기
1월

2월 3월

2분기
4월

5월 6월

3분기
7월

8월 9월

4분기
10월

11월 12월 ※ 위 내용을 분기 1회 서면보고함. 건축물 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일련번호
읍 면

시설현황
점 검 일

시설상태
관리상태
등급 구분
등급외
비 고
도로명 주소

처리용량 지번 주소 처리공법

FRP
(PE)본체
송풍기
(블로어)
계측기
기타
전원
공급
내부
청소
방류수 수질상태
미점검(부재,비협조)
시설폐쇄
공공관로
주소불명
건물연면적

시설준공일 세 대 주 시공자 연 락 처 관리등급 준공일자 기 타 특이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도
전 경
송 풍 기

위치도

본 체
계 측 기

도면

내 부 상 태
방 류 수

[붙임 4]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관리대장

[붙임 5]
시 료 채 취 확 인 서

사업장 현황
상호

소재지(위치) 소유자(관리자) 연락처 준공검사일 설치신고일

오수처리시설
(인허가관리번호)
처리용량
(㎥/일)

처리공법

2. 확인사항
주요 점검사항
점검 결과
비고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정상 가동여부

내부청소 이행 상태 방류수의 채취 여부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6]
민 원 조 치 사 항

민원일시 민원접수방법 민원인(성함) 연락처 주소지 민원내용 현장방문일 및 재방문일 현장 방문시 문제점 조치사항 및 추진내용 위치도 및 사진

※위 내용은 3일 이내 조치결과를 서면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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