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용역_폐기물_추정가격 1억 원 미만_2026년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추가분)-계약대행.hwp =====
영광군 재무관 공고 제2026 - 26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긴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계약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영광군 재무관(재무과)에서 대행하고,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추가분)-계약대행
나. 위
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96 외 3개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라. 용역내용: 재활용폐기물(하수처리오니 및 분뇨처리오니) 400ton
마. 배정예산: 33,440,000원(추정가격 30,400,000원 / 부가가치세 3,040,000원)
바. 기초금액: 83,600원/톤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31.(일) 09:00 ~ 2026. 11. 05.(목)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5.(수) 12: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단가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 내에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하수슬러지 최대 발생량(20톤/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1226)의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다”항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장비기준이 충족되어 하수슬러지를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는 단독으로 입찰참여가 가능
마. 라항의 자격 보완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업
종
비 율 폐기물처리업 76.32% 폐기물수집운반업 23.68%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 : 2026. 11. 04. 18:00, G2B만 허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2022.4.25.)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외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시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50-5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행정안전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운영팀(☎061-350-514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61-350-5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영광군 재무관
===== 공고문_용역_폐기물_추정가격 1억 원 미만_2026년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추가분)-계약대행.pdf =====
영광군 재무관 공고 제2026 - 26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긴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계 약 대 행 안 내
이 공고 건은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영광
군 재무관(재무과)에서 대행하고,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
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추가분)-계약대행
나. 위 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96 외 3개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라. 용역내용: 재활용폐기물(하수처리오니 및 분뇨처리오니) 400ton
마. 배정예산: 33,440,000원(추정가격 30,400,000원 / 부가가치세 3,040,000원)
바. 기초금액: 83,600원/톤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
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개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31.(일) 09:00 ~ 2026. 11. 05.(목)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5.(수) 12: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단가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
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군 내에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 677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
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
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하수슬러지 최대 발생량(20톤/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1226)의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다”항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장비기준이 충족되어 하수슬러지를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운반차량 기준을 충
족하는 업체)에는 단독으로 입찰참여가 가능
마. 라항의 자격 보완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처
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업 종 비 율
폐기물처리업 76.32%
폐기물수집운반업 23.68%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 : 2026. 11. 04. 18:00, G2B만 허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2022.4.25.) 제44조에 따라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외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
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
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시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50-5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에서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
령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
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
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
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행정안전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운영팀(☎061-350-514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61-350-5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
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영 광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슬러지 처리 용역-추가분).hwpx =====
2026년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추가분)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상하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2026년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추가분)
2. 과업기간
2026년 11월 2일~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목 적
가. 본 과업의 목적은 영광군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탈수슬러지(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 처리(운반 포함)하기 위함임.
나. 본 과업지시서는 도급받은 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한다)에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 전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규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4. 과업개요
가. 위 치
➀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96 (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영광군 분뇨처리시설)
➁ 영광군 백수읍 지산길 180 (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
➂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37-41 (염산공공하수처리시설)
※ 백수,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톤 암롤박스 설치할 것
나. 내 용: 탈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재활용)
➀ 운반처리 예정물량: 400톤
※ 실배출량 20톤/일 × 2~3일/주 예상
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처리물량이 증감(±10%)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상기 범위 내 물량 변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변경 계약에 응해야 한다.
➂ 탈수슬러지에 대한 성상(유기성 오니류, 함수율 55~80% 내외),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5. 자격조건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업(중간·최종·종합)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 및 유기성오니류(분뇨처리오니)]로 등록되어있는 자
※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최소 20톤/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
나. 하수 및 분뇨 탈수슬러지를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계약 가능하다.
다.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도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체(영광 소재)로 한다.
※ 공동계약 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6. 과업 지시내용
가. 본 과업의 운반 및 처리 대상 하수 및 분뇨 탈수슬러지는 영광군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하수처리오니(51-01-02) 및 분뇨처리오니(51-01-03)]이다.
나. 본 과업은 발주부서의 하수 및 분뇨 탈수슬러지 처리(재활용처리)를 위한 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서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규정, 지침, 과업지시서, 특수계약조건 및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의3, 제32조 등에 의거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일일 운반 및 처리능력(20톤/일 이상) 이상의 시설, 장비(차량, 암롤박스) 등 제반시설 및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하수 탈수슬러지 처리(재활용처리)에 따른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 계획서)에는 과업 추진방향 및 계획(재활용 종류, 처리장소 등 포함), 현장대리인(총괄책임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➀ 운반 및 처리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부서와 사전협의를 한 후 선임한다.
➁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 등을 대행한다.
➂ 발주부서는 현장대리인이 그 업무에 비추어 자질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는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및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 매 차량 반출 시 반출량 계량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공인된 계근대에서 계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출력되는 계근표 2매를 발행하여 영광군과 처리업체가 각각 소지한다.
※ 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사용할 수 있음
7. 특수계약조건(준수사항)
➀ 하수 및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영광군에서 처리 요구하는 탈수슬러지에 대하여 수거요청일에 즉각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➁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법령 미준수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➂ 운반 차량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운전 도중 민원 발생 또는 주변 환경의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발생한 사고에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➃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➄ 반출되는 탈수슬러지의 물량은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증·감 될 수 있으며, 휴일 및 공휴일에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➅ 반출된 탈수슬러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안전상의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과업수행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➆ 과업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환경오염, 민원 야기 등의 문제점 발생으로 인하여 탈수슬러지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영광군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➇ 과업수행자는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➈ 과업수행자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➉ 계약이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영광군과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을 시 영광군의 의견에 따르며, 법적인 분쟁은 영광군 관할 법원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사항
➀ 탈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에 따른 대금지급은 처리를 완료 후(매월, 매분기 또는 용역완료 시) 익월에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산 지급한다.
➁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예규, 일반 판례에 따른다.
➂ 과업기간 중 영업의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처리는 정상처리 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➃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이외에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적기에 탈수슬러지 처리하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➄ 폐기물 처리는 운반 및 처리,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 후 거리 증감에 따른 운반비용 정산은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➅ 본 과업기간 종료 후 본 과업과 같은 목적의 다음 과업수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영광군의 요청이 있을 시 본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다음 연도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9. 계약의 해지
➀ 과업기간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➁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호의 귀책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탈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나. 과업기간 중 탈수슬러지 수거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