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남원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_.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457호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다.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기본계획 수립, 세부계획 수립, 타당성 수립) 용역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기관(업체)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2026. 11. 12.(목) 18:00 도착분까지 인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 실적증명서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정가격 야 합니다.
연번 용 역 명 내 용 기초금액 용역기간
부 가 세 ※ 실적증명서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 단계에서 제외되며, 최종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
부서 담당자(환경과 폐기물자원팀☎063-620-6262) 판단에 의합니다.
가축내육 실태조사 90,909,091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착수일로부터
1 가축분뇨관리 100,000,000
세부계획 수립 용역 세부계획 10개월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9,090,909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20:00 ~ 2026. 11. 13.(금) 12:00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3:00 입찰집행관 PC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법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6. 설계서 등 열람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 이행이 가능한 업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같은법 입찰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의 4 규정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8. 견적서 제출 무효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환경과(☎063-620-6262),
공고·계약내용은 재정과(☎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9.
남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내역서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xlsx =====
[시트: 표지]
A: 2026. 10. K: 설
계
자 P: 심사자 U: 담
당 Z: 과
장
A: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E: □ 용역기간 H: : I: 착수일로부터 10개월
E: □ 용 역 비 H: : I: 금100,000,000원 M: (금일억원)
H: 남 원 시
A: 2011년 교량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B: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G: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용역명] C: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B: 구분 C: 비 목 D: 금액 (원) E: 구성비(%) F: 비 고
B: 인 건 비 C: 책임연구원 D: 14,676,480 E: 14.7%
C: 연 구 원 D: 21,100,800 E: 21.1%
C: 연구보조원 D: 20,922,120 E: 20.9%
C: 보조원 D: 13,224,000 E: 13.2%
C: 소
계 D: 69,923,400 E: 69.9%
B: 경
비 C: 여 비 D: 9,750,000 E: 9.8%
C: 회 의 비 D: 1,500,000 E: 1.5%
C: 전산처리비 D: 855,000 E: 0.9%
C: 인쇄비 D: 3,971,750 E: 4.0%
C: 소 계 D: 16,076,750 E: 16.1%
B: 순용역비 D: 86,000,150 E: 86.0% F: (인건비+경비)
B: 일반관리비 D: 4,988,000 E: 5.0% F: 5.80%
B: 부가가치세 D: 9,098,815 E: 9.1% F: 부가세10%
B: 합 계 D: 100,000,000 E: 100% F: 만원이하절사
[시트: 세부내역서]
A: ` B: 산 출 내 역 서
B: [용역명] C: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B: 명
칭 C: 수 량 D: 단 위 E: 인 건 비 G: 경비 I: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B: ○ 인건비 F: 69,923,400 H: -
B: 책임연구원 C: 64 D: 일 E: 229,320 F: 14,676,480 H: - I: 학술용역
인건비
단가적용
B: 연구원 C: 120 D: 일 E: 175,840 F: 21,100,800 H: -
B: 연구보조원 C: 178 D: 일 E: 117,540 F: 20,922,120 H: -
B: 보조원 C: 150 D: 일 E: 88,160 F: 13,224,000 H: -
B: 1. 기초자료수집 및 검토 F: 3,928,200
B:
책임연구원 C: 6 D: 일 E: 229,320 F: 1,375,920
B:
연구원 C: 9 D: 일 E: 175,840 F: 1,582,560
B:
연구보조원 C: 6 D: 일 E: 117,540 F: 705,240
B:
보조원 C: 3 D: 일 E: 88,160 F: 264,480
B: 2. 관할구역 지역개황 및 가축사육 현황 F: 6,811,480
B:
책임연구원 C: 10 D: 일 E: 229,320 F: 2,293,200
B:
연구원 C: 15 D: 일 E: 175,840 F: 2,637,600
B:
연구보조원 C: 10 D: 일 E: 117,540 F: 1,175,400
B:
보조원 C: 8 D: 일 E: 88,160 F: 705,280
B: 3. 장래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전망 F: 4,690,800
B:
책임연구원 C: 6 D: 일 E: 229,320 F: 1,375,920
B:
연구원 C: 12 D: 일 E: 175,840 F: 2,110,080
B:
연구보조원 C: 8 D: 일 E: 117,540 F: 940,320
B:
보조원 C: 3 D: 일 E: 88,160 F: 264,480
B: 4. 가축분뇨 수집·운반 계획
F: 4,455,720
B:
책임연구원 C: 6 D: 일 E: 229,320 F: 1,375,920
B:
연구원 C: 12 D: 일 E: 175,840 F: 2,110,080
B:
연구보조원 C: 6 D: 일 E: 117,540 F: 705,240
B:
보조원 C: 3 D: 일 E: 88,160 F: 264,480
B: 5. 가축분뇨 적정처리 계획
F: 4,690,800
B:
책임연구원 C: 6 D: 일 E: 229,320 F: 1,375,920
B:
연구원 C: 12 D: 일 E: 175,840 F: 2,110,080
B:
연구보조원 C: 8 D: 일 E: 117,540 F: 940,320
B:
보조원 C: 3 D: 일 E: 88,160 F: 264,480
B: 6.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계획 F: 6,547,000
B:
책임연구원 C: 10 D: 일 E: 229,320 F: 2,293,200
B:
연구원 C: 15 D: 일 E: 175,840 F: 2,637,600
B:
연구보조원 C: 10 D: 일 E: 117,540 F: 1,175,400
B:
보조원 C: 5 D: 일 E: 88,160 F: 440,800
B: 7. 재원조달방안 F: 2,618,800
B:
책임연구원 C: 4 D: 일 E: 229,320 F: 917,280
B:
연구원 C: 6 D: 일 E: 175,840 F: 1,055,040
B:
연구보조원 C: 4 D: 일 E: 117,540 F: 470,160
B:
보조원 C: 2 D: 일 E: 88,160 F: 176,320
B: 8. 세부계획 보고서 작성 F: 3,928,200
B:
책임연구원 C: 6 D: 일 E: 229,320 F: 1,375,920
B:
연구원 C: 9 D: 일 E: 175,840 F: 1,582,560
B:
연구보조원 C: 6 D: 일 E: 117,540 F: 705,240
B:
보조원 C: 3 D: 일 E: 88,160 F: 264,480
B: 9. 가축분뇨 실태조사 F: 32,252,400
B:
책임연구원 C: 10 D: 일 E: 229,320 F: 2,293,200
B:
연구원 C: 30 D: 일 E: 175,840 F: 5,275,200
B:
연구보조원 C: 120 D: 일 E: 117,540 F: 14,104,800 I: 2인 1조
B:
보조원 C: 120 D: 일 E: 88,160 F: 10,579,200
B: ○ 경 비 H: 16,076,750
B: 1. 여비 H: 9,750,000
B: 책임연구원 C: 5 D: 회 E: (1인*5회) G: 50,000 H: 250,000 I: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B: 연구원 C: 30 D: 회 E: (2인*15회) G: 50,000 H: 1,500,000
B: 연구보조원 C: 80 D: 회 E: (2인*40회) G: 50,000 H: 4,000,000
B: 보조원 C: 80 D: 회 E: (2인*40회) G: 50,000 H: 4,000,000
B: 2. 회의비 H: 1,500,000
B: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등 C: 10 D: 회 E: (5인*2회) G: 150,000 H: 1,500,000 I: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자문수당 1시간초과 적용)
B: 3. 전산처리비 H: 855,000
B: 프린터 및 토너 C: 3 D: set E: (0.3set/월 * 10월) G: 250,000 H: 750,000
B: 복사용지(A4) C: 3 D: BOX E: (0.3BOX/월 * 10월) G: 35,000 H: 105,000
B: 4. 인쇄비 H: 3,971,750
B: 성과품 인쇄비(보고서) I: 경인쇄비기준단가적용
B: 1) 중간보고서 C: 10 D: 부 E: 표지(100부,10절) F: {12,150+(157×0)｝×인쇄면수기본 7.5매 G: 12,150 H: 91,125
C: 150 D: 면 E: 내용(150면내외,10절) F: {6,890+(140×0)｝× 예상인쇄면수150매
G: 6,890 H: 1,033,500
B: 2) 최종보고서 C: 20 D: 부 E: 표지(100부,10절) F: {12,150+(157×0)｝×인쇄면수기본 7.5매 G: 12,150 H: 91,125
C: 400 D: 면 E: 내용(350면내외,10절) F: {6,890+(140×0)｝× 예상인쇄면수350매
G: 6,890 H: 2,756,000
[시트: 인건비소요인력산출]
A: ` B: 소요인력 산출내역서
B: [용역명]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B: 구 분 C: 단위 D: 책 임
연구원 E: 연구원 F: 연 구
보조원 G: 보조원 H: 비 고
B: ※ 인건비(합계) C: 일 D: 64 E: 120 F: 178 G: 150
B: 1. 기초자료수집 및 검토 C: 일 D: 6 E: 9 F: 6 G: 3
B: 가. 자료수집 C: 일 D: 2 E: 3 F: 2 G: 1
B: 나. 관련법규 및 지침 검토 C: 일 D: 2 E: 3 F: 2 G: 1
B: 다. 상위계획 검토 C: 일 D: 2 E: 3 F: 2 G: 1
B: 2. 관할구역 지역개황 및 가축사육 현황 C: 일 D: 10 E: 15 F: 10 G: 8
B: 가. 지역개황 C: 일 D: 2 E: 3 F: 2 G: 2
B: 나. 수계현황 C: 일 D: 2 E: 3 F: 2 G: 2
B: 다. 가축사육현황 C: 일 D: 2 E: 3 F: 2 G: 2
B: 라. 가축분뇨 발생량현황 C: 일 D: 2 E: 3 F: 2 G: 1
B: 마. 가축분뇨 처리현황 C: 일 D: 2 E: 3 F: 2 G: 1
B: 3. 장래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전망 C: 일 D: 6 E: 12 F: 8 G: 3
B: 가. 축종별 과거 10년 자료분석 및 정리 C: 일 D: 2 E: 4 F: 2 G: 1
B: 나. 가축별 장래 사육두수 예측
C: 일 D: 2 E: 4 F: 3 G: 1
B: 다.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C: 일 D: 2 E: 4 F: 3 G: 1
B: 4. 가축분뇨 수집·운반 계획
C: 일 D: 6 E: 12 F: 6 G: 3
B: 가.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 업체현황 조사 C: 일 D: 2 E: 4 F: 2 G: 1
B: 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비용 현황 등 조사
C: 일 D: 2 E: 4 F: 2 G: 1
B: 다. 단계별 수거량 및 수거율 제시
C: 일 D: 2 E: 4 F: 2 G: 1
B: 5. 가축분뇨 적정처리 계획
C: 일 D: 6 E: 12 F: 8 G: 3
B: 가. 축산농가별 가축분뇨 처리 현황조사 C: 일 D: 2 E: 4 F: 2 G: 1
B: 나. 관내 전체 처리시설 설치현황 조사 C: 일 D: 2 E: 4 F: 2 G: 1
B: 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계획 수립 C: 일 D: 2 E: 4 F: 2 G: 1
F: 2
B: 6.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계획 C: 일 D: 10 E: 15 F: 10 G: 5
B: 가. 개별 축산농가 처리시설 관리 C: 일 D: 2 E: 3 F: 2 G: 1
B: 나. 개별 축산농가 저장시설 관리 C: 일 D: 2 E: 3 F: 2 G: 1
B: 다. 개별 축산농가 악취관리 C: 일 D: 2 E: 3 F: 2 G: 1
B: 라. 개별 축산농가 외 처리시설 환경관리
C: 일 D: 2 E: 3 F: 2 G: 1
B: 마. 가축분뇨 관리 강화 및 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적 효과
C: 일 D: 2 E: 3 F: 2 G: 1
B: 7. 재원조달방안 C: 일 D: 4 E: 6 F: 4 G: 2
B: 가.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재원방안 C: 일 D: 2 E: 3 F: 2 G: 1
B: 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재원방안 C: 일 D: 2 E: 3 F: 2 G: 1
B: 8. 세부계획 보고서 작성 C: 일 D: 6 E: 9 F: 6 G: 3
B: 가. 자료정리 C: 일 D: 2 E: 3 F: 2 G: 1
B: 나. 자료보완 및 검증 C: 일 D: 2 E: 3 F: 2 G: 1
B: 다. 최종성과품 작성 등 C: 일 D: 2 E: 3 F: 2 G: 1
B: 9. 가축분뇨 실태조사 C: 일 D: 10 E: 30 F: 120 G: 120
B: 가. 축사 전수조사 실시(1300개소 현장조사, 2인 1조) 및 자료정리 C: 일 D: 10 E: 30 F: 120 G: 120
[시트: 인건비단가산출기준]
A: 용역비목별 단가산출기준
A: 1. 인건비 G: (월,원)
A: 구분 B: 인건비(월) F: 일간금액 G: 소요일수
B: 합계 C: 2026년
기준단가 D: 상여금 E: 퇴직금
A: 책임연구원 B: 5,044,971 C: 3,783,728 D: 1,261,243 E: - F: 229,320
A: 연구원 B: 3,868,416 C: 2,901,312 D: 967,104 E: - F: 175,840
A: 연구보조원 B: 2,585,905 C: 1,939,429 D: 646,476 E: - F: 117,540
A: 보조원 B: 1,939,495 C: 1,454,621 D: 484,874 E: - F: 88,160
A: 주) 2026년 학술용역인건비 지원기준 단가
A:
① 상여금 : 기본급에 대하여 연 400% 계상
A:
② 퇴직충당금 : (기본급 + 상여금) 에 대한 연 100%
A:
③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A: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수 있다.
A: 2. 경 비
A:
가. 여비
A: 등 급 B: 내 역 F: 계 G: 비
고
B: 시내교통비 C: 일비(1인당) D: 숙 박 료 E: 식 비
A: 책임연구원 C: 25,000 D:
E: 25,000 F: 50,000 G: 제1호
A: 연 구 원 C: 25,000 E: 25,000 F: 50,000 G: 제2호
A: 연구보조원 C: 25,000 D:
E: 25,000 F: 50,000 G: "
A: 보조원 C: 25,000 D:
E: 25,000 F: 50,000 G: "
[시트: 견적서(전산처리비)]
===== 과업지시서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hwpx =====
2026. 10.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환 경 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남원시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
◦ 남원시의 가축사육농가의 현황 및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적정 관리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가축분뇨의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목적으로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 완료일까지로 함)
4.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남원시 전역 및 수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영향지역
2)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10년간)
3) 내용적 범위
◦ 축산농가 가축사육 실태조사
◦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5. 과업의 특성 및 방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군 가축사육 현황에 맞는 적정 관리 및 처리계획 마련
◦ 기본계획에서 마련된 주요 지표 및 세부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각 부문별 계획의 주요 내용 포함 및 상호 연계성 확보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축산농가 가축사육 실태조사
◦ 관내 주요 축종 사육 축산농가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에 반영
◦ 가축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전국오염원 조사 결과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ㆍ허가현황을 토대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 주요 축종별(한우, 젖소, 돼지, 가금류) 축사 소유주, 배출시설 설치주소, 실제 운영여부, 가축사육 마릿수, 연간 사육일수 축산물 출하량 등
- 축종별 배출시설 규모별(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로 정리
- 가축분뇨 처리는 유형별로 정화처리, 자원화(퇴비ㆍ액비), 개별처리로 구분하여 조사
- 관내 축산농가별 가축의 적정 사육두수 전수조사
※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 및 「가축분뇨실태조사 매뉴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24. 06.)을 활용
2.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1)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 지역개황, 기상개황, 토지이용 현황
◦ 하천 및 수계현황
- 하천현황, 이수현황, 하천 수계 수질 현황, 부하량에 대한 조사 등
◦ 가축사육현황, 가축사육 밀도 현황에 대한 조사 등
- 가축사육 분포 현황 작성
- 과거 10년간의 축종별ㆍ대상규모별 축산농가 현황(농가수, 사육두수)
- 축종별 개별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등
◦ 가축사육현황 자료는 기 수립된 계획(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자료를 검토 및 활용
◦ 환경오염현황 조사는 최근 국가 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
2)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 과거 10년간의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 작성
◦ 계획수립 대상축종(한우, 젖소, 육우, 돼지, 산란계, 육계)에 대한 장래 사육두수 전망
- 세부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장래 10년간의 가축사육 두수를 예측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 과거 10년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작성
◦ 축종별 가축 사육두수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을 산정(축종별, 사육규모별, 축산농가별)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업체 현황 조사
- 가축분뇨관련영업(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업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세부사항을 제시
- 수집ㆍ운반업 및 재활용 업체의 현황조사는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고, 실질적으로 정상적 영업 여부를 기재
- 수집ㆍ운반업 및 재활용 업체 중에서 가축 분뇨를 수집하는 업체는 세부계획 수립 시점의 전년도 기준으로 축종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량을 제시하고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각 농가에 대한 현황 제시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현황 및 처리 비용 등 조사
- 수집ㆍ운반 업체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위탁계약 전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시
◦ 단계별 수거량 및 수거율 제시
- 계획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과 수거능력 등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목표 수거량과 수거율을 제시
- 축산농가 중 저장시설(퇴비사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 축산농가 목록화 및 저장시설 설치지원 등 지원방안 모색, 적정 처리율 목표 달성을 위한 수거율 확대방안을 수립
◦ 가축분뇨 처리 현황조사
- 축산농가 및 축종별 가축분뇨 저장 및 처리시설,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처리시설 면적, 위탁처리량 등)
- 축산농가 및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 세부현황을 기반으로, 지역 내 가축분뇨 자체처리량, 위탁처리량, 자원화 비율 등 작성
◦ 처리시설 설치현황 조사
-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업, 재활용신고업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시설을 조사하여 설치현황 작성
◦ 가축분뇨 적정 처리계획 수립
-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단계별 적정 처리 목표율, 기존 처리시설 설치현황,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확충계획을 종합 반영하여 관내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적정 처리율을 확정
- 세부계획 수립시점 전년도 발생량 대비 현재 적정처리율을 설정하고, 이를 포함한 중ㆍ장기 적정처리 목표율을 제시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의 활용ㆍ이동ㆍ살포현황 등 분석 및 가축분뇨 자원화 방향 제시
- 지역내 활용ㆍ이동ㆍ살포현황, 타지역 반입ㆍ반출 등으로 구분 하여 작성
- 바이오가스, 고체연료화, 퇴ㆍ액비화 관리ㆍ활용방안 도출 및 이행계획 제시
◦ 토양ㆍ수질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자원화 측면에서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방안 제시
- 축산농가별, 재활용신고업별 퇴ㆍ액비살포를 위한 토지 확보 현황분석
- 퇴ㆍ액비살포지 적정여부 및 살포기준 준수여부 확인
- 토지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퇴ㆍ액비 살포가능량(가이드라인) 제시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 개별 축산농가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관리
- 축산농가별 처리시설 설치현황 파악 및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 개별 축산농가 외 처리시설 환경관리
-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민간 가축분뇨 처리업, 재활용신고업자에 대한 법령 규정사항 이행현황 검토 및 개선대책 마련
◦ 개별 축산농가 악취관리
- 축산악취 관련 민원현황 분석 및 악취저감 방안 마련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악취 관련 종합대책안 제시
◦ 가축분뇨 관리 강화 및 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적 효과
-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비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 분석
-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제시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 지역 내 공공처리시설 등 활용방안 검토 후 지역특성 및 경제성, 환경성 등 고려하여 신규 설치 검토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입지,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재원조달
-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내용 기반으로 기후부, 농림부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고려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
◦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지침⌟(2024. 04. 환경부)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기타사항은 남원시의 요청에 따라 과업 수행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의 조건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남원시의 제반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과업은 동 지역과 관련하여 규정된 상위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과업수행 중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보상 등 민ㆍ형사상 책임과 의무를 진다.
3) 기타 과업보고서 작성체계, 구성 및 기술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상충할 경우, 감독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과업은 남원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ㆍ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중요사항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적용 한다.
2. 연구인력의 확보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착수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및 다음 사항을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공정보고
1)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남원시의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자료 또는 진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정기적으로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20일 이내(보고방법 등 남원시와 사전 협의)
3)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동안 발주기관, 이해관계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설명회 등(자문회의, 공청회, 간담회, 세미나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또는 설명회 등(자문회의, 공청회, 간담회, 세미나 등) 개최 시 전문가 자문비 등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과업의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과업수행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남원시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복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다만 협의 및 승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제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 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6. 과업의 변경⋅해약 등
1) 계약당사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당초 방침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내용이 당초계획과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로서 감독관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체결 후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용역사의 과실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서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과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3)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어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용역결과 소유
1) 본 용역의 일환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남원시가 소유하며,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8. 기 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남원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 중 필요 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 수행상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ㆍ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정부 및 남원시의 공식자료를 이용하고, 통계를 인용할 경우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과업수행자는 남원시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료의 누락, 오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제출된 자료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 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과업완료(납품후) 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Ⅳ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회
1) 개최시기 : 사업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2) 보고회 자료 제출 : 착수보고회 개최 7일전까지 자료제출
3) 착수보고회에 포함될 사항
◦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및 과업별 진행계획
◦ 세부 수행 관리표 및 연구진 구성 계획
◦ 현장 및 문헌자료 조사방법 및 내용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회
1) 개최시기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보고회 자료제출 : 중간보고회 개최 7일전까지 자료제출
3) 보고내용
◦ 과업 수행계획서에 대한 추진상황
◦ 그동안 단계별 조사 분석 내용 등
◦ 주요 사안별 연구방향(보고내용 사전협의)
◦ 과업 추진 시 문제점(있을 경우) 및 대책 등
3. 최종보고회
1) 개최시기 : 과업종료 20일 이내
2) 보고회 자료 제출 : 최종보고 개최 7일전까지 자료 제출
4. 최종성과품 제출
1) 가축분뇨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20부
2)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최종보고서 : 20부
3) 전산자료(보고회 및 최종보고서 포함) : USB 3매
◦ 과업 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조사결과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제출
※ 과업의 내용 및 일정, 성과품 제출은 남원시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