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71902]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 공고문_2026_1376[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영동군공고 제2026 – 137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일원
사업개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시설계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영동군),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예정금액
금52,313,000원
기초금액
금52,313,000원
추정가격
금47,557,273원
손해배상공제
금459,675원
부가가치세
금4,755,727원
기타금액

입찰 개시일시
2026.10.19.(월) 12:00
입찰 마감일시
2026.10.21.(수)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1.(수)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있는 자
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업종코드:4167]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고 착수 시 자격 확인자료 및 기술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제11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대비 88%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자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산림녹지과 사업담당자(☎043-740-3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관[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동군(분임)재무관

===== 공고문_2026_1376[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영동군공고 제2026 – 137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일원 사업개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시설계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영동군),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예정금액

금52,313,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금47,557,273원 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금4,755,727원 기타금액 입찰 개시일시 2026.10.19.(월) 12:00 입찰 마감일시

금52,313,000원
금459,675원

2026.10.21.(수) 12:00

2026.10.21.(수)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있는 자
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업종코드:4167]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고 착수 시 자격
확인자료 및 기술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도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제11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대비 88%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자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

(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공사 및 설
계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산림녹지과 사업담당자(☎043-740-3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관[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동 군 (분 임 )재 무 관

===== (붙임) 과업지시서(2026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설계용역).hwpx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영 동 군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202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대상지별로 세부적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작업 지침을 작성하고 작업강도와 난이도에 따른 차등 설계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다.

3. 과업대상
○ 위
치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매곡면, 황간면, 양강면, 양산면, 상촌면 일원

영동읍, 용산면(영동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 작 업 종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목 방제

○ 사업면적 : 300.00ha

4. 과업의 내용
○ 기본설계서 검토
○ 설계도서 작성
○ 제 시방서 작성
○ 기타지시사항

5. 과업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설계의 용역설계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3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작업종별 설계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심사 결정을 받은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우리 군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및 가로수관련 자료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 시범실시 및 공정 차등적용 계획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적용 노임단가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설계․감리 시범실시 및 공정 차등적용 계획과 2026년 하반기에 공표되는 노임단가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10.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설계․감리 시범실시 및 공정 차등적용 계획에 의한다.

11.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7. 설계 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 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설계목표의 제시
작업종별․사업대상지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류의 보호와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확보를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산림자원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서

• 설계설명서 : 설계목적, 표준지 선정 및 조사내용, 적용기준 명시
• 공사원가 계산서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대비, 총사업비 산출
• 설계내역서 : 작업 대상지별 사업비 산출
• ha당 단가산출서 : 작업대상지별 ha당 단가산출
• 시공기간 : 28일
• 현황사진첩 : 소반별 작업대상지의 원경․중경.근경 사진첩

○ 시방서

•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로 나누어 작성하며, 사업지별 작업방법제시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지별 공정조사표 작성

• 사업설계도 : 1/5000 ~ 1/25000의 지형도에 작업종, 작업본수 및 작업

시방요약 을 구분하여 표식

※ 작업시방요약 내용 : 사업종 및 사업량 작업시방 및 특이사항

표시

• 사업대상지별 위치도 : 1/25,000의 지형도에 대상지 표시

• 작업지시도(수치지형도 1/25,000) 작성

※ 성과품은 표지, 목차, 위치도, 현황사진첩, 설계설명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 시방서관계지적조서, 공사원가 계산서, 설계내역서, 본당 단가 산출서, 사업설계도 순으로 작성․편철한다.

3. 표준지 선정 및 조사방법
○ 표준지 조사비율 : 사업대상지 면적의 1%
○ 표준지 크기 : 최대 400㎡이내(10m×10m, 10m×20m, 20m×20m등), 표준지는 최대크기 400㎡이하로 제한
○ 표준지 배치

• 사업대상지내 일정간격으로 격자상의 교차점에 표준지를 정하되, 최대 200m×200m 격자의 교차점에 최대400㎡의 표준지를 배치할 수 있음. 다만,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하좌우 50m 범위 내에 표준지 위치 조정 가능.

- 표준지 위치를 GPS 이용하여 좌표 기록 ○ 표준지 조사방법

• 조 사

• 작업조건 조 사 : 접근성(도보로 이동거리), 경사도, 하층식생 등

※ 기타 참고사항
○ 설계구역 내 구거주변 수집은 탄력적으로 수집구간 선정하되, 구거

지선까지 파악하여 최대한 수집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시공자는 착수계 제출시 대상지 경계를 GPS로 확인한 후 그 출력
물을 첨부 제출하도록 반영함.

4. 기타사항

○ 사업별 개선사항이 있을 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을 일체 금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설계 감리 및 사업실행」(산림청제정)에 기초하
여 설계한다.

Ⅳ. 성과품 납품

본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납 품 처 : 영동군청 산림과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납품

3. 납품명세서 및 수량
○ 설 계 서․․․․․․․․․․․․․․․․․ 5부
○ 시 방 서․․․․․․․․․․․․․․․․․ 5부
○ 설계도면

• 사업설계도

• 사업대상지별 위치도․ ․․․․․․․․․․ 5부

Ⅴ. 기타

1.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기본설계 등 상위계획의 검토 후 실행한다.

2. 발주처와 설계목적, 경영목표, 작업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행청의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사업지내 묘지, 소로길, 등산로 등 시업상 주의를 요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사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5. 조사된 1%의 표준지 조사내역이 표준지 선정과 표준지 조사가 적절치

않아 20%이상의 재적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표준지조사를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준공처리의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의거 처리

되므로 표준지는 신중을 기하여 선정 조사한다.

6. 시공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지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