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 – 호
용역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027년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용역대상 :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seogu.go.kr/data)
라. 용역내용 :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 기술지원 등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8,814,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3 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
배정 전의 계약체결 에 따른) 2027년 예산확정 전 공고 로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확정 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방법: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 실적제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 )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 조 및 제 93 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견적서 입찰서) ( )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 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 에 「소프트웨어진흥법 」 제 58 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 신고 한 업체( )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제 조 및9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제 항에 따른 2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에 따른2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소기업 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입찰 전자견적서 제출( )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 ｢판로지원법 ｣ 제33 조제 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1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5)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의 공공기관 빅데이터분석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정보화사업 용역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개찰 1 일전 (2026. 11 12.(목 ) 18:00 이전 까지) 우리구 스마트혁신과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로 제출하여야 하며 , 팩스 또는 메일 제출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
(☎ 042-288-2393)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시 원본 제출 )
- 상기서류 미제출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부적격으로 처리하므로 사전에 접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스마트혁신과 의 판단에 따릅니다( ) .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7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 】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 「이해충돌방지법」제12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1 · 물품 ·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
하는 자는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에 의거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제48 조
제 항 및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
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11.(수 ) 10:00 ~ 2026. 11. 13.( 금 )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3.(금 ) 11:00 /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조달청2
전자입찰시스템으로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 조제 항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입찰절차8 2 '12-다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 조제 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2 · 후 낙찰자선정 (
전 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4 9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 조 ( 4 , 제 조9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계약이행6 2
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대전
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 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과업문의: 서구청 스마트혁신과(☎ 042-288-2393)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042-288-2693)
2026. 11. 9.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1 】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 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 제 31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5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
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
령」 제93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 관세법 」 제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34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1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 제16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 제18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 3
4.「 조세범처벌법 」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3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 제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혁신과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2027년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 조제 항제 호 추청가격 1 5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소기업 소상공인 용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 ] 예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 ] 예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 산하기관 의( )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 자회사 의( )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 ] 예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 · 또는 [ ] 예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예
◯8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 아니오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 예 를 답변한 경우” , 해당
* [ ] 예
확인 물품의 생산자가 1 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사항 [ ] 아니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상대자 확인인( ) 대표 (서명 또는 인 )
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붙임 3 】 서약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 ·
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
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받더라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과업지시서
과 업 명
2027년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2026. 11.
담당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스마트혁신과
임 지 민
042-288-2393
042-288-5979
대전광역시 서구 Ⅰ 과업의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과 계약체결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 간 「2027년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이하 “본 사업“이라 함)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hp:lineBreak/>1. 과업목적
가.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나.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의 무중단 운영지원과 장애 발생 시 해결 및 시스템 정상화 처리
다.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의 제공 콘텐츠의 지속적인 현행화
라.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기능개선을 통한 이용 편의성 증대
마.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의 표준화 관리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나.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사 업 비: 28,814,000원(VAT포함)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실제 용역일수에 따라 <hp:lineBreak/>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라. 과업대상: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seogu.go.kr/data)
(1) 데이터 검색 및 제공 서비스 일체(데이터셋, 오픈API 제공, 자료실)
(2)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일체(테마별시각화, 공공데이터 MAP, 유동인구 <hp:lineBreak/>밀도맵, 통계시각화)
(3) 창업지원 서비스 일체(행정동별 분석, 상권별, 업종별 분석)
(4) 관리자페이지 및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보안 조치 사항 및 S/W 기술지원
3.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수의계약 / 2인 이상 견적제출
나. 적용기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30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3절
4. 사업자 참가 자격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hp:lineBreak/>[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를 모두 소지한 업체
다. 견적제출일 기준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라.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공기관 빅데이터분석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정보화사업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계약시
(1) 착수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보안특약 동의서 1부 (4) 용역수행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5) 신원진술서, 재직증명서(상세) 각 1부
(6) 비밀유지계약서 2부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8)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완료시
(1) 사업 완료(준공)계 1부 (2)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1부
(3)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Ⅱ
과업의 상세내역
1. 시스템 개요
가. 대상시스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일체(사용자·관리자페이지)
나. 주요서비스
(1) 테마별 시각화: 8개 테마, 54종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2) 공공데이터MAP: 5개 분야, 41종의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3) 유동인구 밀도맵: 시간별·요일별·연령별·성별 유동인구 시각화 서비스
(4) 통계시각화: 6개 분야, 66종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5) 창업지원서비스: 행정동별·상권별·업종별 인구 및 카드매출 데이터 분석,<hp:lineBreak/>사업체현황, 주민인구, 승하차 현황 등 시각화 서비스
(6) 데이터 개방 및 공유: 데이터 셋(파일데이터), 오픈API, 자료실 서비스
(7) 관리자시스템: 공지사항, 관리자페이지
다. 하드웨어 정보: AP서버 1식, DB서버 1식
연번
구분
운영체제
S/W
수량
비 고
1
WEB/WAS 서버
Ubuntu 18.04
Apache 2.4
1
GeoServer포함
2
DB 서버
Ubuntu 20.04
PostgerSQL 11
1
2. 과업범위
가.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1) 365일 24시간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의 무장애 상태 유지 지원
(2)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의 월별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3)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시스템 정상화 처리
(4) 크로스 브라우징(Cross Browsing) 또는 이에 상응하는 브라우저 호환성 지원
(5) 보안 취약점 조치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관련 S/W 업데이트 <hp:lineBreak/>및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6)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지원
(7)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데이터 값 관리에 따른 품질진단
나. 지속적인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서비스 보강
(1) 현행 플랫폼의 결함 및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조치
(2) 플랫폼 서비스 변경에 따른 기능 수정 및 개선
(3) 플랫폼 메인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이에 따른 연관된 페이지 디자인 수정
(4) 플랫폼 내 지도 · 통계 관련 데이터 변경에 따른 시스템 시각화 반영
(5) 효율적 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통계 기능)
(6)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강화를 위한 기능 추가 및 개선(1~2건)
(7) 기타 업데이트 대상 콘텐츠 원천데이터 수집‧가공 및 서비스 현행화
- 포털 내 모든 서비스 데이터의 갱신 주기에 맞추어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적재 지원
다.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제공 콘텐츠 업데이트(유동인구, 카드매출)
(1) 유동인구 밀도맵(Map) 서비스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동인구 데이터 신규 탑재
- 유동인구 데이터 가공 및 서비스 (시간․요일별, 월․시간별 분류 가공)
(2) 창업지원서비스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데이터 가공 및
탑재, 기능 개선
- 최근 3년간(2024년, 2025년, 2026년) ‘서구 데이터 포털’에 서비스되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추출, 정제, 가공, 보정, 적재 및 적용하여 ‘서구 데이터 포털’에서 대민서비스를 표출
· 2024년 2025년, 2026년 민간 데이터의 대민서비스 표출 완료 시기는 데이터 확보 이후 3개월 이내 업데이트 완료
· 2027년 민간 데이터의 대민서비스 표출 완료시기는 데이터 확보 이후
1개월 이내 업데이트 완료
- 행정동별․상권별 분석 제공 서비스 데이터 가공 및 적재
* 행정동․상권별 분석 카드 매출 데이터
신용카드(일반)
신용카드 매출 추이 현황
월 평균 매출액
월 평균 매출건수
신용카드 매출 현황 현황
평일/주말, 요일별, 월평균 매출액
시간대별 월평균 매출액
성별, 연령대별 매출액
매출 유입/유출 현황
서구 내 등록인구 매출액
서구 외 등록인구 매출액
지역화폐
(민간데이터 구입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지역화폐 매출 추이 현황
월 평균 매출액
월 평균 매출건수
신용카드 매출 현황 현황
평일/주말, 요일별, 월평균 매출액
시간대별 월평균 매출액
성별, 연령대별 매출액
매출 유입/유출 현황
서구 내 등록인구 매출액
서구 외 등록인구 매출액
* 인구 현황 데이터(주민인구, 유동인구) 및 평균 소득월액, 지하철 이용자 수 데이터 등
- 지역 현황 시계열 분석 데이터 (사업체현황, 관공서, 병원 등 5종)
- 지역별․상권별 현황 데이터 (신생업소 생존율, 연차별 생존율, 개/폐업소수(률) 등)
- 메뉴 재구성 및 데이터 제공 등 시각화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 개선
(3) 데이터 검색, 데이터 시각화 제공 콘텐츠 업데이트(분기별) 및 정비
- 공공데이터포털의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등록(파일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 등)데이터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되도록 업데이트
- 업데이트 주기: 총 4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업데이트 방법: 공공데이터포털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명칭 및 구분자(_),
빈칸 등 100% 명칭 통일
- 업데이트 대상
· 데이터 검색: 데이터 셋(파일데이터), 오픈API, 자료실
· 데이터 시각화: 테마별 시각화, 공공데이터MAP, 유동인구 밀도맵, 통계시각화
※ 데이터포털 업데이트 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양식 별도제공) 및
세부사항 별도 협의 - 업데이트 시기
· 1분기(대상기간: 당해연도 1월~ 3월)
→ 당해연도 4월까지 완료
· 2분기(대상기간: 당해연도 4월~ 당해연도 6월) → 당해연도 7월까지 완료
· 3분기(대상기간: 당해연도 7월~ 당해연도 9월) → 당해연도 10월까지 완료
· 4분기(대상기간: 당해연도 10월~ 당해연도 12월) → 당해연도 12월까지 완료
(4) 효율적 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 통계 기능 신규 추가
- 서구 데이터포털과 창업지원서비스 월별, 연도별 접속자수 집계 기능
라. 기타사항(준수사항)
(1) 본 사업 관련 준수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2) 그 외 기타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협의를 통해 처리
3. 신의성실의 원칙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및 유지관리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나. 계약서와 합의서(또는 변경계약서)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합의서 <hp:lineBreak/>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바로 해지하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요청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응하지 않거나, 과업범위에 대한 조치 지연 등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 월 3회 이상 제시된 과업을 지연하였을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한 중대한 과실로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마.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 30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연도 새로운 유지관리업체 선정 시까지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후 다음연도 계약 체결 이전까지 “발주기관”이 계속 유지관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유지관리비 계산은 2027년 유지관리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7. 유지관리 요원
가. 유지관리 전담요원은 “계약상대자”의 소속으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으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기술요원을 전담 유지관리 요원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나. 유지관리 요원은 주중‧주말을 포함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 전담 요원의 휴무 시, 필히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에 다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라. 전담요원의 업무
(1)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의 정상적인 서비스 유지관리
(2) 매월 정기점검 실시 (3) 소프트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지원 (4) 서비스 제공 콘텐츠의 현행화
(5)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한 지원
마. 유지관리 전담 요원은 계약기간 동안 무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hp:lineBreak/>교체할 경우,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요원으로 선정하여 변경 15일전에 <hp:lineBreak/>변경 사유와 인적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7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hp:lineBreak/>기간을 두어 처리한다.
바.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전담 요원의 불성실, 기준미달, 기술력 미흡 등을 <hp:lineBreak/>이유로 유지관리 요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hp:lineBreak/>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씩 365일 서비스 장애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hp:lineBreak/>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무중단 비상 연락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나. 장애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접수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8-나-(1) 장애유형별 <hp:lineBreak/>보수조건 내 조치하되, 장애 복구가 늦어질 경우 사전에 원인과 복구일정을 <hp:lineBreak/>보고하고, 복구일정에 맞추어 처리하여 결과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hp:lineBreak/>장애처리 후 시스템 유지관리 상황과 조치내역을 기록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hp:lineBreak/>받아야 한다.
(1) 장애유형별 보수조건
유
형
세
부
내
용
보수조건
파일 장애
소스 파일 오류로 인한 장애
2시간 이내
DB 장애
DBMS 오류로 인한 장애
4시간 이내
어플리케이션 장애
어플리케이션 오류로 인한 장애
8시간 이내
다. 장애 발생 및 조치와 별도로 월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월별로 <hp:lineBreak/>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 및 유지하여야 <hp:lineBreak/>하고, 변경 시마다 변경내역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예방정비 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hp:lineBreak/>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유지할 <hp:lineBreak/>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방정비 점검일정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발주<hp:lineBreak/>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점검결과를 통보<hp:lineBreak/>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한 이후, <hp:lineBreak/>그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시스템 점검 후 점검확인서와 정보화용역 <hp:lineBreak/>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에 담당자의 서명을 받고 유지관리비 청구 시 <hp:lineBreak/>제출하여야 한다.
10. 장애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 <hp:lineBreak/>조치로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나. 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 대책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해결책을 수립하여 <hp:lineBreak/>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장애 발생 시 완전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hp:lineBreak/>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임시 장애복구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hp:lineBreak/>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후 영구적인 복구를 <hp:lineBreak/>위한 해결책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장애 복구 조치시간은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기산하며, 복구 <hp:lineBreak/>이후 30분 이내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발생시에는 장애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장애 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hp:lineBreak/>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원인 규명을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요원이 수행한 모든 작업의 내용을 정리보관 <hp:lineBreak/>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1. 대금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 청구 시 매 익월 초에 세금<hp:lineBreak/>계산서, 대금청구서 및 점검내역서 등 유지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hp:lineBreak/>경우에 유지관리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2.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 해당 업무의 지체일당 당월 유지관리비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한다.(이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로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3. 손해배상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작업 시 부주의 또는 대처능력 부족으로 “발주<hp:lineBreak/>기관”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hp:lineBreak/>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다.
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hp:lineBreak/>이후에도 ‘가’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가’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발주기관”<hp:lineBreak/>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타 정보통신실 출입 통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hp:lineBreak/>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대상품목이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 전담 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보안교육 및 안전장치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회사대표명의 및 모든 유지보수 투입 인원 명의의 보안<hp:lineBreak/>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계약상대자”의 <hp:lineBreak/>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연1회 이상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을 시행하고 “발주<hp:lineBreak/>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며, 보안취약점을 발견하는 경우<hp:lineBreak/>지체 없이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권리의무 양도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hp:lineBreak/>수 없으며, 기술 특성상 일부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hp:lineBreak/>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항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hp:lineBreak/>본 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가 보안사항을 <hp:lineBreak/>위반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다.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제3의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hp:lineBreak/>할 수 없다.
16. 변경사항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7. 준용규칙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별표1]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동의서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동의서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계약수행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붙임〕의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1부
사 업 자:
직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정보보안 특약
① 대전광역시 서구는 사업자가 대전광역시 서구의 정보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하며, 사업자는 이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전광역시 서구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 위규 수준은 [별표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5]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별표6]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보안 서약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과 ‘누출금지대상정보*’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취약점 분석 및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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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별표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대전광역시 서구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30조, 제51조
-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 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30조, 제51조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중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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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중
<hp:lineBreak/>[별표8]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표9] 비밀유지 계약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서구청의 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 계약을 계약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자가 비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서구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자는 서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 부터 종료일까지(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자는 서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서구청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서구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구청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서구청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서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구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서구청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서구청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서구청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서구청과 계약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 서구청의 보안정책을 계약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보안위규 처리<hp:lineBreak/>기준 및 [별표3]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③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서구청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서구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7년
월
일
"서구청"
"계약자"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청 분임재무관 (인)
계약자 : 대표
(인)
[별표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대전광역시 서구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3.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p:lineBreak/>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hp:lineBreak/>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hp:lineBreak/>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___)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