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6782]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석면해체공사

===== 입찰공고문_석면해체공사_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hwpx =====
법무부 공고 제2026-485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석면해체‧제거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사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의 : (02)-2110-3136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hp:markpenBegin color="#ACFF00"/>법무부 제2026 - 485호<hp:markpenEnd/>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ACFF00"/>2026. 11. 9.<hp:markpenEnd/>

법 무 부 장 관

1. 개 요
1.1. 공 사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석면해체‧제거공사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93
1.3.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29일
1.4. 공사내용 : 석면함유재 해체․제거
1.5. 예정금액 : 138,842,000원 [추정가격 126,220,000원 + 부가가치세 12,622,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한 총액, 지역제한 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2.3.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견적 제출 참가 자격 <hp:lineBreak/>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 등록업체로서 입찰자는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로서, 낙찰자 결정전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성평가 S, A, B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안전성평가 S,A,B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업체(무등급 업체 포함) 투찰 불허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제2항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43조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은 첨부 ‘공사시방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5.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ACFF00"/>2026. 11. 10.(화) 14:00 ~ 2026. 11. 18.(수)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 찰
<hp:markpenBegin color="#ACFF00"/>7.1. 개찰 일시 : 2026. 11. 18.(수) 11:00<hp:markpenEnd/>
7.2. 개찰장소 : 법무부 운영지원과 PC (나라장터) (☎02-2110-3066)
7.3. 입찰(견적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소액 수의견적 입찰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견적 제출)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 현행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정부입찰 집행기준 등 최근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각종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10.1. 본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0.2.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작성 및 투찰금액 산출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낙찰률 미적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1,364,43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200,693원
10.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시 해당 항목의 사용내역서 및 국세청 전자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가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운영지원과 이다인(☎02-2110-3066)
11.2. 공사내용 설명: 시설담당관실 최영수(☎02-2110-3136)
11.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1.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5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_석면해체공사_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pdf =====
법무부 공고 제2026-485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석면해체‧제거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사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의 : (02)-2110-3136 법 무 부 시 설 담 당 관 실

• 1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법무부 제2026 - 485호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1. 9.
법 무 부 장 관
1. 개 요
1.1. 공 사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석면해체‧제거공사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93
1.3.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29일
1.4. 공사내용 : 석면함유재 해체․제거
1.5. 예정금액 : 138,842,000원 [추정가격 126,220,000원 + 부가가치세 12,622,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한 총액, 지역제한 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2.3.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 등록업체로서 입찰자는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로서, 낙찰자 결정전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
른 안전성평가 S, A, B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안전성평가 S,A,B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업체(무등급 업체 포함) 투찰 불허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제2항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43조

• 2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은 첨부 ‘공사시방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5.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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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4:00 ~ 2026. 11. 1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 찰
7.1. 개찰 일시 : 2026. 11. 18.(수) 11:00
7.2. 개찰장소 : 법무부 운영지원과 PC (나라장터) (☎02-2110-3066)
7.3. 입찰(견적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8.3. 소액 수의견적 입찰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견적 제출)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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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 현행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정부입찰 집행
기준 등 최근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각종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10.1. 본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0.2.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작성 및 투찰금액 산출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낙찰률 미적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1,364,43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200,693원
10.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시 해당 항목의 사용내역서 및 국세청 전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가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운영지원과 이다인(☎02-2110-3066)
11.2. 공사내용 설명: 시설담당관실 최영수(☎02-2110-3136)
11.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1.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5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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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공사 표준시방서_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pdf =====
공 사 시 방 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석면해체․제거공사
2026. 10.
기 획 조 정 실
시설담당관실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석면해체․제거공사
2. 공사의 목적
본 시방서는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 철거(해체․제거)에 따른 석면류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93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본관)
4. 공사의 범위
◦ 석면재 철거 : 1,741.6㎡(연계된 경량철골 천정틀 철거 공정 포함)
◦ 폐석면 처리 : 17.563톤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한다.
6.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7. 설계 변경조건
가.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공사 변경이 있을 경우
나.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다. 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 단, 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
금액의 조정은 관계법령 및 계약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공사비 조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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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공사
석면해체공사 표준시방
１.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공사상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
히 시공한다.
１-1.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
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②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③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④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⑥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 ․ 조치하여야 한다.
１-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
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
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
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 보
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
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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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 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
과사유를 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1)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
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
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
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
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１-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법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규정, 석면공사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１-4. 착공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작업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착공신고서 등(2부)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또는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배치서(자체서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또는 관리감독자 교육이수증 및 건강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주] 석면공사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4)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직접시공 계획서 또는 석면공사 직접시공 통보서(자체서식)
(6) 예정공정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 ․ 제거 작업자의 인적사항, 시설, 설비, 장비 포함)
(8)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 갈음)
(9) 석면해체 ․ 제거 작업 계획서(3-6참조)
(10)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１-5.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
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공사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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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결과 내용
(2)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 인적사항)
(3)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 ․ 제거방법, 해체 ․ 제거할 석면함유 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4)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후, 걸레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 방지방법
③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5)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 형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장
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등
설치 계획
(6) 작업계획의주지(사업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 계획.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 ․ 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 ․ 제거작업 실시 주지 계획
(7)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 (이하“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
(8)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 ․ 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２.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２-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 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3일 전 까지 발주자에게 순회
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２-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전 상황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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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２-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별지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 면 취 급 /해 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2) 수급인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이
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 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7]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제30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O시(군·구청)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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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 별표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8조 관련)
금지 표지 지시표지 지시 표지 폐 석면보관 표지
방진복, 안전벨트, 안전장화, 안전장갑,
금연, 출입금지 지정폐기물 보관 중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２-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보호장화, 안전모, 안전대(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주] “불 침투성이란” 물, 공기, 석면분진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제조회사, 고유번호,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２-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헤파필터(HEPA) 및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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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동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일 것
②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mmH2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③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한다.
② 석면해체 ․ 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호흡용 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여야 한다.
② 불 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위생설비의 설치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등)

•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작업장소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갱의실은 출입구와 연결설치하고 샤워장과 탈의실은 인접한 장소
에 설치 할수 있다.)

•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②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
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작업복, 장갑, 필터 등은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２-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 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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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２-7.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은 불 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
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２-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공통조치사항 -

(1) 작업 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① 해체 ․ 제거 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
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②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하
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③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장소에 석면작업자 외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가시설(비계)설치 방법에 차단막(부직포)설치
또는 안전띠 등을 견고히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실외 작업은 건물 외벽을 따라 두께 0.15mm이상 폴리에틸렌 시트로 폭 3m 이상 이중으로 덮는다. 또한
지붕재가 내부로 노출된 경우 내부 전체를 덮는다.
(3)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 침투성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0.15 ㎜이상, 벽면은 0.08 ㎜ 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다.
(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0.508 mmH2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 작업 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음압유지를 확인하는 방법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 테스트 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 흐름의 방향이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음압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마) 해체 ․ 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4)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
진포집 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물 또는 습윤 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 ․ 제거 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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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한다.
２-9. 석면해체ㆍ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분무 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 ․ 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다)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
(마)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 백 작
업이 권장된다.
① 글로브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처리 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 ․ 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 (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 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절삭 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바)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
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 ․ 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라) 지붕 재해체 ․ 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을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 ․ 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해체 ․ 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 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체 ․ 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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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히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 습식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２-10.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조치사항
(1)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
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2)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 ․ 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전에 습윤 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 이용 습식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
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밀폐 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 한다.
(5) 바닥비닐시트는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
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7)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 폐기물과 보호의, 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
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２-11. 폐 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 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분진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 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비닐백)용기로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 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2) 폐 석면(제거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
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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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슬레이트 포장<2012년 4월 29일 시행>
1) 필름 포장재
(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①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② 폭은 3,000 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두께는 0.1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인장강도는 2,4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⑤ 신장률은 550 % 이상이어야 한다.
⑥ 인열강도는 1,3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⑦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는 포장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두께0.15mm 이상 2겹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다) 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
(라) 이송 및 상·하차 시 연결고리(줄)와 포장재의 닿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마대
(가) 폐슬레이트 포장 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외부
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
(나) 마대는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마대는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 또한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3) 포장재 표시
(가) 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형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필름포장재) (마대)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② 두 께 : ② 최대허용무게 :
③ 수 집 장 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③ 수 집 장 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３.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
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 폐석면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
화 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 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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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 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４. 사진촬영
(1) 수급인은 석면공사시행에 대한 작업내용 관련 공사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13×9cm)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각 번지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설명서를
기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공사 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자료 사진
첩 (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
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 노출예방으로 개인보호구 중 “불 침투성” 보호
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되어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0.08mm이상, 바닥은 두께
0.15mm이상 2겹으로 설치 겹침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초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작업의 경우 밀
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 실내작업 중 밀폐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읍압을 유지하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 석면분진 외부비산을 차단 작업장 주
변 거주자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면적별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농
도기준 공기CC당/0.01개 이하)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
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 실시 기준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
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이하“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배출허
용기준 공기CC당/0.01개 이하) 석면비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
출로 인한 작업장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 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 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５.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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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시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10)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농도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2)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3) 석면비산정도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６. 해체ㆍ제거
(1)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
지침에서 정한기준을 모두 충족 준수되어야 한다.
(2) 석면해체 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７.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８.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 13 -

(1)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
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９. 환경 및 안전대책
９-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
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빨리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포대에는“석면함
유”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
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음 작업 시 측정한 결과 분진발생이 아니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작업방법으로 계속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작업은 측정을 아니 할 수 있다.
９-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
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
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
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작업 여건에 따라 크레인, 작업차량 등의 출입 있는 경우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
로를 설치한다.
９-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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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
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
사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
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
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９-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내부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하인 경우, 건물 외부 면을 따라 외줄비계를 설치하고 지
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안전대 고리 걸이]
(5)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처
마단부 20-30cm 하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또한 계단을 조립 설치한다. [작업자이동통로확보]
(6)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 [안전대 고리 걸이]
(7) 건물 내부로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추락방지망]
(8)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 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비계조립 시 준수사항-

(가)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
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나)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다)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라)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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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5.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９-6.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공사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
리 하여야 한다.
10.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0-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기간 동안 매일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 지역 공기 중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 작업 진행여
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출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
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
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
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
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 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1과 같다.

• 16 -

< 표 1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1항 <2012.4.29시행>
<(작업 중)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부지경계선)
부지경계선 4개 이상 -
높이 1.2-1.5m
전수 (위생설비 입구)
위생설비 입구 -
(1개이상) 높이 1.2-1.5m,거리 1m이내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작업장 주변 지역)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실내 1개 이상
높이 1.2-1.5m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작업장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주변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작업중
(해당 건축물 외부)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실외 1개 이상
높이 1.2-1.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전수
(읍압기 공기 배출구)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음압기 (1개
0.3-1m이내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이상)
전수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폐기물 반출구 -
(1개이상) 높이 1.2-1.5m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10-2.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기간 동안 매일 석면비산정도를 측정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작업 전, 중으로 구분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비산정도를 측정
하여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
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작업 지속 진
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
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 감리인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
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
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 사업부지 내 거주자 주거지역(석면 해체·제거 작업
주변에 한함)

• 17 -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
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2와 같다.
< 표 2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4항 <2012.4.29시행>
<(작업 중) 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촉진산업 관련 석면 해체ㆍ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
비고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부지경계선)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높이 1.2-1.5m
전수 (위생설비 입구)
위생설비 입구 -
(1개이상) 높이 1.2-1.5m,거리 1m이내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작업장 주변 지역)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높이 1.2-1.5m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주변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해당 건축물 외부)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실외 1개 이상
높이 1.2-1.5m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작업중
전수 (읍압기 공기 배출구)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
음압기
(1개이상) 0.3-1m이내 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전수 (폐기물 보관소 주변),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보관지점 (2개이상) 1m이내,높이 1.2-1.5m
전수 (폐기물 반출구에서)
폐기물 반출구
(1개이상) 1m이내,높이 1.2-1.5m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거주자
2개소이상 가까운 주거지 옆)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주거지역
2-3m,높이 1.2-1.5m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함
10-3. 실내 석면작업 사업장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
자의 작업여부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개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
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 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 과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

• 18 -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석면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하려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
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
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
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표3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고시 제2012-9호 3장 제10조] <2012.1.26 시행>
< (작업완료 후) 작업장별 각 각 밀폐 된 공간의 바닥면적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11.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
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 19 -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대로 작업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번지, 각 건물, 각 실, 별로 구분 관련 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
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30년 보존서류 <판례 26개 항목> 구비 업무(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2.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12-1. 사업내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이상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2-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
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
도록 하여야 한다.
13.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 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 20 -

14. 공사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1) 준공계,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내역서
(3)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4)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5)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6)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7) 석면공사 준공사진(전․중․후)<각 번지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시방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
류를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관련규정, 설계서, 시방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작업 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2부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compact disk>, 또는
USB(저장장치)<universal serial bus>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compact disk>, 또는 USB(저장창치)<universal serial bus>에 저장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 하여야
할 목록에 대한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 저장 제출한다.
14-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석면해체• 제거 【작업 전 구비】
1 수급인
작업 신고서 ○법 규정에 따른 서식 < 현장 비치>
(사본)작업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작업 전 구비】
(사본)작업7일 전
석면해체• 제거 ○안전보건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해체․ 제거작업
2 수급인 발주자에게 제출
작업 계획서 지침, 지붕공사 안전작업지침
승인받은 후 작업
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 < 현장 비치>

• 21 -

【작업 전 구비】
도급대상
3 수급인 ○작업순서(사진 또는 그림)표기
작업 공정도
작업계획서에 포함 <작업 전 구비 현장 비치>
작업계획서에 포
함된 경우 계획서
로 대체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작업 전 구비】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진공청소기
4 기계,설비종류 수급인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 준공 시 제출
망 (8)안전대 (9)위생설비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 사진촬영 현장 비치>
【작업 중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로 구분 작업 중
운전 및 설치 사진촬영 구비】
5 수급인 준공 시 제출
조건 ○4호에 따른 기계, 설비, 장비 설치 및 가동한 자료
< 현장 비치>
유해물질종류사용량 【공사발주 전 발주자 구비】
6 발주자 발주자 보존
(석면조사결과서)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안전보건규칙,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지붕공사안전작
업지침,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
7 세부작업 수급인 준공 시 제출
으로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
내용 등) 기재촬영 현장 비치>
【작업 전 구비】
특수건강진단
8 수급인 ○투입 작업자와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결과표 등
<현장 비치>
【처리위탁 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
폐기물
9 발주자 ○ 수집, 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수탁확인서
계약 체결한 자료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발주자 확인 후
보관
【작업 날짜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실시. 구비】
10 안전교육 일지 등 수급인 ○교육실시후 근로자로부터 확인받은 교육사실 확인서 준공 시 제출
<사진등 현장 비치>
11

• 석면제거공사

【(작업계약서) 공사 시작 전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자
계약서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구비 】
발주자, 제거업자
계약서 및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체간 체결된 석면공사 계약서
수급인 동시 보존
농도측정, <현장비치>
/발주자 - 농도측정,
비산정도 측정 【(농도,비산정도 측정 계약서)석면제거업자 구비 】
비산정도측정
계약서 ○석면제거업자와 측정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계약서는 준공시
<현장비치>
제출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12 수급인 준공 시 제출
등 ○게시 또는 비치 자료

• 22 -

<게시 또는 비치 사진촬영 현장 비치>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
13 바닥 보양작업 등 수급인 준공 시 제출
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14
보호장비착용
및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수급인
【작업날짜 별 구비】
○불 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보호구지급대장(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된 것) 서
식 자료 준공 시 제출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
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기재하
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15 비산방지 수급인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6
위생시설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각 작업장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및 용
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되어야 한다.
준공 시 제출
○탈의실:옷걸이 등
○샤워실: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갱의실(밀폐구조):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17
석면함유
물질표기 수급인
(스티커 부착)
【포장 폐기물 각 더미별 구비】
【주】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제2012-78호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
를 부착하여야 한다.

•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포장-

①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준공 시 제출
⑤업체명(관리책임자)
-마대포장-
①폐기물종류 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포장 폐기물 각 더미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스티커 부

• 23 -

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비치>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각 작업장 별 구비】
○경고. 지시. 금지 표지판 게시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 작업장임을 알리
는 표지판 게시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석면해체ᆞ제거 작업장 안내
안내 및 작업장 위치:
18 수급인 석면해체ᆞ제거업체명: 준공 시 제출
경고표지판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ᆞ
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ᆞ군ᆞ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ᆞ제거업체명(대표자명)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겹침부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준공 시 제출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현장 별 구비】
사업장 폐기물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처리계획 확인(100kg
20 배출자 발주자 발주자 보존
이상 경우) 받은 자료
신고증명서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 농도측정, 비산

【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정 도 측 정 결 과 는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 결과서 받는 즉시
작업환경측정 및
서(보고서포함) 자료 제출
(농도측정),
21 수급인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 ※발주자는 결과
(비산정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에 따라 즉시 작
결과보고서 등
○ 측정과정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업 중지를 명하여
야 함
<측청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인허가(신고)신청
○ 석면제거 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사업장 현장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에게
확인협조요청
22 수급인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준공 시 제출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 발주자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공문) 계산 분리하여 점검일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문서 등 현장 비치>

• 24 -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발주자는 석면제거 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
(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석면해체․제거작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지붕공사안
23 발주자 발주자 보존
업 점검표 전작업지침, 시방서,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
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
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
<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24
【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시정지시서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시방서 등에
(재시공 또는 발주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 발주자 보존
보완지시사항) 제거 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초치 지시한 자료
<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시정 지시받
시정지시조치결과 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
25 수급인 준공 시 제출
보고서 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 공문서 등 현장 비치>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 업자
시정지시
26 발주자 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발주자 보존
종결처리 전
한(사진 등) 자료
< 사진 등 현장 비치>
【 석면 작업 전 구비】
석면해체․제거작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
27 수급인 작업 전 제출
업 신고증명서 서.
< 증명서 현장 비치>
15.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 (관련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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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_서울남부 보호관찰소청사_석면해체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 석면해체공사 ]
A: 공사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청사_석면해체공사 L: 공사기간 : 6개월이하
A: 비
목 E: 구
성
비 L: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D: -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D: -
A: 순 B: 비 C: [ 소
계 ] D: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17.5%
A: 공 B: 비 C: [ 소
계 ] D: -
C: 산
출
경
비 D: -
A: 사 B: 경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3.595% L: 30일 이하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 G: 4.75% L: 30일 이하
A: 원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 E: 건강보험료 F: × G: 13.14% L: 30일 이하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364,435 E: 직접노무비 F: × G: 2.3% L: 1억원이상 건설공사 N: 1,364,43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2,200,693 E: 단) 건축+토목+조경+기계 ; 합산분에서 적은금액적용 L: 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N: 2,200,693
A: 가 C: ① D: - E: (재+직노+사급+관급/1.1) F: × G: 3.11% H: +
C: ② D: - E: (재료비+직노) F: × G: 3.11% H: + J: ) * K: 1.2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 G: 5.0%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0.3%
C: 하 도 급
지 급
보 증 수 수 료 D: -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0.07%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F: × G: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노무비 F: × G: 0.09%
C: [ 소
계 ] D: 3,565,128
B: 계 D: 3,565,128
A: 일
반
관
리
비 D: 285,210 E: 계 F: × G: 8.0%
A: 이
윤 D: 573,348 E: (노무비+경비+일관) F: × G: 15.0% L: 4,202원절삭
A: 폐
기
물
처
리
비 L: 원절삭
A: 안
전
관
리
비
A: T .
A
.
B
공
사
A: 각 종 인 증 비
수 수 료
A: 공
급
가
액 D: 4,423,686
A: 부
가
가
치
세 D: 442,368 E: 공급가액 F: × G: 10%
A: [도
급
액] D: 4,866,054
A: 시
설
분
담
금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분 L: 원절삭
C: 관급자 설치분 L: 원절삭
C: 소
계 D: -
A: 각 종 인 증 비 수 수 료 E: VAT 포함
A: 에
너
지
인
증
비 수 수 료 D: - E: VAT 포함
A: B
F
인
증
비 수 수 료 D: - E: VAT 포함
A: [총
공
사
비] D: 4,866,054
C: 안
전
관
리
비 D: - E: (재+직노+사급) F: × G: 요율 H: × I: 1.2
C: ☞ 관급자재비가 있는경우 2가지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남부 보호관찰소청사 리모델링공사_석면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남부 보호관찰소청사 리모델링공사_석면해체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석면철거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남부 보호관찰소청사 리모델링공사_석면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석면철거공사 B: Q: 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1 F: H: J: K: L: M: N: 596FD593E55533C13C54BE95427A0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6FD593E55533C13C54BE95427A05 AV: 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05 F: H: J: K: L: M: N: 596ED5276D5D6E9130246531781EF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6ED5276D5D6E9130246531781EFB AV: 4
A: 석면건축자재 해체 - 내장재 B: 천정재 C: M2 D: 310 F: H: J: K: L: M: N: 596ED527645F89813EE417D40C292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6ED527645F89813EE417D40C292D AV: 7
A: 석면건축자재 해체 - 내장재 B: 밤라이트 C: M2 D: 1431 F: H: J: K: L: M: N: 596ED527645F89813EE417D40FFD4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6ED527645F89813EE417D40FFD4B AV: 8
A: 석면건축자재 해체 - 내장재 B: 가스켓 C: M2 D: 1 F: H: J: K: L: M: N: 596ED527645F89813EE417D40ED6A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6ED527645F89813EE417D40ED6A1 AV: 20
A: 석면(실내)작업 농도측정 B: 시료채취분석 포함 C: 일 D: 6 F: H: J: K: L: M: N: 596ED527645F89813EE416CA46F36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6ED527645F89813EE416CA46F362 AV: 16
A: 비산농도 측정비 B: C: 일 D: 6 F: H: J: K: L: M: N: 596ED527645F89813EE416CA45EC7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6ED527645F89813EE416CA45EC70 AV: 18
A: 석면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7.563 F: H: J: K: L: M: N: 596FD596BB5FBAC13174D9CE3C186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6FD596BB5FBAC13174D9CE3C1866 AV: 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913 F: H: J: K: L: M: N: 5E6E95A2455FD28139D45135DC161EC2EE462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6E95A2455FD28139D45135DC161EC2EE462C AV: 1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