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pdf =====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4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
금343,205,61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312,005,100원 부가가치세: 금31,200,510원)
기 초 금 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양천구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용 역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착수일: 2027. 1. 1.)
용역인원 : 연 1,494명 (평일: 246일, 6명 / 공휴일: 3일, 6명)
용 역 개 요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조건 참조
입 찰 서 2026. 11. 9.(월) 20:00 ~ 2026. 11. 17.(화)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제 출 기 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7.(금)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현장설명 및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설계서 열람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조건를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업체로 선정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 지장물(가로) 정비
보조인부 및 특별인부 용역,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
중 1개 분야 이상이 목적사항에 명시된 업체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서울특별시인 업체
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한 업체
마.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최신호)」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인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745%)
※ 신인도 평가는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은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에 따름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4-76.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범위: 계약목적용역[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과 동일한 분야의 이행실적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 등 증빙자료에 실
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평가대상용역 기준금액은 금343,205,610원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 등에 반드시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협회·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관리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이행실적 및 입찰
참가자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 여부 : 발주부서 감독관 (건설관리과 임성우 주무관 02-2620-3618) 확인(경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
※ 실적인정 여부 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
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8,343,840원 1,096,380원 11,604,780원 19,341,360원 1,160,460원
나.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전월 노무지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조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5.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29)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양천구청 건설관리과(☎02-2620-361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1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
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
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임)재무관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hwpx =====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 계약조건(안) 등.hwpx =====
붙임 1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민간용역 계약조건(안)
제1조(계약명) 본 계약은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민간용역 계약”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업무 및 정비지역 노점상
재발생 또는 신발생 시 경비 등을 위한 단속원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단속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정비감독관”이라 함은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④ “용역원”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에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근무자를 말한다.
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계약 이행에 따른 노점상 단속을 위한 “정비감독관”을
보조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직원을 말한다.
제4조(정비업무 등 용역의 정의 및 범위)
① 본 계약에서 정비업무 등 용역이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지역에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로 한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정비업무 등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지역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업무
2. 노점상 재발생 방지 경비 및 신발생 방지 업무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업무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토요일 혹은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인원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용역원 수를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 수의 증,감 조정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② 일시 용역원의 증가는 계약 총인원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③ 정비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기존 용역원을 고용승계한다.
제7조(용역원의 자격 및 신분, 교체)
①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국가관이 투철하고 신체 건강한 자로 한다.
③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용역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8조(근무지역의 범위) 양천구 전 지역으로 한다.
제9조(신원관리 등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특정지역의 노점
및 신규 발생한 노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비하되, 이를 정비하지 못할
시에는 용역 대가의 지불을 유예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의 용역원 교체와 자료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① 용역원의 근무지역 배치 및 인원은 “발주기관”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은 정비감독관이나 감독보조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지의 ‘과업지시서’ 및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용역원은 출퇴근 및 근무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점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및 인원배치)
① 근무개시와 종료시간은 평일 09:00∼18:00(8시간, 휴게 1시간 제외)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및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연장, 단축, 변경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초과된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차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성실의무)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용역원은 “발주기관”이 정한 관내 근무지 지역순찰을
철저히 하고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근무상황점검 및 인원확인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용역원을 필요한 장소에 항시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hp:fwSpace/> ④ “계약상대자”의 소속 용역원은 제13조(금지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수탁업체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3조(금지규정) “계약상대자”의 소속 용역원은 다음 사항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근무 태만 행위
② 근무 중 음주행위, 임무수행과 관련 금품 수수행위
③ 지정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④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제14조(근무복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근무 용역원에게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근무복(또는 명찰) 및 기타 복장을 동일하게 착용하고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근무복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장비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을 근무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거물품 등을 이동시키며
② 기타 “발주기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차량을 항시 사용할 수 있게
<hp:fwSpace/>조치하고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연락을 위하여 용역원에게 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를 지급하며, 용역에 필요한 기타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16조(추가 계약)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특별예산을 투입하여 특정지역의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요구시 본 계약 조건에 준하여 용역비를 추가 변경 계약할 수 있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근무 익월 초에 용역기성검사원을 제출하여 건설관리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② 대가의 지급(기성급)은 매월 말 기준으로 분할지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대가의 산출방법)
①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하여 계약된 금액을 계약기간중 사용예정 용역원
총수로 나눈 것을 용역원 1인 1일 8시간 근무단가로 한다.
② 1인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용역원 1인 1일 단가에 1일 참여
용역원 총수와 월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지급액으로 한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발주기관”이 정한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에 맞게 근무하여야 하며, 임금은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로 계산하여 적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
④ 위 대가는 세금 등 제경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며 실근무 일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9조(관리책임 및 손해배상)
①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업무 수행 중 용역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나, “계약상대자”는
관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간에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0조(안전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용역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미해결되어 피해자가 “발주기관”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결과 제출 시까지 모든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1조(지체상금)
①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근무지역에서 용역원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인원의 노임(1인 1일 단가 기준)은 지급
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무단으로 3일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가 즉시 용역원을 교체 충원한다.
② “발주기관”은 1일 1회 이상 불시 인원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자를 파악하여
이탈자 1명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월 노임을 지급할 때, 1인에
지급되는 해당액의 2일분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2인 이상 발생하면 4일
<hp:fwSpace/>분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제22조(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해지에 따른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이행 상대가 본 계약대로 이행될 가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
할 때(무능력 및 파산, 자격상실 등)
2. “발주기관”이 감독 및 지시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제6조 내지 제10조, 제20조의 제반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였을 때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5.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hp:fwSpace/> 지급하지 않을 경우
6.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제23조(하도급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없이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근로기준법준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 중이거나 용역수행 완료 후 그리고 소속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용역원은 “계약상대자”와 같이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자의 수감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사기관의 수감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계약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특약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금지한다.
제29조(보칙)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붙임 2 용역원 근무수칙
1. 근무자는 통일된 복장 또는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한다.
2. 근무자는 정비감독관 및 감독보조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며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야 한다.
3. 용역원은 근무 중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단속 행위로 인하여
피 단속자가 정당한 단속행위가 아닌 방법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원은 근무기간 중 단속과 관련하여 노점상인․민원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결탁한 일체의 부조리와 사행행위, 유기행위, 음주
등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용역원은 단속 관련 사항 등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단속 정보를 유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근무자는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용역인력 책임자는 근무개시 및 종료 전에 구청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차량 승·하차시 반드시 주변의 차량 등을 확인 후 승·하차
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용역인력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3 노점상 단속요령 및 안전교육
1. 노점 적발시 노점상 스스로가 자진철수 할 수 있도록 구두 요청 후 자진
철수 할 때까지 현장에서 일정시간 대기
2.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철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단속공무원이 선두에서 강제수거와 동시에 용역원에게 수거를 지시
3. 수거물품을 노점상에게 확인시키고 반환가능 일자와 장소 및 과태료 부
과를 고지하고 철수
※ 수거시 노점판매대 및 판매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거
4. 단속현장에서 노점상에게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노점상의 폭언 및 욕설
에도 반응하지 말고 철수
5. 단속 공무원은 용역원이 욕설이나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
6. 현장 지휘자는 강제 수거 및 철거의 경우 사전에 현장 채증이 가능하도록
비디오와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특정인을 지정하여 정비전부터 완료까지
촬영을 하도록 사전에 지시
7. 강제 수거 또는 철거 중에 폭력적으로 대항 할 우려나 징후가 있는 경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112신고로 경찰 입회가 가능한 상태에서 집행
8.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집행을 중단하고 현장 지휘자의 판단에
따라 대처하고 반드시 고발조치 ===== 과업지시서.hwpx =====
- 2027년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 -
과<hp:fwSpace/> 업 <hp:fwSpace/>지<hp:fwSpace/><hp:fwSpace/><hp:fwSpace/>시 <hp:fwSpace/>서
2027. 01.
양
천
구
(건 설 관 리 과)
과 업 지 시 서
양천구 관내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발주부서(이하 “구청”이라 칭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이하 “용역회사”라 칭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양천구 관내 도로의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용역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역 근무지역은 양천구 전 지역으로 한다
3. 근무인원 및 배치
<hp:fwSpace/>용역인원은 1일 6명이 평일 246일 이상 근무(착수일 ~ 2027. 12. 31.) 하여야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원다발지역 및 취약지역 내에 우선 배치하여 상주(또는 순찰)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가. 단속관리 대상지역 : 양천구 전지역 나. 중점단속지역 - 목1동 41타워 ~ 행복한세상백화점 주변 - 목3동 등촌 지하철역 주변 - 신월1동 월정시장 입구 - 신월3동 남부순환로 주변 - 신월4,6동 신곡시장 주변 - 신정네거리 지하철역 주변
4.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평일(09:00 ~ 18:00, 휴게 1시간 제외), 1일 8시간으로 하며 “구청”의 필요 및 돌발적인 현장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5. 용역내용
양천구 관내의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가. 불법 노점 단속 및 예방 업무
나.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및 예방 업무
다. 단속관리지역 상시 순찰 및 예방 활동
라. 상습, 고질 노점 및 노상적치물 강제철거 등 합동단속 지원
마. 정비지역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바. 정비실적 관리(사진촬영, 정비내용 기록 등)
사. 일상 및 비상시 보고체계 유지
아. 기타 “구청”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하여 요청 또는 지시하는 업무
6. 근무방법
가. “구청”이 지시하는 민원다발지역 또는 취약지역에 상주 또는
수시로 순찰하여 불법행위 발생 사전 차단
나. 용역반장은 매일 용역원의 출석 및 근무상황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감독, 지시를 받는다
다. 근무 중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즉각 “구청”의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라.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사안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는 등의
<hp:fwSpace/> 조치를 먼저 취한다.
마. 용역반장은 당일 근무상황을 익일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다.
바. 기타 용역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7. 근무내용
용역원은 양천구 관내 불법노점․노상적치물 등 정비업무를 수행한다.
가. 철저한 경계 :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근무시간 준수
나. 조기발견 : 평소 예리한 관찰과 관심으로 노점 발생 차단
다. 조기차단 : 노점 발생 즉시 계고 및 자진정비 유도
라. 신속전달 : 상황발생시 전화 등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전달
8. 용역원 근무수칙
가. 근무자는 통일된 복장 또는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한다.
나. 근무자는 정비감독관과 감독보조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를 시작하고
<hp:fwSpace/>종료하며,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 용역원은 근무 중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단속행위로 인하여
<hp:fwSpace/>피 단속자가 정당한 단속행위가 아닌 방법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hp:fwSpace/><hp:fwSpace/>하여야 한다.
라. 용역원은 근무기간 중 단속과 관련하여 노점상인·민원인 등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결탁한 일체의 부조리와 사행행위,
유기행위, 음주 등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용역원은 단속 관련 사항 등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단속 정보를
<hp:fwSpace/>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근무자는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hp:fwSpace/>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 용역인력 책임자는 근무개시 및 종료 전에 구청 감독공무원이
<hp:fwSpace/>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아. 용역원은 차량 승·하차시 반드시 주변의 차량 등을 확인 후 승·하차
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용역원 기준 및 채용
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용역원은 2026년 불법 노점(적치물) 정비 용역 참여자를 우선 고용하되,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다음 자격을 갖춘 자로 채용한다.
1)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남자로서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2) 경비업법 제10조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인원의 배치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을 배치예정일 7일전까지 “구청”에게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용역회사”에게 통보할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조치 강화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인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안전·보건교육을 반기별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1년에 1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hp:fwSpace/>“발주기관” 정비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매월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및 배상책임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hwp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기관명 : 2. 계약명/업체명/업무내용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현장 참여인력 수 :
6.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연락처) :
안전보건관리활동 주요사항 1. 안전보건 경영방침 2. 안전보건 조직·인력 :
3. 안전보건관리비(예산) :
원
4. 종사자 의견청취활동 :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6.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6-1.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제공 협조
7. 작업전 안전보건점검 시 확인 사항(합동/순회)
- 8.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9. 휴게시설을 위한 장소제공·시설이용 협조 :
10. 비상 대응 절차
사고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 신고(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안전재난과 등) →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1. 비상 연락망 소방서 이대목동병원 관할고용노동지청 안전재난과 수급인(사업장) 도급인(발주부서)
1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3.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