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 [관교근린공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월미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용역 소액수의 전자입찰(견적)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관교근린공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산102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금액(a+b+c)
59,246,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1.11. 10:00
기초금액(a+b)
59,246,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53,86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1.13. 10:00
부가가치세(b)
5,386,000원
개 찰 일 시
2026.11.13.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원
가격개찰장소
월미공원사업소
입찰집행관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원
낙찰하한율
88%
※ 유찰 시 재입찰: 2026. 11. 13.(금) 16: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횟수 제한 없음)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 7413]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단독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5.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입찰·총액견적제출·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비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작성: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관련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 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나라장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
타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월미공원사업소 계약담당 (☎032-440-5913), 설계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서부공원팀 설계 담당(☎032-440-5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잇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에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
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공고문 [관교근린공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월미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용역 소액수의 전자입찰(견적)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관교근린공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산102번지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추 정 금 액 59,246,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11.11. 10:00
( a + b + c )
기초금액(a+b) 59,246,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a) 53,86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11.13. 10:00
부 가 가 치 세 5,386,000원 개 찰 일 시 2026.11.13. 11:00
( b )
도 급 자 설 치 - 원 가 격 개 찰 장 소 월미공원사업소
관급자재비(c) 입찰집행관PC
관 급 자 설 치 - 원 낙 찰 하 한 율 88%
관급자재비(d)
※ 유찰 시 재입찰: 2026. 11. 13.(금) 16: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횟수 제한 없음)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 [업종코드: 7413]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단독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5.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 2 -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입찰·총액견적제출·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비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작성: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
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
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나라장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 타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
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월미공원사업소 계약담당 (☎032-440-5913), 설계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서부공원팀 설계 담당(☎032-440-5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재무관
- 4 -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잇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에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
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5 -
===== 2.과업지시서 [관교근린공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2026년도
관교근린공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인천광역시(월미공원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1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3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5
Ⅳ. 보
안
대
책------------ 19
Ⅴ. 기
타
사
항------------ 22
Ⅵ. 예 정 공 정 표------------ 24
Ⅶ. 설 계 예 산 서------------ 26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동, 문학동 일원
다. 구 간 : 486,185.8㎡
라.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지구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한강유역환경청 등)과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검토
나. 지역개황 조사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라. 입지의 타당성
마. 환경현황조사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부록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USB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근거 등을 파악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다.
나. 지역개황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조사대상지역의 환경관리지역 지정현황, 생태자연도 등을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라. 입지의 타당성
1) 사업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현황, 주요 동물상(법정보호종) 현황을 파악하여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현황조사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도로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사업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조사지점 : 1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M-10, PM-2.5, SO2, NO2,, O3, Pb, 벤젠 등 7개 항목
라)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수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4) 토지이용
가)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와 이의 전용면적 일람표를 작성
5)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분포현황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6)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필요시)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7)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8)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 등가소음·진동도
- 조사지점 : 2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9) 경관
가) 관련법에 의한 지정지역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다)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라)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마)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바)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1)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오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사.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가)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10부(USB 포함)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USB 포함)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5.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발주청이 설계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설계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공종
보할
(%)
용역기간
비고
10
40
60
80
100
120
사업개요 파악(공사계획 등)
5
조사지역 설정
10
환경 및 생태계 조사 분석
35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
환경청 협의
25
성과품 작성
5
계
100
===== 3.공내역서 [관교근린공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xlsx =====
[시트: 표지]
A: 2024년
월
일 설계 F: 설계자 I: 검산자 L: 심사자 O: 과 장
B: 2024년
A: 금호강 경산지구 외 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내역서
C: □ 사업량
E: - 환경영향평가 J: 1 K: 식
G: 금 0원 K: $(금0원)
C: □ 도급 예정액 : F: 금 0원 J: $(금0원)
[시트: 총괄]
A: Ⅰ. 용역비(총괄)
A:
구분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 관교근린공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A: 도 급 예 정 액
A: 1. 공 급 가 액 C:
A: 1) B: 직접인건비 C:
D: 1 E: 식
A: 2) B: 직접경비 C:
D: 1 E: 식
A: 3)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A: 4) B: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2. 손해배상공제료
A: 3. 소계 C: 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료 H: 만원이하절사
A: 4. 부가가치세(VAT) C:
[시트: 내역]
A: Ⅱ. 용역비 산출
A:
구분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 관교근린공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A: 1 B: 직접인건비 C:
D: 1 E: 식
A: 2 B: 직접경비 C:
D: 1 E: 식
A: 3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A: 4 B: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계 C:
H: 단수정리
A:
구분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내역 총괄
A: 가. B: 환 경 영 향 평 가 사 D: 2.39 E: 인·일
A: 나. B: 특 급 평 가 자 D: 8.79 E: 인·일
A: 다. B: 고 급 평 가 자 C:
D: 15.88 E: 인·일
A: 라. B: 중 급 평 가 자 C:
D: 17.29 E: 인·일
A: 마. B: 초 급 평 가 자 C:
D: 14.54 E: 인·일
A: 2. 직접경비 내역 총괄
A: 가. B: 측
정
분
석
비
A: 1) B: 대 기 질 D: 1 E: 식
A: 2) B: 하천수질 D: 1 E: 식
A: 3) B: 하천저질 D: 1 E: 식
A: 3) B: 토양 D: 1 E: 식
A: 4) B: 소 음 · 진 동 D: 1 E: 식
A: 나. B: 출
장
비 D: 1 E: 식
A: 나. B: 인쇄비 D: 1 E: 식
[시트: 5-1.출장비]
A: <표 3> 출장여비 산출내역 Q: 낙찰률
A: 구
분 D:
내
용 F: 금
액(원) H: 비
고 P: 발주금액 Q: 359,000,000
B: 일 당 C:
일비(25,000원/인), 식대(25,000원/인) F: 50,000 O: 25000 P: 설계금액 Q: 311,500,000
B: 숙
박
비 D: 80,000원/인 F: 80,000 H: 광역시 기준 L: 50,000 N: 50,000 Q: 100.0
B: 용
선
비 D: 300,000원/회 F: 0 J: 해양, 하천지역 L: 80,000 N: 80,000
L: 300,000 N: 300,000
C: 출 장 인 원 D: 출 장 일 수 E: 출 장 회 수
A: 가. B: 환 경 질 측 정(숙박시) C: 2 인 D: 2 일 F: 0 H: 대기질, 소음진동
A: 나. B: 환 경 질 측 정 C: 2 인 D: 1 일 F: 0 H: 수질, 토양
A: 다. B: 현
장
조
사 C: 2 인 D: 1 일 E: 2 회 F: 200,000 J: 2종평가업체 1건 + 1종평가업체 1건
A: 라. B: 관계기관 업무협의 C: 2 인 D: 1 일 E: 1 회 F: 100,000
A: 마. B: 수질오염총량협의 C: 2 인 D: 1 일 E: 회 F: 0
B: 계
A: 국내여비지급표 기준(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A: 구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D: 항공운임 E: 자동차운임 F: 일비(1일당) G: 숙박비(1박당) H: 식비(1일당) I: 비고
A: 제1호 B: 실비(특실) C: 실비(1등급)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 H: 25,000
A: 제2호 B: 실비(일반실) C: 실비(2등급)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상한액70,000) H: 25,000 I: 적용
L: -50
L: 13,970 M: 13,970
L: 7,790 M: 7,790
L: 5,920 M: 5,920
[시트: 사업물량]
A: 용도지역 D: 사업면적(㎡) E: 비고
A: 도시지역 B: 주거지역 C: 제1종전용주거지역
C: 제2종전용주거지역
C: 제1종일반주거지역
C: 제2종일반주거지역
C: 제3종일반주거지역
C: 준주거지역
B: 상업지역 C: 중심상업지역
C: 일반상업지역
C: 근린상업지역
C: 유통상업지역
B: 공업지역 C: 전용공업지역
C: 일반공업지역
C: 준공업지역
B: 녹지지역 C: 보전녹지지역
C: 생산녹지지역
C: 자연녹지지역 D: 486,185.8
A: 관리지역 C: 보전관리지역
C: 생산관리지역
C: 계획관리지역
A: 농립지역
A: 자연환경보전지역
A: 총합 D: 486,185.8
[시트: 산근0]
A: [참조]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환경부, 2008.12.29
A: 【붙임 2】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
A: 구분 B: 대상사업 E: 주요평가항목 F: 비고
A: 가.도시의 개발 B: 1)도시개발(주택지조성 또는 시가지조성 등)사업 E: 1) 내지 5), 11)의 사업
B: 2)도시정비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일조장해, 위락․경관
B: 3)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사업
B:
가) 운하
B:
나) 유통업무설비 E: 6) 내지 10)의 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일조장해
B:
다) 주차장시설
B:
라) 시장
B: 4)대지조성사업
B: 5)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B: 6)유통단지 개발사업 또는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E: 다만, 3)란중 운하는 라목에 준하고 10)란은 거목 2)란에 준함
B: 7)여객자동차터미널
B: 8)화물터미널
B: 9)학교
B: 10)하수종말처리시설
B: 11)마을정비구역 조성
A: 나.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B: 1)산업단지 개발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토양, 악취, 주거, 산업
B: 2)중소기업단지 조성사업
B: 3)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B: 4)공장 조성사업
B: 5)공업용지 조성사업
B: 6)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B: 7)연구개발특구의 조성
A: 다.에너지개발 B: 1)에너지개발목적의 해저광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수질
B: 2)에너지개발목적의 광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B: 3)전원개발사업 C: 가)발전소 E: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F: (주)참조
C: 나)지상송전선로 E: 소음․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
C: 다)옥외변전소
C: 라)회처리장 E: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C: 마)저탄장
B: 4)전기설비의 설치 사업 C: 가)발전소 E: 동목 3)란 가)에 준함 F: (주)참조
C: 나)지상송전선로 E: 동목 3)란 나), 다)에 준함
C: 다)옥외변전소
C: 라)회처리장 E: 동목 3)란 라), 마)에 준함
C: 마)저탄장
B: 5)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석유비축시설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토양
B: 6)가스사업의 설치공사중 저장시설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A: 라.항만건설 B: 1)어항시설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대기질, 소음․진동
B: 2)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시설)
B: 3)항만에서의 준설사업
B: 4)항만시설(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시설)
A: 마.도로건설 B: 1)도로의 건설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B:
가)도로의 신설
B:
나)도로의 확장
B:
다)도로의 신설 및 확장
A: 바.수자원의 개발 B: 1)하천부속물중 댐 또는 하구언 E: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수질, 토양
B: 2)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
A: 사.철도 (도시철도 포함)의건설 B: 1)철도의 건설사업 E: *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대기질, *수질, * 소음․진동, 위락․경관 F: *는지하
B: 2)도시철도의 건설사업 F: 철도
B: 3)삭도․궤도의 건설사업 F: 해당
B: 4)고속철도의 건설사업 F: 항목
A: 아.공항의
건설 B: 다음의 공항개발사업 E: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소음․진동, 전파장해
B: 가)비행장의 신설
B: 나)활주로의 건설
B: 다)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A: 자.하천의 이용 및 개발 B: 하천공사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친환경적 자원순환
A: 차.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B: 1)공유수면 매립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B: 2)간척 또는 개간사업
A: 카.관광단지의 개발 B: 1)관광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토지이용,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B: 2)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B: 3)온천개발사업
B: 4)자연공원사업
B: 5)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
B: 6)도시공원 설치사업 및 묘지공원 설치사업
A: 타.산지의 개발 B: 1)산지시행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위락․경관 F: 2)에서
B: 가)묘지조성 또는 납골시설 F: *는 제외
B: 나)초지조성
B: 다)그 밖의 산지훼손
B: 2)임도설치사업
B: 가)8km의 이상의 임도 설치
B: 나)생태․자연도 I등급권역에서의 임도 설치
A: 파.특정지역의 개발 B: 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가목 내지 타목, 하목 및 더목의 사업 E: 1) 내지 7)의 사업내용에 따라 가목 내지 타목 및 더목에 준함
B: 2)지역종합개발사업
B: 3)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B: 4)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B: 5)경제자유구역의 개발
B: 6)기업도시개발사업
B: 7)신공항건설사업
A: 하.체육시설의 설치 B: 1)체육시설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F: 1)란 가) 및 2)란에서 *는 제외, 2)경정시설에서 위락․경관은 제외
B: 가)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
B: 나)도시계획구역외인 경우
B: 2)경륜 또는 경정시설
B: 3)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E: 카목에 준함
B: 4)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B: 5)경마장 E: 위 2)란에 준함
A: 거.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B: 1)폐기물처리시설 D: 가)최종처리시설중매립시설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토양, 악취, 위락․경관, 위생․보건
D: 나)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 E: 대기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악취, 위생․보건, 위락․경관
B: 2)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E: 수리․수문,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악취, 위생․보건,
A: 너.국방․군사시설의 설치 B: 1)국방․군사 시설 D: 가)도시계획구역내 E: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토양
D: 나)도시계획구역외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B: 2)군용항공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E: 아목에 준함
B: 가)비행장의 신설
B: 나)활주로
B: 다)그 밖의 사업
B: 3)해군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E: 라목에 준함
A: 더.토석,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B: 1)하천 및 연안구역 내에서의 채취사업 E: 자목에 준함
B: 2)산지안에서의 채취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B: 3)해안에서의 광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F: 4)란은 * 를 제외
B: 4)해안에서의 골재채취업(모래)
A: (주) 1. 대상사업의 시행지역이 해양이나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는 때에는 주요 평가항목에 해양환경을 추가한다.
A:
2. 다목 3)란 가)발전소 및 동목 5)란 가)발전소중 댐 및 저수지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바목의 주요평가항목을 포함한다.
A:
3. 위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은 평가항목․범위 획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항목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시트: 산근1]
A: [산근1] 환경부고시 제2009-268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A: [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제5조 관련) <개정 2009.12.04>
A: 구
분 C:
소 요 인 력〈단위 : 인일(人日)〉
C: 특 급 D: 고 급 E: 중 급 F: 초 급
C: 기술자 D: 기술자 E: 기술자 F: 기술자
A: 1.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획정(스코핑) C: 2.0 D: 3.0 E: 5.0 F: 4.0
A: 2 .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조사 C: 5.0 D: 7.0 E: 9.0 F: 8.0
A: 3 . 환경영향 요소 등의 결정 C: 1.0 D: 1.0 E: 1.5 F: 2.0
A: 4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A: 가. 대기환경분야 B: (1) 기상 C: 5.0 D: 10.0 E: 23.5 F: 26.0
B: (2) 대기질 C: 3.5 D: 10.0 E: 30.5 F: 33.5
B: (3) 악취 C: 9.0 D: 12.0 E: 11.0 F: 7.5
B: (4) 온실가스 C: 2.0 D: 3.0 E: 6.0 F: 6.0
A: 나. 수환경분야 B: (1) 수질(지표․지하) C: 8.0 D: 15.0 E: 22.0 F: 18.0
C: (11.0) D: (20.5) E: (39.5) F: (35.5)
B: (2) 수리․수문 C: 11.5 D: 17.0 E: 7.0 F: 7.0
B: (3) 해양환경 C: 11.5 D: 27.0 E: 44.0 F: 20.0
A: 다. 토지환경분야 B: (1) 토지이용 C: 4.5 D: 4.0 E: 7.0 F: 9.5
B: (2) 토양 C: 2.0 D: 3.0 E: 6.0 F: 6.0
B: (3) 지형․지질 C: 6.0 D: 13.5 E: 22.5 F: 19.0
A: 라. 자연생태환경 B: (1) 동·식물상
A:
분야 B:
(가) 육상 C: 21.5 D: 32.5 E: 28.5 F: 10.5
C: (41.5) D: (41.5) E: (37.0) F: (13.0)
B:
(나) 육수 C: 41.5 D: 41.5 E: 37.0 F: 13.0
B:
(다) 해양 C: 56.5 D: 86.5 E: 90.0 F: 30.0
B: (2) 자연환경자산 C: 2.0 D: 5.0 E: 3.0 F: 2.0
A: 마. 생활환경분야 B: (1) 친환경적 자원순환 C: 4.0 D: 8.0 E: 14.0 F: 13.0
B: (2) 소음·진동 C: 12.0 D: 11.0 E: 21.0 F: 17.0
B: (3) 위락·경관 C: 11.5 D: 13.5 E: 18.5 F: 17.5
B: (4) 위생·공중보건 C: 1.5 D: 4.5 E: 10.5 F: 11.0
B: (5) 전파장해 C: 8.5 D: 11.0 E: 23.0 F: 19.0
B: (6) 일조장해 C: 4.0 D: 7.0 E: 13.0 F: 30.5
A: 바. 사회․경제 B: (1) 인구 C: - D: 4.5 E: 5.0 F: 8.5
A:
환경분야 B: (2) 주거 C: - D: 4.5 E: 5.0 F: 8.5
B: (3) 산업 C: - D: 2.0 E: 3.0 F: 6.5
A: 5. 주민의견수렴 C: 3.5 D: 6.5 E: 8.0 F: 6.5
A: 6.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C: 0.5 D: 1.0 E: 1.0 F: 2.0
A: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C: 0.5 D: 1.0 E: 1.0 F: 2.0
A: 8. 대안설정 및 평가 C: 3.0 D: 4.5 E: 7.0 F: 6.0
A: 9. 종합평가 및 결론 C: 2.0 D: 2.0 E: 2.5 F: 1.5
A: 10. 요약문 작성 C: 0.5 D: 0.5 E: 1.0 F: 1.0
A: 11. 부록 작성 C: - D: 0.5 E: 1.0 F: 1.0
A: 비고) 1. (
)는 댐 사업에 적용되는 소요인력임
A:
2. 항목별 소요인력은 중점항목의 경우는 100%를 적용하고, 일반항목의 경우는 20~60% 범위에서 적용
A:
[시트: 산근2]
A: [산근2] 환경부고시 제2009-268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A: [별표 2]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제5조 관련)<개정 2009.12.04>
A: 1. 면적이 기준이 되는 사업(중간규모의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선보간법 적용)
B: 규
모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B: (기준 규모~) 1.5배 C: 1.00 D: 1.00 E: 1.00 F: 1.00
B: (1.5배 초과~) 2.0배 C: 1.07 D: 1.07 E: 1.12 F: 1.12
B: (2.0배 초과~) 3.0배 C: 1.21 D: 1.21 E: 1.31 F: 1.31
B: (3.0배 초과~) 5.0배 C: 1.42 D: 1.42 E: 1.61 F: 1.61
B: (5.0배 초과~) 7.0배 C: 1.58 D: 1.58 E: 1.84 F: 1.84
B: (7.0배 초과~) 10배 C: 1.76 D: 1.76 E: 2.11 F: 2.11
B: (10배 초과~) 15배 C: 2.00 D: 2.00 E: 2.49 F: 2.49
B: (15배 초과~) 20배 C: 2.18 D: 2.18 E: 2.79 F: 2.79
B: (20배 초과~) 25배 C: 2.34 D: 2.34 E: 3.05 F: 3.05
B: (25배 초과~) 30배 C: 2.48 D: 2.48 E: 3.28 F: 3.28
B: 30배 초과 C: 2.60 D: 2.60 E: 3.49 F: 3.49
A: 2. 도로․철도․하천정비 등 길이가 기준이 되는 사업(중간규모의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선보간법 적용)
B: 규
모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B: (기준 규모~) 1.5배 C: 1.21 D: 1.21 E: 1.45 F: 1.45
B: (1.5배 초과~) 2.0배 C: 1.39 D: 1.39 E: 1.68 F: 1.68
B: (2.0배 초과~) 3.0배 C: 1.69 D: 1.69 E: 2.06 F: 2.06
B: (3.0배 초과~) 5.0배 C: 2.17 D: 2.17 E: 2.67 F: 2.67
B: (5.0배 초과~) 7.0배 C: 2.55 D: 2.55 E: 3.16 F: 3.16
B: (7.0배 초과~) 10배 C: 3.02 D: 3.02 E: 3.78 F: 3.78
B: (10배 초과~) 15배 C: 3.68 D: 3.68 E: 4.64 F: 4.64
B: (15배 초과~) 20배 C: 4.22 D: 4.22 E: 5.36 F: 5.36
B: (20배 초과~) 25배 C: 4.70 D: 4.70 E: 6.00 F: 6.00
B: (25배 초과~) 30배 C: 5.13 D: 5.13 E: 6.57 F: 6.57
B: 30배 초과 C: 5.52 D: 5.52 E: 7.00 F: 7.00
A: 3. 기타사업
A: ◦ 1, 2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A: ◦ 1에 해당되는 사업중 항만관련 사업(외곽시설 : 방파제 등)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트: 산근3]
A: [산근3] 환경부고시 제2009-268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A: [별표3]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제6조 관련) <개정 2009.12.04>
A: 평가항목 B: 조사항목 C: 조 사 내 용 D: 비 고
A: 1. 기 상 B: ◦기상자료 분석 C: ◦기상청의 10년간 통계자료 구입 및 분석 D: ◦기상청 구입단가 적용
B: ◦기상 관측 C: ◦기상탑 설치 및 관측(1년) D: ◦실비 적용
C: ◦상층기상 관측(연 2회이상) D: ◦실비 적용
A: 2. 대기질 B: ◦대기질 분석 C: ◦3차원 모델링 D: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B: ◦교통량 예측 C: ◦장래 교통량 예측 D: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A: 3. 수 질 B: ◦하천수질
◦호소수질
◦지하수수질 C: ◦수리모델링 D: ◦실비 적용
C: ◦수질모델링
A: 4. 해양환경 B: ◦해양물리 조사 C: ◦조석관측(1개월/개소 당) D: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C: ◦연속조류관측(15일/개소 당)
C: ◦층별조류관측(13시간/개소 당)
C: ◦조량관측(13시간/개소 당)
C: ◦부표추적(13시간/개 당)
C: ◦부유사 조사(13시간/개소 당)
C: ◦소류사 조사(회/개소 당)
C: ◦형광사 조사(회/개소 당)
C: ◦해저토 조사(회/개소 당)
C: ◦매몰량 조사(회/개소 당)
C: ◦파랑관측(30일/개소 당)
C: ◦설계파 추산(건당)
C: ◦수온 연속관측(1개월/개소 당)
C: ◦수온,염분,부유사 분포(회/개소 당)
C: ◦염료확산 조사(회/개소 당)
B: ◦해양수치모델링 C: ◦표사 및 퇴적 모델링
◦파랑 모델링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C: ◦유류확산 모델링
◦3차원 모델링
B: ◦현황조사 C: ◦해빈류,해안선 변화,수심측량 및 해상풍 조사 D: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A: 5. 토 양 B: ◦토양오염도 조사 C: ◦정밀조사 D: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A: 6. 지형·지질 B: ◦지질조사 C: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분석 D: ◦토질 및 기초조사
B: ◦토질조사 D: 표준품셈단가 적용
B: ◦지형특성 조사 C: ◦특이지형․지질 및 지하수위 정밀조사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A: 7. 동·식물상 B: ◦특정식물, 특정동물 C: ◦특정 종의 분포 및 특성 조사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B: ◦서식처 조사 C: ◦생태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B: ◦해양 동․식물 C: ◦해양동․식물 생리실험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A: 8. 친환경적
자원순환 B: ◦배출량 조사 C: ◦폐기물 운반차량 중량계측 D: ◦실비 적용
C: (3회/일×연속3일×4계절)
B: ◦성분 분석 C: ◦삼성분 분석
◦원소 분석
◦물성 분석 D: ◦실비 적용
A: 9. 소음․진동 B: ◦항공기소음 C: ◦항공기소음 측정 및 3차원 모델링 D: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A: 10. 위락·경관 B: ◦경관 시뮬레이션 C: ◦수치지도이용(10지점×4장/지점당)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C: ◦컴퓨터그래픽(10 Cut당)
C: ◦동영상 제작(30 Cut/초 당)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B: ◦식재계획스케치 C: ◦조경식재계획 Sketch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A: 11. 위생·
공중보건 B: ◦건강영향 추가평가물질의 대기모델링 C: ◦오염물질의 대기 중 시․공간적 농도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B: ◦건강영향 추가평가물질의 수질모델링 C: ◦음용수로 사용될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수계 내 시․공간적 농도 D: ◦실비 적용
A: 11. 전파장해 B: ◦전파강도 측정 C: ◦방송별 전파수신강도 조사(지점당, 회당) D: ◦실비 적용
B: ◦전파수신상태 조사 C: ◦라디오, TV등 전파수신기의 방송별 수신상태
조사(지점당, 회당) D: ◦실비 적용
B: ◦자기장 및 전자파 측정 C: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의 D: ◦실비 적용
C: 자기장․전자파 측정․조사
A: 12. 일조장해 B: ◦일조변화 C: ◦댐 건설등 기상변화 유발사업 시행시 일조변화 분석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시트: 산근4]
A: [산근4]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08-1호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2008년7월1일)
A: 분 야 B: 측 정 항 목 C: 단 위 D: 수수료(원)
A: 가. 대 기 B: 황산화물(SO₂) C: 항목당 D: 35,900
B: 암모니아 C: " D: 37,200
B: 이황화탄소 C: " D: 37,900
B: 황화수소 C: " D: 40,300
B: 일산화탄소(현장측정) C: " D: 19,200
B: 질소산화물 C: " D: 35,200
B: 먼지 C: " D: 51,400
B: 비산먼지 C: " D: 60,600
B: 매연(현장측정) C: " D: 10,100
B: 카드뮴 및 납 기타 중금속 C: " D: 41,400
B: 불소산화물 C: " D: 34,600
B: 탄화수소 C: " D: 38,500
B: 염소 C: " D: 36,300
B: 염화수소 C: " D: 36,300
B: 시안 C: " D: 51,700
B: 포름알데히드 C: " D: 40,100
B: 브롬 C: " D: 45,300
B: 벤젠 C: " D: 56,500
B: 페놀 C: " D: 40,600
B: 비소 C: " D: 47,300
B: 수은 C: " D: 53,400
A: 나. 수 질 B: 수소이온농도(현장측정) C: " D: 5,500
B: 온도(현장측정) C: " D: 4,400
B: 용존산소 C: " D: 9,700
B: 색도 C: " D: 9,600
B: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 " D: 29,200
B: 화학적산소요구량(KMnO4) C: " D: 19,500
B: 부유물질 C: " D: 9,700
B: 시안 C: " D: 31,500
B: 페놀 C: " D: 23,400
B: 불소 C: " D: 22,500
B: 비소 C: " D: 34,000
B: 수은 C: " D: 29,400
B: 알킬수은 C: " D: 68,600
B: 유기인 C: " D: 76,400 F: 이피엔, 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다이아지논 및 펜토에이트
B: 인산염인(PO4-P) C: " D: 12,400
B: 총인, 용존성총인 C: " D: 10,900
B: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C: " D: 158,800
B: 트리클로로에틸렌(TCE) C: " D: 69,700
B: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C: " D: 69,700
B: 6가크롬 C: " D: 22,700
B: 크롬․아연․구리․카드뮴․납․망간․니켈․철 및 기타 중금속 C: " D: 21,700
B: 총노르말헥산추출물질 C: " D: 22,200
B: 노르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C: " D: 36,200
B: 염소이온 C: " D: 14,500
B: 암모니아성 질소 C: " D: 24,900
B: 아질산성 질소 C: " D: 12,400
B: 질산성 질소 C: " D: 16,800
B: 총질소, 용존성총질소 C: " D: 11,000
B: 셀레늄 C: " D: 16,300
B: 음이온계면활성제(ABS) C: " D: 28,400
B: 휘발성저급탄화수소류 C: " D: 77,600 F: TCE, PCE,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및 1,1-디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폼 및 1,2-디클로로에탄
B: 대장균군(최적확수시험법 MPN/100ml) C: " D: 33,700
B: 대장균군(평판집락시험법) C: " D: 21,900
B: 전기전도도(EC) C: " D: 12,100
B: 클로로필a C: " D: 9,900
A: 다. 소음․진동 B: 소음(환경기준) C: 회당 D: 37,400
B: 진동(환경기준) C: 건당 D: 37,400
B: 소음(배출기준) C: 회당 D: 105,600
B: 진동(배출기준) C: 건당 D: 105,500
A: 라. 실내공기질 B: 미세먼지 C: 지점당 D: 47,400
B: 이산화탄소 C: " D: 29,600
B: 포름알데히드(신축공동주택) C: " D: 123,200
B: 포름알데히드(다증이용시설/주시험법) C: " D: 110,100
B: 포름알데히드(다중이용시설/현장측정법) C: " D: 32,500
B: 총부유세균 C: " D: 65,300
B: 일산화탄소 C: " D: 31,300
B: 이산화질소 C: " D: 31,400
B: 라돈 C: " D: 39,000
B: 휘발성유기화합물(신축공동주택) C: " D: 135,300
B: 휘발성유기화합물(다중이용시설) C: " D: 126,700
B: 석면 C: " D: 72,200
B: 오존 C: " D: 33,300
A: 마. 악취 B: 복합악취 C: 항목당 D: 114,800
B: 암모니아 C: " D: 42,700
B: 메틸메르캅탄,황화수소,황화메틸,이황화메틸 C: “ D: 89,000
B: 트리메틸아민 C: “ D: 71,100
B: 아세트알데하이드류 5종 C: “ D: 75,800
B: 스티렌 C: “ D: 64,100
A: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평균값, 최고값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측정지점이나 시간대를 달리하여 측정분석을 하는 경우 별개 항목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3.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4. 출장비, 숙박비 및 차랑운영비는 별도로 한다.
A: 2007년도
A: 출장비 B: 분 야 C: 내
역 D: 수수료(원)
B: 대 기 C: 차량운영비 및 주행비 D: 21,300
B: 수질, 소음․진동, 악취, 실내공기질 C: 차량운영비 및 주행비 D: 17,000
[시트: 산근5]
A: [산근5] 토양오염검사수수료(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관련, 2009.6.25)
A: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A: 검사항목 D: 검사수수료
(단위 : 원) E: 비고
A: 카드뮴ㆍ구리ㆍ납 D: 44,200 E: 항목당
A: 비소 D: 44,200
A: 수은 D: 44,200
A: 6가크롬 D: 44,200
A: 아연ㆍ니켈 D: 44,200 E: 항목당
A: 불소 D: 71,100
A: 유기인 D: 35,100
A: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 D: 114,000
A: 시안 D: 17,700
A: 폐놀류 D: 56,100
A: 유류 B: BTEX D: 40,600
B: TPH D: 62,700
A: TCE, PCE D: 26,900 E: 항목당
A: 벤조(a)피렌 D: 114,000
A: 시료채취비 D: 91900/공 E: 관측공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관측공당 시료채취비의 25%를 적용
A: 비고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A: 2. 누출검사수수료
A: 검사항목 F: 단위 G: 검사수수료
G: (단위 : 원)
A: 탱크부 B: 간접방식 C: 10만 리터 미만 F: 탱크1기 G: 441,000
C: 10만 리터 초과 ~ 30만 리터 이하 F: 〃 G: 646,000
C: 30만 리터 초과 ~ 100만 리터 이하 F: 〃 G: 1,498,000
C: 100만 리터 초과 ~ 160만 리터 이하 F: 〃 G: 1,690,000
C: 160만 리터 초과 ~ 320만 리터 이하 F: 〃 G: 1,921,000
C: 320만 리터 초과 ~ 480만 리터 이하 F: 〃 G: 2,161,000
C: 480만 리터 초과 F: 〃 G: 2,386,000
B: 직접방식 C: 비파괴검사 F: m 당 G: 9,200
A: 배관부 B: 간접방식 C: 기본수수료 F: 라인 당 G: 110,000
C: 체적수수료 F: ㎥ 당 G: 22,500
A: 비고
A: 1. 배관부의 누출검사수수료는 배관 1라인(시점 및 종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수수료와 체적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A: 2.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1개의 저장탱크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A: 가. 1개를 초과하는 탱크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25퍼센트
A: 나. 1개를 초과하는 배관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30퍼센트
A: 3.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시트: 참조-환경기준항목]
B: 대기질 C: 환경정책기본법
B: 항목 D: 측정방법 E: 2008 환측협 단가기준
B: 1 C: 미세먼지(PM-10) D: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E: 60,100
B: 2 C: 이산화질소(NO2) D: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E: 32,600
B: 3 C: 아황산가스(SO2) D: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E: 32,800
B: 4 C: 일산화탄소(CO) D: 베타선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E: 17,800
B: 5 C: 오존(O3) D: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E: 30,600
B: 6 C: 납(Pb) D: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E: 38,400
B: 7 C: 벤젠(C6H6) D: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Gas Chromatography) E: 51,600 F: 2010.1.1부터 시행
B: 수질 C: 환경정책기본법
B: 항목 D: 환경기준 E: 환측협 단가기준
B: 1 C: 수소이온농도(pH) D: 생활환경기준 E: 5,100
B: 2 C: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D: 하천수생활환경기준 E: 26,800
B: 3 C: 화학적산소요구량(COD) D: 호소수생활환경기준 E: 17,500
B: 4 C: 부유물질량(SS) D: 생활환경기준 E: 8,600
B: 5 C: 용존산소량(DO) D: 생활환경기준 E: 9,000
B: 6 C: 총인(T-P) D: 호소수생활환경기준 E: 10,100
B: 7 C: 총질소(T-N) D: 호소수생활환경기준 E: 9,900
B: 8 C: 총대장균군(최적확수시험법) D: 생활환경기준 E: 26,400
B: 9 C: 분원성대장균군 D: 생활환경기준 E: 26,400 F: 총대장균군 단가적용
B: 10 C: 클로로필-a(Chl-a) D: 호소수생활환경기준 E: 8,400
B: 11 C: 카드뮴(Cd)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19,800
B: 12 C: 비소(As)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31,600
B: 13 C: 시안(CN)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29,000
B: 14 C: 수은(Hg)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27,600
B: 15 C: 유기인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70,700 G: 이피엔, 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다이아지논 및 펜토에이트
B: 16 C: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153,300
B: 17 C: 납(Pb)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19,800
B: 18 C: 6가크롬(Cr6+)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20,700
B: 19 C: 음이온계면활성제(ABS)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26,300
B: 20 C: 사염화탄소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F: PCE 단가적용 G: 휘발성 탄화수소류-TCE, PCE,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및 1,1-디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폼 및 1,2-디클로로에탄
B: 21 C: 1,2-디클로로에탄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F: PCE 단가적용
B: 22 C: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B: 23 C: 디클로로메탄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F: PCE 단가적용
B: 24 C: 벤젠(C6H6)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F: PCE 단가적용
B: 25 C: 클로로포름(CHCl3)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F: PCE 단가적용
B: 26 C: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F: PCE 단가적용
B: 27 C: 안티몬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19,800 F: 중금속 단가 적용
B: 지하수 C: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4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관련)
C: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C: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 mg/ℓ)
B: 항목 D: 생활용수 E: 환측협 단가기준
B: 일반 C: 수소이온농도(pH) D: 5.8~8.5 E: 5,100
B: 오염물질 C: 대장균군수 D: 5,000 이하(MPN/100ml) E: 26,400
C: 질산성질소 D: 20 이하 E: 14,900
C: 염소이온 D: 250 이하 E: 13,200
C: 일반세균 D: 1ml중 100CFU 이하 E: 26,400 F: 대장균 단가 적용
B: 특정 C: 카드뮴 D: 0.01 이하 E: 19,800
B: 유해물질 C: 비소 D: 0.05 이하 E: 31,600
B: (15개) C: 시안 D: 불검출 E: 29,000
C: 수은 D: 불검출 E: 27,600
C: 유기인 D: 불검출 E: 70,700
C: 페놀 D: 0.005 이하 E: 21,400
C: 납 D: 0.1 이하 E: 19,800
C: 6가크롬 D: 0.05 이하 E: 20,700
A: VOC C: 트리클로로에틸렌(TCE) D: 0.03 이하 E: 64,200
C: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D: 0.01 이하 E: 64,200
C: 1.1.1-트리클로로에탄(C2H3Cl3) D: 0.15 이하 E: 64,200 F: TCE 단가적용
C: 벤젠 D: 0.015 이하 E: 64,200 F: TCE 단가적용
C: 톨루엔 D: 1 이하 E: 64,200 F: TCE 단가적용
C: 에틸벤젠 D: 0.45 이하 E: 64,200 F: TCE 단가적용
C: 크실렌 D: 0.75 이하 E: 64,200 F: TCE 단가적용
C: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C: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제1항관련) <개정 2003.11.29, 2006.6.29>
E: 환측협 단가기준
B: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C: 일반세균 E: 26,400 F: 대장균단가 적용
C: 총대장균군 E: 26,400
C: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C: 분원성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C: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C: 여시니아균(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B: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C: 납 E: 19,800
C: 불소 E: 20,800
C: 비소 E: 31,600
C: 세레늄 E: 15,500
C: 수은 E: 27,600
C: 시안 E: 29,000
C: 6가크롬 E: 20,700
C: 암모니아성질소 E: 23,000
C: 질산성질소 E: 14,900
C: 카드뮴 E: 19,800
C: 보론 E: 31,600 F: 비소단가 적용(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B: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C: 페놀 E: 21,400
B: 유기인계
살충제 C: 다이아지논 E: 70,700 F: 유기인 단가적용
C: 파라티온 E: 70,700 F: 유기인 단가적용
C: 페니트로티온 E: 70,700 F: 유기인 단가적용
C: 카바릴 E: 70,700 F: 유기인 단가적용
A: VOC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 그래피/질량분석법) B: 휘발성
유기염소
화합물
(세척제,
유기용제,
냉매) C: 1.1.1-트리클로로에탄(C2H3Cl3) E: 64,200 F: PCE 단가적용
C: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C2Cl4) E: 64,200
C: 트리클로로에틸렌(TCE, C2HCl3) E: 64,200
C: 디클로로메탄(CH2Cl2) E: 64,200 F: PCE 단가적용
C: 1.1-디클로로에틸렌(C2H4Cl2) E: 64,200 F: PCE 단가적용 G: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한 VOC 측정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 그래피/질량분석법)
- 총트리할로메탄(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 클로로폼 농도의 합), 클로로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C: 사염화탄소(CCl4) E: 64,200 F: PCE 단가적용
C: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E: 64,200 F: PCE 단가적용
B: 방향족
탄화수소류 C: 벤젠(C6H6) E: 64,200 F: PCE 단가적용
C: 톨루엔(메틸벤젠,C7H8) E: 64,200 F: PCE 단가적용
C: 에틸벤젠(C6H5C2H5) E: 64,200 F: PCE 단가적용
C: 크실렌(자일렌,C6H4(CH3)2) E: 64,200 F: PCE 단가적용
B: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C: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 E: 3,700 F: 국립환경과학원 단가
C: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 E: 64,200
C: 클로랄하이드레이트 E: 64,200 G: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염소소독부산물 측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C: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E: 64,200
C: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E: 64,200
C: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E: 64,200
C: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 E: 64,200
B: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C: 경도 E: 2,400 F: 국립환경과학원 단가
C: 과망간산칼륨소비량 E: 2,800 F: 국립환경과학원 단가
C: 냄새 E: 600 F: 국립환경과학원 단가
C: 맛 E: 300 F: 국립환경과학원 단가
C: 동 E: 19,800
C: 색도 E: 8,400
C: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E: 26,300
C: 수소이온농도(pH) E: 5,100
C: 아연 E: 19,800
C: 염소이온 E: 13,200
C: 증발잔류뮬 E: 2,900 F: 국립환경과학원 단가
C: 철 및 망간 E: 19,800
C: 탁도 E: 400
C: 황산이온 E: 11,800 F: 국립환경과학원 단가
C: 알루미늄 E: 19,800
B: 해역 C: 환경정책기본법
B: 항목 D: 환경기준 E: 환측협 단가기준
B: 1 C: 수소이온농도(pH) D: 생활환경기준 E: 5,100
B: 2 C: 화학적산소요구량(COD) D: 생활환경기준 E: 17,500
B: 3 C: 용존산소량(DO) D: 생활환경기준 E: 9,000
B: 4 C: 총대장균군 D: 생활환경기준 E: 26,400
B: 5 C: 용매추출유분 D: 생활환경기준 E: 36,400 F: 단가없음
B: 6 C: 총질소(T-N) D: 생활환경기준 E: 9,900
B: 7 C: 총인(T-P) D: 생활환경기준 E: 10,100
B: 8 C: 6가크롬(Cr6+)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20,700
B: 9 C: 비소(As)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31,600
B: 10 C: 카드뮴(Cd)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19,800
B: 11 C: 납(Pb)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19,800
B: 12 C: 아연(Zn)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19,800
B: 13 C: 구리(Cu)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19,800
B: 14 C: 시안(CN)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29,000
B: 15 C: 수은(Hg)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27,600
B: 16 C: 폴리로클리네이티드비폐닐(PCB)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153,300
B: 17 C: 다이아지논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70,700 F: 유기인 단가 적용
B: 18 C: 파라티온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70,700 F: 유기인 단가 적용
B: 19 C: 말라티온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70,700 F: 유기인 단가 적용
B: 20 C: 1.1.1트리클로로에탄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F: PCE 단가적용 G: TCE, PCE,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및 1,1-디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폼 및 1,2-디클로로에탄
B: 21 C: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B: 22 C: 트리클로로에틸렌(TCE)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B: 23 C: 디클로로메탄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F: PCE 단가적용
B: 24 C: 벤젠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64,200 F: PCE 단가적용
B: 25 C: 페놀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21,400
B: 26 C: 음이온계면활성제(ABS) D: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E: 26,300
B: 토양 C: 토양환경보전법
C: 토양오염우려기준
B: 구분 C: 물질 D: 가지역 E: 토양단가기준
B: 1 C: 카드뮴 D: 1.5 E: 16,900
B: 2 C: 구리 D: 50 E: 16,900
B: 3 C: 비소 D: 6 E: 16,400
B: 4 C: 수은 D: 4 E: 23,500
B: 5 C: 납 D: 100 E: 16,900
B: 6 C: 6가크롬 D: 4 E: 23,200
B: 7 C: 아연 D: 300 E: 44,200
B: 8 C: 니켈 D: 40 E: 44,200
B: 9 C: 불소 D: 400 E: 71,100
B: 10 C: 유기인화합물 D: 10 E: 35,100
B: 11 C: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D: - E: 114,000
B: 12 C: 시안 D: 2 E: 17,700
B: 13 C: 페놀 D: 4 E: 56,100
B: 14 C: 유류(동·식물성 제외)
B: 15 C: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D: - E: 40,600
B: 16 C: -석유계총탄화수소(TPH) D: 500 E: 62,700
B: 17 C: 트리클로로에틸렌(TCE) D: 8 E: 26,900
B: 18 C: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D: 4 E: 26,900
B: 악취 C: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7.10.24>
C: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제8조제1항관련)
B: 구분 D: 적용시기 E: 환측협 단가기준
B: 1. 복합악취 C: (공기희석관능법 기준) E: 108,900
B: 2. 지정악취물질
B: 1 C: 암모니아 D: 2005년 2월 10일부터 E: 39,200
B: 2 C: 메틸머캅탄 E: 83,500
B: 3 C: 황화수소 E: 83,500
B: 4 C: 다이메틸설파이드 E: 83,500
B: 5 C: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E: 83,500
B: 6 C: 트라이메틸아민 E: 67,500
B: 7 C: 아세트알데하이드 E: 73,200
B: 8 C: 스타이렌 E: 59,300
B: 9 C: 프로피온알데하이드 E: 73,200
B: 10 C: 뷰티르알데하이드 E: 73,200
B: 11 C: n-발레르알데하이드 E: 73,200
B: 12 C: i-발레르알데하이드 E: 73,200
B: 13 C: 톨루엔 D: 2008년 1월 1일부터 E: 59,300 F: 스타이렌 단가 적용 G: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 휘발성 악취물질 측정-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뷰티르아세테이트, 스타이렌, i-뷰티르알코올을
B: 14 C: 자일렌 E: 59,300 F: 스타이렌 단가 적용
B: 15 C: 메틸에틸케톤 E: 59,300 F: 스타이렌 단가 적용
B: 16 C: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E: 59,300 F: 스타이렌 단가 적용
B: 17 C: 뷰티르아세테이트 E: 59,300 F: 스타이렌 단가 적용
B: 18 C: 프로피온산 D: 2010년 1월 1일부터 G: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유기산 측정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B: 19 C: n-뷰티르산
B: 20 C: n-발레르산
B: 21 C: i-발레르산
B: 22 C: i-뷰티르알콜올 E: 59,300 F: 스타이렌 단가 적용
B:
비고
B: 1. "복합악취"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B: 2.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B: 3. 복합악취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며, 지정악취물질의 측정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한다.
B: 4. 복합악취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B:
가. 사업장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혼재한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가 채취한다.
B:
나. 사업장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외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B: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B: 5.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B: 6. "희석배수"라 함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B: 7. "배출구"라 함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B: 8.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B: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B: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B: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