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5959] 2027년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공고서(제2026-283호).hwpx =====
용역 입찰 공고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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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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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이숙영, ☎ 044-202-5332, FAX 044-202-5398
○ 사업담당자(제안서요청서 문의) :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정효재 ☎ 044-202-529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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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국가보훈부
○
공 고 명 :
2027년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40,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36,7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금지급) 계약 체결일이 2027.1.1. 이후일 경우 용역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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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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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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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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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1)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및 제안요약서 1부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7)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제안서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참고) 목차/평가조건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건표 작성 및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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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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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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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사업담당부서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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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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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용도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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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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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보훈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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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1)
정보누출금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재무관(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공고서(제2026-283호).pdf =====
용역 입찰 공고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83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
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이숙영, ☎ 044-202-5332, FAX 044-202-5398
○ 사업담당자(제안서요청서 문의) :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정효재 ☎ 044-202-529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발주기관 : 국가보훈부
○ 공 고 명 : 2027년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40,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36,7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
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금지급) 계약 체결일이 2027.1.1. 이후일 경우 용역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

• 2 -

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
인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 3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1)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

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및 제안요약서 1부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단,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및 배정
계획서 각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7)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제안서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참고) 목차/평가조건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건표 작성 및 제출

• 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
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
○ 기술제안서 평가

• 국가보훈부 사업담당부서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용도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6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보훈부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 행동강령책
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7 -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합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1) 정보누출금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3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2)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

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재무관(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 8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9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2026. 10.

사 업
책임자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민호기
TEL : 044-202-5271
FAX : 044-202-5694
담당자
주무관
정효재
TEL : 044-202-5290
FAX : 044-202-5694

목 차
Ⅰ. 개요

1. 사업 개요<hp:tab width="36704" leader="3" type="2"/>1

2. 추진 배경<hp:tab width="36704" leader="3" type="2"/>1

3. 사업 내용<hp:tab width="36704" leader="3" type="2"/>1

4. 기대 효과<hp:tab width="36704" leader="3" type="2"/>2

Ⅱ. 취업정보시스템 현황 및 연계범위

1. 취업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29556" leader="3" type="2"/> 2

2. 연계 범위<hp:tab width="36704" leader="3" type="2"/>5

Ⅲ. 사업 추진체계

1. 추진체계<hp:tab width="37352" leader="3" type="2"/>6

2. 추진 조직별 역할<hp:tab width="32156" leader="3" type="2"/>6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hp:tab width="37352" leader="3" type="2"/>7

2. 계약조건<hp:tab width="36636" leader="3" type="2"/>34

3. 계약자의 책무<hp:tab width="33388" leader="3" type="2"/>34

4. 지체상금<hp:tab width="36636" leader="3" type="2"/>34

5. 기타<hp:tab width="39236" leader="3" type="2"/>35

Ⅴ 제안서 평가 및 행정사항

1. 입찰방식<hp:tab width="36636" leader="3" type="2"/>35

2. 평가방법<hp:tab width="36636" leader="3" type="2"/>36

3. 평가요소<hp:tab width="36636" leader="3" type="2"/>37

4. 제출서류 및 방법<hp:tab width="31440" leader="3" type="2"/>41

5.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32088" leader="3" type="2"/>41

6.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32088" leader="3" type="2"/>41

7. 기타 필요한 사항<hp:tab width="31440" leader="3" type="2"/>42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3388" leader="3" type="2"/>4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4292" leader="3" type="2"/>43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4688" leader="3" type="2"/>46

4.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33388" leader="3" type="2"/>47

붙임

1. 제안서 표지<hp:tab width="34688" leader="3" type="2"/>50

2.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31440" leader="3" type="2"/>51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hp:tab width="26032" leader="3" type="2"/>52

4.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요약표<hp:tab width="22992" leader="3" type="2"/>53

5.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7540" leader="3" type="2"/>54

6. 기술적용계획,결과표<hp:tab width="29852" leader="3" type="2"/>55

7.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32736" leader="3" type="2"/>64

8. 보안 준수 사항<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66

9. 외주 용역업체 직원 보안 점검리스트<hp:tab width="19744" leader="3" type="2"/>70

10.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hp:tab width="25524" leader="3" type="2"/>71

11. 자료인수 확약서<hp:tab width="31372" leader="3" type="2"/>75

12. 파일서버 보안 확약서<hp:tab width="28124" leader="3" type="2"/>76

13. 보안서약서<hp:tab width="34620" leader="3" type="2"/>77

14.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참여인원<hp:tab width="22924" leader="3" type="2"/>78

15. 보안확약서<hp:tab width="34620" leader="3" type="2"/>79

1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p:tab width="22924" leader="3" type="2"/>80

별첨

1. 서비스수준협약서(SLA)<hp:tab width="28460" leader="3" type="2"/>84

Ⅰ. 개 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1.1.부터 2027.12.31. 까지

※ 2027.1.1.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기일(계약체결일)부터 일할계산함
○ 계약방법 : 자체조달(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사업예산 : 40,4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 배경
○ 기존 유지관리 계약기간이 ’26.12월 만료됨에 따라 신규 계약을 통한 전문 사업자 선정 및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 필요
○ 취업정보시스템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및 통합보훈시스템과의 연계 안정화 등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 `02년 도입, `15년 고도화, `23년 전면개편

3. 사업 내용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지방청 관리자를 위한 편의 사항 개선

• WAS(Web Application Server)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 운영 개선

• 웹 취약점 점검·조치 및 개인정보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 서비스 장애 및 백업 등 시스템 오류 실시간 복구 지원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 가용률·장애조치시간 등 관리

※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능 개선

• 개인 및 기업회원 기본정보 등 관리 서비스 전반

•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게시판 및 웹 페이지 디자인 개선

• 법제도 제·개정 등에 따른 기능의 설계·구현·테스트·배포 등

4. 기대 효과

❍ 채용 공고 검색 기능 고도화 및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등을 통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시스템 오류 개선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조성
Ⅱ. 취업정보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1. 취업정보시스템 현황
□ 현황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job.mpva.go.kr)
○ 주요서비스내용 : 취업정보시스템 안내, 국가유공자 취업정보 서비스, 기업 회원 채용관리 및 실태조사 서비스 등 취업정보관리 서비스 제공
□ 운영환경
구분
소프트웨어
Database
CUBRID
Web Server
Aparche
Web App script
JAVA/JSP
Was Server
JBOSS
○ 국정자원관리원(대전 위치)
□ 구성도
○ H/W 구성도

※ H/W구성도는 열람 필요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예정

○ S/W 구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터넷망 및 업무망 구성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터넷망 및 업무구성도는 열람 필요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공 예정

• 인터넷망·업무망 간 연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망연계시스템’을 통해 WAS to WAS, DB to DB만 허용

• 망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업무시스템에서 구현하여야 함

• 소켓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 연동하도록 구현

• 수신측 서버에 로그인을 통한 연동은 불허(SFTP, Rlogin 등)

□ 취업정보시스템 추진경과
○ 2012. 9. : 국가유공자 취업정보시스템 1차 기능개선 사업
○ 2015. 7. : 국가유공자 취업정보시스템 2차 기능개선 사업
○ 2018. 8. : 국가유공자 취업정보시스템 3차 기능개선 사업
○ 2019. 10. : 국가유공자 취업정보시스템 4차 기능개선 사업
○ 2020. 10. : 국가유공자 취업정보시스템 5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 2023. 8. : 국가유공자 취업정보시스템 6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 2024. 9 : 취업정보시스템 보안 및 기능개선 사업

2. 연계 범위
통합/연계 대상
통합/연계 내역
시스템
기관명(기관수)
취업정보
시스템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기간계시스템)

• 주민번호 조회 (개인회원 가입자격 조회 *비저장)
• 국가유공자취업정보
• 실태조사정보
• 회원정보
• 취업희망신청정보
• 적격자 도출 위한 자격요건 항목
• 취업수강료 신청 정보
• 취업신청자 변동정보(주소, 전화번호, 자격정보, 어학점수, 등)
• 취업신청자 가점비율
• 취업수강료 지원 금액, 지원한도액, 신청가능기간

채용정보
취업지원 개인서비스
취업지원 기업서비스

Ⅲ. 사업 추진체계

1. 추진 체계
사업 및 시스템관리

예산 및 민원관리
정보화담당관실

생활안정과 사업지원

사업수행
운영지원과 등 관련부서

개발업체 □ 추진체계 구성도

2. 추진 조직별 역할
단위 조직
역할(업무) 정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o 사업 예산확보
o 업무지침관리
o 업무관련 응대
o 시스템 개선요청
정보화담당관실
o 사업수행 총괄
o 정보화사업 사전기술성 및 정보보안성 검토
o 용역결과물 EA(정보기술아키텍처) 시스템 수록
o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운영지원과
o 사업계약, 원가계산 등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
관련부서
o 지(방)청 취업지원 업무 담당자
o 개발시스템 시험 운영
개발업체
o 세부일정계획 수립 등 사업수행계획 작성
o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개발
o 단위 및 통합테스트
o 프로젝트 일정에 따른 추진실적 정기보고
o 결과물 제출
o 산출물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o 용역결과물 EA(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 수록
o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3. 사업 추진 일정
※ 상기 일정 변경 가능
○ ’26. 10월 : 사업계획 수립 · 확정
○ ’26. 11~12월 : 계약 의뢰 제안서 평가,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7. 1월 : 유지관리 사업 수행
Ⅴ.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1-1 요구사항 작성 기준
No
요청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1
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5개
2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2개
3
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SMR(Service Level Assessment and Management Requirement)
1개
4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7개
5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2개
6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7개
7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3개
8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3개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6개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3개
합 계
39개

1-2 요구사항 목록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SFR-002
시스템 오류사항 개선
SFR-003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SFR-004
웹 취약점 조치
SFR-005
서버 운영 개선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001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MAR-002
웹 취약성 및 웹 호환성 점검 및 개선
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SMR-001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2
데이터 용량 관리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DAR-005
데이터 값 검증
DAR-006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07
기관 데이터 관리방안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공통 보안환경
SER-002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3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5
보안관련정책및평가기준준수
SER-006
개인정보 처리
SER-007
AI 활용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2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3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001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한 보훈부 관리시스템 활용
COR-002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COR-0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PMR-002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3
리스크 관리
PMR-004
보고관리
PMR-005
SW사업정보 제출
PMR-006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운영 및 유지관리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1-3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1-3-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회원 서비스 기능 유지보수
• 개인 및 기업회원 기본정보 등 관리 서비스 전반
• 시스템을 통한 회원서비스(민원 등) 및 업무처리 관련 기능 포함
• (게시판 등) 대국민 공개 게시 정보 유지보수
• 게시판, 채용공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현황 포함
• 관리자 권한 보안 기능 유지보수
• 외부접속차단 등 개인정보보호법(정보보안 포함) 관련 의무 현행화
• 법정 서식 개정에 따른 기업회원 실태조사서 화면 반영
• ‘26년 기능개선 사항 관련 장애 발생 시 대응
• 시스템 UI/UX 개선
• 자료 현행화 관리로, 개선 완료 즉시 산출물을 현행화
• 유관 시스템(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중요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
• 행정안전부 주관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 이외 기능개선 사항은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오류사항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체문제로 발생하는 기능 복구
세부
내용

• 기업회원 승인오류 개선 및 조치
• 마이그레이션 오류 발생 시 기능 개선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연계정보 불일치 및 오류 개선
• 회원정보 불일치로 인한 민원신청불가 오류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오류/변경사항 개선
세부
내용

• 유관시스템 주요 변경사항(통합보훈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 발생 시 장애 및 오류 발생 여부 검토 및 대응
• 이외 취업정보시스템 관련 장애 및 오류 발생시 대응 및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증체계를 위한 통신 웹 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조치 개선
• SSL 인증서 적용 및 교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 운영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할한 업무프로세스를 위한 통합보훈 연계지원
세부
내용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값으로 인한 운영시스템 연계지원
• 내외부망 연계솔루션 인디고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연계데이터 인터페이스 연계정의서 작성 제공
• 안정적인 DBMS 관리, DB 백업, 복구, 보안정책 적용 지원

1-3-2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취업정보시스템은 365일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취업정보시스템(웹 및 모바일)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장애발생 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장애조치 활동

• 취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오류수정

오류수정에 따른 시스템 개선 시 과업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성 및 웹 호환성 점검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소스 취약점 사전 제거를 통한 보안 진단 실시
세부
내용

• 표준화 개발 및 보안관련 지침 준수<hp:lineBreak/>-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적용<hp:lineBreak/>-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hp:lineBreak/>-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2.)<hp:lineBreak/>-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2014.5.) : 시큐어코딩 적용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hp:lineBreak/>-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 연구원, KS C OT0003:2022, 2022.12.28. 등 웹 접근성관련 규정: 4 원칙, 14 지침, 33 검사항목
• 웹 표준화관련 규정 준수<hp:lineBreak/>-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5.1.2.)<hp:lineBreak/>-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3.)<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hp:lineBreak/>-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

※ 웹 표준 진단 프로그램(KW3C 2.0)에 의한 웹 표준(HTML, CSS)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없는 소스만 웹 사이트에 적용하며 오류 발견 즉시 수정하여 적용

1-3-3 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1

요구사항 분류
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
세부
내용

• 제안 시 [별첨] 취업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취업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등급 : (A2 등급)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필수지표 》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
100%
99.92%
%
장애 2등급 가용률
100%
99.90%
%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
99.88%
%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별첨] 취업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1-3-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보훈부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정부고시 제2025-19호) 및 「국가보훈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2023.5.1. 제정)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용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AS 서버 용량 과부하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및 첨부파일 경로 변경 등을 통해 저장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보훈부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장 구조가 설계 되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주관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주관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국가보훈부 데이터 표준 준수
•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 국가보훈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 데이터 요구사항 산출물 관리
• 데이터 요구사항의 모든 산출물이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국가보훈부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 데이터의 모델 생성‧변경 시에 데이터 모델링 툴 파일형태로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데이터의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생성‧변경 시에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지원
• 해당 DB의 데이터 품질관리 자체평가 수행
• 평가 증빙 자료의 생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1-3-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방식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1-3-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보안환경
세부
내용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을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함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 본 사업과 관련 투입인력은「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및 보훈부 보안 관련 제반규정 준수
•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및 OWASP 10대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을 최대한 제거하여 구축
•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용역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 제출

◦ 개발 시 모든 소스코드는 시큐어코딩 기법을 활용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제거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또는 우리 기관 자체 취약점 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즉시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사업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붙임7 서식)을 체결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⑩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용역사업 보안관리
•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자료 인수인계 (자료인수인계 대장 작성 등)
• 사업 착수 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인력투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수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시 차 년도 사업자가 즉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인계 방안 제시
• 근무자 및 사업수행장소에 대한 점검
• 사업참여자 보안교육(위규사항 발생시 사업자 페널티 등)

계약 후 1개월 이내 보안교육(사업담당자가 직접 수행) 후 <hp:lineBreak/>내부결재문서 증적

• 유지관리 인력 권한 관리 철저(불필요한 계정 권한 정리 등)
• 유지관리 인력 사용 PC 보안 관리 철저(바이러스 등 발견 시 <hp:lineBreak/> 네트워크 차단조치 수행)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PC 사용 금지(데스크탑 반입 후 사용, <hp:lineBreak/> 반입 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프로그램 설치)

*) 불가피하게 노트북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주관기관이 관리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ㆍ입 진행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에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관리
• 보훈부의 자체보안대책 준수(보안서약 후 열람)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인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hp:lineBreak/>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사업본부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한 보안대책을 강구, 조치하여야 함
•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내부정보에 대해 수행중은 물론 완료된 <hp:lineBreak/>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장소의 물리적 보안 및 사용 장비(개발서버, PC 및 노트북 등)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 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점검 증적 제출)
• 관리대상 : AP관리자페이지 계정
• 관리내용

담당자 변경, 업무 변동 등에 따른 관리자 권한 회수·삭제 등(분기 1회 이상)

접속기록 보관(최근 12개월 이상) 접속기록 점검(반기 1회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고 보안약점이 진단․제거된 증빙자료(보고서) 제출

※ 개발보안 진단도구는 보훈부와 협의하여 보안약점 진단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디렉터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hp:lineBreak/>ㅇ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hp:lineBreak/>

증적 제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5개 항목 모두 조치

① 접근통제 시스템 구축·운영(보안시스템(방화벽, IDS, IPS 등) 및 S/W 설치(웹 방화벽, 보안 운영체제 등)
② 홈페이지 개인정보 송·수신 시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등 보안조치(SSL 등),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수단 등 보안조치(VPN, 전용선 등)
③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연 1회 이상) 및 후속 조치 실적
④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암호화 이행 여부 확인 등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⑤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자동 차단 등 보안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월 1회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최소 3년 보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2026.9.11.),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10.2.),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26.7.1)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025.4.1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동의 및 근거법령 고지 준수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단, 5만 명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사유포함)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업체 위탁관리 준수 및 현행화

• 최신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거한 위탁계약 체결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법·규정 준수

• 위탁계약 체결, 관리·감독 및 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대표 홈페이지 <hp:lineBreak/>내 위탁 사실 게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준수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령에 맞게 현행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활용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활용 보안 정의
세부
내용
○ 비공개 내부자료 및 개인정보 상용 생성형AI 입력·전송 금지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관 내부자료(시스템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구조, 소스코드 및 개발 산출물, 개인정보 등)를 상용 생성형AI에 프롬프트 입력, 첨부파일 업로드 등 입력·전송 행위를 금지함

○ 비인가 AI 개발 도구 사용 제한

• 개발 및 작업 단말기 내 비인가 생성형 AI 기반 확장 프로그램(IDE 플러그인 등)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AI 연계 API를 개발에 활용을 금지함

○ AI 생성 코드에 대한 보안성 검증 책임

• 사전 승인을 받아 AI 도구를 활용해 생성한 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개발보안 관련 지침 및 가이드의 보안약점 진단 및 무결성 검증을 거쳐 취약점이 없음을 입증 후에 개발에 활용 가능

○ AI 관련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2025.12.)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2023.06.)

1-3-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1-3-8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한 보훈부 관리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훈부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
•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터리 서비스 (LDAP) 연계 표준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1-3-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전산시스템의 반영은 국가보훈부 내부에 방문 후 1일 동안 업무 진행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세부
내용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간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직척률 및 차주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매주
월요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2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교육이행결과서
2부
교육완료 후 3일 이내
주간보고서
2부
주간보고 시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2부
검수요청 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정부고시 제2025-19호) 및 「국가보훈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을 준수하여 산출물을 제출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산출물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 최신화
• 국가보훈부 데이터 표준, DB 산출물 제출 목록과 서식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진행
• ‘기능구현 활동에 따라 변경된 산출물 현행화 및 사업 종료 시 소스를 포함’하여 제출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JTOPS)으로 사업관리 및 보안산출물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1-3-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 홈페이지 정기점검 및 운영현황 점검
• 이용자별(개인, 기업, 보훈부공무원)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관리자 교육 실시
• 정책 및 운영에 맞춰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지원
• ’27년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및 S2존 이관 시 대상 시스템 관련 사업의 적극 지원
• DR 구축 사업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 DR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주요 업무기능, DB, 대내·외 연계서비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 범위 내 오류 및 미비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조건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고, 주관기관 근무일과 준수하게 근무함
○ 용역 수행 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에 부수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사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와 협의함
○ 제안사업자는 분야별 전담인력에 대해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퇴직․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PC, 집기 부품 등은 용역 수행사업자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
○ 근무지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정함

3. 계약자의 책무
○ 계약 전에 본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국가보훈부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완료 후에도,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 또는 교환하여야함
○ 국가보훈부는 계약자의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계약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이행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공동수급 · 하도급 불허)

4. 지체상금
○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1000분의 1.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기타
○ 본 계약의 만료 후에 다음 연도 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서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동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가는 본 계약의 용역 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들의 세부진행절차, 추진전략 등은 본 사업 관련 제안서에 의하되 국가보훈부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함
○ 원활한 유지관리 진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와 협의하여 기존 사업의 인력 승계를 할 수 있음

Ⅵ. 제안서 평가 및 행정사항

1. 입찰방식
1-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
○ 공동수급 불허

1-2. 사업자 선정 방식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71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2025.8.1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1호)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10%)

•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9349호)을 준용하여 작성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인 제안사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평가방법
○ 기술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발표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 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를 적용하여 준용하였음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정성적 평가)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가,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평가요소
3-1. 제안서 평가요소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점) : 정성적평가(90점)
○ 평가배점 총괄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총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성적 평가
(90)
소
계
90
전략 및 방법론
23
기술 및 기능
25
성능 및 품질
15
프로젝트 관리
11
프로젝트 지원
16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3-2. 기술능력 평가요소
○ 정성적 평가기준(90점) : 평가위원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3)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2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처리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적정성을 확인,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3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이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7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6)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7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보안관리 통제·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합
계
90

4. 제출서류 및 방법
4-1.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4-2.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1부

4-3. 제출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4-4. 계약 후 제출서류
○ 계약 후 제출 서류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하며, 전화/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함

• 문의처 :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실 정효재 주무관(Tel 044-202-5290)

6.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7-1.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7-2. 사업수행 장소
○ 본 사업의 수행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보훈부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보훈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보훈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보훈부는 협의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서 사업수행 시 작업장소를 제공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 제안사가 부담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7-3. 적정 사업기간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의 2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7-4.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보훈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보훈부는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요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보훈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훈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권장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권장하되 가급적 7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 통계 및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보훈부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 (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표지에는 입찰공고번호, 사업명, 제안회사명이 명시되어야 함 (붙임1)

• 단, 제안서 평가본 및 제안요약서에서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사는 다음 각 항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붙임6)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제1항)
○ 본 과업의 산출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보훈부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목록

작업단계
산출물
구분
부수
비고
분 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석표 및 착수계
책자
2부
단계별 사업추진 시
사업수행계획서
설계
인터
페이스
인터페이스 설계서
데이터
베이스
엔티티 관계모형 기술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시험계획
총괄시험계획서
단위시험계획서
구현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록
책자
프로그램 코드
이미지, 폰트
단위시험
단위시험 대상목록
책자
2부

단위시험 결과서
시험
테스트
시험계획서
통합시험
통합시험결과서
통합시험 결함조치 결과서
시스템시험결과서
기술적용결과표

인수 및
완료
사용자 지침서
5부
사용자 교육 시
시스템 설치 결과서
2부
인수 시
도입 S/W 및 라이선스
라이선스
도입수량
공문
테스트 결과서
책자, CD
2부
하자보수 계획서
2부

• 제안사가 S/W 개발업무 외의 일부 단위업무에 대해 협력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에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분야에 대한 수행실적 및 참여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개발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관리역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기타사항

4. 세부 작성지침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2, 3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호 서식]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3년 간 주요경력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 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디자인,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자료·장비·네트워크보안·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보안관리·통제 적정성,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및 추가제안을 기술한다.

【<hp:fwSpace/>붙임 1】제안서 표지
원본

“제안서 표지 예시”

제
안
서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7. 00. 제안회사명

【<hp:fwSpace/>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fwSpace/>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붙임 4】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 자격 및 경력 요약표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요약표)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사업명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구분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기술
등급
본 용역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전 담
참 여
(참여율 100%)

비전담
참 여
(참여율
100%
미만)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 본 용역의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붙임 5】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 이력서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6】기술적용계획,결과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ｏ PaaS ｏ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ｏ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p:fwSpace/>붙임 7】
비밀유지계약서

기관명
(이하 ’갑’이라 함)과
업체명
(이하 ’을’이라 함)은 202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사업내용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갑’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전산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정보보호 규정」 제30조의 대외비 문서 및 세부사항 문서보안 지침
11. 그 밖에 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을’은 ‘갑’이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을’의 임∙직원, 컨설턴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을’은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갑’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을’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갑’으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을’의 임∙직원은 물론 ‘을’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을’의 사무실 등 ‘갑’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을’은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을’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갑’이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②제3조에 의하여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갑’(또는 원권리자)이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을’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갑’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인)

회사명

대표
(인)

【<hp:fwSpace/>붙임 8】
보안 준수 사항
(별표 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의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상태로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상태로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관련 문서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후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S/W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에 따라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 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0.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9] 외주 용역업체 직원 보안 점검리스트

순번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여
부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게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게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의 시스템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 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관리용 PC로의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계정명/비밀번호’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의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에 대한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에 대한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PC 등) 휴대·반입 여부

【<hp:fwSpace/>붙임<hp:fwSpace/>10】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hp:fwSpace/>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붙임 11] 자 료 인 수 확 약 서

----는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인수하는데 있어서 자료는 일체 복사본을 만들지 않고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훼손하지 않으며 사업 종료 시 국가 보훈부에 모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자료 인수 내역서 1부. 202O년 OO월 OO일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인계자 소 속:

성 명:
(서명)

참관인 소 속:

성 명:
(서명)

[붙임 12] 파일서버 보안 확약서

-----는 ‘--------’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시스템만 저장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른 아래 사항의 설명을 듣고 확인합니다.

<아래 사항>

* 사업수행 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 정보, 소스 웹 취약점 정보, 중요 정보, DB 정보, 시스템 구성도, IP 정보 등 모든 국가보훈부 내부 정보에 대해서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인터넷 접속 원천 금지 * 보조기억장치 봉인 조치

■ 파일 지정 서버 또는 지정 PC(H/W 및 S/W)
장비명
수량
H/W
S/W

202O년 OO월 OO일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hp:fwSpace/>붙임 13】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보훈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hp:fwSpace/>붙임 14】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 서약서(용역사업 참여인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사업 참여인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hp:fwSpace/>붙임 15】 보안확약서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국가보훈부 장관 귀하
[별첨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가보훈부 또는 소속기관명 기입 (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사업수행자’이라 한다)는 ‘주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관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수행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주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주관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사업수행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사업수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업수행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주관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주관기관’은 이를 ‘사업수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자 기재)20○○. ○. 00.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관(회사)명 : 국가보훈부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수행자
○○시 ○○로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2]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표
기관/부서명
국가보훈부
점검일자
0000. 00. 00.
점검자
(서명)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대표)
(서명)

분야
진단 항목
진단 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1.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가?

1.2.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이나 침해 또는 누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2. 재위탁 제한
2.1.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문서를 통해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였는가?

3.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3.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는가?

3.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3.3.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였는가?

3.4.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이행하였는가?

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4.1.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 안전 조치는 마련되었는가?

4.2. 업무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OS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적용하였는가?

4.3.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조치는 이행하였는가?

4.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거나 5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보관

4.5. 악성 프로그램 방지·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는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5.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
5.1.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는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5.2. 개인정보가 포한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6. 개인정보의 파기
6.1. 위탁받은 업무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6.2.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기능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가?

종합의견

※ 진단 결과는 양호/미흡/해당없음 등으로 작성
【별첨】

취업정보시스템<hp:lineBreak/>서비스수준협약서

2027. 0. 0.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인) 유지관리 사업자 000000 (인)

목
차

<hp:titleMark ignore="0"/><hp:titleMark ignore="1"/>제1장 총칙<hp:tab width="40056" leader="3" type="2"/>1
제1조 목적<hp:tab width="39740" leader="3" type="2"/>1
제2조 용어정의<hp:tab width="37140" leader="3" type="2"/>1
제3조 적용 대상<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2
제4조 협약 기간<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2
제5조 정보시스템 등급<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2
제6조 장애 등급<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3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108" leader="3" type="2"/>3
제7조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3
제8조 종합서비스수준 측정<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4
제9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4
제10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hp:tab width="29340" leader="3" type="2"/>4
제11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hp:tab width="23492" leader="3" type="2"/>5
제12조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hp:tab width="24792" leader="3" type="2"/>5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108" leader="3" type="2"/>6
제13조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740" leader="3" type="2"/>6
제14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hp:tab width="20244" leader="3" type="2"/>6
제15조 장시간장애<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6

제4장 협약의 개정 등<hp:tab width="32768" leader="3" type="2"/>7
제18조 협약의 개정<hp:tab width="34540" leader="3" type="2"/>7
제19조 기타<hp:tab width="39088" leader="3" type="2"/>7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4968" leader="3" type="2"/>9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hp:tab width="25668" leader="3" type="2"/>10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hp:tab width="19852" leader="3" type="2"/>11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9384" leader="3" type="2"/>13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hp:tab width="22724" leader="3" type="2"/>16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hp:tab width="24452" leader="3" type="2"/>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국가보훈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와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취업정보시스템 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응용프로그램”이란 정보시스템에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등 기반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행되어,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인프라”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관리지표”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7.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종합 지표로 월간 평가를 통해 매월 평가 결과를 누적하고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해 평가 수준을 확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8.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발생 건당 위약금을 부과하는 지표를 말한다.
9.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0.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1.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2.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4.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5. “위약금 부과”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장시간장애 위약금” 말하며 종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를 각각 평가하여 부과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미가동 중인 대체 시스템은 재난·장애 등으로 가동 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계약기간인 2027 1. 1.∼2027. 12. 31.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받은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 영 제70조의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로 구분하며,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 등에 따라 등에 따라 하향 보정될 수 있다.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사업단위로 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1. 필수지표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
장애등급
사업 유형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1등급
장애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0%
99.92%
%
2등급
장애
100%
99.90%
%
3등급
장애
99.98%
99.88%
%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은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이며,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다만,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 특수한 사유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향 조정 가능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 : 1등급 장애 120분 2.5, 2등급 장애(180분) 1.7, 3등급 장애(300분) 1, 4등급 장애(480분) 0.6<hp:lineBreak/>가중치 배분 기준 : 전체 가중치 (30%) × (해당 등급의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 전체 등급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합산)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계산) A1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장애 14%, 2등급 장애 10%, 3등급 장애 6%<hp:lineBreak/>1등급 장애 14% = 30% × (1등급 장애 2.5 / (1등급 장애 2.5+2등급 장애 1.7+3등급 장애 1)), <hp:lineBreak/>2등급 장애 10% = 30% × (2등급 장애 1.7 / 5.2), 3등급 장애 6% = 30% × (3등급 장애 1 / 5.2)

2. 선택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평가 선택지표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선택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안내) 선택지표는 정보시스템 운영환경·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선정함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0점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조정 가능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③ (예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의 연간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인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다.
(안내) 가점 부여 또는 보상체계가 없는 경우 제외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예시) 미흡 10%, 불량 20%)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hp:lineBreak/>(평가점수)
90점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및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p:tab width="924" leader="0" type="1"/>필수지표 : 장시간장애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hp:tab width="3896" leader="0" type="1"/>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조정 가능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안내)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조정 가능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hp:tab width="300" leader="0" type="1"/>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2.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가중치)의 총합
⑥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5. 개별서비스수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별 가중치 등
③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9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정보시스템명 :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계약기간 : 2027. 01. 01 . ~ 2027. 12. 3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원
구분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
장애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0%
99.92%

14

2등급
장애
100%
99.90

10

3등급
장애
100%
99.88

6

※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장애는 제외(별도의 재해복구 정책 적용)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장애 증상에<hp:lineBreak/>따른 구분
서비스 중단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 서비스 이용이 10분 이상 중단된 상태
• 10분 이내의 서비스 중단이 수차례 반복되는 상태
• 변경작업 등 사전공지된 작업에 따른 중단은 제외

서비스 지연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접속 대기 순번을 안내하고 대기 종료 후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지연으로 보지 않음

서비스 오작동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hp:fwSpace/> (예시) 증명서 오발급,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 단, 데이터가 정보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어 잘못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경우 제외

※<hp:fwSpace/> (예시)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오입력 정보 화면 표출 등
장애 원인에<hp:lineBreak/>따른 구분
내부 요인 장애

• HW·SW·AP 등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고장 또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장애

외부<hp:lineBreak/>요인<hp:lineBreak/>장애
핵심 운영설비<hp:lineBreak/>장애

•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핵심 운영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hp:lineBreak/>침해<hp:lineBreak/>장애

•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지연을 초래한 경우
• 정보시스템 기능에 직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안 침해사고로 분류·대응)

연계 장애

• 외부 연계기관의 API 등 연계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장애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장애정도분류기준

•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구분
내용
중요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핵심 기능 장애
·<hp:fwSpace/>기능 중단 시 실시간 연계된(데이터를 송신하는) 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기능 장애
일반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50%에 속하는 기능 장애
경미한
장애
·<hp:fwSpace/>해당 기능이 중단되어도 정보시스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가 기능 장애 (게시판, 일반자료실, 조직도, 통계관리 등)
·<hp:fwSpace/>그 외 ‘중요’,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 장애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hp:fwSpace/>: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hp:fwSpace/>: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장애<hp:lineBreak/>등급<hp:lineBreak/>보정<hp:lineBreak/>기준
기준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비고
장애 정도

• 일반 장애 발생 시
• 경미한 장애 발생 시
•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발생시간 보정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hp:lineBreak/>원래 장애등급 부여

지역 보정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장애
등급 산정표
정보시스템 등급

장애등급
등급보정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A1·A2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A3등급
→
2등급
3등급
4등급
A4등급
→
3등급
4등급
4등급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 부과 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WEB, WAS, DB)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 가능(상호 중복 적용 불가)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hp:fwSpace/>- 장애원인 분석 결과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부과

<hp:fwSpace/>- 다만, 장애원인 제공사업자가 직접적인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hp:fwSpace/>- 또한,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하여 부과

<hp:fwSpace/>- 사업자별 책임 범위,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hp:fwSpace/>-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hp:fwSpace/>-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확보된 자원을 초과하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hp:fwSpace/>-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hp:fwSpace/>-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hp:fwSpace/>-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hp:fwSpace/>-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hp:fwSpace/>-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는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위원회에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hp:fwSpace/>-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위약금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hp:fwSpace/>- 사업자는 위약금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hp:fwSpace/>- 사업자가 위약금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

계 약 명 요청기관

요 청 인
부서:
성명:
요청일자

개정
요청사유

개정요청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정 추가검토 의견반려
개정일정

검토자
부서 :
성명 :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예시)

1. 개요
2. 정보시스템 현황
3. 비상연락망
4.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5. 위약금 부과 내역
6. 서비스 개선 계획서

1. 개요
○ 사업명(계약금액)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0000원)
○ 운영 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 운영 결과 보고 : 2027. 12. 31.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
기간
1.1
～1.31
2.1
～2.28
3.1
～3.31
4.1
～4.30
5.1
～5.31
6.1
～6.30
7.1
～7.31
8.1
～8.31
9.1
～9.30
10.1
～10.31
11.1
～11.30
12.1
～12.31
진행
현황

2. 정보시스템 현황
○ H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주요사양
비고
Core
Mem
Disk
스토리지
취업정보시스템
취업정보WEB#1
2Core
4GB
300GB

취업정보WEB#2
2Core
4GB
300GB

취업정보WAS#1
4Core
16GB
300GB

취업정보WAS#2
4Core
16GB
300GB

취업정보DB#1
8Core
8GB
300GB

취업정보DB#2
4Core
8GB
200GB

○ S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제품명
버전
라이선스
비고
공개/상용
수량
취업정보시스템
취업정보WEB#1
RHEL
7.6

JbossWebServer
2

취업정보WEB#2
RHEL
7.6

JbossWebServer
2

취업정보WAS#1
RHEL
7.6

JbossEAP
6.4

취업정보WAS#2
RHEL
7.6

JbossEAP
6.4

취업정보DB#1
RHEL
7.6

Cubrid
10.2

취업정보DB#2
RHEL
7.6

Cubrid
10.2

3. 비상연락망

작성일
2027. 00. 00.

수요기관

A정보시스템(00등급)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부) 운영 담당 유지관리 담당 연계업무 담당

000사(운영)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정) 부) 부) 부)

000사(기술지원)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부)

000사(방화벽, IPS, 보안관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000사(WAF운영)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인사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재정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 기관 환경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

4.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 정보시스템명(등급) : 취업정보시스템(A2)
○ 평가기간 : 2027. 00. 00.∼ 2027. 00. 00.
○ 평가결과 : 점
구분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
380
100%
97.2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
-
30%
27.2
1등급
취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0%
99.92%

2등급
100%
99.90%

3등급
100%
99.88%

5. 위약금 부과 내역 (누적관리)
발생일자
위약금 부과 구분*
상세 내용
위약금 부과<hp:lineBreak/>금액
확정일자
2026.0.0.

2026.0.0. 사업자 담당자 담당 부서 평가점수

서비스 평가
점수 원인 분석

개선방안 6. 서비스 개선 계획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