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456호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추정가격
연번 용역명 위치 기초금액 용역기간
부 가 세
남원시 대산매립장
30,857,273
순환이용 정비사업 남원시 대산면 착수일로부터
① 33,934,000
폐합성수지 노산하대길 134 30일
3,085,727
운반처리용역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20:00 ~ 2026. 11. 13.(금) 12: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3:00 입찰집행관 PC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26년 상반기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을 등록한 업체
※ 재활용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제5호가
목 (3) 수집ˑ운반차량 기준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
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①환경과063-620-6242) 공고·계
약내용은 재정과(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09.
남 원 시 (분임) 재 무 관
===== 2.설계내역서(폐합성수지).xls =====
[시트: laroux]
[시트: 폐기물갑지]
A: 2026년 6월 G: 설 계 자 I: 심 사 자 K: 팀
장 M: 과
장
A: 2026년도
H:
위치 :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번지(남원시 폐기물매립장)
A: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A: 폐합성수지 운반ㆍ처리용역 설계서
D: 공 사 개 요 : 폐합성수지 - 102.9톤
D:
폐합성목재 - 0.0톤
D:
폐합성고무 - 0.0톤
D: $공 사 금 액 : 33943000 원정 I: ( J: ₩33,943,000 K: )
A: 남원시
[시트: 폐기물공사비]
A: 내역서 총괄표
A: 공사명 :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폐합성수지 운반ㆍ처리용역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폐합성수지외 처리 및 운반 F: 30,857,273 H: J:
A:
2. 부 가 가 치 세 C: 10 D: % F: 3,085,727
A: ☞ 총 공 사 비 F: 33,943,000
[시트: 폐기물예산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폐합성수지 운반ㆍ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기본단가 O: 물가정보 부록 P526, 527
A:
1. 폐기물 E: 0 N: 비중 0.6~0.8이상 O: 10km당 P: 운반거리
A:
폐합성수지외운반비 B: 67km이내 C: 102.9 D: ton E: 30,882 F: 3,177,758 K: 30,882 L: 3,177,758 N: 29,200 O: 251
A:
계 F: 3,177,758 L: 3,177,758 O: 1,682 P: 67.0km Q: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R: 전주페이퍼
O: 30,882
A:
폐합성수지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102.9 D: ton E: 269,000 F: 27,680,100 K: 269,000 L: 27,680,100
A:
폐합성목재처리비 B: 폐합성수지 D: ton E: 269,000 F: 0 K: 269,000 L: 0
A:
폐합성고무 B: 폐타이어 D: ton E: 92,000 F: 0 K: 92,000 L: 0
A:
계 F: 27,680,100 L: 27,680,100
A:
2. 단수정리 C: 1 D: 식 E: -585 F: -585 K: -585 L: -585
A:
합 계 F: 30,857,273 L: 30,857,273
L: 30,857,273
[시트: 처리단가]
[시트: 중간처리단가]
A: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2018년)
C: (사)한국건설자원협회 제공(단위:원)
A: 배출성상 B: 주요배출지 C: 적용범위 D: 처리단가
D: (원/톤)
A: 폐콘크리트 B: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C: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를 말한다. D: 22,105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C: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23,021
A: 건설폐재류 B: 재건축ㆍ재개발공사(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C: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블럭, 건설폐토석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D: 37,452
A: 건설오니 B: 재건축ㆍ재개발공사(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C: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중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D: 42,424
A: 혼
합
폐기물 B: 재건축ㆍ재개발공사(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D: 54,704
C: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이하 혼합된것 D: 123,054
C: 그 밖의 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이하 혼합된것 D: 127,483
A: 1. 본 처리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A: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2016.12.30) "예정가격 작성기준",
A: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2017.7.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A: 2. 동 처리단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A:
예정가격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17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A: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A: 3. 동 처리단가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
A:
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A: 4.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9장 대형브레
A:
이커」 소할품 등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함.
A: 5.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 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A: 6.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로 설계하여서는 안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A: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A: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A: 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A: 8. 2011년도 상반기("11.1~"11.6)에 발표한 단가의 경우 기존의 원가계산 산출방법과 상이함. 따라서, 계약법령에 따른 물가
A: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ESC 또는 DSC)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별도로 재산정하여 적용
A:
해야 함.
A: ※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52호, "15.8.10) 중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
A:
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임[관련규
A:
정:Ⅲ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ㆍ수탁 계약 등 -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정처리비(예정가격) 결정-(3호)]
[시트: 운반비]
A: ▶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폐기물
E: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제공 (단위:원)
A: 구 분 B: 부피기준(1㎥) E: 중량기준(1톤)
B: 상차비 C: 운반비 D: 계 E: 상차비 F: 운반비 G: 계
A: 30㎞ B: 3,220 C: 21,102 D: 24,322 E: 2,016 F: 13,210 G: 15,226
A: 35㎞ B: 3,220 C: 23,722 D: 26,942 E: 2,016 F: 14,850 G: 16,866
A: 40㎞ B: 3,220 C: 26,461 D: 29,681 E: 2,016 F: 16,656 G: 18,672
A: 50㎞ B: 3,220 C: 31,954 D: 35,174 E: 2,016 F: 20,003 G: 22,019
A: 60㎞ B: 3,220 C: 37,195 D: 40,415 E: 2,016 F: 23,284 G: 25,300
A: 70㎞ B: 3,220 C: 42,436 D: 45,656 E: 2,016 F: 26,564 G: 28,580
A: 비고 B: 대당 9.39㎥ E: 대당 15톤
A: ▶ 16톤 암롤트럭 매립지 반입 대상 폐기물
E: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제공 (단위:원)
A: 구 분 B: 부피기준(1㎥) E: 중량기준(1톤)
B: 상차비 C: 운반비 D: 계 E: 상차비 F: 운반비 G: 계
A: 30㎞ B: 2,098 C: 30,975 D: 33,073 E: 3,330 F: 49,166 G: 52,496
A: 35㎞ B: 2,098 C: 33,278 D: 35,376 E: 3,330 F: 52,822 G: 56,152
A: 40㎞ B: 2,098 C: 36,095 D: 38,193 E: 3,330 F: 57,293 G: 60,623
A: 50㎞ B: 2,098 C: 40,825 D: 42,923 E: 3,330 F: 64,802 G: 68,132
A: 60㎞ B: 2,098 C: 46,231 D: 48,329 E: 3,330 F: 73,383 G: 76,713
A: 비고 B: 대당 20㎥ E: 대당 12.6톤
A: 1. 상기 단가는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A: 2.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적재부피의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서 1.6톤/㎥, 구조물부피의 비중은 파쇄전 상태로
A:
서 2.3톤/㎥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경우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다.
A: 3. 운반 차량은 15톤 덤프트럭 (적재함 용량 1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하였다.
A: 4.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A: 5. 매립지 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 + 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A:
수집운반비(㎥)+[반입료전액(톤) X 비중(0.63톤/㎥]
A: 6.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수 있으며, 30km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 적용.
A: 7.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벙에 의하여 산정함.
A: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합여 가산함)
A:
예시) 중간처리대상폐기물 60km이상 km당 단가 : [23,284(60km운반비) - 20,003(50km)]÷10km = 328원
A:
-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3,284(60km운반비) + 328원×10km] = 26,564원
===== 1.설계설명,시방서(폐합성수지).hwp =====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폐합성수지 운반ㆍ처리 용역 설계서 2026. 6. 남 원 시
목
차
1. 설계설명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예산서 4.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용 역 명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폐합성수지외 처리
위
치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번지(남원시 폐기물매립장)
용 역 목 적
본 용역은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로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폐합성수지외)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 역 개 요 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 폐합성수지 : 102.9 ton - 폐합성고무 : 0.0 ton - 폐합성목재 : 0.0 ton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때
절대공기가 부족할 때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실측한 폐기물량 변경 사항
시공측량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기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수집·운반의 경우
분진ㆍ폐농약ㆍ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관의 경우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ㆍ폐알칼리ㆍ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이나 폐알칼리의 경우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중화ㆍ산화ㆍ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한 후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증발ㆍ농축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체처분하여야 한다.
(2)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3) 폐산이나 폐알칼리와 폐유ㆍ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분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
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다) 응집ㆍ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ㆍ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마)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2) 고체상태의 것[타르ㆍ피치(pitch)류는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타르ㆍ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분하여야 한다.
(2) 할로겐족으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3)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마) 폐페인트와 폐래커의 경우
(1) 폐페인트와 폐래커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ㆍ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ㆍ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1)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2)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재생주물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라목2)타)를 준용한다.
아) 폐흡수제와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고온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광물유ㆍ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포함된 것은 포함된 기름을 추출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고,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6)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5)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하) 안정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고형화처리물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거) 폐유독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너) 폐오일 필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파쇄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ㆍ여과지ㆍ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 필터를 파쇄처분한 후 폐유ㆍ고철은 별도로 회수ㆍ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ㆍ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3) 증류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ㆍ회수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8)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6)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7)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가) 제10조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ㆍ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8)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 임시차량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1) 가목1)ㆍ2)ㆍ4)ㆍ8) 또는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1.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배출자 라 한다)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이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처리장소에 도착한 날로 한다)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2 제31호의2나목2)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제31호의2다목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3)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정제유기용제·재생연료유·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2 제31호의2나목2)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이용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운반·보관·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