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03401] 법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사업

===== [입찰공고문] 법원 보청기기보조장비 구축사업.hwp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고 2026-04호

『2026 법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사업』 입찰 공고

청각장애인 및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자의 법정 내 음성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재판 참여권 및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 개요 ○ 사업명: 법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사업 ○ 발주기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사업기간: 2026년 12월 ~ 2027년 6월

○ 사업대상: 서울 소재 10개 법원 내 300개 법정

※ 최종 설치대상 및 수량은 현장조사 결과와 해당 법원의 설치 여건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됨

○ 사업예산: 금745,000,000원(금칠억사천오백만원 / VAT 포함)

○ 사업내용 1) 법원별 현장 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2) 보청기기 보조장비 시스템 설계 및 장비 공급

3) 기존 법정 음향·방송시스템 연계 및 장비 설치·시공

4) 국제표준에 따른 성능 측정 및 검증

5) 법원 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체계 구축 및 운영매뉴얼 제공

6) 유지 보수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

7) 준공도면, 시스템구성도, 성능검증보고서 등 최종 성과물 제출

※ 입찰금액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설계, 장비, 시공, 튜닝, 검증, 교육, 안내, 성과물 작성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업체 중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시공에 필요한 등록·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4)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적법하게 공급할 수 있고, 제품의 설치·시운전 및 제조사 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품 공급 증빙서류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단, 과업지시서에 따른 성능 검증을 위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 업무는 예외로 하며, 그 밖의 과업을 임의로 하도급할 수 없음

4. 입찰 일정 및 서류 제출

○ 구매규격 사전공개: 2026. 10. 26.(월) ~ 10. 30.(금)

○ 입찰공고 게시: 2026. 11. 2.(월)

○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 2026. 11. 23.(월) 11:00

○ 개찰일시: 2026. 11. 23.(월) 16:00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401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여의도동, 이룸센터)

○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별첨 1]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2)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입찰 당일 봉인 후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위임자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7) 서약서 1부 [별첨 2]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별첨 3] 9) 업체 일반현황 1부 [별첨 4] 10) 수행실적 총괄표 1부 [별첨 5]

11)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각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별첨 6]

12)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4) 제안서 및 전산파일(USB) 1개

※ 실적 증빙자료에는 설치확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포함하며, 동일 사업장 내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은 1건으로 간주함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5.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평가방법: 발주기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발표 일시 및 장소: 입찰서류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이내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 발표인원: 업체당 2명 이내 ○ 발표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름

※ 평가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이 확인되거나 자격 미충족 등 입찰 무효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세부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 구축방법, 수행일정, 사업수행 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며,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7. 계약 체결 및 이행

○ 낙찰자는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 등 관련 서류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공정표, 참여자 명단, 보안서약서 등 착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 장비 공급·설치, 성능 검증, 교육 및 최종 검수 등 일체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설치대상 또는 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및 계약변경 절차를 따라야 함

8. 입찰 무효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등 관련 법령 및 계약규정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법원 관련 자료 및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계약규정,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9. 문의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은 수석팀장 ☎02-783-0067

[별첨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 찰 정 보 입찰건명 법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사업 공고번호 제2026 - 04호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귀 연맹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1.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봉인 후 날인하여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위임자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입찰 자격 증빙서류.

6. 서약서 1부. 7.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8. 업체 일반현황 1부. 9. 수행실적 총괄표 1부. 10.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1부. 1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13. 제안서 및 전산파일 1부.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귀하

※ 본 란은 기입하지 마시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재분)

신청서 접수일자
2026 .
.
.

신청서 접 수 자
(인)

접수번호 :

제출자 확인 :
(인)

[별첨 2] (제 안 회 사 명)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제출하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귀하 [별첨 3]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 입찰참여자는 「전국 법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및 법원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발주처가 정한 보안사항 및 보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귀하 [별첨 4]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신용등급 평가표,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별첨 5] 수 행 실 적 총 괄 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VAT포함) 사업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청 시,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최근 실적 순으로 사업수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실적만 기재

3. 사업명은 실적증명서 상의 사업명 기재

4.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을 곱한 자사실적만 인정

(실적 = 총 계약 금액 × 공동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

5. 공동수급 수행실적인 경우 비고란에 지분율 기재

[별첨 6]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출기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업명 구분 사업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규 모 (주요 수량) 비 고 증명원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발급자 확인

회 사 명 :
(인)

담당자 :

주) 1. 발주처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2. 공동수급의 경우 사업 참여 비율(지분율, 금액, 규모)을 필히 명시하고, 비고란에 “공동수급(공동수급회사명)”을 명시

3.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안서평가 및 협상적격자,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배제

5. 하나의 사업을 다년간 수행한 경우는 최종 완료 연도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6. 수행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발주처 원본 대조필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7. 해당사업 발주처에서 본 양식으로 발급 불가시 해당기관 발급 양식도 허용. 끝.

===== [과업지시서] 법원 보청기기보조장비 구축사업.hwp =====

청각장애인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사업 과 업 지 시 서 Ⅰ 개 요

1. 과업명 : 법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사업

2. 과업목적

○ 청각장애인 및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자의 법정 내 음성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재판 참여권 및 사법 접근성 강화

3. 과업범위

○ 대상 : 서울 소재 10개 법원 300개 법정

구분 면적 층고 설치대상 A 66.12㎡ 3.0㎡ 100개 B 99.17㎡ 3.0㎡ 170개 C 200~330㎡ 6.0㎡ 30개

○ 사업기간 : 2026년 12월 ~ 2027년 6월

※ 최종 설치대상 및 수량은 현장조사 결과와 해당 법원의 설치 여건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함

○ 주요 내용 1) 법정별 현장 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2) 보청기기 보조장비 시스템 설계 및 장비 공급

3) 기존 법정 음향·방송시스템 연계 및 장비 설치·시공

4) 국제표준에 따른 성능 측정 및 검증

5) 법원 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체계 구축 및 운영매뉴얼 제공

6)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

7) 준공도면, 시스템구성도, 성능검증보고서 등 최종 성과물 제출

Ⅱ 주요 과업내용 1. 현장 조사 및 구축계획 수립

○ 법원별 설치 대상 법정 및 주요 공간 현황 조사

- 법정별 면적, 층고 및 좌석 배치

• 재판부·증인석·변호인석·방청석 등 주요 청취 위치

• 기존 음향시스템 연결 구조 및 전기·통신설비 간섭 가능성

• 인접 법정 간 자기장 누설 및 신호 혼선 가능성 등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 계획서 제출 - 법원 환경에 맞는 설치 원칙 제시

• 법정별 장비 구성 및 수량, 설치 위치 및 시공방법

- 예상 설치비, 부대공사 필요 여부

• 공사 불가 또는 설치 곤란 법정의 대체 방안

- 공사 일정 및 안전관리 방안

• 향후 전국 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법정 규모별 표준모델

※ 전국 확대 설치를 위한 표준모델 제안은 향후 사업 확산을 위한 설계·제안 과업으로 하며, 별도 계약 또는 변경 계약 없이 본 계약의 구축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 발주기관 및 해당 법원과 구축계획 사전 협의

• 벽면·천장 등 설치위치와 시공방법은 미관, 안전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결정

• 재판일정 및 시설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작업 일정 수립

• 소음·분진·진동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

2. 시스템 설계 및 장비 구축

○ T-coil(텔레코일) 기능이 탑재된 보청기와 인공와우에 연동하여 명료한 음성 청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장비 공급 범위에는 정상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속품, 연결 케이블, 인터페이스, 설정 및 튜닝 작업을 포함함. 다만 기존 설비의 교체 또는 별도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 필요

• 법원 내 금속 구조물 및 기존 전기·전자설비 등에 따른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인접 법정 및 공간 간 신호 혼선·누설 방지하도록 설계

• 향후 확대 구축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 확보

• 텔레코일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체 지원 방안 마련

○ 설치 결과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준공도면 및 시스템 구성도 제출

3. 시운전 및 성능 검증

○ 설치 완료 후 장비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측정 결과를 정리한 성능검증보고서 제출

• 성능검증은 KS C IEC 60118-4 및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실시

• 기술적 성능검증은 과업수행자와 독립된 전문기관이 수행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이 측정 결과 및 검증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 이 때 검증기관의 전문성, 측정 장비, 측정방법 및 판정 기준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측정항목

자기장 강도, 주파수 응답, 배경 자기장 잡음 등

측정위치

재판부, 증언석, 변호인석, 방청석 등 법정별 주요 청취 위치

측정조건

정상방송, 마이크 사용 상태, 측정 높이 및 위치

측정장비 장비 종류, 주요 사양, 교정·점검 상태 결과보고

측정값 원자료, 측정위치도, 장비 정보, 판정 결과 및 보완내역

• 법정 음향시스템과의 연동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여 실제 음성 전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청각장애인 및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자의 실제 이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당사자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통한 사용성 검증 실시(기술적 성능 측정 결과와 구분하여 보고)

○ 성능검증보고서에는 검증기관, 참여자 및 역할, 측정방법, 측정결과, 합격 여부, 개선 필요사항 및 후속 조치 결과 포함

• 성능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원인 분석 및 보완 조치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 재측정 및 재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최종 검수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성능검증 결과와 장비 설치 상태, 정상작동 여부, 보완 완료 여부 및 필수 성과물 제출 여부 확인 후 실시

4. 사용자 교육 및 안내체계 구축

○ 법정별 설치공간에 관리자용 운영매뉴얼과 방문자용 사용설명서 비치

○ 법원 직원 및 시설 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법원별 1회 이상)

• 교육내용 : 장비 개요 및 사용방법, 이용대상자 확인 및 안내방법, 기본 점검방법, 장애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대체 지원 및 이용자 안내 절차 등

- 교육 참석자, 교육 내용 및 결과 제출 ○ 법원 방문자용 사용자 안내자료 작성

• 주요내용 : 보청기·인공와우의 텔레코일 기능 활성화 방법, 장비 개요 및 사용방법, 장애발생시 대응방법 등

• 큰 글씨, 쉬운 문장, 그림·도식 등 시각적 접근성 확보

○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설치된 법정 및 이용 공간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청기기 보조장비 안내표지 부착

• 안내표지는 법정 출입구 등 이용자가 장비 설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5.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연락 체계 마련

○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 무상보수 범위

○ 정기점검 주기 및 항목, 결과보고 방식 등 정기 점검 계획 수립

○ 법정별 장비 목록, 도면, 성능측정 결과, 운영·장애 대응매뉴얼 등 설치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인계

Ⅲ 추진일정 및 보고 1. 단계별 추진 일정 구분 26년 27년 비고(완료기준)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현황조사 및 설계 ▶ 법정별 설치계획서 장비납품 및 설치 ▶ ▶ ▶ ▶ ▶ ▶ 설치내역서 성능시험 및 검증 ▶ ▶ ▶ ▶ ▶ ▶ 법정별 성능검증결과서 교육 및 인수인계 ▶ ▶ ▶ ▶ ▶ ▶ 교육 결과 및 운영매뉴얼 최종검수 및 결과 보고 착수 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 최종 결과보고서 2.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착수보고(회의) 실시

○ 세부 추진 일정, 법원별 설치 계획, 작업 방법, 성능검증 계획, 보고 체계 및 현장 협의절차 확정

○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세부공정표, 참여자 명단 및 보안서약서 등 착수 관련 서류 제출

3. 중간보고 ○ 설치 진행 상황 및 주요 이슈 수시 공유

○ 현장 이슈 발생 시 법원 담당자와 협의·조치

○ 설치 대상 법정 수의 50%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제출

4. 최종 보고 및 검수

○ 과업수행자는 설치 완료 후 성능검증 및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최종 성능검증 결과와 준공 관련 성과물 제출

○ 검수 전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물의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최종 검수는 설치 상태, 정상 작동 여부, 성능검증 결과, 보완 조치 완료 여부 및 필수 성과물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실시

○ 최종 성과물의 제출 및 검수 절차는 계약조건에 따르며, 최종 성과물의 제출이 완료된 후 발주기관은 최종 인수인계 여부를 확인함

5. 성과물 제출 ○ 제출 성과물 : 7종

1) 설치 계획서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법정별 설치 대상 및 장비 구성 - 설치 위치, 수량, 시공방법 및 추진일정 - 기존 설비 연계 및 안전관리 방안

2) 중간보고서 : 전체 50% 설치 달성 이후 7일 이내

-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

• 법정별 설치 일자, 장소 및 장비 공급 현황

- 설치 방식 및 성능검증 진행 현황 - 주요 이슈 및 조치 결과 - 시공 전·후 사진 및 주요 장비 사진

3) 최종 결과보고서 : 최종 검수 승인 후 7일 이내

- 구축 배경 및 목적 - 구축 범위 및 시스템 구성 - 설치 결과 및 법정별 현장 사진 - 안내체계 구축 및 교육 결과 - 성능 시험 및 검증 결과

• 유지관리, 장애대응 및 향후 운영·확장 방안

4) 준공도면 및 시스템 구성도 : 최종 검수 승인 후 7일 이내

- 설치 구역 및 장비 위치 - 장비 연결 구성도 및 블록 다이어그램 - 최종 변경사항 반영 자료

5) 측정 및 검증 결과 자료 : 최종 검수 승인 후 7일 이내

- 시험조건 및 측정 위치도 - 측정 원자료 및 결과 - 측정 장비 정보 및 교정·점검 상태 - 외부 검증기관의 성능검증보고서 - 사용성 검증 결과 - 판정 결과, 개선사항 및 후속조치 결과

6) 관리자 운영 매뉴얼 및 교육자료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시

- 장비 운영 및 기본 점검방법 - 장애발생시 초기 점검 및 조치 방법 - 유지관리 및 연락체계 - 교육내용 및 운영 절차

7) 방문자 사용 설명서 및 안내자료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시

- 장비 이용방법 - 텔레코일 기능 활성화 방법 - 이용자 안내 및 대체 지원 절차 ○ 제출 형식 - 인쇄본 : 2부

• 전자파일 : PPT, 한글, PDF, Excel 등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발주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 함

○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함

○ 설치 대상 및 수량은 현장조사와 해당 법원의 협의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설치 대상 또는 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수량,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및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확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 범위 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음

○ 설치 일정은 해당 법원의 재판 일정, 시설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 업무 및 이용자에게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 부담

○ 과업수행자는 과업 및 성과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

2. 과업 인력 및 수행체계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등록, 자격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 등 관계 법령상 등록 또는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업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현장조사, 착수회의, 현장협의 및 각종 회의에 적극 협조하고 발주기관의 의견 및 보완사항 반영

3.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현장여건, 설치물량 또는 과업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관련 법령·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은 관련 계약규정에 따름

○ 실제 설치물량이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음

4. 계약 해지

○ 계약내용 또는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5. 보안관리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법원 관련 자료 및 정보는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됨

○ 법원 현장 출입 및 촬영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과업 참여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최종 성과물을 제외한 법원 관련 자료 및 정보는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보관·외부 제공하여서는 안됨

6. 기타사항 ○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관련 법령 준수

○ 과업 수행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조치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 [제안요청서] 법원 보청기기보조장비 구축사업.pdf =====
청각장애인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사업
제 안 요 청 서

Ⅰ 개 요
1. 사업목적
○ T-coil(텔레코일) 기능을 지원하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 사용자가 재판
진행, 증언, 변론 및 안내방송 등의 음성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법정 환경을 개선하여 청각장애인의 재판참여권 보장 및 사
법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사업 규모 및 예산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10개 법원 300개 법정
구분 면적 층고 설치대상
A 66.12㎡ 3.0㎡ 100개
B 99.17㎡ 3.0㎡ 170개
C 200~330㎡ 6.0㎡ 30개
○ 사업기간 : 2026년 12월 ~ 2027년 6월
○ 사업예산 : 금745,000,000원(금칠억사천오백만원 / VAT 포함)
※ 최종 설치대상 및 수량은 현장조사 결과와 해당 법원의 설치 여건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됨
3. 제안 요청 범위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제안업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2) 법정별 현장조사 및 구축계획
3) 장비 사양, 시스템 구성 및 기존 음향·방송설비 연계 방안
4) 설치·시공, 시운전 및 성능검증 방안
5) 사업관리, 전문인력 및 일정관리 방안
6) 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및 운영매뉴얼 제공 방안
7) 품질보증,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 방안
8) 향후 확대 구축 및 연계 서비스 제안

• 1 -

4.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설명회 :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Ⅱ 제안업체 준수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시
공에 필요한 등록·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4)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적법하게 공급할 수 있고, 제품의 설치·시운전
및 제조사 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품
공급 증빙서류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단, 과업지시서에 따른 성능 검
증을 위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 업무
는 예외로 하며, 그 밖의 과업을 임의로 하도급할 수 없음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2 -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원칙
○ 제안서는 아래의 구성 및 순서를 참조하여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
며, 영문 약어 사용 시 그 의미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기술사양 및 수행방안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제안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2. 제안서 구성
Ⅰ. 개요
가. 사업에 대한 이해
나.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다.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Ⅱ. 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나. 자본금, 매출액 및 경영상태
다. 조직 및 인력 현황(관련 기술인력 및 전문인력 현황)
라. 주요 사업 수행 실적
Ⅲ. 과업 수행 계획
가. 추진계획 및 전략
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일정 및 단계별 수행계획
3) 사업관리 및 보고체계
4) 투입인력 구성과 역할
5)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계획
나. 시스템 구성 및 기술 제안
1) 장비 사양 및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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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음향·방송시스템 연계 방안
3) 국제 표준 및 성능 요구사항 충족 방안
4) 법정별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
5) 금속 구조물 및 전기·전자설비 간섭 방지 방안
다. 설치․시공 및 성능 검증
1) 법정별 설치계획 및 공정관리
2) 재판 및 법원 업무 방해 최소화 대책
3) 시운전·튜닝 및 성능 측정 방법
4) 성능 검증계획
5) 성능 미달 및 장애 발생시 개선 방안
라. 교육·운영 및 유지보수
1) 법원 직원 및 시설관리자 교육 계획
2) 법원 방문자 이용 안내 방안
3) 품질보증 하자보수 계획
4) 장애 대응 절차, 연락체계 및 응답시간
5) 정기 점검 및 장기 유지관리 방안
Ⅳ. 기타
가. 제안업체의 차별화된 기술 및 서비스
나. 텔레코일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지원 방안
다. 향후 전국 확대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 및 연계 서비스
라. 추가 개선사항 및 제안사항
Ⅳ 평가 기준
1. 기본원칙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업체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
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위원별 점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음

• 4 -

2.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소 계 90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장비 납품·설

치·구축 실적건 수 5
실적 없음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 1 2 3 4 5
경영상태 ※ 2025년 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미제출· BBB+ AAA
평가자료 CCC+ BB+
일반 신용평 이하 ~ B- ~ ~ 4
가등급 없음 BBB- A-
평가 0 1 2 3 4
미제출· 10억원 10억~ 30억원 10
평가자료 미만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없음 미만 3
0 1 2 3
미제출· 10억원 10억~ 30억원
평가자료 30억원 이상
매출 미만 미만 3
없음
0 1 2 3
사업 이해도 및 제안의 차별성
기술 • 사업목표, 추진배경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5

• 과업지시서 및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 제안의 특징, 차별성 및 추가 개선사항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계획

• 추진일정, 단계별 수행계획 및 공정관리 적정성
• 사업관리, 보고체계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 법정별 설치계획 및 재판·업무 방해 최소화대책의 적정성 25
•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 시운전, 튜닝 및 성능 측정·검증계획의 적정성

제안 • 성능 미달 및 장애발생시 개선방안의 적절성
평가
기술성 및 성능확보 방안

• 시스템 설계 및 기술 적용의 적절성
• 기존 설비와의 연계 및 현장별 기술적 대응능력 20
• T-coil(telecoil) 연동 및 음성 전달 성능 확보 방안
• 국제 표준 및 요구 성능기준 충족 방안
• 금속 구조물 및 전기·전자설비에 의한 간섭 방지 방안

사용자 편의성 및 유지보수 방안

• 법원 직원 교육 및 방문자 이용 안내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하자보수 및 정기점검 계획의 적정성 15
• 장애대응 절차, 연락체계 및 응답시간의 적정성
• 장기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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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0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가격점수 = 10 × 최저 유효입찰가격 / 평가대상 10
업체 입찰가격
합 계 100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
상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계획, 기술성
및 성능확보 방안, 사용자 편의성 및 유지보수 방안, 사업이해도 및 제
안의 차별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해당 업체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 구축방법, 수행일정, 사업수행 조건 및 가
격 협상 실시
○ 가격협상은 사업예산 이하에서 실시
○ 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 협상이 성립하여 사업내용 및 계약조건이 확정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
로 선정
4.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행이 곤란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현장조사,
장비 공급 및 설치, 성능 검증, 교육 및 최종 검수 등 과업을 수행하여
야 함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