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9464]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

===== [입찰공고문]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hwp =====
우편번호: 067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mst.re.kr

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최저가입찰(적격심사)/국내입찰) · 공 고 명: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안전경영실 서진원 사무원 (☎ 02-3460-404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 02-3460-0382)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조달청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회계관리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안전경영실-8053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고명: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 · 계약방법: 일반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총액, 최저가낙찰(적격심사)

• 입찰(개찰)일시: 2026. 11. 20. 11:00

• 납품기한: 2026. 12. 27. ~ 2027. 12. 26.

• 사업금액: 금 42,800,000원(107명 기준)

* 계약 시점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1. 18.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1. 20. 10:00

· 공동계약: 가능 · 하도급 여부: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지급여력 100% 이상인 본사(지사 투찰 시 본사 위임 필수,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必)에 한함

2-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계약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7.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8.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9.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10.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보험사간 공동수급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주간 대표 보험사가 이행하여야 함(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 명시, 단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2026년 11월 20일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아래 제출항목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식(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상 별지서식 등 포함)

② 제안요약서 ③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갈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5) (해당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6-1. 본 입찰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6호,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후 투찰

6-3.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4.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진흥원 별도의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5.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별도 통보합니다.

6-6.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경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직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입찰공고문]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pdf =====
우편번호: 067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mst.re.kr
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최저가입찰(적격심사)/국내입찰)

• 공 고 명: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안전경영실 서진원 사무원 (☎ 02-3460-404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 02-3460-0382)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조달청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

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회계관리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안전경영실-8053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고명: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
• 계약방법: 일반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총액, 최저가낙찰(적격심사)
• 입찰(개찰)일시: 2026. 11. 20. 11:00
• 납품기한: 2026. 12. 27. ~ 2027. 12. 26.
• 사업금액: 금 42,800,000원(107명 기준)

* 계약 시점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1. 18. 10:00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1. 20. 10:00
• 공동계약: 가능
• 하도급 여부: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
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지급여력 100% 이상인 본사(지사 투찰 시
본사 위임 필수,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계약체
결 시 증빙자료 제출 必)에 한함
2-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
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

• 4 -

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계약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
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7.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8.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9.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10.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5 -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보험사간 공동수급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
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주
간 대표 보험사가 이행하여야 함(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 명시, 단 대
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
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

• 6 -

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
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2026년 11월 20일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아래 제출항목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식(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상 별지서식 등 포함)
② 제안요약서
③ 기타서류

• 7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갈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5) (해당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
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
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

• 8 -

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
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
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6-1. 본 입찰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6호, “[별
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으로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
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후 투찰
6-3.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
한 내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4.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진흥원 별도의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5.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별도 통보합니다.
6-6.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
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9 -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
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
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
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
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
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경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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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
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직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1 -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
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0. 기타 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
흥원 감사실(☎ 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
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
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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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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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hwp =====

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 발주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6. 10.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 안전경영실 (과업내용) 서 진 원 02-3460-4047 [email protected] 회계관리팀 (계약행정) 이 찬 영 02-3460-0382 [email protected]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4 Ⅲ. 제안 시 고려사항 9 Ⅳ. 안내 및 문의 10 Ⅴ. 제출서류 11 Ⅰ. 과업 개요 1. 가입사항 과 업 명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 과업기간

1년(2026. 12. 27. 00:00 ~ 2027. 12. 26. 24:00)

※ 보험료 지급 이후 계약 효력 발생(보험가입 1년 적용)

가입대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가입인원 107명 ※ 대상 인원은 계약시점에 변동될 수 있음 예정금액

금42,800,000이내(면세, 부가가치세 미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 투찰

※계약시점 인원 등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발주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KIMST’) 공동계약여부 가능(공동이행)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낙찰자 선정 최저가 낙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지급여력 100% 이상인 본사(지사 투찰 시 본사 위임 필수,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3.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동일업체 본사 및 지사 중복참여 불가, 하도급 불가)

□ 보험사간 공동수급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주간 대표 보험사가 이행하여야 함(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 명시, 단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공동수급 구성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 허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이상이며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18:00)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분담비율을 명시

4. 낙찰자 결정 기준

□ 본 입찰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보험용역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 사항 □ 가입대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 계약기간: 1년(2026. 12. 27. 00:00 ~ 2027. 12. 26. 24:00)

* 보험료 지급 이후 계약 효력 발생(보험가입 1년 적용)

□ 예정금액: 42,800,000원 이내(면세)

* 보험료는 계약시점 인원 기준으로 함 □ 가입인원(예정): 107명

• 실제 보험가입 시점의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은 변경될 수 있음

• 가입인원(가입기간 중 신규가입자 포함)은 전원 무진단, 무심사 가입

총 인원* 성별 평균연령 남** 여 남 여 107명 57명 50명 45세 37세

* 선택적복지 지원 대상이 아닌 임원, 휴직자, 단기고용직(인턴) 등 제외

** 차량 운전 무기계약직(남, 1명) 포함 □ 보장범위

• 업무시간, 업무 외 시간,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모든 보장내용에 대해 보상

• 기왕증자 및 현증자에 대한 보장과 사망 사실 확인만으로 보장

□ 보험료: 가입대상자 성별, 평균연령 단일요율 적용

□ 보험료 납부 ㅇ 보험가입 시 재직자: 가입 시 일시납

• 보험가입기간 중 입･퇴사자: 계약기간 종료 후 정산

□ 가입자 변동 관리 ㅇ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 수시

• 보험효력 발생일은 변동사유 발생일(입․퇴사일)로 소급 적용

• 보험료 정산은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보험가입 시에 산정된 보험료를 소급 일할 적용

□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휴일, 공휴일 포함)에 지급하여야 함

• 타 제도(또는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기타 편의 제공 ㅇ 전담창구 개설 및 담당자 지정

• 보험사는 심사결과와 보험금 지급내역을 본인에게 통보

2. 보험 가입 항목 □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 구분 지급사유 최대 보장액 비고 상해사망 재해, 상해, 교통사고 등 사망 시 1억

자연재해 및 동호회 활동 중, 교통사고 사고 보장(업무 중/업무 외)

상해후유장해

재해, 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1억×지급률 질병사망 재해 및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5천

질병고도후유장해 80% 이상 시 질병사망 간주

암진단 - 일반암 진단 시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 시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진단 시 2천만원 6백만원 2백만원 1회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질환, 급성심근경색 질환으로 진단 시 2천만원 1회한 입원의료비 상해, 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 1일당 5만원 중복보상, 180일한도 암으로 입원 시, 정액 지급 1일당 5만원 정신건강위로금

정신과 관련질환(분류표 기준) 최초 1회 진단시 지급

2백만원 골절/화상 진단비 골절 진단 시, 정액 지급 50만원 1회한 화상 진단 시, 정액 지급 50만원 1회한 1~7종 수술비 수술분류표 1종~7종 해당 수술시(1회당) 5백만원 종별 차등 치아보존치료 치아보존치료(충전재치료) 5만원 인레이,온레이,레진,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보존(충전재) 치료 시 3. 보장내역별 상세 범위 □ 공통 사항

• 본인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업무 중 또는 업무 외 100% 보상

ㅇ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보상

※기왕증자: 과거에 질병이나 부상을 앓았거나 진단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현증자: 현재 질병이나 부상을 앓고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ㅇ 모든 보장에 대해 면책기간 없음 ㅇ 아래의 조건에 한해 지급 제한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지급 제한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감독기관의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사망

• 직원 본인의 질병 및 상해,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보장금액 지급

• 천재지변(재해) 및 위험한 동호회활동에 의한 사망 보장 포함

• 보험기간 이전 발병 질병으로 보험기간 내 질병사망 발생 시 지급

□ 후유장해

• 교통장해를 포함하여 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모든 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 및 지급률(3∼100%)에 따른 보상

• 천재지변(재해)에 의한 상해후유장해 보장 포함

• 질병에 의한 80%이상 후유장해 진단 시 질병사망으로 간주하여 보상

□ 암 진단

• 위암, 간암, 폐암 등(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일시지급)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600만원 지급(각 1회한)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200만원 지급(각 1회한)

□ 뇌졸중 질환･ 급성심근경색 진단

• 최초 뇌졸중 질환, 급성심근경색 질환 진단 확정 시 보장금액 전액 지급 (각 1회한)

□ 입원일당(정액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의원(한방병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보상

• 보험기간중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입원일당 보장금액에 추가 보상(암 입원일당 120일 한도). 단, 요양병원은 제외

• 동일 질병(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전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 정신건강위로금

•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성인 인격 및 행동장애, 기억상실, 섬망증세 등 업무 진행시 발생가능한 정신과 관련질환 최초 1회 진단시 지급(분류코드 기준과 진단에 의함)

□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정액형)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원인으로 골절/화상 진단 확정 시 보상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이 발생해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수술비(정액형)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수술분류표」상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상

• 수술 보장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특별약관에 따름

□ 1~7종 수술비(수술비 보장금액에 추가보상)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분류표」 상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종류(1~7종)에 따른 보상

• 1종 10만원 / 2종 30만원 / 3종 50만원 / 4종 100만원 /

5종 300만원 / 6종 400만원 / 7종 500만원

• 수술 보장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특별약관에 따름

□ 치아보존 치료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보존치료(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구분 보장내용 보장상세내용 보존치료 (충전치료)

인레이/온레이/컴퍼짓레진 수복/글래스아이오노머수복/

아말감충전 5만원/치아당 연간 5개한도 ㅇ 지급제한(면책사항)

• 심미적인 이유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과 치료

•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발치하는 경우

•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해당 치아

□ 기타 사항

• 상기 명시하지 아니한 보장 및 면책 사항은 단체상해보험 약관에 따름

Ⅲ. 제안 시 고려사항

□ 입찰 참가가 있는 업체는 담당자에게 연락 시 세부정보(성별, 연령, 직종) 제공, 개인별 건강진단 자료 제공은 불가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방식 관련 교육용 자료 등을 제공

□ 보험약관은 본 과업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보험사는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보험업영위 확인서, 지급여력비율 공시자료) 제출

□ 계약이후 보장 내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2. 보험 가입 항목」및「3. 보장내역별 상세범위」를 이행하기 위한 보장범위의 확대 및 특약 추가 등은 가능하나, 제시 기준은 진흥원의 최소 요청 사항이기에 기술된 보장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이므로 투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

□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①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②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 하도급 활용 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용

Ⅳ. 안내 및 문의 □ 문의사항 KIMST 과업내용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안전경영실 서진원 사무원

(Tel : 02-3460-4047, e-mail : [email protected])

계약행정 (입찰관련절차)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

(Tel : 02-3460-0382, e-mail : [email protected])

Ⅴ. 참고서류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계약대상자 별도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인권보호 이행서약서(계약대상자 별도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유지협약서(계약대상자 별도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대상자 별도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1.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본 용역 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진흥원”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

2.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계좌번호, 직원 및 기타소득자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진흥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진흥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진흥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진흥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진흥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진흥원"은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갖는다.

제9조 (기밀유지의무) “진흥원” 과 “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관련 법규준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진흥원” 이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장착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 PC 지키미”를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6. 손해배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갑”의 사전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갖는다.

3. 보안각서

본인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한 (
)에 참여함에 있어, 협약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제반내용을 누설하지 않으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공급업․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강제․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인권보호 감시 및 모니터링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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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이하 “거래상대자”이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거래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 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진흥원’과 ‘거래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상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 ~ 10층, 14층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상호: 주소: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직원 선택적복지 단체보헙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1년(2026. 12. 27. 00:00 ~ 2027. 12. 26. 24:00)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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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 ~ 10층, 14층

기관(회사)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대표자 성명: 전재우
(인)

을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