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8285]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 용역_긴급 공고문 전문

=====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 공고문(최종).hwpx =====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래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하천과 차국원(☎ 055-330-3813)

김해시 재무관
김해시공고 제2026 – 4882호
[전자계약]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신문동 ~ 이동 일원
다. 사 업 량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18,628톤, 건설폐재류 169톤, 혼합건설폐기물 14톤, 건설오니 3,118톤

☞ 총 21,929톤 운반 및 처리

※ 건설폐재류 : 가연성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라.

추정금액 : 금1,070,300,000원(금일십억칠천삼십만원)

마. 기초금액 : 금1,070,300,000원(금일십억칠천삼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 장기계속계약

※ 1차분(착수일로부터 18개월) 계약금액은 397,280천원(부가세 포함) 정도이며, 우리 시 사정에 따라 금액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분 물량 : 폐콘크리트 6,634톤, 폐슬라임 1,374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6:00 ~ 2026. 11. 16.(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 폐콘크리트, 건설오니,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모두 등록하고 적법하게 처리 가능한 업체로,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자

* 건설폐재류 : 가연성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콘크리트, 건설오니,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5.(일) 18:00

< 공동수급 분담비율 >

업
종
예정금액(부가세 제외)
비 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718,772,183원
74%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254,316,576원
26%

마.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폐기물 운반은 설계서상 20km이하로 반영되어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낙찰하한율 85.495%】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으로 합니다.

중간처리실적 : 금718,772,183원 (부가세 별도)

수집․운반실적 : 금254,316,576원 (부가세 별도)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 /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 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처리의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8.28톤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8.28톤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김해시 신문동 202-2번지 일원
아. 당해용역 수행능력 및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비율은 중간처리 74%, 수집․운반 26%입니다.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자.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차.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hp:fwSpace/>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055-330-6923)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천과 차국원(055-330-381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330-6923), 감사관(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9일

김해시 재무관

=====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 공고문(최종).pdf =====
김해시공고 제2026 – 4882호 [전자계약]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아 래 -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가. 용 역 명 :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나. 위 치 : 김해시 신문동 ~ 이동 일원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다. 사 업 량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18,628톤, 건설폐재류 169톤, 혼합건설폐기물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4톤, 건설오니 3,118톤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총 21,929톤 운반 및 처리
11. 기타 참고사항 ※ 건설폐재류 : 가연성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하천과 차국원(☎ 055-330-3813) 라. 추정금액 : 금1,070,300,000원(금일십억칠천삼십만원)

마. 기초금액 : 금1,070,300,000원(금일십억칠천삼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김해시 재무관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 장기계속계약

※ 1차분(착수일로부터 18개월) 계약금액은 397,280천원(부가세 포함) 정도이며, 우리 시 사정에
따라 금액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분 물량 : 폐콘크리트 6,634톤, 폐슬라임 1,374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6:00 ~ 2026. 11. 16.(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 폐콘
크리트, 건설오니,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모두 등록하고
적법하게 처리̇ ̇ 가능̇ ̇ 한 업체로,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
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자
* 건설폐재류 : 가연성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콘크리트, 건설오니,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5.(일) 18:00
< 공동수급 분담비율 >
업 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마.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폐기물 운반은 설계서상 20km이하로 반영되어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5.495%】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으로 합니다.

중간처리실적 : 금718,772,183원 (부가세 별도)
수집․운반실적 : 금254,316,576원 (부가세 별도)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 / 수집·운반실적
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 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처리의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8.28톤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8.28톤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김해시 신문동 202-2번지 일원

아. 당해용역 수행능력 및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
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비율은 중간처리 74%, 수집․운
반 26%입니다.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자.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차.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
(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055-330-6923)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천과 차국원(055-330-381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330-6923), 감사관(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9일
김 해 시 재 무 관

===== 설계설명서(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괄분).hwpx =====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괄분) 과업지시서

2026. 10 김 해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48040" leader="3" type="1"/>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48032" leader="3" type="1"/>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48032" leader="3" type="1"/>
4.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48040" leader="3" type="1"/>

1. 설계설명서

1. 용역목적
1) 지방 하천 조만강에 대한 제방 축조 및 호안 설치 등 하천개수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역명 및 위치
1) 용 역 명 : 김해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경남 김해시 장유1동 ~ 김해시 칠산서부동

3. 용역개요
(1) 폐기물 운반 – 건설폐기물 : 18,828 TON

건설오니
: 3,118 TON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18,628 TON

건설폐재류 :
169 TON

혼합폐기물 :
14 TON

폐 슬라임 : 3,118 TON

4. 안전관리
1) 본 용역의 과업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5. 과업기준
1) 본 용역은 폐기물 과업지시서(시방서)에 의거 수행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수행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6. 용역기간
1) 본 용역 기간은 58개월로 한다.(본 사업의 공사 준공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7. 설계변경조건
1) 폐기물 처리장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2) 공사감리자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폐기물 물량은 정산 처리한다.

2. 일반과업지시서

2.1. 폐기물 처리개요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적용해제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인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사항에 대하여는 지침을 따름

2.2.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함.

※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제외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함.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함.

※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입도(粒度)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음.

(2)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함.

※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
(3) 보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

※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4) 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음(「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음.
2.3.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기록
(1)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기록

배출자(발주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상황에 대한 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배출자(발주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공사착공과 함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 까지 보존하여야 함.

※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외

①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②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③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④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2)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28호 서식>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해당 연도 배출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공 용
발주자(공공기간․공기업)․건설사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사업자

(3) 재활용 실적보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2호 서식>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②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3. 특별과업지시서

3.1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2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3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4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5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6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설계예산서 설계자 심사자 팀 장 과 장

설 계
년월일
년도 월 일
2026년
위치 : 김해시 신문동 ~ 이동 일원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건설폐기물) : 18,828.0 TON

◦ 폐기물 운반(건설오니) :
3,118.0 TON

<hp:fwSpace/><hp:fwSpace/>◦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 18,628.0 TON

<hp:fwSpace/><hp:fwSpace/>◦ 폐기물 처리(건설폐재류) :
169.0 TON

◦ 폐기물 처리(혼합폐기물) :
14.0 TON

◦ 폐기물 처리(폐 슬라임) :
3,118.0 TON

<hp:lineBreak/>
용 역 비 : 금1,070,300,000원(금일십억칠천삼십만원)

===== 설계설명서(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용역)(1차분).hwpx =====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용역(1차분) 과업지시서

2026. 10 김 해 시

목
차

1. 설계설명서

1. 용역목적
1) 지방 하천 조만강에 대한 제방 축조 및 호안 설치 등 하천개수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역명 및 위치
1) 용 역 명 :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용역(1차분)
2) 위
치 : 경남 김해시 신문동~이동 일원

3. 용역개요
(1) 폐기물 운반 – 건설폐기물 : 6,634.0 TON

– 건설오니 : 1,374.0 TON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6,634.0 TON

건설폐재류 :
TON

혼합폐기물 :
TON

폐 슬라임 : 1,374.0 TON

5. 과업기준
1) 본 용역은 폐기물 과업지시서(시방서)에 의거 수행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수행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6. 용역기간
1) 본 용역 기간은 24개월로 한다.(본 사업의 공사 준공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2. 일반과업지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적용해제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인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사항에 대하여는 지침을 따름

2.2.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함.

※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제외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함.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함.

※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입도(粒度)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음.

(2)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함.

※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
(3) 보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4) 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음(「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배출자(발주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상황에 대한 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배출자(발주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공사착공과 함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 까지 보존하여야 함.

※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외

①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②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③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④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2)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28호 서식>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해당 연도 배출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공 용
발주자(공공기간․공기업)․건설사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사업자

(3) 재활용 실적보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2호 서식>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②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3.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4. 설계예산서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 장

설 계
년월일
년도 월 일
2026년
위치 : 김해시 신문동~이동 일원
김해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 처리용역(1차분)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건설폐기물) : 6,634.0 TON

◦ 폐기물 운반(건설오니) :
1,374.0 TON

<hp:fwSpace/><hp:fwSpace/>◦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 6,634.0 TON

<hp:fwSpace/><hp:fwSpace/>◦ 폐기물 처리(건설폐재류) :
0.0 TON

◦ 폐기물 처리(혼합폐기물) :
0.0 TON

◦ 폐기물 처리(폐 슬라임) : 1,374.0 TON

<hp:lineBreak/>
용 역 비 : 금397,280,000원(금삼억구천칠백이십팔만원)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

[R26BK01818285]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 용역_긴급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조만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 공고문(최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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