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0810] 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2. 입찰공고문(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hwp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입찰 마감일시 2026. 12. 21.(월)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제안 관련 문의 : 산지유통부 (☎ 061-931-1097)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용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 제1항3호에 의거 우리 공사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우리 공사가 자체 발주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내용

◦ APC 정보지원시스템(생산관리, 통합조직 등록 등) 상시 유지관리 및 운영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808,004,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12. 17.(목) 10:00 ～ '26. 12. 21.(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마감

`26. 12. 17.(목) 10:00 ～ '26. 12. 21.(월) 10: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P/T)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바람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분담 및 혼합방식 불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입찰 등록 서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여 온라인제출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제안 서류 정성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증빙 (필요시)

*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 대리구매, 대금 선입금 및 타 업체 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 수신 시 명함·문자에 기재된 번호가 아닌 경영지원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및 기술평가 관련 : 산지유통부(☎ 061-931-1097)

◦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2. 입찰공고문(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pdf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입찰 마감일시 2026. 12. 21.(월)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제안 관련 문의 : 산지유통부 (☎ 061-931-1097)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
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
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
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
(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용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 제1항3호에 의거 우리 공사의 고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우리 공사가 자체 발주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
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
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APC 정보지원시스템(생산관리, 통합조직 등록 등) 상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808,004,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12. 17.(목) 10:00 ～ '26. 12. 21.(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26. 12. 17.(목) 10:00 ～ '26. 12. 21.(월)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P/T)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바람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
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
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
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
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분담 및 혼합방식 불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
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
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조달청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입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등록 (공동수급업체 포함)
서류 비영리법인 확인서 *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
(해당할 경우) 여 온라인제출
정성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정량제안서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제안
서류 발표자료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기타증빙 (필요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
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
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 대리구매, 대금 선입금 및 타 업체 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 수신 시 명함·문자에 기재된 번호가 아닌 경영지원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및 기술평가 관련 : 산지유통부(☎ 061-931-1097)
◦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사 장

===== 3. 제안요청서(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hwp =====

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사업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 과장 조윤지 061-931-1097 [email protected] 계약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영지원부) 주임 유다정 061-931-1214 [email protected] 유통조성처 산지유통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현황
2

Ⅲ. 시스템 현황 4 Ⅳ. 사업추진 방안 8 Ⅴ. 제안요청 내용 10 Ⅵ. 제안서 작성요령 52 Ⅶ. 제안 안내사항 58 Ⅷ. 제안관련 서식 65 Ⅰ 사업 개요 제안 개요

❍ 사업명 : 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7.01.01.~12.31.(365일)

❍ 사업금액 : 808,004,000원 (VAT포함)

* 소프트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계약시점 기능점수 추정 후 요율제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산정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추진목적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통하여 기구축된 APC 정보지원시스템에 대한 24시간/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시스템 이용 확산을 위한 경영정보 관리, 상품화 설비 연계 등 사용자 맞춤형 생산·경영관리 지원을 위한 개별 커스텀마이징 지원

❍ 운영 중에 발생한 법·제도 등 환경변화 및 이용자의 개선, 오류 등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 빠른 대처

주요 사업내용

❍ APC 정보지원시스템(생산관리, 통합조직 등록 등) 상시 유지관리 및 운영

❍ 시스템 집중사용 시기 고객 대응 및 자료 제작 지원

• 정부지원사업 입력 기간(1∼3월, 8∼10월) 내 고객대응(원격접속 등) 확대, 고객 상담회선 3개 이상 운영 등

❍ 보안/웹 취약점 조치 및 시스템 성능/장애 관리, 데이터품질 관리

❍ 외부 연계시스템 간 긴밀한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Ⅱ 사업 현황 1. 1차년도(`23) 구축 주요내용

◈ APC 생산관리시스템(MES), 농가 출하약정관리, APC 전수조사, 포털사이트 등 구축

생산관리 및 출하약정관리

❍ APC 주요 업무인 입고·저장·선별·포장·출고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구축

❍ 생산자/생산자조직 및 APC 간 출하약정, 계약재배 등 출하관리시스템 구축

APC 전수조사(연 1회)

❍ 전체 APC 대상 운영현황(사업실적, 시설보유현황 등) 온라인 조사 기능 구축

외부 정보연계

❍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전자송품장), Agrix 농업경영체 정보 등

2. 2차년도(`24) 구축 주요내용

◈ APC 생산관리시스템(MES) 고도화, APC 경영관리, APC 전수조사, 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평가) 관리, 농가관리 모바일화면 구축 등

생산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 상품화설비(계근대, 선별기 등) 정보연계 및 재고관리 기능 강화

❍ 부자재관리, 급여·회계, 정산 등 APC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 APC 생산·경영정보 전반 관리 및 BI 분석을 위한 기초데이터 적재

생산유통통합조직 관리

❍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등록 및 평가 관리

농가관리

❍ APC·출하농가 간 출하/선별/정산 실시간 확인 가능한 모바일화면 개발

• 출하·선별정보 시계열 비교 및 출하상품의 품위별 분포 등 시각화 정보 제공

3. 3차년도(`25) 구축 주요내용

◈ APC 생산관리시스템(MES) 고도화,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BI), 공동선별비 정책자금 배정 기능, 산지조직 지원사업 취합 관리 기능 등 구축

BI 도입을 통한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지원

❍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APC 전수조사 데이터 기반 통계 분석

❍ BI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APC 정보지원시스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사업 관리 및 공동선별비지원 사업 신청 기능 구축

❍ 정부 지원사업(APC 건립지원, 과수거점 등) 이력 등록 및 조회 기능

❍ 공동선별비지원 사업 신청 및 신청 관련 편의기능 구축

생산관리 고도화를 위한 APC 정보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 상품화설비 연계 모듈 확대, 업무 자동화, 정산조건에 따른 관리기능 개발 등 개별 APC 기능 커스터마이징 지원

4. 4차년도(`26) 구축 주요내용

◈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AI기반 분석 고도화(LLM 연계 분석시스템, 대화형 AI 챗봇), 발주정보 연계 기능 고도화, 백업시스템 강화

AI 기반 심화 분석 및 외부 LLM 연계를 통한 하이브리드 분석 시스템 구축

❍ 정형화된 메뉴·차트 중심의 수동적 분석 한계를 넘어, 자연어 질의와 맥락추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지능형 심화분석 체계 구현

대화형 AI 챗봇을 통해 화면 조회 없이 즉각 원하는 정보 제공

❍ APC 생산·경영·영농관리 실시간 데이터, 이용자 매뉴얼, 화면 메뉴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대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답변

다양한 온라인몰 발주정보 연계를 통한 APC 판매역량 강화

자체 백업시스템 강화를 통해 신속·독립적인 재해 대응체계 구축

Ⅲ 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성현황 서비스 운영현황 구 분 주요 내용 ① APC 생산관리

∎APC 생산관리 프로세스 중 핵심 업무인 입고·저장·선별·포장·출고 과정의 정보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lot 단위 추적)

• APC별·품목별 업무 특성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각 업무 프로세스별 모듈을 분리 개발 → 필요한 업무만 취사 선택

② APC 경영관리

∎농가별 정산, APC 인력 관리, 급여·회계, 부자재관리 등 APC의 경영관리를 위한 서비스

• 상품화와 정산 연결을 통해 APC의 회계·정산 업무 부담 완화

③ 농가 출하관리

∎생산자 조직과 APC 간 출하약정·계약재배 체결 및 출하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하계약 정보관리 서비스

④ APC 현황조사

∎기존에 APC의 사업실적, 보유설비 등 운영현황 조사를 외부용역을 통해 진행하였으나 APC 지원시스템 내 온라인조사 기능 개발

⑤ 산지유통지원사업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의 평가를 위한 연간 판매규모, 농가조직화 현황 등 실적 등록 서비스

∎공동선별비 수요조사 신청, 사업신청, 배정결과 조회, 정산신청 등 지원사업 담당자와 이용자의 신청·관리·조회 서비스

⑥ (기타) 정보 연계

∎APC의 전자송품장 사용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와 기능을 연계하고, 조직화 농가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Agrix 농업경영체 정보 연계

시스템 개념도 2. 인프라 도입현황 H/W 및 N/W 품목별 도입내역 구분 용도 vCPU Mem OS Disk(SSD) 수량 서버 외부 WEB WEB #1,2 4 32 Linux 250 2 내부 WAS WAS #1,2 4 32 Linux 250 2 내부 DB DB #1,2 4 32 Linux 450 2 연계 내부 연계처리 8 32 Linux 450 1 외부 연계처리 8 32 Linux 450 1 통합서버 내부 SW 통합서버 #1 8 32 Linux 450 1 내부 SW 통합 #2 4 16 Linux 250 1 외부 연계GW 4 32 Linux 250 1 개발 개발 AP, DB 2 8 Linux 250 2 개발 WEB 2 8 Linux 250 1 개발 Proxy 2 4 Linux 250 1 BI BI 16 128 Linux 400 1 BI 윈도우 #1 4 32 Window 100 1 BI 윈도우 #2 4 16 Window 250 1 ETL ETL 4 32 Linux 450 1 APM APM 8 16 Linux 600 1 SMS SMS AP 4 32 Linux 450 1 SMS DB 8 32 Linux 500 1 SMS 수집 4 16 Linux 300 1 DR DR 백업서버 4 32 Linux 300 1 DR 콘솔서버 4 8 Linux 300 1 AI AI Proxy 서버 2 4 Linux 250 1 AI AP 서버 8 64 Linux 300 1 AI DB 서버 8 64 Linux 300 1 기타 소프트웨어관리 4 16 Linux 500 1 DB보안관리 4 16 Linux 250 1 보안관제 8 32 Linux 500 1 내부백업 (검색엔진 서버) 4 16 Linux 250 1 PDF변환 4 32 Window 250 1 망연계 8 16 Linux 250 2 콘솔 2 8 Linux 250 1 중계 4 16 Linux 250 1 DMZ 백업 4 16 Linux 300 1 OS패치관리 서버 4 8 Linux 500 1 내부 수집 서버 8 64 Linux 600 1 스토리지 백업 Block Storage(운영전용) 18TB 1 Block Storage(개발전용) 2TB 1 Block Storage(백업전용) 13TB 1 (DR) Block Storage(백업전용) 10TB 1 Block Storage(운영전용) 4TB 1 Object Storage(로그수집) 1TB 2 상용 SW 도입내역 구분 품목 품명 수량 비고 SW ('23) 연계 솔루션 MESIM Indigo ESB 8 상용 SW MESIM APIG(API Gateway) 8 UI/UX SBUx 8 Reporting 도구 CLIP e-Form 2 DB 암호화 Petra Cipher 1 DB 접근제어 Petra 2 대량 메일 TG 1st EMS 1 키보드 보안 nProtect Online Security 2 nProtect Online Security 2 통합 인증 Pass-Ni SSO (Server) 1 Pass-Ni SSO (Agent) 4 2차 인증 (OTP) TouchEn mOTP, Server 1

TouchEn mOTP, Client for iOS

1

TouchEn mOTP, Client for Android

1 WEB WebtoB 5, Standard 8 WAS JEUS 8, Enterprise 8 Tibero

Tibero 6, DBMS, Enterprise

8 HA솔루션

MCCS v4 for Linux, Enterprise

1 DB모델링

erwin Data Modeler Standard Edition 2020 R2

1 SW ('24) WEB WebtoB 5, Standard (개발용) 1 WAS JEUS 8, Enterprise (개발용) 1 Tibero

Tibero 6, DBMS, Enterprise (개발용)

1 UI/UX SBUx 1 SSO Pass-Ni SSO (Server) 1 Reporting 도구 CLIP e-Form 1 망연계 솔루션 Secure Gate 1 PDF변환 ezPDF WorkFlow 1 백업 NetBackup, Enterprise 2 SW ('25) BI MicroStrategy 2021(관리자) 2

MicroStrategy 2021(데이터분석가)

1 MicroStrategy 2021(소비자) 5 APM

제니퍼 X 5.0 (JENNIFER X 5.0)

4 DB관리도구

Orange for Oracle DBA Edition

10 백업

(US)NetBackup, Enterprise

2 키보드 보안

nProtect Online Security, 자체E2E

2 DBMS

Tibero 7, DBMS, Enterprise

4 SW ('26) SMS/DPM

Polestar EMS 8, Framework

1

Polestar EMS 8, Reporting Tool

1

Polestar SMS for Windows/Linux(1~4Core)

29

Polestar SMS for Windows/Linux(5~8Core)

9

Polestar SMS for Windows/Linux(9~16Core)

1 Polestar EMS 8, DPM 12 Polestar 응용SW개발자 2MM 60 DB 접근제어 파라택시스 이더리움, Petra 1 백업

Veritas, (US)NetBackup, Enterprise

2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보안 침해 사고 우려로 공개 불가

※ 시스템 구성도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Ⅳ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통하여 기구축된 APC 정보지원시스템에 대한 24시간/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시스템 이용 확산을 위한 경영정보 관리, 상품화 설비 연계 등 사용자 맞춤형 생산·경영관리 지원을 위한 개별 커스텀마이징 지원

❍ 운영 중에 발생한 법·제도 등 환경변화 및 이용자의 개선, 오류 등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 빠른 대처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총괄 aT 디지털혁신처 aT 산지유통부 고도화 용역 사업자 N/W 및 정보보안 지원 내외부 시스템 연계 통제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발주 관리, 감독, 검수 사업 진척도/이슈 관리 기능 점검/모니터링 발주 요구사항 분석 기능 신규 구축 인프라 변경사항 지원 보안사항 준수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시스템 운영 ‧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유지 ‧ 개선 사용자 교육, 업무지원 품질 보증 및 산출물 작성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내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총괄 aT 산지유통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발주 관리, 감독, 검수 사업 진척도/이슈 관리 기능 점검/모니터링 aT 디지털혁신처 N/W 및 정보보안 지원 내외부 시스템 연계 통제 외부 용역 수행사업자 발주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운영 ‧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유지 ‧ 개선 사용자 교육, 업무지원 품질보증 활동, 산출물 작성, 보안사항 준수 3. 사업 발주일정(안) 구 분 일 정 소요기간 근 거 과업심의위원회 및 보안성 검토 ’26.10월 말 1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시행령 농식품부 기본계획 시달 ’26.11월 초 기본계획 수립 ’26.11월 초 사전규격 공개 ’26.11월 중 5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용역 발주 의뢰(aT 계약부서) ’26.11월 중 입찰 공고 ’26.11월 중 ~ 12월 말 4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26.12월 말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 ’26.12월 말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27.1.1~12.31. 365일

*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세부 추진일정

❍ 착수보고(‛27.1)→ 과업 추진(‛27.1~) → 최종 결과보고(‛27.12)

일정(월) 구 분 추 진 일 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 착수 사업수행계획 수립 요건 및 업무분석 APC 정보지원시스템 운영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 업무보고 및 보안활동 사용자 교육 취약점 점검·조치 업무 보고 ▲ 착수 보고 ▲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Ⅴ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7.01.01.~12.31.(365일간)

❍ 사업예산 : 808,004,000원 (VAT포함)

* 소프트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요율제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산정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0

목표시스템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운영인력 체계 및 역할, 책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과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

52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0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0

목표시스템과 외부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0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 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0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3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0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8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0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제약사항 (COR) COR-000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0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 유지보수 등의 요구사항 기술

5 투입인력 요구사항 (MHR) MHR-000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운영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 투입계획 및 자격조건 요구사항 기술

3 합계 100 3. 상세 요구사항 ❍ 사업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본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기본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상시 무중단 가동을 위한 수행체계 수립

• 총 투입인력, 월별 투입인력, 업무별 투입인력 작성

• 투입인력 계획/실적/주·월간보고 사항 작성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의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 조직구성을 하여야 함

•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를 포함하여 구성할 경우 업체간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제시하고 자체적인 조직 변경은 금하며 필요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유지관리 사업 외 분리발주 사업(고도화, 클라우드) 등 발주처 및 APC 정보지원시스템 관련 작업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 인프라 서버 OS 지원 만료, 버전 변경 등에 따른 작업 시 인프라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무중단 가동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외부 보안사항 권고, 환경변화에 따른 상용 SW 업데이트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배포관리, 일정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조직구성도, 업무분장표, 투입인력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정의 및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식별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정의

• 공통(생산/출하약정/경영/회원관리 등)시스템, 연계시스템, 인프라, 포털사이트,

농가관리용 모바일앱화면 등 기구축된 시스템 일체

• 생산관리(MES) 기능이 기도입된 APC 커스텀 화면 일체

• 상용 SW 일체 (전년도 도입 SW의 경우 무상 유지보수 기간으로 판매사와 협조)

• 인프라는 현재 민간 클라우드 설치되어 필요시 클라우드 운영사와 협조 필요

○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관리, 장애처리, 기능개선, SW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형상관리 및 이력관리

내‧외부 정보보안정책에 따른 보안관련 서비스 지원‧적용

계약기간 내 24시간×365일 무중단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집중시기(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평가), APC 전수조사 등) 전용

콜센터 통화회선 운영,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 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헬프데스크 운영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SLA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 지표관리 및 개선 방안 세부내용

○ 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SLA(서비스 수준 협약) 적용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업체와 발주자 간 협상‧협의 결정

시스템장애 정의 및 처리 방안을 포함한 SLA 협약서(상호 협의) 작성

(농식품부, aT)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와 연계한 지표 작성 및 수준관리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 가이드라인」 및 안정성 고시를 반영한 SLA 지표 설정

산출물 SLA 협약서, SLA 지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수행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지침 및 방안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지침 및 방안

• 우선 협상자로 결정된 수주자는 선정결과 통보일자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자로부터 인력 투입안을 보고하여야 함

수주자는 업무시스템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사에

의견을 제시 및 승인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인력변경 투입 시(인원 증감 포함) 최소 2주 전에 발주자에 통보 및 승인을

득하고 해당 인력에 대해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재구성 및 변경 시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시스템 운영지침서, 투입인력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요구사항관리 게시판)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운영 방안 수립 세부내용 ○ 헬프데스크 운영 기본방침

평일 09:00 ~ 18:00 운영하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긴급처리를 요할 시

이 외 시간의 처리 요구에도 적극 임하여야 함

요구사항 긴급도에 따라 납기기한에 맞추어 요구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조치기한, 조치방안 등에 대해 발주자 담당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 헬프데스크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및 재해복구 방안 세부내용 ○ 장애 모니터링 및 예방계획 수립

장애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발주자에 제출

○ 재해복구 방안

• 월 1회 이상 백업 활동 및 재해 복구 테스트 수행

• 백업시스템의 가용량을 포함한 현황, 활동내역을 월간보고서에 포함

산출물 장애예방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업무 인계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업무 인계인수 방안 수립 및 이행 세부내용

○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시스템 인수인계 방안

계약 체결 즉시 현재 시스템 운영사와 협의하여 인계인수서 작성 및 제출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에 제출

투입인력/계획과 사업 수행 산출물 현행화 및 전산관리 목록대장을 포함

산출물 시스템 업무 인계인수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방안 수립 및 이행 세부내용

○ 사용자 교육지원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자료 제작‧지원

계획서에 교육 목적 및 내용, 방법, 일정 및 장소에 대한 내용 포함

내·외부 사용자용 교육 매뉴얼 현행화 및 리뉴얼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점검방안 계획 수립 및 보고 세부내용 ○ 정기점검

점검대상 : 발주사가 관리하는 시스템 자원/인프라/보안사항 등 일체

점검방법 : 정기점검 대상 및 방안 협의 후 실시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 매월초 점검보고서 제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이슈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점검 진행, 발주자와 협의

산출물 월간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사항 및 보안교육

세부내용 ○ 일반/정보 보안사항 준수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장소에서의 기밀사항 유출 주의 및 누설 금지

필요 시 발주사가 진행하는 보안교육에 적극 임하여야 함

• 투입 및 철수 시 발주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안관련 산출물 작성

○ 보안교육

• 발주사 내부규정에 따라 수행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운영 목표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목표 모델 수립 및 업무흐름 분석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목표모델 수립 프로세스 체계 및 업무 흐름 분석 및 정의 업무 상세 프로세스 및 활동 정의 업무 수행 절차 및 상세업무 수행방안 수립

APC 정보지원시스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며 제안사는 개선제안 또는 개선요청에 따른 시스템 기능 구현업무 수행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지원

신규 도입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 적용지원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추가 제안 및 추가 설치로 인한 성능저하 방지 대책 강구

기도입된 상용소프트웨어에서 보안 취약점 발견 시 해결 및 보완 업데이트 지원

유지관리 운영 중 상용 SW업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업무 협조 요청 및 대응 (특히 도입이후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된 상용 SW에 대해 관련 업체와 업무협조 필요)

산출물

업무정의서, 업무분석 관련 산출물, 프로세스 체계/흐름도, 기능 목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공통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공통 준수사항 세부내용

○ 각 부처,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공통적용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

○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개발보안을 철저히 준수

○ 개발/보완 시 시큐어 코딩을 필수 적용하여 웹 보안취약점 제거

○ 사용자 중심의 환경 설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유연한 시스템 운영

• APC 개선 요구사항 도출 및 프로세스의 보완, 검증 및 적용

• 서비스 통합 및 확장시 컨텐츠 변경과 신규 컨텐츠 추가 적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구조 개선 및 관리기능 개발

• 각 시스템 별 공통업무와 프로세스별 기능 분류 및 메뉴 편성 권한 관리 기능

• 사용자 인증 과정 최소화를 통한 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 사용자의 일괄적인 세션 관리와 사용자 그룹 및 업무 Role 및 Role별 접근 권한 관리지원

○ 화면UI 개발/보완 공통사항

• 사용자 친화적인 화면 UI/UX를 설계하고 메뉴구성, 메뉴명칭, 콘텐츠 구성,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가독성을 제고하여야 함

- 입력 항목별 시스템 안내 메시지 제공

• 기구축 UI/UX 프레임워크 기반의 반응형 웹 적용

○ 유지보수성, 호환성을 위한 표준 기술 적용

• 모든 웹화면은 HTML5 표준으로 개발되어 향후 웹브라우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내,외부 정보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 시스템 안정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SI성 개발의 경우 표준화된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준수

• 웹 표준 준수를 위하여 특정 전용 개발도구 없이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화면 개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함

• ActiveX 등 비표준 기술은 배제해야 함

• 서비스 및 콘텐츠 연계를 위하여 JSR-286, WSRP 등 표준을 지원해야 함

○ JAVA 기반의 언어로 컴포넌트 기반의 기능 개발

○ Non-ActiveX 방식으로 Safari, Firefox, Chrome 등의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반응형 웹 페이지 디자인

• 대국민 서비스 부분은 다양한 기기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운영은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DevOps(형상관리, 빌드 배포 자동화, 파이프라인 등) 도구, 개발툴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개발·관리해야 함

○ 각종 코드체계 및 자료 인터페이스를 모듈화하여 개발

○ 각 화면에서 필요한 도움말 기능 구축 및 제작·제공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포털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시스템 공통 관리사항 세부내용 ○ 기능별 유지관리

• 제안사는 APC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시스템 요소에 전반관리를 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 중심 시스템 화면구성 개선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환경 구축을 위한 UI/UX 품질확보 등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 요소 발굴 및 적용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증대

○ 각종 현황 변경에 따른 컨텐츠 수정

• 화면구성 및 기능개선 등 운영에 필요한 대응지원

• 유지관리 업무수행 내역 및 통계자료는 월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기타 공통기능 유지개선

• 사용자 로그인 시 90일 경과에 따른 비밀번호 변경요청 팝업호출 및 정기적 비밀번호 변경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개인정보 동의 절차에 의거하여 일정 수집기간 후 개인정보는 비식별 파기처리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절차 수립에 맞춰 기능 제공

• 관리자 2차인증 관련 IP 등록 접속 통제 등 다양한 인증 수단 보완

• 개인정보 수집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관리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사항을 발굴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은 일정시간 미사용 시 세션 단절 처리하고 관련 메시지 제공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APC 생산관리시스템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C 생산관리 공통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생산관리 공통사항

• 기사용중인 APC 운영현황 파악 및 주기마다 APC별 요구사항 수집

• UI/UX 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 접수 및 적용검토를 통한 반영

• APC별로 관리되는 리포트 화면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 요청 대응

• 모듈화된 APC 생산관리시스템을 위한 APC 환경설정 기능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과 기능 추가를 통한 APC 생산관리시스템 최적화

• APC 사용기능 확대 지원, 신규 도입기능 안내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APC 농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C 농가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APC 생산농가관리

• APC 생산농가별 기초정보(농가정보, 경작지 등) 관리

Agirx 경영체정보 연계관리 APC 기준 생산농가별 영농정보 관리 지원

• 현장지도사 지원기능(위치공유, 통화 연결, 경작지 지도 표시 등) 관리 및 신규 사용 요청에 대한 대응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APC 생산관리시스템 원물입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물입고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원물입고관리 - 계량설비를 이용한 원물계량정보 관리

계량대 연계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APC에 대한 유지관리

기구축된 API를 통한 정보의 원활한 상태 유지 및 신규 연계 요청에 대한 대응

복수 및 원격지 계량설비에 대한 통합관리 기능

생산농가관리 계량시스템에 대한 생산관리 연계코드 관리

입력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방식(터치, 입력, 바코드스캔, 음성인식) 관리 및 신규 활용과 개선에 대한 대응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물입고 관리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업무처리 APC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도출을 통한 APC 업무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APC 생산관리시스템 선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별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APC 선별관리 - 선별기시스템을 이용한 선별정보 관리

선별기시스템 연계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APC에 대한 유지관리

기 구축된 API를 통한 정보의 원활한 상태 유지 및 신규/변경 연계 요청 대응

수기 선별등록 화면 관리 및 개선 요청 대응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선별등록 관리

모바일 기기 기반 APC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도출을 통한 APC 업무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APC 생산관리시스템 포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장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포장관리 - 포장실적 처리에 대한 상품화 정보 관리

선별실적 처리 시 포장실적 자동처리 및 취소처리 기능 운영

선택적 상품화 자재명세서(BOM) 구성에 따른 부자재 연계 불출 운영

발주에 따른 포장 또는 레시피에 따른 합포장 지시 기능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APC 생산관리시스템 출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고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출고관리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업무처리 APC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도출을 통한 APC 업무지원

- 계량설비를 이용한 출고 계량정보 관리

계량대 연계에이전트를 사용하는 APC에 대한 유지관리

유통사별 발주 정보 자동 수집 및 자동 변환 기능 관리

• 도매시장 표준송품장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변경요청 대응

기 구축된 API를 통한 정보의 원활한 상태 유지 및 신규/변경 연계 요청 대응

• 전자송품장 연계 API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신규 연계 대응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APC 생산관리시스템 재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고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재고관리

• 원물재고, 선별재고, 상품재고에 대한 실시간 유지관리

• APC 생산관리 업무에 따른 실시간 재고 상태관리

- 재고 변경이력 정보 추적관리 제공 - 시점별 재고현황정보 제공

• APC 데이터 초기 설정 시 업로드 및 데이터 변경 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명칭 APC 생산관리시스템 정산/매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매출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산관리

• APC 생산농가 기준에 따른 정산체계 관리

- APC/생산농가별 정산 기준정보 관리

• 농협/법인에 따른 별도 정산기준 수립 지원

• 매취/수탁에 따른 별도 정산기준 설정 지원

- 기준에 따른 정산자료 자동 생성

정산기준에 따라 기초정보 생성 및 변경기능 제공

○ 매출관리 - 출고실적 기반 매출정보 편성

• 발주서기준 출고실적에 따른 매출정보 자동편성 관리

- 매출 기초정보 자동생성 및 변경기능 제공

• APC 경영관리 연계를 위한 매출실적 전송정보 제공

- 매출마감을 통한 매출확정 기능 제공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APC 경영관리시스템 일반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영관리 공통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연계관리

• 시스템간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관리(인사/회계,세금계산서 등)

• 생산관리시스템과 연동으로 입고/출고전표 연계

○ 인사관리 - 인사정보 기반 근태관리, 급여관리 연계

• 인사발령, 인사 기본정보 간 유기적 연계틀 통한 시점별 인사정보 관리

- 근태기 연동 근태관리 업무 지원 - 급여체계 관리 및 급여산식 관리

• 급여 전표처리 등 회계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 회계관리

•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고객과 구매처에 대하여 미결제된 채권/채무 분석 및 조회 지원

- 기준정보 기반 통합 업무프로세스 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 연동 관리 지원

• 회계전표와 자산취득정보 연동으로 자동 자산정보 관리

- 감가상각비 계산 및 자동 회계전표 연동 ○ 자금관리 - 지급전표자동생성 및 미지급잔액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명칭 APC 경영관리시스템 인사기록카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사, 인적정보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사기본정보 관리 - 직위/직책/직급/직무/직군 기본정보 관리 - 소속부서/코스트센터 등 소속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정보 암호화 관리

- 인사발령정보와 연동한 정보 관리 ○ 인사발령 관리

• 인사발령(입사/퇴직/전보/승진/겸직/휴직 등)에 대한 관리

- 인사발령시 인사기본정보에 변경 연동

• 인사발령정보에 기반한 시점별 인원정보 현황 조회자격 및 면허관리

○ 경력정보 관리 - 사내외 경력정보 관리 ○ 학력정보 관리 - 학력사항 정보 관리 ○ 상벌정보 관리 - 상벌사항 정보 관리 ○ 기타정보 관리 - 각 연계시스템간 사용자정보 연동 - 각 항목별 인사기록표 출력 - 가족사항 관리(연말정산 연동 고려)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4 요구사항 명칭 APC 경영관리시스템 인사고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직원 인사 고과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사평가내역 관리 ○ 인사평가결과 관리 ○ 승진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5 요구사항 명칭 APC 경영관리시스템 근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직원 근태실적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근태 기준정보(근태항목/근무조/근무일정 등) 관리

○ 근태신청 관리 ○ 근태실적 관리 ○ 휴직에 따른 근태관리 ○ 연차 기준정보 관리 ○ 연차정보 생성관리 ○ 연차수당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6 요구사항 명칭 APC 경영관리시스템 급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직원 급여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급여계산 기준정보 관리

• 급여체계/급여항목/개인급여/수당기준/급여산식/급여계좌 관리

○ 근로기준법 기준 주요정보 관리 - 세율/간이세액조견표/비과세 등 ○ 급여 기초데이타 관리 - 고정항목,변동항목,예외관리 ○ 4대보험 관리

• 공단 EDI자료 이용 공제내역관리 OR 보수월액기준 자동 산출

○ 소득세관리 - 간이세액조견표 기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 마감/확정 관리

• 확정 시 재계산 방지

○ 급여 소급계산

• 급여인상 반영 및 급여 재계산 관리 기능 제공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7 요구사항 명칭

APC 경영관리시스템 급여현황 조회 및 서식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직원 급여현황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사정보 현황

• 조건별 인원현황(직위/직책/직급/부서/직종/근속년차/연령 등) 조회

- 입퇴사자 현황 조회 ○ 증명서 발급관리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근태관리보고서

• 일/월별 근태현황, 근무보고서 등

○ 급여관리

• 급여대장, 개인별급여현황, 급여명세서 등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8 요구사항 명칭

전자조달시스템 납품정산, 변경계약 관리 기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반품, 변경계약, 낙찰포기 등 계약 이후 프로세스 기능 관리

세부내용 ○ 기준정보 관리

• 조직구분 관리
• 국제회계기준(IFRS)/한국회계기준(KGAAP) 등 기준 계정과목 관리
• 거래처(고객사/공급사) 관리, 통합관리, 거래정지, 보류관리

• 기간 OPEN/CLOSE 관리(CLOSE시 해당 시스템 입력 방지 등)

- 외부시스템 연계로 환율정보 취득지원 - 프로젝트 투자건에 대한 구분관리 - 생산관리시스템 품번과 연동하여 관리 ○ 채무관리

• 생산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전표 자동 생성
• 세금계산서 발행실적(VAN사연동) 연동 전표 생성
• 세금계산서 발행 연동(역발행)

• 매입전표(부가세유형/거래처/계좌번호/지급방법) 작성 관리

- 결재처리 지원, 파일 첨부 ○ 채권관리 - 생산관리시스템 연동하여 전표 자동생성

• 세금계산서 발행 연동(정발행), 역발행정보 연동

○ 결산관리

• 기간비용 전표 자동생성(선급비용 상각 등)

• 전표 기입 시 자동 재무제표 반영(합계잔액시산표 등)

• 미결관리 기능 제공 (미지급, 미수건에 대한 세부내역 추적관리)

• 계정별원장/거래처별원장/계정별잔액명세/미결현황 등 관리기능 제공

• 재무제표 조회 시 계정별원장, 회계전표 추적 조회 등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9 요구사항 명칭 APC 경영관리시스템 자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금 입출금, 자금 상품관리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자금출금 관리 - 미지급전표로부터 지급대상 내역 수집 - 지급예정계획 관리 및 자동 지급전표 생성 ○ 자금입금 관리 - 입금내역을 토대로 미수금반제처리 지원 ○ 예적금 관리 - 예적금 원장 관리 및 스케쥴관리 - 스케줄링 기반 자동 예적금 회계처리

○ 차입금관리

• 차입금 원장 관리 및 스케쥴 관리

- 스케줄링 기반 자동 차입금 회계처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0 요구사항 명칭 APC 경영관리시스템 세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가세, 원천세 등 세무업무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부가세 관리

• 회계전표를 통한 부가세정보 생성 및 실적관리(매출/매입 등)

• 부가세신고서 및 제 부속명세 관리 지원
• 부가세 전자신고 지원

○ 원천세 관리 - 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 관리 - 전자신고 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1 요구사항 명칭 APC 경영관리시스템 자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산 취득, 이동, 처분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자산취득관리 - 회계전표 연계 자동 자산취득 처리 ○ 자산변동관리 - 자산 이동관리, 처분관리 - 건설 중인 자산 등 정산 관리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자동계산 지원 - 감가상각비 회계전표 자동 생성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2 요구사항 명칭 맞춤형 통계분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C 맞춤형 통계분석기능 관리 세부내용

○ BI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 운영 및 관리

- BI 분석 데이터 저장소 운영, 관리

• APC, 제반사항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 대응

○ 맞춤형 통계분석 서비스 관리 - 기 구죽된 BI 화면 관리

• APC, aT 관리자 등 신규 BI 화면 구축, 변경 필요시 대응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3 요구사항 명칭 AI 시스템을 위한 서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시스템을 위한 서버 운영 세부내용 ㅇ AI 시스템을 위한 별도서버 운영 - 내외부 데이터 수집 및 별도 서버 운영

•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표준화된 형태로 수집 및 적제

• 요구사항 및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변경 시 대응

• AI 시스템 데이터 보안 및 권한 등급 분류 관리

• 활용목적 및 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 등급의 데이터 운영

• 데이터의 악성코드·AI백도어 포함 여부 등을 점검

• 데이터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직접 접근 차단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4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생성형 분석 및 챗봇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반 생성형 분석 및 챗봇 관리 세부내용

• 자연어 질의 및 맥락 추론을 통해 APC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지능형 심화 분석 체계 운영

• 생산·경영·영농관리 데이터와 기상 등의 외부 데이터를 활용

- 개별 APC의 내부정보 유출방

• 외부 LLM 운영 과정 관리 및 이용상황에 따른 토큰 관리

- 데이터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반영 ㅇ 대화형 챗봇 기능 관리

• APC 생산, 경영, 영농관리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연어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의 질의를 응답하는 챗봇 관리

• 외부 LLM 운영 과정 관리 및 이용상황에 따른 토큰 관리

- 데이터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반영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5 요구사항 명칭 산지유통지원사업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지유통지원사업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산지유통지원사업 공통사항 - 지원사업 신청, 관리, 운영 화면 관리

• 지침 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지원사업 운영 절차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 지원사업 신청 과정의 디지털 전환 대응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6 요구사항 명칭 산지유통지원내역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지유통지원내역 조회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산지유통지원내역 조회

• 지원사업별 내역조회, 수정, 작성, 삭제 처리

• 업체별 현황(시설, 실적 등) 리포트 출력 기능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7 요구사항 명칭 생산유통통합조직 기본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유통통합조직 기본정보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관리 - 사용자관리(등록/조회/수정/삭제) ○ 산지조직 정보관리

•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등록/조회/수정/삭제)

- 기본요건 충족여부 관리 ○ 생산자조직 정보관리

• 생산자조직 정보(등록/조회/수정/삭제) 관리

○ APC 보유 정보현황 관리

• APC 보유 정보(입력/조회/수정/삭제)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8 요구사항 명칭 생산유통통합조직 신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신청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청관리 - 통합조직 신청자 기본 정보 관리 - 통합조직 사업신청 정보 등록 관리 - 츨자출하조직 신청자 기본 정보 관리 - 출자출하조직 사업신청 정보 등록 관리 - 신청 마감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9 요구사항 명칭 생산유통통합조직 실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사업실적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생산자조직 실적관리 기능 - 생산자조직 등록기본정보 관리 - 생산자조직 출하 실적 현황 등록 관리 ○ 출자출하조직 실적관리 기능 - 출자출하조직 등록기본정보 관리 - 출자출하조직 실적 합계표 등록, 관리 - 출자출하조직 매입 현황 등록, 관리 - 출자출하조직 매출 현황 등록, 관리 - 출자출하조직 전속(약정)취급액 관리 ○ 통합조직 실적관리 기능 - 통합조직 등록기본정보 관리 - 통합조직 주요경영실적 관리 - 통합조직 매입현황 관리 - 통합조직 매출현황 관리 - 통합조직 전속(약정)취급액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0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등록일정관리 - 등록일정관리(등록/조회/수정/삭제) ○ 등록관리 기능

•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생산자조직 등록결과 집계

- 등록결과(등록/조회/수정/삭제) - 등록마감 처리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지표 관리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금리차등 지표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1 요구사항 명칭 산지조직지원사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지조직지원사업 신청 및 정산 관리 세부내용 ○ 산지조직지원사업 신청 및 정산 관리

• 생산유통통합조직 관련 지원사업의 신청, 조회, 정산 화면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2 요구사항 명칭 공동선별비지원사업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선별비지원사업 운영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동선별비 신청 및 상호작용 기능 관리 - 수요조사 신청, 수요조사 현황 조회 - 사업비 배정, 사업비 배정결과 조회 - 사업 신청, 신청 현황 조회

• 정산 신청, 정산 신청조회, 서류제출조회, 정산처리

○ 공동선별비 관련 기준 관리 - 자격증 보유인력 - 지원단가 - 정산문서 종류 ○ 공동선별비 관련 권한관리

• 공동선별비 지원 대상 권한(생산유통 통합조직) 관리

• 지원사업 운영자(aT, 지자체, 정산용역)의 권한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3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APC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APC 기준 및 이력 관리 세부내용

○ 스마트 APC 인정기준 및 인정 이력 관리

- 자동화 및 정보화 인정기준 구성요소 - 품목별 인정기준

• 스마트 APC 지정 이력 조회, 생성, 수정, 삭제

- 스마트 APC 실적 지표 자동계산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4 요구사항 명칭 생산농가 일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농가 일반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생산농가 전용 웹/모바일 화면 관리 - 입고실적 조회 - 선별실적 조회 출고실적 조회 정보실적 조회 출하예정정보 등록 기능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5 요구사항 명칭 생산농가 출하약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농가 출하약정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출하약정 전자약정서 관리 - 약정서 등록기능 관리 - 약정서 첨부파일 관리 - 약정서 검색 및 상세검색기능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6 요구사항 명칭 APC 전수조사시스템 관리자화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C 전수조사시스템 관리자화면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APC 전수조사관리시스템 관리

APC 전수조사 현황(주소정보 기반 지도 표시 기능)

산지유통시설 현황 산지유통시설지역별 현황 정보지원산지유통시설 현황 정부지원산지유통시설지역별 현황 산지유통시설운영실적 현황 정부지원지역별운영실적 현황

○ 전수조사 문항 변경으로 인한 통계 관리 대응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7 요구사항 명칭

APC 전수조사 상세기능 목록 관리자화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C 전수조사 상세기능 목록 관리자화면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수조사 관리자 화면 운영 관리 - 운영자개요 관리 - 시설설치보완 관리 - 시설장비인력현황 관리 - 스마트화현황 관리 - 유통조직처리실적 관리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전체진척도 현황 관리 ○ 전수조사 문항 변경 대응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8 요구사항 명칭

APC 전수조사 상세기능 등록 사용자화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C 전수조사 상세기능 등록 사용자화면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자개요 관리 ○ 시설설치보완 관리 ○ 시설장비인력현황 관리 - 시설현황 - 상품화설비현황 - 선별기운영 - 선별기운영기간 - 저온저장고운영 - 고용인력 ○ 스마트화현황 관리 - 스마트자동화현황 - 작업단계별데이터관리현황 - 통합관리시스템활용현황 ○ 유통조직처리실적 관리 - 유통조직처리실적 - APC처리실적 - APC처리상품주요판매처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전체진척도 현황 관리 ○ 전수조사 문항 변경 대응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관리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권한관리 - 권한그룹관리, 권한별 사용자관리

• 이용자(법인, 지자체 등) 및 관리자 권한 관리

○ 사용자관리

• 사용자별 승인, 등록, 정보변경, 목록 조회

○ APC 정보관리 - 등록된 APC 전체리스트 현황 조회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0 요구사항 명칭 APC 생산유통통합조직 기본정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C 생산유통통합조직 기본정보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및 조직 관리

• 사용자관리, 산지조직(통합조직, 출차출하조직) 등록/수정 등 관리

- 통합조직 코드 관리 - 사업자번호 변경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1 요구사항 명칭

APC 생산유통통합조직 신청 및 조직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C 생산유통통합조직 신청 및 조직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청관리

• 생산유통통합조직 신청정보 입력, 등록, 마감 관리

• 출자출하조직 신청정보 입력, 등록, 마감 관리

○ 조직관리 - 생산자 조직 관리 - 출자출하조직 관리 - 통합조직 관리 ○ 등록결과 관리 - 적합/부적합 조직 확인

• 선정 결과 입력 및 탈락사류 입력, 관리 기능

- 활성화 자금 확인,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2 요구사항 명칭 APC 생산유통통합조직 실적점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C 생산유통통합조직 실적점검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승인형 조직 실적점검 관리

• 승인형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출자출하조직에 대한 자료조회,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개발관련 산출물 등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기능개선

• 작업 대상 시스템의 영향범위를 고려한 성능 유지‧개선 수행

○ 주기적인 시스템 자원 현황 진단/분석/모니터링 등을 통해 작업내역 배포

등에 따른 성능저하/장애가 없도록 관리 ○ 배치/프로그램 성능 모니터링

•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배치/프로그램의 성능/응답시간을 체크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사와 협의하여 배치일정 등을 개선하여야 함

산출물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응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응답 요청 시 오류 응답시간, 지연 경고 메시지 출력

세부내용 ○ 오류, 지연에 따른 시스템 안내 메시징

•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지연에 따른 메시지를 입력 시점으로부터 1초 이내에 관련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어야 함

• 특정 작업에 따른 예정된 서비스 지연 시 사전 안내 메시징을 하여야 함

○ 응답시간 3초 이내, 메인페이지 로딩 성능 관리

• 웹 표준 준수(응답 3초 이내) 및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로딩 성능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및 개선방안 제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접속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처리 성능 관리 세부내용

○ 동시처리 성능 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유지

• 동시처리 서비스 임계(CPU)의 90%에 달하는 경우 지연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웹 접근성 개선 방안 제시

• 각 메뉴의 현재 위치/단계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화면 구성, 개선

• 메뉴 즐겨찾기 기능 등 개별 APC 맞춤형 보조기능 제공

• UI 변경시 퀵메뉴, 사이트맵 등을 현행화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도움말(문구) 노출 지원

• 특정 메뉴 내 사용자 입력제한(콤보박스 등) 기능 제공

○ 행정안전부 웹 표준(HTML5, 브라우저 호환, 웹/모바일 표시 차이 검사 등) 준수 및 공사 자체점검 등에 따른 이행

• 특정 전용(상용 SW 등) 개발도구에 제한없는 화면 개발 및 구성

산출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멀티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한 화면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사이즈/목록/구성/레이아웃 최적화 세부내용

○ 모바일, PC, 태블릿 등의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화면 및 정보 제공

• UI‧UX 개선 시 최소 2개 이상의 안을 발주사에 제시

• 화면 기획 및 디자인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발주사와 긴밀히 협의되어야 함

• 저해상도(1024*768 이하)에서도 화면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반응형 웹으로 구현

○ APC 및 농가 등 현장 요구사항에 따른 페이지 분리, 줄간격, 폰트 조정 등 기구축된 화면에 대한 사이즈 조정에 대해 적극 조치

• 현장업무 특성에 따른 태블릿, 모바일 입력환경 최적화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

산출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디자인 시안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세부내용 ○ 표준 연계모듈 기반 구성

• 데이터를 내·외부에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할 경우, API 등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수집·적재 시에도 표준형식(xml 등) 등으로 저장·제공하여야 함

•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연계 방식 우선적으로 검토

○ 내·외부시스템 연계

• 현재 운영중인 연계 API 관리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응

• APC 선별시스템 연계를 위한 수집 Agent 관리

• 농협 차세대 경제유통시스템 신규 연계 시 지원

• 중앙정부(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연계 데이터 내용/주기/방식 결정에 대한 후속 이행 지원

○ 정보통신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물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서 시스템 기관명 통합/연계 방법 통합/연계 내역 APC 정보지원시스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PI 방식 또는 전용망 ㅇ 도매시장 전자송품장

개별 산지유통센터(APC) 상품화(선별) 시스템

API 방식
(표준 API 구축필요)

ㅇ 관리시스템 출하정보 ㅇ 바코드 정보 등 ※ 연계 정보 변동될 수 있음

※ 운영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연계 데이터, 방식

(API, EAI/ESB) 및 주기 등이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에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UI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UI 구성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세부내용

○ 전체 시스템 내 통일성을 부여한 UI 구성

• 발주기관의 BI(CI)를 반영‧현행화한 디자인 적용

• UI 기획 제반사항은 반드시 발주사와 협의하여 추진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입력/수정/저장/삭제 등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른 활동 결과 확인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OS 플랫폼/브라우저 환경 기반 서비스 제공

• 브라우저에서 특정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사용자 입력값이 올바르게 입력(저장)되지 않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 개선하여야 함

• 사용자가 업무 중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관련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관련사항 이행 및 데이터 자료요청 수행

세부내용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 및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준수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 및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설계 수행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기준정보, 코드관리체계 등 표준화 방안 수립 및 이행

• 데이터 표준화, 표준 준수, 구조 설계, 구조 검증, 구조 관리, 값 검증, 이관 데이터 검증, 품질 관리,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적극 이행

• 표준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등 관련 표준 지침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및 이행

• 가능한 한 행정표준코드(주소 API등) 기반 개발하여야 하며, 이외에는 코드 정의서를 작성하여 산출물 현행관리하여야 함

○ 발주사 현업부서 시스템 데이터 추출 요구사항 처리

- 명확한 요구사항 요건 분석 후 자료 추출 산출물 DB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설계 관리 세부내용 ○ DB설계 요구사항 및 관리방안

• 업무처리 절차,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설계를 하여야 함

• 성능 품질 유지를 위해 DB 전문인력이 필수로 투입되어 전담 관리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DB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관련 테이블 목록 및 개체관계도(ERD), 개체(Entity)정의서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DB 변경 시 영향도를 사전 확인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 시 변경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 및 적용하여야 함

산출물

개체관계도, 개체정의서 등 DB관리 관련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및 데이터 보존방안 세부내용 ○ 백업 요구사항

• 시스템 자료의 변질, 파손,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백업 주기는 30일로 하며, 이를 경과한 자료는 백업 후 디스크 삭제

• 발주사가 기 구입한 상용SW제품을 활용한 백업 추진

• 시스템 장애 시 백업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복구 추진

산출물 장애예방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암복호화 세부내용

○ 데이터 암호화 정책을 준수, 개인정보 암호화 및 복호화, 가명처리 제공

• 공사 내부 관련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산출물 민감정보 암·복호화 절차도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증적관리 세부내용

○ 연계데이터는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여야 하며, 로그를 통해 증적관리하여야 함

• XML데이터는 XML스키마를 이용하여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회원정보, 경영정보는 항상 최적화하여야 하고, 데이터 형식, 길이 등에 대한 입력값 제한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물 민감정보 암·복호화 절차도 등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기본방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기본방침 수립 및 준수 세부내용

○ 단위기능 변경 적용 시 시험운영 방안 수립 및 준수

• 테스트 시나리오/절차/일정/방법/환경을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내외부 영향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발주사에 통보

• 기능, 성능 등 기본 성능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정확히 검증

• 결함 시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여 결함 제거

산출물 단위테스트 절차(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방안 수립 및 이행 세부내용

○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

• 실제 운영환경에서 성능 목표 수립하여야 함

○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 후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테스트 실시

• 성능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을 종합 검증 및 도출하고, 최적화를 위한 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제안사 자체적인 시정조치 및 발주기관 요청사항 조치결과도 제출하여햐 함

산출물 성능테스트 절차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테스트 방안 수립 세부내용 ○ 장애복구 테스트 방안

• 장애 발생 시 심각도에 따라 최소 처리 시간내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내‧외부에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장애 예방 대책을 포함한 복구 지침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물

장애예방계획서, 장애복구 테스트 계획서, 장애복구 테스트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세부내용

○ 자체 취약점 발굴 및 발주사 요청에 따른 취약점 조치

•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취약점을 적극 발굴‧보고‧조치

• 국가정보원 및 농식품부, 공사 자체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 제출

•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전체 소스에 대한 진단결과 제출

○ 모든 웹페이지는 SQL인젝션, XSS, 임의파일 업로드, 파라미터 변조 등 관련 보안가이드에 따라 취약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관리계획서, 개발보안 점검결과,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보안성검토 이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및 책임

세부내용

○ 주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정보시스템 변경 시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사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산출물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관련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수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데이터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보안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보안관리계획에는 공사의“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이하 보안특약사항)이 포함되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중은 물론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준수 해야 함

○ 제안사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원 및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디스크, CD, 출력물 등 보안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교체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급된 자료를 공사에 인계하거나 파기 등 공사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사「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제5조의 1(보안관리)에 따라“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그밖의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개발보안가이드 등 관련 지침 준수

※ 누출금지 대상정보 : 공사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참고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공사가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산출물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등 보안관련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프로그램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사 보안 행동지침 준수

세부내용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공사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정보화사업과 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PC의 무단 반‧출입 금지

• 반입된 PC는 이동이 금지하며,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이용 금지

• PC 반출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 포맷 솔루션을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함

○ 사업도중 및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 전자파일의 외부유출 금지

○ 출입증 휴대 및 출입증 대장 비치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캐비닛 등에 보관)

○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데스크톱을 이용하여야하며, 노트북을 이용불가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근무 장소를 기관 내에 마련하는 경우,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함

산출물 용역사업 보안관련 서식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정책 수립‧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둥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제안사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보안관리 되어야 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보안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 악성코드 전염, 해킹 등의 사고 유형별과 위반자, 업체, 감독자 등의 대상별로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함

산출물 정보보호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증서 갱신 세부내용

○ 사용자 로그인 인증정보(PW/인증서 등)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관련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관련 미준수사항 발생 및 발견 시 즉시 발주사에 보고하여 조치하여야 함

○ 개발 시스템 장비 접근 시 발주사의 사용자 접근 인증방식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 인증서 파일 만료/변경 시 이를 적극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관리자 계정 공유금지 등)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 사용

○ 접속기록 보관(2년 보유기간 등) 및 삭제 등 관리기능 적용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 적용

○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과 데이터(게시물, 첨부물 등) 영역을 엄격히 분리관리

○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구현 및 DB암호화 저장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별 권한관리 체계 수립 및 관리 세부내용

○ 각종 데이터 및 사용자 인증(계정)정보의 올바른 보관 및 사용자/관리자별 검색/조회 접근권한 규정

• 사용자, 역할 분류에 따른 권한수준 차등 관리 및 공개/비공개 정보 분류 등

○ 발주사 요청에 따른 사용자별 권한관리체계 변경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데이터 보안에 관한 준수사항 세부내용

○ DB 내 개인정보와 무관한 임의의 테스트 테이터를 통해서만 테스트를 하여야 하며,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데이터 완전 삭제

○ 실제 운영 데이터로 시험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경우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발주사 승인하에 진행하여야 함

• 테스트 종료 후 데이터는 원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및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및 준수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 결과물을 제출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개선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 DB 구축 및 변경 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하고, 발주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 제출

산출물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산출물 일체에 대한 기본 요건 충족 세부내용

○ 각 과업별 산출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수행 중 변경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를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종료 후 모든 산출물은 SW사업정보저장소에 등록하여야 함

산출물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수준 유지‧향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향상을 위한 시스템 사업성과 지표 설정 및 SLA 관리

세부내용 ○ 사업 성과지표 관리 지표명 목표치 및 산식 웹페이지 성능 관리

• 지표명 : 웹페이지 성능 관리
• 산 식 : APC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로딩속도

- 목표값 : 응답시간 3초 이내

(http://webpagetest.org 내에서 테스트)

기능 오류 및 장애 관리

• 지표명 : 기능오류 및 장애 관리
• 산 식 : 연간 서비스 기간 중 오류 시간 5% 미만 관리

• 목표값 : 435시간 이하(24시간*365일*5%)

* 성과지표는 예시이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설정

○ 서비스협약수준 정의 및 지표 유지 관리

• 서비스협약수준(SLA)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및 이슈사항 보고를 하여야 함

• SLA 지표는 행정안정부의 안정성 고시를 참조하여 설계되어야함

산출물

사업 결과보고서, 장애예방계획서, SLA 협약서, SLA 지표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등 관련 지침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령 및 지침사항 준수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서비스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OWASP 10개 조항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 지침(행정안전부)

○ 범정부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산출물 웹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환경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상용SW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운영

세부내용

○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운영이 되어야 함

○ 신규 BI 분석시스템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업무 분석설계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소프트웨어 영향도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제약, 제안요청서 기본 숙지 요건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의 각 부문에서 제시된 내용의 항목별 수용여부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수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용 가능한 항목은 사유를 표기해야 함

○ 제안사는 발생할 수 있는 상기 제안요청사항의 누락사항(제안요건, 장비 등)을 보완하고, 전체 시스템의 완전한 가용성, 안정성, 통합 운용성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시한 구축방안,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정부나 상급기관 또는 회사의 방침변경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기간을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제품이나 적용 범위를 추가하여 제안가능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경비(직접경비) 등은 사업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업무 환경에 필요한 각종 장비, 기반 구축 등

•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각종 교육, 회의, 출장 등의 제반 비용 등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사와 제안사가 공동 소유(계약예규 35조의 2)

○ 본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수 없음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부담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이력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처리를 하여야 함

○ 관련된 정보의 접근/열람/저장/수정/삭제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영향평가 내 취약사항를 유지관리 수행 중에 적극 조치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시큐어코딩 준수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준수 세부내용

○ 시스템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소스코딩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소스코딩 결과는 자동화 진단 도구를 통과한 후 서버에 적용

산출물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수립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함

※ 단,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담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관리 산출물(착수계(수행계획서), 일정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중간/최종보고, 최종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대장 작성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증적)하여야 함

○ 헬프데스크를 통해 접수된 건들에 대한 진척도 관리를 별도 기록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서 작성 기본방침 세부내용

○ 착수보고회(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필요 시 회의록 작성/제출)

산출물 주·월간 보고서,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및 사업관리 산출물 목록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SW사업정보저장소에 산출물, 데이터 등을 등록하여햐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사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리 산출물 구 분 필수 산출물 비 고 사업수행 계획 - 사업수행계획서 - 기술적용 계획표 - WBS(일정계획표) - 개발방법론에 따른 상세일정표 - 보안서약서, 품질관리계획 등 포함 계약후 15일 이내 착수보고 - 착수보고서 자유 양식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자유 양식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자유 양식 시스템시연회 - 시스템 시연회 계획서 및 매뉴얼 등 자유 양식 주간보고 - 주간보고서(주간 일정 진척률 포함) 주 1 회 월간보고 - 월간보고서 월 1 회 수시보고 - 회의록 자유 양식 산출물 SW사업정보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인력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사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인력교체 필요 사유 발생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제시한 인력과 동급 이상의 사업 이해도를 보유한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물 투입인력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및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 구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인 경우 사업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가 사업총책임자(PM)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개발장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장소 정의 세부내용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등)에 상관없이 공사에서 제시하는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보안설비,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공사에서 제시하는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사업 중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한 종류/내용/작성방법/

작성시기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별로 버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단계 산출물(제안사가 아래목록을 예시로 하여 제시 가능함)

구 분 산출물 목록 비 고 분석단계 - 요구사항 정의서 - 인터뷰 계획서 및 결과서(요구사항 수집) - 메뉴 구조도 및 화면 목록 설계단계

• UI 설계서
• 인터페이스 설계서

• 아키텍처 정의서
• 개발표준 정의서

• 프로그램 목록
• 프로그램 정의서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총괄시험 계획서 - 엔티티 관계모형 기술서(ERD)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 시스템 성능테스트 시나리오 - CRUD 매트릭스

• 요구사항 추적표
• 요구사항정의서

구현단계 - 프로그램 코드 - 단위테스트 결과서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인도단계

•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 통합테스트 결과서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 관리자 매뉴얼
• 시스템 설치 보고서

- 인수시험 시나리오 - 인수시험 결과서

※ 사업완료단계 산출물(제안사가 아래목록을 예시로 하여 제시 가능함)

종
류

제출부수 비 고 - 사업결과보고서 (5부) - 운영자 매뉴얼 (5부) - 관리자 매뉴얼 (5부) - 사용자 매뉴얼 (5부) 20부 USB 또는 PDF 파일 등 - 프로그램 소스 원본 1식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업무수행 단계별 산출물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계획 수립 세부내용 ○ 유지관리 운영 일반계획 수립

• 시스템 현황, 수행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보안대책, 프로그램 최적화 전략 도입 및 현행화 관리

• 사업 수행 중 시스템 성능 유지‧개선을 위한 방안 적극 발굴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조직구성도, 업무분장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교육 요건 및 범위 세부내용

○ (내부교육)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등 발주사 내부직원 사용자교육 지원

• 발주사 요청 시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일정 및 장소, 방법 등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

• 발주사 전산 담당자의 요청 시 시스템 운영/감시/보안/비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 및 제시

•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인프라 확장‧변경‧교체 시 기술지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제안사가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외부교육) 외부 사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요청 시 교육 지원

•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일정 및 장소, 방법 등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

○ 사용자 교육 및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적극 지원

산출물 교육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자원 목록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및 자원의 버전, 목록 현행화 관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 사업 관리 내 인프라, 정보자원 목록 현행화 작성

• H/W, N/W, 상용SW 등 정보자원 현행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함

○ 인프라, 정보자원의 성능/용량/구성/변경 버전 최신화 관리

산출물

정보자원 목록, 시스템구성도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등 자원관련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H/W, N/W, 상용SW)운영, 유지관리, 성능 최적화 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인프라(H/W, N/W, 상용SW) 운영관리 지원 및 협조

•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클라우드) 관리 사업자와 유기적 공조 체계 유지

• 수시/정기 시스템 점검·작업 이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확인

• 정보자원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증설, 교체 등에 전문적인 지원

• 서버, 스토리지 등 리소스 증설 / 교체 시 테스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

• 상용 SW 관련 보안강화, 기능개선, 장애해결 등이 필요할 경우 적극 수행

산출물

정보자원 목록, 시스템구성도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등 자원관련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 집중시기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 특정 집중시기 지원에 대한 방안 수립, 지원

세부내용 ○ 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평가) 시

• 수시/정기 시스템 점검·작업 이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확인

• 정보자원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증설, 교체 등에 전문적인 지원

• 서버, 스토리지 등 리소스 증설 / 교체 시 테스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

산출물

정보자원 목록, 시스템구성도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등 자원관련 산출물 일체

❍ 투입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명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명시 사항 세부내용

○ 투입인력 기술 등급별 인력 규모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기술자별 주요 담당 직무 명시 ○ 투입 인력 조건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시스템 거래 프로세스 기획/개선/점검을 수시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사 담당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

투입인력계획서, 이력서 등 각종 투입인력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월별/직무별 투입인력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투입계획의 구체적 제안 세부내용

○ 월별/직무별 투입인력 계획을 등급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월 OO명)

• 고급기술자 OO명, 중급기술자 OO명, 초급기술자 OO명

- 기술자별 주요 담당 직무 명시

○ 투입인력 교체 시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교체 인원의 투입계획을 포함하여 투입인력 계획서 현행화 제출

• 교체 인원은 같은 등급 수준 이상이어야 함

산출물 투입인력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 체계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 체계 가동 세부내용 ○ 비상연락 체계

• 투입인력 및 외부시스템 연계기관 담당자의 비상연락망 구축‧현행화

• 24시간 365일 무중단 비상대응 관련사항을 업무분장에 명시

산출물 비상연락망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 발표자료 순으로 함

❍ 정부 및 우리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에는“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 (법인인감 등)을 하여야 함

① 정량적 제안서(1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상생‧협력 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해당있는 경우만 제출, 미제출시 0점)

지표구성 배점 한도(5점) ‧ 자활기업,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협동조합

2점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2.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점

* 배점 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 (기술평가 배점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② 정성적 제안서(1식)

• 제안서 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며 붙임 참조

• 제안서 사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되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체 금지할 것

③ 발표자료(1식)

• 발표용 제안 요약서로 해당 자료로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하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체 금지할 것

* 제안서 평가를 위한 발표자료 준비는 발주사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의 서류

❍ 입찰자는 제안서 세부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아래와 같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전자파일)가 입찰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 등록 하자인 경우 미제출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료 처리됨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안서의 목차 및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가 명기된 조견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요약서는 가급적 A4용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A4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가급적 종방향으로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정성제안서 사본, PT 발표자료 내용 중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가능한 일체의 표식행위 금지

※ 작성예시

‘신청업체 일반현황’ 서류는 원본1부에만 포함하며, 사본은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표지, 본문, 내용 및 제안서 포장용기(BOX 등)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ex. 제안서, 제안서수록CD, 실적증명서, 홍보용 사진, 자격증 첨부 시 회사명 삭제

3. 제안서 목차가이드 Ⅰ. 일반현황 (원본에만 작성)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및 방법 4. 사업수행 방법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장애 처리방안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V. 프로젝트 관리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관리방법론 3. 일정계획 4. 비상대책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Ⅶ. 상생협력 참여 관련 (해당 있는경우 원본에만 작성)

Ⅷ. 기타사항 4.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원본에만 작성)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및 방법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기술적용계획표 작성)

4. 사업수행 방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구체적인 기술/방법을 포함한 유지관리 사업수행 일반사항 및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화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장애 처리방안

장애 예방계획과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 분석방법과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 점검 및 검토 방안, 수행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실제 사업 수행조직과 역할,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방법론

서비스 품질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SLA지표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포함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재해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운영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참여 관련 상생협력 상생협력 해당지표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Ⅷ. 기타사항 기타사항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작성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

단, 임의로 항목 제외 불가

제안서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본은 회사명 삭제

❍ 제안서 본문 및 요약본, 첨부문서 등에도 회사명 삭제

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2027. 1.

※ 제안사를 식별가능한 회사명, 회사로고 등 표기 불가

Ⅶ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제3조 4항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미만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이하”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제안발표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일정 별도 통보

❍ 제안발표 : 제안사별 30분(발표20분, Q&A 10분), 발표순서는 별도 통보

❍ 제안발표는 제안사 총괄 PM(사업관리자)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 간접 발표는 허용하지 않음

❍ 제안발표 장소(오프라인)에서는 발표자를 포함 총 5인 이내의 인원이 입장하여 질의 및 답변 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발표자료 첫 페이지에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안발표회장에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상이한 부분에 대해 공사는 공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하고 계약조건으로 적용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평가 기준(배점 90점)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량평가 (5) 일반현황 (5) 경영상태 ㆍ기업신용등급평가 5 정성평가 (8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ㆍ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제안의 특장점

ㆍ현행 업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및 핵심 업무 분석의 적정성

5 추진전략

ㆍ추진전략이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대안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는지 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ㆍ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향후 확장성

ㆍ시스템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5 사업수행 방법

ㆍ본 유지관리 사업에 적정한 운영방법 제시 여부, 제안사 유사 사업 경험 등

5 유지관리 및 기능 (30) 유지관리 수행

ㆍ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맞는 유지관리 운영 절차, 타당성

ㆍ시스템 일상 운영 및 시스템 업무지원의 적정성

• 발주사 현업부서 자료추출, 분석업무, 사용자 응대 등 발주사 운영 지원

• 시스템 사용 집중시기(약 6개월(p))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 투입 방안

15 데이터 요구사항

ㆍ사업수행 중 생성/변경/삭제되는 데이터 관리방안

ㆍ행정안전부 표준 가이드/지침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개방 준수

5 보안 요구사항

ㆍ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정도

ㆍ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5 장애 처리방안

ㆍ장애처리 시 신속한 복구 방안과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수립

ㆍ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활동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ㆍ웹페이지 응답 속도, 응답 지연 시 사용자 메시지 안내 등 성능 관리계획 적절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내·외부 인터페이스 구현계획 적정성

5 품질 요구사항 ㆍ시스템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적절성 5 프로젝트관리(10) 수행조직, 관리방법

ㆍ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 업무분장, 관리방법론

5 일정계획, 비상대책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성

ㆍ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복구 대책의 구체성

5 프로젝트지원 (10) 품질보증, 교육훈련 ㆍ시스템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ㆍ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의 구체성

5 유지관리, 기밀보안

ㆍ제안사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의 적정성

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5 상생협력 가점(5) ㆍ사회적 경제기업 우선배려 등 상생협력 노력

• 배점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에서 최대가점 5점 반영

5 계 90 정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 상생협력 가점(5점) 지 표 구 성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1점 ‧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2점 ‧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2.5점 ‧ 장애인 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3점 ‧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문의처

❍ (입찰/계약사항) 경영지원부 유다정 주임(061-931-1214)

❍ (제안요청/과업) 산지유통부 조윤지 과장(061-931-1097)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구분 평가용 제출서류 목록 1. 정량제안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2. 정성제안서 사본(회사정보 모두 삭제) 3. 정성제안서 원본(회사정보 모두 표시) 4.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5. 기타증빙자료

형
식

PDF 파일

부
수

각 1부 5. 제안요청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6.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7. 기타 사항 작업장소

❍ 작업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상주인력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사에 책임이 있음

❍ 본 계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와 계약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사와 사전에 별도로 협의해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하도급계약 ❍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을 불허함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시스템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의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 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SW사업 등록 방법 안내」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Ⅷ 제안관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 1. 업체일반현황 □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 붙임 3.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붙임 4.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붙임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M-2 연도 M-1 연도 M 연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된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붙임 3]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유사 사업) 1. 주요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건 백만 원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사업과 유관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유사사업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또는

농산물(농식품)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농업관련 정보화 사업
(사이트 유지관리 또는 H/W만 납품한 경우는 해당 안함)

○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갈음)

[붙임 4] 용역이행실적증명서(원본)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 기간) 계약금액(원)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의 유출 나. 비공개 정보 유출 다.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등의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다.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라.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공사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USB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및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건 3백만원 1백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공사가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 웹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또는 공사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공사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붙임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붙임 7]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PC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6-10-3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JSON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파일 암호화 제품만 적용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4.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담 당(061-334-7503)

===== 5.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명 내용 신제품·신기술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과제 완료시 정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IP)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스마트공장 등 경영·생산 관리 시스템(H/W,S/W)을 신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첨부2 성과공유계약서 양식 (`26.4.1 개정본)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 6.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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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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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