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수아이 1,2길 불량수도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제2026 - 3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수아이 1,2길 불량수도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
나. 위
치 : 서수면 서수리 740-3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상수관로 DB 구축 L=1.127km
라. 설계금액 : 금26,195,000원
1) 추정가격 : 금23,813,636원, 부가세 : 금2,381,364원
2) 기초금액 : 금26,195,000원(이천육백일십구만오천원)
마.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11.(수) 12:00
2026. 11. 16.(월)12:00
2026. 11. 16.(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붙임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나. 미등록업체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건의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건의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 유의서) 제12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공개견적 안내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수도행정계(063-454-5352), 용역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누수방지계(063-454-5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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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 공고문(서수아이 1,2길 불량수도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pdf =====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제2026 - 3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수아이 1,2길 불량수도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
나. 위 치 : 서수면 서수리 740-3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상수관로 DB 구축 L=1.127km
라. 설계금액 : 금26,195,000원
1) 추정가격 : 금23,813,636원, 부가세 : 금2,381,364원
2) 기초금액 : 금26,195,000원(이천육백일십구만오천원)
마.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11.(수) 12:00 2026. 11. 16.(월)12:00 2026. 11. 16.(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
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붙임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지하시설물측
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나. 미등록업체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건의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건의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
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 유의서) 제12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11장(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
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
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공개견적 안내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수도행정계(063-454-5352), 용역내역에 관한 문의
사항은 수도과 누수방지계(063-454-5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 과업지시서 서수 아이1，2길 불량수도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hwpx =====
서수 아이 1,2길 불량수도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
- 과 업 지 시 서 -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 서수 아이1,2길 불량수도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
2. 과업 목적
◯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지형, 도로, 건물 등의 정보와 연계시켜 보다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실현하고,
◯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정보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 일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공측량성과 심사기관에 의하여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한다.
3. 주요 과업 내용
가. 대상지 :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740-3번지 일원
나. 내용적 범위 1) 공공기준점 : 3점(4급) 2)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0.045㎢ 3) 시설물 GIS DB 구축 ○ 상수시설물 : 1.127㎞
○ 상수시설물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 1.127㎞
4)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5) 공간정보시스템 기존 DB와 통합, 시스템 로딩(Loading)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시행지 GIS DB 구축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군산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과업수행조
직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참여기술자 명단(보안각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첨부)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
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술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와 안전사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고, 업무
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hp:lineBreak/>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외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국가재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군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7)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8) 공간정보, 지리정보, 정보화 등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
(9)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한다.
차.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이 교체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타. 하도급 관련
(1)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도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완료 후 용역감독관에게 작업량, 작업방식,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일일보고를 작업당일 서면 확인받아야 하며 매월단위로 과업수행 실적및명월 조사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마. 성과품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납품할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 손실 등 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마.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고 승인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재탐, 재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심사완료토록 해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GIS DB 구축 완료 후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를 득한 후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 단, 공공측량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해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자보증
가. GIS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증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증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귀속으로 한다.
8.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군산시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 하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 국가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발주기관”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참여기술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하며, 참여기술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기관”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본 과업에 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DATA검수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조사, 측량 또는 지하시설물도 제작에 종사한 참여기술자와 현장대리인은 본인이 작성한 도서에 서명, 날 인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감리 및 성과심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라.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0. 안전관리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3조의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 실측 시 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 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실측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을 실측 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주, 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실측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기관”에게 점검, 검사, 확인내용
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의 실측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
에 관련된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조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보험료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사.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국토해양부 NGIS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전주시에서 기 구축 완료한 공간정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군산시가 제공하는 DB구축 지침서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DB구축 항목을 정해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사업수행 단계별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 ․ 보완하여야 한다.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 ․ 대장 ․ 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 조사 및 보완측량 등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마.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국가의 N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공간정보 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동법 시행령 3)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6)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지도도식규칙 8)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
(위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NGIS 표준안을 우선 적용하되, 전주시와 협의조정)
9) 기타 관련규정 및 공간정보구축 작업지침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범위는 도로, 상 ․ 하수도 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 ․ 사진, 대장 ․ 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 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 신설 ․ 폐지 및 도로 폭원 변경, 신축건물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주시와 합의하여 구조화편집 후 전주시 시스템 및 표준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자. 계약업체는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 ․ 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 ․ 분석하여 향후 전주시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차. 군산시는 도로와 상 ․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카. 구축된 DB는 도로시설물, 상 ․ 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산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군산시가 활용하는 기본도와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현지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도 로
1) 조사 대상은 군산시가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폭이 4m이상인 도로 및 부대시설물로 한다.
2) 도로시설물 조사 후 시설물관리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표본추출 정확성 확인시 도엽당 오차가 허용범위 이상이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 조사시 수치지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치지도화 작업규정 준수)
4) 수치지형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 ․ 조사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수도
1) 실측 대상은 군산시가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시설물로 한다.
2) 실측대상의 관경은 추후 군산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실측 및 조사는 군산시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원도로 사용한다.
4) 급수관 및 수도 계량기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급수전카드, 수용가 대장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5) 조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하수도
1) 조사 대상은 군산시가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있는 관경 200mm이상인 하수시설물(암거포함)과 하수 관련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측 및 조사는 도로선형측량을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원도로 사용한다.
3) 배수설비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4) 하수연결관 및 오수받이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5) 조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시기준점 설치
가. 군산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군산시와 협의한다.
나.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라.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마. 기 구축된 도시기준점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 여건에 따라 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바. 선점
1) 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2)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 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관측방법
1)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한다.
2) GPS관측법
가)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나) 관측은 기지점 및 신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 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한다.
다)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라)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마)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바)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지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 이상으로 한다.
5. 도로 및 지하시설물 실측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업체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군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 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군산시는 계약업체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군산시에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제작도면이 없을시 1/5,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제작시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관망도, 대장자료 등)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 전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 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 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 ․ 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 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현장조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을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마. 지상 ․ 지하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지상 시설물의 경우 표준 데이터베이스 조사항목 이외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모든 시설물을 조사한다.
5)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1/1,000 수치지도 4등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6)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주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도로조사
1) 도로시설물 관리업무와 관련한 다음의 도형자료 및 관련속성자료를 포함하여 정리 ․ 입력하여야 한다.
가) 지형도 및 관련 속성사항
나) 행정경계도 및 관련 속성사항
다) 도로현황도 및 관련 속성사항
2) 도로 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의 준공도 및 관련 도면과 표지판, 교량, 육교, 고가차도, 중요시설물(관공서, 대형 건물 등) 등의 사진을 입력한다.
3)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대장이나 조성 등에서 조사 ․ 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하고 다음의 관련 대장이나 조서를 편집 ․ 작성한다.
가) 도로시설관련 대장 ․ 조서
나) 기타시설관련 대장 ․ 조서
4) 조사는 노선별, Block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역별, Block별로 조사항목을 정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자료조사
가) 도로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여 현지조사 및 자료입력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도로에 대한 위치정보뿐만이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을 수집하고 조사한 내용을 편집, 정리하여 현장조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료조사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현지조사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한 후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시설물의 현지조사시에는 필요한 안전장비 및 시설물을 착용 및 설치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8)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조사하고, 도면에 포기하여 현지조사 및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9) 사전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가로등, 관리 주체 등을 정리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현지조사 및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사. 지하시설물 실시간 측량 및 조사
1)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측량 및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실측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실측은 사전 수립된 자료 및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는 실시간측량을 기본으로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지하시설물 조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측량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의
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실시간측량
- 직선구간을 측량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실측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측량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측량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측량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hp:lineBreak/>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실측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측량한다.
가) 상/하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한다.
나)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 ․ 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해야 한다.
바) 사업구역내 전주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 건물 등)도 입력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시설물 실측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하여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은 GPS측량 및 Total Station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Y,Z)을 이용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8)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원도와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및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 ․ 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 한도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터와 속성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 ․ 선 ․ 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 ․ 관경 ․ 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 출력도면, 조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 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7. 구조화 편집(지형도)
가. 구조화 편집(지형도)이라 함은 데이터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 ․ 지물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구조화 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형, 지물 중 필요한 대상을 점 ․ 선 ․ 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정위치 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 ․ 관경 ․ 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8.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 DB와 속성 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DB Loading 작업을 수행한 후 조회/편집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축된 각종 DB는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과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로딩(Loading)하여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9.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 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 ․ 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 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10. 확인용 도면출력
가. 확인용 도면출력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업체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전주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GIS DB갱신 구축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도시기준점 측량성과 파일/보고서
- 정위치편집 데이터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파일
- 시설물 속성 데이터파일
- 도면제작 편집 데이터파일
- 도로, 상․하수도 조사 성과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1
1
CD
도 면 제 작
- 도로시설물도
- 지하시설물도
식
식
1
1
출력도면
CD
< 계 속 >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시설물 조서
-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대장조서
식
1
CD
야
장
- 현장 야장
식
1
출력도면
CD
기 타 자 료
- INDEX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
부
식
식
식
1
1
1
1
CD
※ 성과품은 군산시와 계약업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납품수량은 군산시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별표4]의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의거, 매월 정기점검시 점검현황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