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9025] (긴급)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B구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문 전문

===== 입찰공고문(B구역).hwpx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257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B구역)

나. 용역구역: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6개동)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마. 기초금액: 금7,411,031,844원

☞ 202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임

☞ 계약금액: 원가계산 결과 또는 예산편성 금액 중 낮은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2. 계약체결방법: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고기간: 2026. 11. 9.(월) ~ 11. 20.(금) (긴급)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구역이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되어 있는 업체 또는 영업구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변경 허가 득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제안서 제출마감일】
※ 영업구역이 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 까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상구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허가 (영업구역 변경)를 받은 경우 입찰 가능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제안서 제출

<hp:fwSpace/>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 및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23.(월), 10:00 ~ 16:00
단, 중식시간제외(12:00~13:00)

나. 등록 및 제출장소: 사상구청 청소행정과(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6층)

다. 신청방법: 입찰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제안서 방문접수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 제시)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인 경우)

5)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7)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8)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사본은 업체명 등 미기재

9) 가격제안서 1부 :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함.

4) 참가업체수가 구역별 2개 미만 업체 응찰시 수의계약 추진

5)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에 의함.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함 [2026. 12. 2.(수) 17:30] 평가위원 구성인원수의 3배수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구성 인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며, 다빈도순으로 선정하게 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2026. 12. 9.(수) 14:00 ~, 사상구청 3층 영상회의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을 기초로 하여 우리구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및 입찰가
격평가(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제안요청서 참조)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함.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름.

4)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 발표함.

5) 동일업체가 2개 구역 모두 최고 평가를 받은 경우는 1개 구역(B구역)만 협상 우선

순위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구역(A구역)은 2순위 업체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선정함.

[B구역→A구역 순서로 1개 구역과 협상]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 통보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선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 개시 시점까지 2027년 원가계산에 따른 소요 인원수 및 차량 대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시 협상 결렬 후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함

2)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공고

라.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2) 가격협상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격협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대행 계약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름.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1.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
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관련예규는 행정안
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
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가 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함.

사.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관계부처 합동, 2026. 9.)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안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hp:fwSpace/>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hp:fwSpace/>
2) 대행업체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대행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상구 재무과(☏051-310-4144)로, 제안서 및 계약서, 과업
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행정과(☏051-310-4332)로 문의

자. 본 건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관

===== 입찰공고문(B구역).pdf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257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B구역)
나. 용역구역: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6개동)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마. 기초금액: 금7,411,031,844원
☞ 202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임
☞ 계약금액: 원가계산 결과 또는 예산편성 금액 중 낮은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2. 계약체결방법: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고기간: 2026. 11. 9.(월) ~ 11. 20.(금) (긴급)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구역이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되어 있는 업체 또는 영업구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변경 허가 득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제안서 제출마감일】

※ 영업구역이 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 까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상구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허가 (영업구역 변경)를 받은 경우 입찰 가능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제안서 제출
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 및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23.(월), 10:00 ~ 16:00 단, 중식시간제외(12:00~13:00)
나. 등록 및 제출장소: 사상구청 청소행정과(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6층)
다. 신청방법: 입찰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제안서 방문접수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 제시)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인 경우)
5)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7)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8)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사본은 업체명 등 미기재
9) 가격제안서 1부 :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뺵사실과 상위없음뺶,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함.
4) 참가업체수가 구역별 2개 미만 업체 응찰시 수의계약 추진
5)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에 의함.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함 [2026. 12. 2.(수) 17:30]
평가위원 구성인원수의 3배수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구성 인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며, 다빈도순으로 선정하게 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2026. 12. 9.(수) 14:00 ~, 사상구청 3층 영상회의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을 기초로 하여 우리구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
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
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및 입찰가
격평가(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제안요청서 참조)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함.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름.
4)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 발표함.
5) 동일업체가 2개 구역 모두 최고 평가를 받은 경우는 1개 구역(B구역)만 협상 우선
순위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구역(A구역)은 2순위 업체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선정함.
[B구역→A구역 순서로 1개 구역과 협상]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 통보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선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 개시 시점까지 2027년 원가계산에 따른 소요 인원수 및 차량 대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 미확보시 협상 결렬 후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함
2)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공고
라.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2) 가격협상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격협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대행 계약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
3항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름.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1.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
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관련예규는 행정안
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
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가 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함.
사.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관계부처 합동, 2026. 9.)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안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2) 대행업체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대행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상구 재무과(☏051-310-4144)로, 제안서 및 계약서, 과업
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행정과(☏051-310-4332)로 문의
자. 본 건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관

===== 제안요청서(B구역).hwpx =====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용역』
제안요청서(안)

(B구역)

2026. 10.
.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4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5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6
Ⅴ. 제안서 평가·································
8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1
Ⅶ.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14
Ⅷ. 제출서식 목록·······························
18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2. 대행기간： 2027. 1. 1. ~ 2027. 12. 31.
3. 대행구역： (B구역)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
4. 주요 대행내용
가. 대행구역 내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종량제, 재활용, 음식물)수집·운반

※ 사업자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제외
나. 기타 우리 구와 업체가 합의한 사항
5. 용 역 비: 금7,411,031,844원

※ 202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임

※ 계약금액:「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에 따라 매년 원가산정 또는 본예산 편성금액 중 낮은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제

※ 연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구역별 매월 기성금 지급

다. 총액도급제(연간 운영원가는 1/12 나누어 균등<hp:fwSpace/>지급)

6. 필요 인력․장비(대행업체에서 구비)

구 역
인 력 현 황(명)
차 량 현 황(대)
계
운전원
상차원
문전수거
계
1톤
중형(2.5톤 이상)
대형(10톤 이상)
B구역
61.69
8.28
14.79
38.62
25.64
17.36
7.02
1.26

※ 202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로 인력은 운전원,

수거원 등 현장 작업인력임.
7.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1.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구역이 사상구로 되어 있는 업체 또는 영업구역을 사상구로 변경 허가 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
* 영업구역이 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 까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상구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허가(영업구역 변경)를 받은 경우 입찰 가능

◦ 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및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함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추후일정변동가능

1. 접수일시: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중식시간 제외(12:00 ~ 13:00)

2. 접수장소: 사상구청 청소행정과(사상구 학감대로 242, 6층)
3.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E-mail 등 기타 방법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입
찰
등
록
서
류
신청서
청 소
행정과
○ 입찰참가신청서
※<hp:fwSpace/>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1
서식2
서 류
○ 법인인감 지참 (사용인감계 사용 시는 사용인감)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약서 1부
○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8
서식9
서식9-1

기
술
능
력
평
가
서
류
접수증
청 소
행정과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서식10
정량적평가
○ 정량적평가분야 평가표 표지
서식11
○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1부
서식13
○ 정량평가 현황 1부
서식12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14
○ 청소차량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 매매계약서 등)

○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 사무실 확보현황(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차고지 확보 현황(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신인도(행정처분내역서, 산업재해확인서) 1부
서식15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서식7
정성적평가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11부
-원본 1부(업체명 표시), 사본 10부(업체명 미표시)
서식16
입찰가격<hp:fwSpace/>평가
○ 입찰 가격제안서 1부
서식17

5. 유의사항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 구역별 입찰참가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 가능
◦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지침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증빙(입증)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증빙(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

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함.

〔증빙(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 제안서는 한글, MS-WORD,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가로방향 또는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

3.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등 접수 불가
◦ 대표법인 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을 날인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우리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계약업체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 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hp:fwSpace/>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자는 우리 구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본<hp:fwSpace/>건과 관련한 미흡한 사안은 관련 법령 및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야 함.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관계부처 합동, 2026. 9.)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안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7명(명단 비공개)
◦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 시까지
◦ 위원추첨: 입찰공고 마감일,<hp:fwSpace/>사상구청 청소행정과(6층)
◦ 선정방법: 입찰참가 업체가 예비명부(최소 21명) 중 7명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 순서로 유선 연락하여 수락 순서 선정

가)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나) 참가업체에 최근 3년 이내 재직 또는 용역 등 수행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제외

다) 불참자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 2명 추가 선정(상기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한 다빈도 차순위 순으로 결정)
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방법: 제출된 제안서로 설명(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현장에 없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
◦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 결정, 타 업체 제안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
◦ 발 표 자 : 업체 대표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소속 직원에 한함)

※ 발표자 포함 최대 2인까지 입장 가능

3. 제안서 평가<hp:fwSpace/>(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능력(장비 확보)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 이행실적(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실적)
▪ 사무실 및 차고지의 관내 여부
▪ 차고지(적환장 포함) 규모에 관한 사항
▪ 신인도(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사항)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20
▪<hp:fwSpace/>사업담당자 평가

▪<hp:fwSpace/>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평가기준일 : 제안서 접수일
정 성 적
평가분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방안
▪ 경영합리화 방안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인력 및 시설(장비) 운영계획 안정성 등

(비상시 포함)
▪ 노사관계 증진 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60
▪<hp:fwSpace/>평가위원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hp:fwSpace/>평점산식 : 「지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의함
20
▪<hp:fwSpace/>계약담당자 평가

※ 평가항목 및 세부 기준은 본 사업의 특성·목적·내용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음.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hp:fwSpace/>평가: 80점(정량적<hp:fwSpace/>평가<hp:fwSpace/>20<hp:fwSpace/>+<hp:fwSpace/>정성적<hp:fwSpace/>평가<hp:fwSpace/>60)

입찰가격<hp:fwSpace/>평가: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기술능력<hp:fwSpace/>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해당 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영상태 평가는

직전회계연도의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hp:fwSpace/>확인 재무제표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 · 폐수 · 분뇨 처리 및 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 환경 정화 · 복원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함(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

(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 법에 따른 감사인의 반기 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직전회계연도 이후의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구성된 공인회계사 검토결산서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다만, 최고점수<hp:fwSpace/>․<hp:fwSpace/>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위원회에서 각 평가항목의 배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평가사항 등은 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입찰가격<hp:fwSpace/>평가> - 계약부서 평가
◦ 심사대상<hp:fwSpace/>: <hp:fwSpace/>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가격제안서 직접 투찰
◦ 평가방법<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는 20점으로 하며, 입찰가격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예규에 따른다.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에 따른 근로자 임금보호 사항은 별도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hp:fwSpace/>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hp:fwSpace/>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 협상절차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hp:fwSpace/>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범위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대행사업비(투찰가격) 산출내역서 지참(참고자료 서식으로 작성)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에 따른 근로자 임금보호 사항은 별도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입찰가격으로 하되,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격협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대행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2027년 본예산 확정 후 대행 계약 체결

※ 인력 및 차량 등 미확보 시 협상 결렬, 차순위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계약은 연 단위로 하며, 매년 원가계산 결과 및 예산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및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며,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기타사항
◦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의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별도 붙임 참조〕

【붙임 1】
대행사업비 산출 내역 - 2027년 기준
비
목
B구역
구성비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4,954,106,700
66.65
간접노무비
206,090,508
2.80
노무비 소계
5,160,197,208
69.45
경

비
감가상각비
130,660,440
1.96
수리수선비
106,349,556
1.40
보험료
453,796,332
6.25
산재보험
39,327,600
0.53
고용보험
52,589,544
0.71
국민연금
171,488,124
2.45
건강보험
164,399,820
2.21
노인장기
21,601,944
0.29
임금채권
4,115,352
0.06
석면피해
273,948
0.00
복리후생비
198,853,596
2.68
유류비
182,028,192
2.40
세금과공과
37,601,160
0.47
지급수수료
30,868,128
0.42
잡재료비
54,608,136
0.72
지급사용료
26,297,868
0.36
전력비
14,159,280
0.19
수도광열비
24,810,024
0.33
기타경비
34,404,336
0.47
여비교통통신비
5,134,176
0.07
소모품비
18,881,040
0.25
도서인쇄비
2,022,636
0.03
안전관리비
8,366,484
0.12
경비 소계
1,294,437,048
17.64
①누계
6,454,634,256
87.09
②일반관리비(6.0%)
387,277,860
5.23
③이윤(7.5%)
513,142,536
6.92
④매입부가가치세
55,977,192
0.76
총계
7,411,031,844
100.00

※ 위 원가계산내역은 202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산정(12개월)금액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그 비율만큼 반영함.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증빙서류
총
점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20 정량적

평 가
1. 수행능력(차량 확보)
[3]

차량등록증

생활폐기물 전용차량 대행중복차량 제외

○ 20대 초과
3
○ 15대 이상
2
○ 15대 미만
1
2. 경영상태
[5]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신규업체)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기준비율 대비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2.5]

100% 미만

2.5

100% 이상 ～ 150% 미만

1.5

150% 이상

0.5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5]

150% 이상

2.5

100% 이상 ~ 150% 미만

1.5

100% 미만

0.5
3. 이행실적 등
[4]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2023년~2025년)

○ 이행실적(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한정함, 붙임1의 평가기준에 의함)
[3]

90% 이상

70% 이상 ~90% 미만

50% 이상 ~ 70% 미만

50% 미만

0
○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1]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름

탁월

우수

0.5

보통

미흡, 부진

-0.5
4. 사무실, 차고지의 관내 여부
[2]

토지·건축물 등기부 등본

(대표자 명의 포함)

임차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의 시설사용동의서 - 시설 사진

○ 사상구 내 사무실, 차고지 둘다 있음
2
○ 사상구 내 사무실 또는 차고지 있음
1
○ 사상구 내 미확보
0
5. 차고지(적환장 포함) 규모에 관한 사항
[3]

○ 1,320㎡ 이상
3
○ 990㎡ 이상 ~ 1,320㎡ 미만
2
○ 660㎡ ~ 990㎡ 미만
1
○ 660㎡ 미만 또는 미확보
0
6. 신인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환경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입찰참가 제한
(2021.1.1.~제안서 제출 마감일)

○ 행정처분 없음
2
○ 행정처분 있음
0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확약서 제출
1
○ 확약서 미제출
0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60 정성적

평 가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15]

○ 수집․운반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수거차량 및 인원 적정성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 효율적인 수집․운반 방안 등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5.0

중
13.5

하
12.0

9.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방안
[15]

○ 미수거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5.0

중
13.5

하
12.0

10. 경영합리화 방안
[15]

○ 경영합리화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수집․운반비 등 비용절감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대책
○ 기타 경영합리화 방안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5.0

중
13.5

하
12.0

11. 인력 및 시설(장비)운영 계획의 안정성 등
[15]

○ 인력운영 및 재해대책(안전사고 예방 등)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계획
○ 시설․장비 운영계획(비상시 대책 포함) 등
○ 차량·장비 등 시설 고장 및 안전 대책

(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 등)
○ 직원 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관리계획
○ 파업 등 긴급 상황 대비 인력 충원 계획
○ 노·사 관계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5.0

중
13.5

하
12.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
가

【붙임 3】
이 행 실 적 평 점 표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비 고
당해 용역규모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 비율
[금액기준]
80%<hp:fwSpace/>이상
3

70%<hp:fwSpace/>이상 ~ 80%<hp:fwSpace/>미만
2.5

60%<hp:fwSpace/>이상 ~ 70%<hp:fwSpace/>미만
2

50%<hp:fwSpace/>이상 ~ 60%<hp:fwSpace/>미만
1.5

40%<hp:fwSpace/>이상 ~ 50%<hp:fwSpace/>미만
1

40%<hp:fwSpace/>미만
0

해당 용역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hp:fwSpace/>용역
(※<hp:fwSpace/>사업자폐기물 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
대형폐기물은 제외)
최근 3년간
2023.1.<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25.<hp:fwSpace/>12.<hp:fwSpace/>31.

○ 산 식 = {(최근 3년간 실적)/ 3 } / 당해 용역규모 금액(연간)

제출서류 서식 목록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hp:tab width="25054" leader="3" type="2"/>1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2) <hp:tab width="20558" leader="3" type="2"/>20
사용인감계(서식 3)<hp:tab width="28802" leader="3" type="2"/>21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서식 4)<hp:tab width="16802" leader="3" type="2"/>2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5) <hp:tab width="21306" leader="3" type="2"/>23
서약서(서식 6)<hp:tab width="31482" leader="3" type="2"/>2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 7)<hp:tab width="20986" leader="3" type="2"/>26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서식 8)<hp:tab width="14986" leader="3" type="2"/>2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9)<hp:tab width="15634" leader="3" type="2"/>28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9-1)<hp:tab width="10170" leader="3" type="2"/>29
제출증 및 접수증(서식 10)<hp:tab width="21998" leader="3" type="2"/>30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표지(서식 11)<hp:tab width="15250" leader="3" type="2"/>31
정량평가 현황(서식 12)<hp:tab width="24246" leader="3" type="2"/>32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자체평가표(서식 13)<hp:tab width="8490" leader="3" type="2"/>3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14)<hp:tab width="19746" leader="3" type="2"/>35
행정처분내역서(서식 15)<hp:tab width="23494" leader="3" type="2"/>36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서식 16)<hp:tab width="7998" leader="3" type="2"/>37
가격제안서(서식 17)<hp:tab width="26494" leader="3" type="2"/>41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hp:tab width="24822" leader="3" type="2"/>42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hp:fwSpace/>·보증금율 : 낙찰금액의 5%
<hp:fwSpace/>·보증금 : 금
원(
)
<hp:fwSpace/>·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해당자의 경우)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본인은 낙찰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시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ㆍ성 <hp:fwSpace/><hp:fwSpace/>명 :
ㆍ생년월일 :
ㆍ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구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 × 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리인 접수<hp:fwSpace/>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구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hp:tab width="2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리인 :<hp:tab width="2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hp:tab width="298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별도 인감 사용<hp:fwSpace/>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구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으로써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소재지: 상 호: 대표자: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hp:fwSpace/>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기관명:

대표자(서약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이행서약서 (업체용)
○ 건 명 :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사 또는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업체)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 업 체 <hp:fwSpace/> 명：
○ 주
<hp:fwSpace/><hp:fwSpace/>소：
○ 대표자<hp:fwSpace/>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hp:fwSpace/>용역( 구역)」업체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귀 구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귀 구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최종 적격자로 선정된 후에도 아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공고 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작성 오류사항

2. 증빙자료 제출 누락, 증빙자료의 위․변조 등

3. 제출된 각종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됨이 발견될 경우

4.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을 불충족할 경우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본 용역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09.)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구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사상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구역) 공개경쟁입찰

3. 공동이용 행정정보: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식 제9-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구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시 취급하는 아래의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 심사
5년
민감정보
재직사항, 자격사항

○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간정보,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주
소 :

<hp:fwSpace/>업 체 명 :

<hp:fwSpace/>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10호】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구역)』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hp:fwSpace/><hp:fwSpace/> 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사업 제안서 11부 (참여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0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접 수 자

사상구청
청소행정과
성 명
(인)

【서식 제11호】 ☞ 1부 제출(원본 1부) 접수번호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구역)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 임 <hp:fwSpace/>1. 정량평가 현황

2.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 평가표

<hp:fwSpace/><hp:fwSpace/> 3. 청소차량확보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 매매계약서 등)

4. 용역이행실적증명서

5.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6. 차고지 확보(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7. 사무실 확보(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8. 신인도(행정처분내역 확인서,산업재해확인서, 등)

9.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hp:fwSpace/>10.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서식 제12호】
정량평가 현황

1. 사업체 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차량확보 현황
차량명
차 종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적재량
소유자
비 고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증빙서류(차량매매계약서) 첨부 (“사실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임차불가
3. 이행실적<hp:fwSpace/>
발주처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행실적
비율
실 적

※ 금액기준： 2023.<hp:fwSpace/>1.<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25.<hp:fwSpace/>12.<hp:fwSpace/>31. 실적
※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이행실적(※해당 지방자치단체 발급) 첨부
4. 경영상태(재무비율<hp:fwSpace/>평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자기자본
(Ａ)
총자산
(Ｂ)
자기자본비율
(Ａ)/(Ｂ)
유동자산
(Ｃ)
유동부채
(Ｄ)
유동비율
(Ｃ)/(Ｄ)

※ 연말결산서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hp:fwSpace/>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반기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 새로 설립된 업체：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hp:fwSpace/>결산서 또는 기업진단<hp:fwSpace/>보고서
※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구성된 공인회계사 검토결산서
5. 차고지(작업장) 확보(규모) 현황
구 분
소재지
토지(건물)소유자
확보방법(매매, 임차)
비고
차고지

※ 확보 증빙자료 첨부(“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 대표필”)
6. 사무실 확보 현황
구 분
소재지
토지(건물)소유자
확보방법(매매, 임차)
비고
사무실

※ 확보 증빙자료 첨부(“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 대표필”)
7. 신인도(행정처분내역서, 산업재해확인서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없을경우 “ 해당없음”으로 표시)

8. 근로자 보호지침 및 준수확약(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없을경우 “ 해당없음”으로 표시)

9.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 없을 경우 “ 해당없음”으로 표시
【서식 제13호】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 각 항목별 자체평가<hp:fwSpace/>후 평가점수 및 제출 서류명을 기재
평
가
항
목
배 점
자체평가
제출한 서류명

1. 수행능력(차량 확보)
[3]

○ 20대 초과
3.0

○ 15대 이상
2.0

○ 15대 미만
1.0

2. 경영상태
[5]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2.5)

100% 미만

2.5

100% 이상 ～ 150% 미만

1.5

150% 이상

0.5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5)

150% 이상

2.5

100% 이상 ~ 150% 미만

1.5

100% 미만

0.5

3. 이행실적 등
[4]

○ 이행실적(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한정함, 붙임1의 평가기준에 의함)
(3)

90% 이상

3.0

70% 이상 ~90% 미만

2.0

50% 이상 ~ 70% 미만

1.0

50% 미만

0.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1)

탁월

1.0

우수

0.5

보통

0.0

미흡, 부진

-0.5

4. 사무실, 차고지의 관내 여부
[2]

○ 사상구 내 사무실, 차고지 둘다 있음
2.0

○ 사상구 내 사무실 또는 차고지 있음
1.0

○ 사상구 내 미확보
0.0

5. 차고지(적환장 포함) 규모에 관한 사항
[3]

○ 1,320㎡ 이상
3.0

○ 990㎡ 이상 ~ 1,320㎡ 미만
2.0

○ 660㎡ ~ 990㎡ 미만
1.0

○ 660㎡ 미만 또는 미확보
0.0

6. 신인도
[2]

○ 행정처분 없음
2.0

○ 행정처분 있음
0.0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1]

○ 확약서 제출
1.0

○ 확약서 미제출
0.0

【서식 제14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3년간)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청소과)
증 명 서 용 도
계약관련 증빙서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 약 기 간
계약물량(톤)
계약금액(천원)
이 행 실 적
참고
사항
비 율
실적(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소 재 지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1) 연도별로 용역이행 실적 내용 작성
주2)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제15호】
행정처분내역서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제한

주) 1. 행정처분 실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 제한 기재(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hp:fwSpace/>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16호】 ☞ 11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접수번호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구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2026. .
.

○○○○ (회사명)

대표자
○○○

※ 사본표지 (10부) 접수번호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구역) 」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사업체 계획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차량 및 인력투입 계획 포함)
○ 수거차량 및 인원 적정성
○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 시설·장비 운영 및 차량 세차에 관한 세부운영 계획(고장시 대책 포함)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2.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중간 집하 최소화 및 도로 오염 방지 방안
○ 미수거 발생 방지 및 조치방안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및 취약지역 관리 방안
○ 근무자 대민 친절도 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 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생활폐기물 수거 시 발생하는 소음 방지 대책

3. 경영합리화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수집․운반비 등 경비 절감방안
○ 기타 경영 합리화 방안

4. 작업장 환경, 입지 및 관리 방안
○ 작업장(차고지) 입지
○ 작업장(차고지) 시설 환경
○ 관리 방안

5.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작업안전 대책

- 고용노동부 옥외작업자 가드라인 준수 계획

차량 영상장치 설치 및 작업표시등 부착 계획

적재함 덮개 양손 조작방식 등 안전장치 설치 및 관리 계획

차량 운행 중에 안전장치 없이 차량 뒤에 매달려 가는 행위 근절 계획

작업자 안전 보호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지급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기준 이행 계획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관리감독자 지정여부 등)

- 안전보건 교육계획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 비상조치훈련 계획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성 계획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참조

6. 노<hp:fwSpace/>․<hp:fwSpace/>사관계 증진 방안 및 파업 대비 대책
○ 휴게실 등 직원 근무환경<hp:fwSpace/>개선 등 복지 시행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에 따른 기준 적합 여부
○ 파업 등 긴급<hp:fwSpace/>상황 시 인력,<hp:fwSpace/>차량,<hp:fwSpace/>장비 확보 및 운영<hp:fwSpace/>계획

7.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예) 최근 3년 이내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훈격 표창(사본 제출)
○ 예) 지역발전 및 사회공헌(기부금 후원 등)
○ 예) 최근 3년간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이행 실적

※ 제안서 내용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 과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작성 시 주의사항

표지를 제외하고 내용부분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 기재
정성평가 분야 제안서는 A4 용지로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11부를 작성

☞ 1부는 표지에 업체명, 대표자 등 기재, 나머지 10부는 업체명, 대표자 기재없이 제출할 것
※ 정성평가는 블라인드 테스트이므로, 날인하지 말고 내용에 대표자나 업체명이 표기되어서는 안됨.

【서식 제17호】
가 격 제 안 서
제 안 용 역 명
제 안 가 격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구역)
일금
원
(
)

※ 제안가격은 입찰공고문 상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따라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제안가격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괄호 안에는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할 것

귀 청에서 공고한「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구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

○○○ (인)

※ 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대행사업비(투찰가격) 산출내역서 지참(참고자료 서식으로 작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18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계획 (ㅇㅇ사업장)

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 현황
최근3년간 재해현황
업체명
종사자수
수급금액

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hp:fwSpace/>□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hp:fwSpace/>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역할과 책임

<hp:fwSpace/>□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hp:fwSpace/>□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 업 명
예산확보액(천원)
세 부 내 용
계

<hp:fwSpace/>□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매뉴얼 작성 후 교육, 및 훈련 등 숙지 방안 마련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hp:fwSpace/>□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주요내용 :

<hp:fwSpace/>□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추진

점검대상 :

시
기 : (정기 ․ 수시 분기1회)

점 검 반 : 점검방법 : 주요점검사항 :

===== 원가계산서(B구역).xlsx =====

[시트: 업체별비교표]
A: B구역 원가계산서
A: 비
목 G: 2027년 H: 구성비
B: 노 C: 직접노무비 G: 4,954,106,700 H: 66.85%
B: 무 C: 간접노무비 G: 206,090,508 H: 2.78%
B: 비 C: 소계 G: 5,160,197,208 H: 69.63%
C: 감가상각비 G: 130,660,440 H: 1.76%
A: 용 C: 수리수선비 G: 106,349,556 H: 1.44%
B: 경 C: 보험료 G: 453,796,332 H: 6.12%
D: 산재보험 G: 39,327,600 H: 0.53%
D: 고용보험 G: 52,589,544 H: 0.71%
D: 국민연금 G: 171,488,124 H: 2.31%
A: 역 D: 건강보험 G: 164,399,820 H: 2.22%
D: 노인장기 G: 21,601,944 H: 0.29%
D: 임금채권 G: 4,115,352 H: 0.06%
D: 석면피해 G: 273,948 H: 0.00%
C: 복리후생비 G: 198,853,596 H: 2.68%
A: 원 C: 유류비 G: 182,028,192 H: 2.46%
C: 세금과공과 G: 37,601,160 H: 0.51%
C: 지급수수료 G: 30,868,128 H: 0.42%
C: 잡재료비 G: 54,608,136 H: 0.74%
C: 지급사용료 G: 26,297,868 H: 0.35%
A: 가 C: 전력비 G: 14,159,280 H: 0.19%
C: 수도광열비 G: 24,810,024 H: 0.33%
B: 비 C: 기타경비 G: 34,404,336 H: 0.46%
D: 여비교통통신비 G: 5,134,176 H: 0.07%
D: 소모품비 G: 18,881,040 H: 0.25%
D: 도서인쇄비 G: 2,022,636 H: 0.03%
D: 안전관리비 G: 8,366,484 H: 0.11%
C: 소계 G: 1,294,437,048 H: 17.47%
B: ① 누
계 G: 6,454,634,256 H: 87.09%
A:
②
일
반
관
리
비 ( E: 6 F: % ) G: 387,277,860 H: 5.23%
A:
③
이
윤 ( E: 7.5 F: % ) G: 513,142,536 H: 6.92%
A:
④
매 입 부 가 가 치 세 G: 55,977,192 H: 0.76%
A:
⑤
총
원
가 G: 7,411,031,844 H: 100.00%

===== 과업지시서(B구역).hwpx =====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안)

[B구역]

『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계약(B구역)』
과업지시서(안)
제1장 과업사항

제1절 일 반 사 항

제1조(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상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용역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근거) 본 계약에 적용하는 관련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hp:fwSpace/>시행령, 같은법<hp:fwSpace/>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6.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hp:fwSpace/>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8.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9.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10.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11. <hp:fwSpace/>환경미화원작업안전지침및「공공부문도급노동자보호지침」(관계부처합동, 2026. 9.)
1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13. 기타 회계예규 및 지침, 훈령 등
14.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15.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3조(정의)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라 하고,“계약상대자”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환경부예규 제765호「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상구를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겨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5.“잔재쓰레기”란 배출장소에 정상배출 후 동물에 의해 훼손되었거나,

<hp:fwSpace/> 수거과정 등에서 발생한 생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6.“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구청장이 정한 시간대에 대문 앞

<hp:fwSpace/> (공동주택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에 쓰레기를 내어 놓으면 생활폐
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폐기물 수집․운반”이란 대행구역 내 지정한 일자에 배출하는 폐기 물을 성상별로 수집하여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수집․운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 :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연탄재 포함)을 수집

하여 광역처리시설까지의 운반을 말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업체)까지의 운반을 말한다.

재활용품 :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소형폐가전 포함)을 수집

하여 구 선별장(사상구 자원순환센터)까지의 운반을 말한다.

제2절 대행용역 개요

제4조(대행범위 및 구역)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
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종량제 적용대상 생활폐기물(가연성, 불연성)의 수집․운반
2.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단,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
3. 재활용가능자원(소형폐가전제품, 잔재물 포함)의 수집․운반
4. 기타 폐기물관련 정책, 자연재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을 요구하는 경우
② 대행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자”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대행
사업 추진 및 여건 변동 등 필요시 구역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
‣ B구역: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

제5조(대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대행구역 내에서 “계약자”가 정하는 방식(문전수거 등) 및 방법에 따라 인구와 세대수의 증감 등에 따른 배출량의 과다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위생적으로 처리(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지역도급제로 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27. 1. 1. ~ 2027. 12.. 31.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대행구역에 대한 신규계약, 재계약, 변경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에 의거 계약기간
을 연장하며, 연장 기간 동안의 수수료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행수수료) ①“계약자”가 계약기간 중“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할 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하고, 월별로 나눈 금액으로 매월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행수수료에는 본 계약을 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단위: 원)

구 역 별
계약기간
B 구 역
2027.1.1. ~ 12. 31. (12개월)
7,411,031,844

※ 202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임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등으로 계약체결 동시에
“계약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계약상대
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자”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할 경우 본 보증
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귀속된다.

제3절 대행용역 수행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변경과 관계없는 종사자의 변경이나 차량·장
비 등 단순 교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업무의 개요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품목별 수집·운반 절차와 방법, 미수거된 생활폐기물 수거 포함)
3. 인력(직·간접) 및 장비 등 현황

가. 차고지 및 사무실 현황

나. 종사원 인적사항(근로계약서, 비상연락체계도 포함) 및 배치현황

다. 투입차량 개요(자동차등록원부 포함) 및 차량번호

라. 임시 적환장 및 수거 보조 장비(암롤박스 등) 배치

마.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4. 과업수행 청소차량 노선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5. 예비인력 및 차량에 관한 사항
6. 종사원의 복지 및 처우개선 사항

(복리후생비 지급 계획, 안전·위생 대책, 휴게실 현황 포함)
7. 민원처리 대책 및 재해 등 비상사태 대비 계획
8.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서(원가산정서식에 의함)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 대한 직․간접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금액으로 산출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 및 차량의 확보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 및 청소 전용차
량과 충분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 장비의 고장,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차량과 그에 따른 인력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 적정 인력 및 차량 현황

구 역
인 력 현 황(명)
차 량 현 황(대)
계
운전원
상차원
문전수거
계
1톤
중형
(2.5톤 이상)
대형
(10톤 이상)
B구역
61.69
8.28
14.79
38.62
25.64
17.36
7.02
1.26

②“계약상대자”는 대행 용역에 필요한 장비(차량 등)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된 사
무실은 사상구내에 있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수집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자의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보관하여
서는 안되며 자체적으로 임시 적환장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인력, 차량, 기타물품 등은“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행
업무처리 중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
임을 지며, 이에 대한 상황은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수집․운반 등) ① 대행구역내 폐기물 수거는 매일 수거(주5일)를 원
칙으로 하고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거하여야 하며, 주민 편의와 교통여건
을 고려하여 23:00부터 한다.
1. 단독주택․소규모업소 생활폐기물 수거

가. 수거장소 : 자기집 대문 앞, 다세대 주택․소규모 업소 등 1층 출입구

나. 수거횟수․요일 1) 일반쓰레기 가) 가연성 : 주 3회(일․화․목요일) 나) 불연성 및 연탄재 : 주 1회(목요일)

2) 음식물쓰레기 : 주 3회(일․화․목요일)

3) 재활용품 : 주 2회(월․수요일, 소형폐가전 제품은 수요일)
2.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가. 수거장소는 공동주택별 지정된 배출장소 또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매일(주5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세대규모 등 여건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쓰레기(가연성 및 불연성) : 주 3회

2) 음식물쓰레기 : 주 3회 3) 재활용품 : 주 2회

다. 재활용품은 수거하여 사상구 자원순환센터(재활용선별장)로 반입하여야 한다.

라. 수거시간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거시간 등 변경 요청은 사업계획서 변경에 의하며“계약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 폐기물 수거는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1톤 트럭이나, 손수레 등
을 이용 수거하고, 특히 중간 집하로 인한 민원발생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 사전예방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미수거 및 지연수거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은“계약자”가 정한 방법대로 배출하도록 대행구역 내 주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미수거 등)처리를 위하여 기동 처리반을 편성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이 가로변에 적체 또는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계약자”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2시간 이내에 수거 조치하여야 한다.
5.“계약자”의 공공쓰레기 수거요청이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적정한 차량을 지정하여 현지 수거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배출자가 거부사유를 알 수 있도록 거부사유를 기재한 스티커를 종량제봉투 등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7.“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미수거로 인한 민원 발생이 동일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시 경고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문전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중간 집하한 후에는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등의 사유로 수거하지 않고 중간 집하 장소나 기타 장소에 방치하거나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중대
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히 개선작업 등 조치하고, 우리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개선 이행명령을 성실히 이행한다.
3.“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중대산업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해당내용을 알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①“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
록․보존(3년) 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근로계약서 등), 임금지급, 각종 보험 가입에 관한 대장 및
관련서류
2.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운반 처리 관리대장 등)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수리·점검일지 등)
4.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등)
5.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사항
6. 기타 “계약자”가 지정한 장부 및 서류
②“계약자”는 대행용역 지도감독에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장부 등을 열람
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제세공과금) 본 계약으로“계약자”가 위탁한 사업에 소요되는 제세
공과금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6조(대행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계약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대행구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 ① 대행구역 이외 다른 지역
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 파업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계약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자”가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
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에 수반되는 소요경비는 추후 정산 지급한다.

제18조(대행업무 대리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시행과정상 소홀함 등으로 청소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계약자”의 결정에 따라“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의 대행수수료에서 공제하거나 계약보증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계약자”는 “계약대상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대행실적 사무보고서
를 익월 지정일까지“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 임금(직․간접 노무비)지급 명세서 및 개인별 계좌 이체 내역서
2. 월별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서(영수증 사본 포함)
3. 월별 직․간접 노무자 개인별 4대보험 납부확인서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5. 민원처리현황
6.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교육일지 등)
7. 변동사항 제출(근로자의 임용·퇴직, 장비의 증감 등)

제20조(공공처리시설 반입 시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공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이어야 하며

반입금지 폐기물(불연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반입․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불연성 생활폐기물이어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안내‧홍보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은 적재한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은 반입․하역과 안전을 위하여 처리장 운영자가
안내,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부산시 또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자가 구․군별 배정한 반입물량을 따라야 한다.

제21조(차량운행기록계 운영) “계약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
되는 전 차량에 차량운행기록계를 부착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기록계를 부착하는
경우에“계약상대자”는 운행기록정보를 실시간으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등 차량운행기록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절 대행료 청구 등

제22조(대행료 청구) ①“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을 수행한 익월 5일 전
까지 “계약자”에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증빙서류 첨부)
2. 계산서(전자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계약자”가 확인시 생략)
4.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대표자와 사무실 근무자 등은 직․간접 노무비에서 지급 불가함

제23조(대행수수료 지급) ① 대행수수료는 매월“계약상대자”의 지급요청
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업무수행
을 위한 긴급한 운영경비 등“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광역처리시설 반입단속기준 위반 가산금이 발생
한 경우“계약자”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
며, 대행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계약자”의 잘못으로 가산금이 발생
한 부분은“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대행수수료 감액) ①“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종사자들의 파업 및 태업의 경우 포함)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수수료 감액산식에 따라 산
출한 수수료 감액금을“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지
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수수료 감액 산식: 월별 수수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 중단 일수와 미수거 세대비율을
곱한 금액
②“계약자”는“계약상대자”가 아래의 위반행위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위약금을 매월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에서 감액 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어도 추가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위 약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 제9조 사업계획서 미제출
* 제10조제4항 차량 등 타용도로 사용
* 제14조 장부의 미비치
* 제19조 제2항 대행실적보고서 미제출
* 제25조 제2항 정산서류 미제출
* 제37조제1항 지도·감독
경고
100
300
*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위반
* 제30조 준수사항 위반
300
500
1,000

※ 위반행위가 두가지 이상 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차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위약금 부과 등의 횟수를 합하여 적용한다.

제25조(대행수수료 정산 및 환수)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사원(운전원,
상차원, 수거원) 등에 대한 임금(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과 복리후생비를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 지급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사업기간 지
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은 회계연도 별로 실시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차 계약기간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 정산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대행료에 대하여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한
다.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반드시 전용계좌에서 입출금하여야 하며,“계약
자”요구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제1호에 따라 종사원 등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 적정지
급과 실제근무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노무비이체전용통장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사
원 등의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⑥“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임금·복리후생비 등 경비를 원
가 계산서를 기초로 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
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해
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계약자”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청구 등 허위·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본 계약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등의 결정에 의하여“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
우에는“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반환 또는 대행
수수료 지급 시 삭감하여 지급한다.

제5절 계약변경 등

제26조(계약 변경) ①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대행용역비 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의 정책․제도 변경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업내
용의 일부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대가 지급, 정산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에 대해 “계약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조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행위로 인한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않았을 때
2.“계약자”의 정당한 지시 및 감독에 불응하여 청소업무 수행에 막대
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본 계약 제15조의 대행의 양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4.「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5.「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의한 평가결과 “계약상대자”가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계약자”가 판단한 경우
6.“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태만히 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

처분을 계약기간 내 3회 이상 받거나 근로자의 수집기피, 금품수수,

불친절행위 등 부당한 사례로 “계약자”에게 막대한 손해 및 손실을

야기한 경우
②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개월 전에“계약
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착수 전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
하여 당초“계약상대자”와 공동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차기“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확정 후에도 차기“계약상대자”가 결정
될 때까지“계약자”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계속
수 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일할 계산한다.

제6절 대행업체 준수사항

제29조(근로자 보호)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
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해
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
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장을 승계하는 자에게 소속 근로자를 최대
한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규
정에 따라 지급하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는 원가계산 각 비목 총액에 낙찰율(계약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집행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를 지
급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고,“계약자”
는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취를 할 수 있다.
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⑥“계약상대자”는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샤워장,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일반조건과 제반법령 등에 따라“계약자”의 행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계약자”가 정한 생활폐기물
성상별 수거 방법·장소·요일·횟수·시간 등 수집·운반 관련 사항
을 준수하여 수거하고,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 하여야
하며 당일 수집·운반을 원칙으로 하여 미수거 방치된 생활쓰레기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4. 대행구역에 투입되는 청소장비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청소
장비의 현대화와 공차율의 최소화, 효율적 인력·장비의 배치로 폐기
물 처리비용 절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대행구역내의 업무수행상황을 수시확인 점검하여 근로자의 수집기피,<hp:lineBreak/>금품수수, 불친절행위 등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금품수<hp:lineBreak/>수 등 부당 행위자에 대한 “계약자”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계약<hp:lineBreak/>상대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계약자”는 쓰레기 중간 집하장소 및 청소차량 정차지점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등 위생적으
로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분리수거 및 쓰레기감량 등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

약자”가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제도를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물기 미제거, 재활용품 혼합

배출 및 배출요일 미준수 등에 대하여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부
착시 대행업체의 연락처 및 미수거 사유 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
민을 계도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9.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 음식물류 폐기물(“계약자”가 위탁한 물량)의 수거·운반차량은 “계약상대자”가 다량배출사업장과 계약하여 수탁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운반차량과 반드시 분리하여 수거·운반하여야 하며, 당월에 수거·운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량전표와 관련 부속서류를 익월 5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근로자 안전교육) ①“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
로자에게 친절봉사 자세, 작업 요령 및 작업 중 안전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퇴직 또는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책임 이행하며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분기별 매 6시간, 신규채용 시 별도로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일
용직의 경우도 1시간의 신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의 변경 시에도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2시
간,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1시간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조치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및 대체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연 1
회 실시해야 한다.
➅“사상구”는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지한 후 “계약상대자”
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
로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32조(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일용인부 포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계 법령 및 중대
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계약자”
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계약당자사”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계약자”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
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근로자의 복장)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복,
작업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마스크), 청소용품, 기타 소모
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복, 야광조끼와
야광모자 등 식별이 용이한 안전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현장근무자는 반드시 업체명이 표시된 작
업복을 입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34조(근로자 고용승계) “계약상대자”는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책임과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수행 상 필요한 “계약자”의 여러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
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36조(사고책임 부담) ①“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사고발생 때에는 즉
시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일용인부 포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
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미
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절 대행용역 평가

제37조(대행업무 지도·감독) ①“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대행업무
처리사항 등에 대한 차량, 인력, 시설, 제반서류 등을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수시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다음 계약시 대행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대행업무 평가) ①“계약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및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지침」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평가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요청과 관계자 출
석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계약자”는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자”는 평가결과 “계약상대자”가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다고 판단될 때는 대행구역 축소, 계약금액 감액,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절 기타사항

제39조(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조례 포함)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계약자”와“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0조(계약금액의 조정 및 추징) 계약기간 안이라도 “계약자”의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 착오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어 “계약자”의 조정금액이나 추징금 발생 시에 “계약상대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 용어해석) 계약서(보조서류 포함)와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 중 “분쟁의 해결”부분 참고

제4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대행사업비 산출 내역 - 2027년 기준
비
목
B구역
구성비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4,954,106,700
66.65
간접노무비
206,090,508
2.80
노무비 소계
5,160,197,208
69.45
경

※ 위 원가계산내역은 202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산정(12개월)금액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그 비율만큼 반영함.

〔별지 1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건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hp:fwSpace/>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회사명
)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hp:fwSpace/>대 표 자 :
(인)
〔별지 2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 대표로서「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제2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특수조건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계약자”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대행사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①“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정한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대행구역 내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을 매일(주5일) 23:00 ~ 익일 08:00까지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단, 추석․설날 등 연휴기간에는 별도의휴일 수거 운반 대책을 마련하여“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배출된 재사용 봉투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수집한 생활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 관리주체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이외의 시설 등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계약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주체의 제반규정 위반시 부과되는벌점금액을 계약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집․운반 인력 및 장비 확보) ①“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대행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적재톤수 및 형식별 차량을 자체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행구역내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따라“계약자”가 요구하는 인력과 장비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고지를 정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 차량 및 장비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전용 수거차량의 폐차․개조 등 변동 시와 신규 구매 시“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이 최대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노후된 전용 수거차량 등 장비로 인해 효율적인 수집․ 운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계약자”는“계약상대자”에게 친환경적인 전용 수거차량 등의 장비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자”의 요구를“계약상대자”가 수용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계약자”의 판단으로 사유서의 내용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계약자”는“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해지하고“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 대행구역을 타 대행업체로 교체하여 계약 할 수 있다.

제5조(중간 집하 등) ① 차량 출입이 곤란한 지역의 폐기물 수거를 위한 중간 집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② 부득이 중간 집하 작업의 경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물청소를 포함한 청결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중간 집하로 인한 민원발생이 동일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경고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협력) ①“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수거일에 대행지역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하는 다른 업체나“계약자”로부터 일정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수집․운반 협력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수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또한 정해진 수거일에 대행지역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다른 업체에 수집․운반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정산은 업체 쌍방간 합의에 의한다.

제7조(대행수수료의 산정) 대행수수료는「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거 각 구역별 원가산출내역을 적용해 산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비산금지 및 청결유지) ①“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천개문을 닫아야 하며 과다 적재하거나 운반중 폐기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의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거 후 잔재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 발생되는 오수․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오수통과 소독장치 등을 장착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퇴색된 차량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민봉사) “계약상대자”는 청소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행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해발생시 지원 등)“계약상대자”는 수해 또는 설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수거․운반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체의 감독) ①“계약자”는 대행 수거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에 관할 동장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업무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한 서류 및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계약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보칙)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계약자”이라 한다)과 수집·운반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과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대행지역) “계약상대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역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역과 동일하다.

제2조(수집․운반 인력 및 장비 확보)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대행구역내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적재톤수 및 형식별 차량을 자체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행구역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계약자”가 요구하는 인력과 장비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수집․운반 차량 및 장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의 폐차․개조 등 변동 시와 신규 구매 시“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이 최대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노후된 전용 수거차량 등 장비로 인해 효율적인 수집․ 운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친환경적인 전용 수거차량 등의 장비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①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매일 수집하여 배출처로부터 “계약자”가 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외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 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은 밀폐식 전용차량을 사용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후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오수 또는 잔재물이 남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 등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업 허가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행구역 내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필요시“계약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인력ㆍ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전용용기 사용기준 등은“계약자”가 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일반음식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용기 사용에 대하여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하며, 수수료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조력) ①“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수거일에 대행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하는 다른 업체나,“계약자”로부터 일정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수집․운반 조력 요청이 있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수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또한 정해진 수거일에 대행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다른 업체에 수집․운반 조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정산은 업체 쌍방간 합의에 의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의 관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작업시 수거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기 파손율을 줄이도록 장비 보강 및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며, 업체별 평균 파손율을 초과한 경우는 응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관계법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변경, 경쟁체제 및 실적제 운영 등으로 인하여 계약 기간 중 본 계약 이행상 불가피하게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 할 필요가 있는 경우“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통보 후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에도“계약자”는“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자”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하거나,“계약

상대자”의 불법․부당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계약상대자”
가 행정처분을 받아 대행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을 때
2.“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계약자”가 판단한 때
3.“계약상대자”의 대행지역 내에서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때
4.“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을 매월“계약자”에게 보고함에
있어 수거량 조작 및 누락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계약자”에게
손실을 발생 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2배 환수함
5. 천재지변,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이외의 다른 이유로“계
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때
6. 기타 계약사항 위반 시

제9조(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부당 행위 및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계약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하는 경우에는“계약자”와“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한다.

제4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계약자”이라 한다)과 수집·운반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활용품 수집․운반 과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과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특수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계약자”가“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이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대행구역)“계약상대자”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구역은“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과 동일하다.

제4조(재활용품 수집·운반 작업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구역의 재활용품을 주2회(월·수요일) 수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의 재활용품을“계약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품 수거시 주민이 배출한 분리수거용기(그물망 또는 마대 등)가 있을 경우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배출되는 유색페트병과 투명페트병, 종이류와 종이팩을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R26BK01819025] (긴급)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B구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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