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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5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외 3건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영주시 영주동 119-32번지 일원
다. 내 용: 실시설계용역 1식
라. 기초금액: 금92,110,000원(추정가격 83,736,364원, 부가세 8,373,636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사업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11. 11. 10:00 ~ 2026. 11. 1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6.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에 둔 업체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용역입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견적서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과 재생계획팀(☎054-639-481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1 월 10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외 3건 실시설계용역).hwpx =====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외 3건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영
주
시
【도시재생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21104" leader="3" type="3"/> 01
제2장 과업내용지침<hp:tab width="20304" leader="3" type="3"/> 02
제3장 성과품 및 제출도서의 납품<hp:tab width="9904" leader="3" type="3"/> 14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외 3건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hp:fwSpace/><hp:fwSpace/>본 과업은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의 단위사업인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폐가 철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기 작성된 집수리지원사업 신청서, 집수리 상담카드, 집수리 점검카드 내용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외부디자인 제안 등을 통한 경관 개선으로 생동감 넘치는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대상 및 내용
가. 위
치 :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구역
나. 과업대상 · 집수리 선정 62호 실시설계 · 슬레이트 지붕 개량 31호 실시설계 · 공폐가 정비 4호 실시설계 · 재래식 화장실 철거 35개소 실시설계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과업의 내용 :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되 공사전후 집수리 이력관리 카드 작성 등을 기본으로 하며, 집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관계서류 작성 및 검토 정리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 일체를 포함한다.
※ 사업별 세부사항은 2026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가이드라인(지방시대위원회) 및 시행지침(국토부)참조
※ 과업의 내용은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구분
대상
과업 범위 및 내용
집수리 설계
62호
사업대상 주택의 노후도 및 구조적 상태, 주요 시설물의 현황조사
지붕, 외벽, 창호, 담장 등 주택별 정비 필요 부위 조사 및 보수 범위 설정
주택 소유자 의견수렴 및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을정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주택별 보수계획 수립
주택별 공사비 산출 및 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작성
슬레이트지붕개량 설계
31호
사업대상 주택의 지붕 구조, 면적, 슬레이트 설치 상태 등 현황조사
기존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에 필요한 설계 범위 검토
지붕 구조의 안전성, 배수 및 방수 성능 등을 고려한 지붕개량 계획 수립
관련 법령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정 검토 및 지붕개량 실시설계도서 작성
빈집정비 설계
4호
사업대상 빈집의 건축물 현황, 구조, 노후도 및 주변 환경 조사
철거 대상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인접 건축물 및 지장물 현황 검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철거 방법, 안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철거 후 부지정리 및 주변 환경정비를 포함한 실시설계도서 작성
재래식 화장실 철거 설계
35개소
철거 대상 재래식 화장실의 구조, 규모 및 시설물 현황조사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분뇨 처리계획 수립
철거 후 부지정비 계획 수립
철거 및 부지정비 공사비 산출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 사업별 세부사항은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및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참조, 변동 및 여건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제2장 과업내용지침
1. 정의 및 기본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영주시”를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분야별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3) “과업수행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과업을 수주 받은 용역업체를 말한다.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표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책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기본사항
1) 본 용역은「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집수리 지원 계획을 위하여 수행한다.
2) 미관 및 이용자의 기능을 고려한 평면, 입면으로 설계한다.
3) 경제성(공사비 절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시공상 고려사항(공사 진입로, 장비반입 등)을 사전조사하여 설계한다.
2.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업무수행 관련
1) 자료 조사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2) 발주기관 협의 및 회의 참석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과업과 관련된 회의 및 업무협의 등에 제반자료를 작성하여 참석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 등
- 과업수행자는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보고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 과업의 진척보고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및 추진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용역과 관련한 심의, 보고회 개최 시 책임기술자가 출석 보고한다.
4) 자료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회의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 용역착수 시 제출서류
1)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분야별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서
나) 과업수행계획서, 용역 예정공정표, 계약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다) 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라) 보안각서 마) 사용인감계
바) 기타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라.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기술자 등의 교체
1)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 계약해지
1) 발주기관장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거나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업무를 조정․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비는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 부분만을 정산 처리한다.
아. 저작권의 범위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책임자는 발주기관이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도록 하며 과업수행 책임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한다.
자.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hp:fwSpace/><hp:fwSpace/>계약자는 설계 진행시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성과품 작성시, 준공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최종보고
○<hp:fwSpace/><hp:fwSpace/>보고서 편집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우리 군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6) 집수리 설계대상 건물 소유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로 설계물량 감소 시 실 설계물량으로 금액 정산한다. 단 총 설계금액이 기초공사비 이상일 경우 해당 설계물량으로 준한다
7) 집수리 설계대상 건물 소유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로 설계물량 감소 시 실제 실시설계 물량으로 금액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단, 취소 시점의 실시설계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총 설계금액이 기초공사비 이상일 경우 해당 설계물량 금액에 준한다
8)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집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설계
가. 일반사항
1) 사업대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공사비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 등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4) 재료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사업구간 내 집수리 사업에 경관을 고려한 간판정비, 벽화, 조형물 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경험이 풍부한 업체 또는 개인, 전문가 자문을 얻어 설계한다.
6) 설계단계에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보고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7) 주택정비 대상 가구에 대한 실측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사업비용을 명확히 산출하고, 각 호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기 시공된 마감재, 외장재, 방수재 등의 처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각 호당 철거물량 산출을 위한 철거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가구별 평면도, 입면도,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집수리 및 슬레이트지붕개량 공사비는 다음의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집수리 :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은 보조금 최대 1,200만 원, 일반계층은 보조금 960만 원과 자부담 240만 원을 포함하여 1가구당 최대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 슬레이트지붕개량 :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은 보조금 최대 1,100만 원, 20년 이상 일반주택은 보조금 880만 원과 자부담 220만 원, 20년 미만 일반주택은 보조금 550만 원과 자부담 550만 원을 포함하여 1가구당 최대 1,100만 원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상기 공사비에는 건축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 집수리 및 슬레이트지붕개량은 가구별 지원 기준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신청가구의 요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가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현장 실측 결과 주요 구조부의 보수(보강)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부담으로 구조보수(보강)를 완료한 후 집수리를 시행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 공사 전‧후 유의사항, 사업추진 일정표(기후상황 포함), 유지 관리 방안, 사업 대상의 요구사항 변경에 의한 사업비 초과 등에 대한 조정 방안 제시
나. 설계도서 및 원가내역서 작성 검토
설계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 시방서 작성
1) 시방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과업의 범위, 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시공조건, 사용자재 등을 설명한다.
3) 공정별 공정사항을 설명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4)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5)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화되지 않도록 시방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1)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 공사의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나)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ㆍ반영되도록 한다.
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ㆍ혹서ㆍ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 도면과 시방서는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과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과업수행자는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마. 건축설계
1) 계획 및 고려사항
가) 시설물의 안전, 편의, 쾌적한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시설물의 이용, 운영, 관리에 편리하게 계획한다.
다) 경제성, 내구성 및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라) 단독주택의 표준 디자인 정립을 통한 주거지경관이 개선되도록 계획한다.
마) 건축물의 각종 사용재료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고 기후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고려한다.
2) 설계 시 고려해야할 조건 가) 외관계획
- 건물의 외관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관을 고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통일된 디자인을 통해 주민의 소속감 부여
- 화려한 디자인 지양 및 유지관리 용이한 재료 선택
- 입면을 고려한 색채계획으로 설계 시 색채 확정
나) 외벽보수
- 외벽의 신설, 증설, 단열재 재설치 등은 제외하고 도장 또는 부분보수를 통해 외벽기능 향상 도모
- 균열, 외벽 표면파손 등에 대한 원천적 보수방법 강구
- 공동주택 외벽 도색의 경우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통한 합리적 결정
다) 창호교체 - 단열성능에 적합한 기능적 창호 계획 - 입면을 고려한 재질 및 색채 선정
- 단독주택의 통일성을 위한 동일재료 우선 고려
- 외벽 등 구조부의 철거는 불가하며 동일 크기의 창호로 교체
라) 슬레이트 지붕개량 :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을정비 가이드라인 용역 참조
- 대상 주택의 지붕 구조, 슬레이트 설치 면적 및 노후 상태 등을 조사하여 개량 범위를 설정
- 기존 슬레이트 철거와 신규 지붕 설치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
- 지붕재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방수성,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
-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
- 대상 주택별 공사비를 산출하고 설계도면 및 관련 내역서를 작성
4. 공폐가 및 재래식 화장실 철거 설계
가. 일반사항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2) 수급인은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 할 때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내용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6)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8) 본 설계 수급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진행중 또는 준공 후 시설물 등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 건축물의 정확한 철거수량 산출을 위해 실측을 기본으로 한다.
10) 건축 등 시설폐기물(구조물 등)의 처리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수립하고, 성상별 폐기물처리량은 정확히 산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용역 수행 중 주요내용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4) 설계 용역비 증․감 부분은 계약 후 당초에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면적과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나 용역비를 산출할 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 공사와 계약된 용역 금액을 감액조치 할 수 있으며, 당초보다 계획변경으로 면적이 다소 증가되는 경우(당초보다 10% 이내)나 특수조건(사용재료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수급인은 증액분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다.
나. 철거건축물 등 현황조사
1)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발주청의 승인하에 투입시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조사용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의 점검을 받아 사용토록 하여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확보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는 발주청과 협의 후 건립부지 현장을 답사하여 실측 조사를 실시한다.
4) 현장 실측조사 시 주변여건 및 인접건물의 안정성 등을 함께 조사․검토하여 해체 공법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5) 설계로 인하여 주변시설물이 파손, 손괴, 멸실, 훼손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현장조사 후 설계토록 한다.
6) 조사 중 현장여건의 변동에 의한 신규 사항이나 추가사항 등 조사량의 변동은 사전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시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 건축물, 지상·지하 지장물 철거물량 조사
1) 조사대상은 지상의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을 포함하며, 철거되어야 할 폐기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밀히 전수 조사하여 각종 조사 자료를 기준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2) 시설물 철거량 조사대장의 작성기준은 시설물별, 종류별, 재질별로 상세히 조사하여 산정내역과 사진을 필히 포함하며, 조사자료를 파일로 작성토록 함. 또한, 상기 철거량 조사대장은 사전에 관련조사 양식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3) 과업 성과품 제출시 시설물별, 종류별, 재질별(폐기물 분류) 집계표와 산출내역, 산출자료, 조사대장을 파일로 같이 제출할 것.
4) 철거간 발생하는 불용품류(폐변압기, 고철류, 비고철류, 기계류, 전선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비용으로 산정할 것.
라. 성상별 폐기물량 산정
1)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집계한다.
2) 폐기물처리비는 건설폐기물(폐콘,폐아스콘,혼합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 임목폐기물, 지정폐기물(폐유, 석면)등으로 분리하여 작성토록 한다
3) 폐기물 처리비용의 산출은 인근의 폐기물 처리업체 중 가장 인근에 있는 적법한 업체 중 각 성상별로 견적을 받아(3개기관 이상) 최저단가를 반영
4) 2026 영주시 설계기준을 우선 반영한다.
마. 수량산출 및 철거계획
1) 파쇄․절단․발파 등의 해체공법을 현지여건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인근지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은 도면화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설계서 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4) 공사기간 산출 및 공정계획은 감독관과 협의, 적정공기를 산정한다.
5)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시 옹벽붕괴 등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가 불가능한 구조물은 실정보고 후 도면에는 표시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설계도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
1) 설계 자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한다.
2) 설계서 작성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3) 공사비명세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하고 작성한다.(관급 내역서 별도 제출)
4)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최근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공사비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견적업체의 수를 정할 수 있다.
8)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시방서를 작성하며, 전문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9) 표준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10)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11) 설계도면에는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12) 철거공사 및 부지성토 등 분리하여 시행하므로 설계 도서를 구분하여 분리 납품한다.(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부지성토 등)
※ 설계심사, 원가심사, 일상감사 등 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 제출
제3장 성과품 및 제출도서의 납품
1. 일반사항
1) 평면도, 입면도 등 모든 설계도면에는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의 CAD 파일 저장 시 CAD시스템과 사양을 기재하고, Font를 CD로 제출하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제작방법, 재료의 종류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집수리 이력카드 등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5)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귀속한다.
2. 성과품 및 납품
구분
제출서류
납품시기
부 수
규 격
집수리 점검 및
실시설계
(1) 설계서류(설계보고서, 설계설명서, 설계계산서)
착수 후
180일 이내
3부
A4
(2) 도면
착수 후
180일 이내
3부
A3, A4
(3) 시방서
착수 후
180일 이내
3부
A4
(4) 내역서(공사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 1주택 당 1내역서 작성
착수 후
180일 이내
3부
A4
(5) 실시설계 성과품 USB (실시설계 성과품의 전자파일)
착수 후
180일 이내
1부
전자파일
(6)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집수리 이력카드
집수리사업
종료시
각1부
A4
※ 대상자 목록(세부금액) 및 26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가이드라인 별도 제공
===== 설계내역서(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외 3건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표지]
A: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외 3건 실시설계 용역
A: 2026. 11.
B:
영주시 도시재생과
[시트: 설계갑지]
B: 설 계 서(갑지)
B: 2026년 11월
일 G: 설계자 I: 검산자 K: 심사자 M: 과 장
B: 2026 C: 년도
E: 과 업 위 치 :
F: 영주시 영주동 119-32번지 일원 등
C: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외 3건 실시설계 용역
E: 과 업 개 요 :
F: 집수리 외 3건 실시설계 용역 1식
B: 총 사 업 비 : F: 일금구천이백일십일만원정 J: ₩92,110,000 L: 원
B: 도 급 예 정 액 : F: 일금구천이백일십일만원정 J: ₩92,110,000 L: 원
[시트: 용역비설계서]
C: 설 계 용 역 비 설 계 서
C: ○ 용 역 명
: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외 3건 실시설계 용역
F: (단위:원)
C: 구
분 E: 금
액 F: 비 고
C: 총 용역비 E: 92,110,000
C: 도급비 D: 순 용역비 E: 83,381,000
D: 용역손해
배상보험료 E: 400,000
D: 부가가치세 E: 8,338,000
D: 계 E: 92,119,000 F: 천단위미만철사
C: 이 전 비
C: 총 설계비 예산 E: 92,110,000
[시트: 용역내역서]
A: ■ B: 용역내역서
B: ○ 용 역 명
: 숫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외 3건 실시설계 용역
B: 명
칭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금액 G: 비 고
B: 1. 설계비 D: 식 E: 1.0 F: ₩83,381,000
B: 공 급 가 액 F: ₩83,381,000
B: 손해배상보험료 D: 식 E: 1.0 F: ₩400,000
B: 부가가치세 F: ₩8,338,000
B: 총 용 역 비 F: ₩92,110,000 G: 천단위미만
절사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 손해배상공제료
A: (신)공제요율 (시행일 : 2012년 10월 29일)
A: 계획,중간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가설건축물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3
A: 종교시설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3
A: 장례식장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3
A: 단독주택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판매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운수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의료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교육연구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노유자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수련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운동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업무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숙박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위락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창고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방송통신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공동주택 B: 0.372 C: 0.059 D: 0.361 E: 0.058 F: 0.35 G: 0.056 H: 0.338 I: 0.054 J: 0.327 K: 0.053 L: 3
A: 공장 B: 0.372 C: 0.059 D: 0.361 E: 0.058 F: 0.35 G: 0.056 H: 0.338 I: 0.054 J: 0.327 K: 0.053 L: 3
A: 발전시설 B: 0.512 C: 0.082 D: 0.497 E: 0.08 F: 0.482 G: 0.077 H: 0.467 I: 0.074 J: 0.452 K: 0.072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3
A: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3
A: ※ 기본요율 적용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가산요율이 적용됩니다.
A: 실시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공제가입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 C: 가산 D: 기본 E: 가산 F: 기본 G: 가산 H: 기본 I: 가산 J: 기본 K: 가산
A: 가설건축물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종교시설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장례시설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단독주택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판매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운수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의료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교육연구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노유자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수련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야영장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운동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업무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숙박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위락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창고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방송통신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공동주택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A: 공장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A: 발전시설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 I: 0.112 J: 0.677 K: 0.109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3
A: 자연순환 관련 시설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3
A: ※ 기본요율 적용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가산요율이 적용됩니다.
A: 비상주감리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가설건축물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종교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장례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단독주택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판매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운수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의료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교육연구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노유자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수련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야영장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운동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업무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숙박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위락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창고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방송통신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공동주택 B: 0.455 C: 0.073 D: 0.442 E: 0.071 F: 0.428 G: 0.068 H: 0.415 I: 0.066 J: 0.401 K: 0.064 L: 3
A: 공장 B: 0.455 C: 0.073 D: 0.442 E: 0.071 F: 0.428 G: 0.068 H: 0.415 I: 0.066 J: 0.401 K: 0.064 L: 3
A: 발전시설 B: 0.628 C: 0.1 D: 0.609 E: 0.098 F: 0.59 G: 0.094 H: 0.571 I: 0.091 J: 0.552 K: 0.089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3
A: 자연순환 관련 시설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3
A: ※ 기본요율 적용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가산요율이 적용됩니다.
[시트: 산출내역]
A: ■ B: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B: 1) 적용 공사비 산정 G: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B: 총공사비 D: ₩1,292,000,000
B: 적용공사비 D: ₩1,174,545,455 E: 부가세제외 H: 종 별 I: 제3종(복잡) L: 제2종(보통) O: 제1종(단순)
B: 2) 적용요율 산정 G: 공사비 H: 도서의양 I: 상급 J: 중급 K: 기본 L: 상급 M: 중급 N: 기본 O: 상급 P: 중급 Q: 기본
B: X = 당해공사금액 C: 적용공사비 D: ₩1,174,545,455 G: 5000만원 I: 11.83 J: 9.86 K: 7.88 L: 10.75 M: 8.96 N: 7.17 O: 9.68 P: 8.06 Q: 6.45
B: x1 = 큰 금액 C: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D: ₩2,000,000,000 G: 1억원 I: 11.11 J: 9.26 K: 7.41 L: 10.1 M: 8.42 N: 6.74 O: 9.09 P: 7.58 Q: 6.06
B: x2 = 작은금액 D: ₩1,000,000,000 G: 2억원 I: 8.87 J: 7.39 K: 5.91 L: 8.06 M: 6.72 N: 5.38 O: 7.26 P: 6.05 Q: 4.84
B: y1 = 작은금액요율 D: 5.32% E: 단독주택 G: 3억원 I: 8.09 J: 6.74 K: 5.39 L: 7.36 M: 6.13 N: 4.9 O: 6.62 P: 5.52 Q: 4.41
B: y2 = 큰 금액요율 D: 4.72% G: 5억원 I: 7.58 J: 6.31 K: 5.05 L: 6.89 M: 5.74 N: 4.59 O: 6.2 P: 5.17 Q: 4.13
B: Y = 당해공사비요율 C: Y = y1 - [ (X - x2)*(y1 -y2)]/(x1 - x2) D: 5.22% G: 10억원 I: 6.48 J: 5.4 K: 4.32 L: 5.89 M: 4.91 N: 3.93 O: 5.3 P: 4.42 Q: 3.54
B: 3) 추가업무대가비율 산정 G: 20억원 I: 5.97 J: 4.97 K: 3.98 L: 5.42 M: 4.52 N: 3.62 O: 4.88 P: 4.07 Q: 3.25
C: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G: 30억원 I: 5.76 J: 4.8 K: 3.84 L: 5.23 M: 4.36 N: 3.49 O: 4.71 P: 3.92 Q: 3.14
G: 50억원 I: 5.65 J: 4.71 K: 3.77 L: 5.14 M: 4.28 N: 3.42 O: 4.62 P: 3.85 Q: 3.08
B: 추가업무대가비율 C: 에너지등급요율 D: 0.00% G: 100억원 I: 5.5 J: 4.59 K: 3.67 L: 5 M: 4.17 N: 3.34 O: 4.5 P: 3.75 Q: 3
B: 4) 추가업무대가비율 산정 G: 20억원 I: 5.97 J: 4.97 K: 3.98 L: 5.42 M: 4.52 N: 3.62 O: 4.88 P: 4.07 Q: 3.25
G: 30억원 I: 5.76 J: 4.8 K: 3.84 L: 5.23 M: 4.36 N: 3.49 O: 4.71 P: 3.92 Q: 3.14
G: 50억원 I: 5.65 J: 4.71 K: 3.77 L: 5.14 M: 4.28 N: 3.42 O: 4.62 P: 3.85 Q: 3.08
B: 5) 업무대가 산정 G: 200억원 I: 5.33 J: 4.44 K: 3.56 L: 4.85 M: 4.04 N: 3.23 O: 4.36 P: 3.64 Q: 2.91
B: 업무비율 C: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D: 100% E: 기본 및 실시설계 G: 300억원 I: 5.29 J: 4.41 K: 3.53 L: 4.81 M: 4.01 N: 3.21 O: 4.33 P: 3.61 Q: 2.89
B: 기본업무대가 C: 당해공사금액×당해공사비요율×업무비율 D: ₩61,310,000 G: 500억원 I: 5.19 J: 4.32 K: 3.46 L: 4.72 M: 3.93 N: 3.14 O: 4.24 P: 3.54 Q: 2.83
B: 추가업무대가 C: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산출대가×1.36 D: ₩83,381,600 E: 리모델링공사 G: 1000억원 I: 5.1 J: 4.25 K: 3.4 L: 4.63 M: 3.86 N: 3.09 O: 4.17 P: 3.47 Q: 2.78
B: 총설계업무대가 C: (기본업무대가+추가업무대가)*설계업무비율(150%) D: ₩83,381,000 E: 천단위절사 G: 2000억원 I: 5.03 J: 4.19 K: 3.35 L: 4.57 M: 3.81 N: 3.05 O: 4.11 P: 3.43 Q: 2.74
B: 6)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G: 3000억원 I: 4.95 J: 4.13 K: 3.3 L: 4.5 M: 3.75 N: 3 O: 4.05 P: 3.38 Q: 2.7
B: 실시설계공제요율
(건축사공제조합) C: 5억 이하 D: 0.488% E: 실시설계기준/업무시설 G: 5000억원 I: 4.88 J: 4.07 K: 3.26 L: 4.44 M: 3.7 N: 2.96 O: 4 P: 3.33 Q: 2.66
C: 5억초과 10억 이하 % G: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C: 10억초과 20억 이하 %
C: 30억초과 G: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단위 : %)
B: 손해배상공제료 C: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D: ₩400,000 E: 천단위절사
B: 6) 측량비 산정 G: 공 사 비 H: 제3종(복잡) J: 제2종(보통) L: 제1종(단순) N: ● 추가업무대가비율
B: 필지당 단가 C: 지적공사 확인 D: 800000 E: 주택과 협의 G: 5천만원 H: 2.46 J: 2.24 L: 2.02 N: 인증종류 O: 등급 P: 비율
B: 필지수 D: 1필지 G: 1억원 H: 2.32 J: 2.11 L: 1.9 N: 친환경
건축물 O: 최우수 P: 9.5%
B: 측량비 C: 필지당단가 × 필지수 D: ₩800,000 E: 지적공사 견적 G: 2억원 H: 1.85 J: 1.68 L: 1.51 O: 우수 P: 9.0%
B: 7) 지질조사비 산정 G: 3억원 H: 1.7 J: 1.54 L: 1.39 O: 우량 P: 8.5%
B: 공당단가(NX공법) C: 서울시 공공건축물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D: 3479000 G: 5억원 H: 1.57 J: 1.43 L: 1.29 O: 일반 P: 8.0%
B: 공수 D: 3공 G: 10억원 H: 1.35 J: 1.23 L: 1.11 N: 에너지
효율등급 O: 1등급 P: 7.5%
B: 지질조사비 C: 공당단가 × 공수 D: ₩10,437,000 G: 20억원 H: 1.24 J: 1.13 L: 1.02 O: 2등급 P: 7.0%
B: 8) 각종인증관련 용역비 산정 G: 30억원 H: 1.2 J: 1.09 L: 0.98 O: 3등급 P: 6.5%
B: 친환경 C: 추가업무대가 포함 D: ₩0 E: 조달청 기준 G: 50억원 H: 1.18 J: 1.07 L: 0.96 O: 4등급 P: 6.0%
B: 에너지 D: ₩0 G: 100억원 H: 1.14 J: 1.04 L: 0.94 O: 5등급 P: 5.5%
B: 무장애 C: 한국장애인개발원(￦2,860,000원/건) D: ₩0 G: 200억원 H: 1.11 J: 1.01 L: 0.91
B: 8) 지열적용조사비 산정 G: 300억원 H: 1.1 J: 1 L: 0.9
B: 지열적용조사비 C: 지열 SCW(우물관정형) 공법(￦59,280,000원/건) D: ₩59,280,000 E: 우리구 계약심사 G: 500억원 H: 1.08 J: 0.98 L: 0.88
G: 1000억원 H: 1.07 J: 0.97 L: 0.87
G: 2000억원 H: 1.05 J: 0.95 L: 0.86
G: 3000억원 H: 1.03 J: 0.94 L: 0.85
G: 5000억원 H: 1.02 J: 0.93 L: 0.84
G: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B: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B: 종 별 C: 건축물의 종류
B: 1 종
(단순) C: ․가설건축물
C: ․창고시설(하역장)
C: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C: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C: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C: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B: 2 종
(보통) C: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C: ․단독주택
C: ․공동주택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C: ․판매시설
C: ․장례식장
C: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C: ․노유자시설
C: ․수련시설
C: ․업무시설
C: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C: ․위락시설
C: ․공장
C: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C: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C: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C: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C: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C: ․교정 및 군사시설
C: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C: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C: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C: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B: 3 종
(복잡) C: ․문화 및 집회시설
C: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C: ․의료시설
C: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C: ․운동시설
C: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C: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C: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C: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C: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C: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시트: 대가요율]
A: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A: 공사비 C: 제3종(복잡) F: 제2종(보통) I: 제1종(단순)
C: 상급 D: 중급 E: 기본 F: 상급 G: 중급 H: 기본 I: 상급 J: 중급 K: 기본
A: 5000만원 C: 12.55 D: 10.46 E: 8.36 F: 11.41 G: 9.51 H: 7.61 I: 10.22 J: 8.51 K: 6.81
A: 1억원 C: 11.48 D: 9.56 E: 7.65 F: 10.43 G: 8.69 H: 6.95 I: 9.38 J: 4.29 K: 6.25
A: 2억원 C: 9.99 D: 8.33 E: 6.66 F: 9.08 G: 7.57 H: 6.05 I: 8.16 J: 3.73 K: 5.44
A: 3억원 C: 8.68 D: 7.23 E: 5.78 F: 7.88 G: 6.57 H: 5.26 I: 7.08 J: 5.9 K: 4.72
A: 5억원 C: 7.9 D: 6.58 E: 5.26 F: 7.18 G: 5.98 H: 4.79 I: 6.46 J: 5.38 K: 4.3
A: 10억원 C: 7.03 D: 5.86 E: 4.68 F: 6.39 G: 5.32 H: 4.26 I: 5.75 J: 4.79 K: 3.83
A: 20억원 C: 6.22 D: 5.19 E: 4.15 F: 5.66 G: 4.72 H: 3.77 I: 5.09 J: 4.24 K: 3.4
A: 30억원 C: 5.91 D: 4.93 E: 3.94 F: 5.38 G: 4.48 H: 3.58 I: 4.84 J: 4.03 K: 3.23
A: 50억원 C: 5.72 D: 4.76 E: 3.81 F: 5.2 G: 4.33 H: 3.46 I: 4.68 J: 3.9 K: 3.12
A: 100억원 C: 5.58 D: 4.65 E: 3.72 F: 5.07 G: 4.22 H: 3.38 I: 4.56 J: 3.8 K: 3.04
A: 200억원 C: 5.42 D: 4.51 E: 3.61 F: 4.92 G: 4.1 H: 3.28 I: 4.43 J: 3.69 K: 2.96
A: 300억원 C: 5.32 D: 4.44 E: 3.55 F: 4.84 G: 4.03 H: 3.23 I: 4.36 J: 3.63 K: 2.91
A: 500억원 C: 5.25 D: 4.38 E: 3.5 F: 4.77 G: 3.98 H: 3.18 I: 4.3 J: 3.58 K: 2.87
A: 1000억원 C: 5.14 D: 4.29 E: 3.43 F: 4.68 G: 3.9 H: 3.12 I: 4.21 J: 3.5 K: 2.8
A: 2000억원 C: 5.06 D: 4.22 E: 3.38 F: 4.6 G: 3.84 H: 3.07 I: 4.14 J: 3.45 K: 2.76
A: 3000억원 C: 5.01 D: 4.17 E: 3.34 F: 4.55 G: 3.79 H: 3.03 I: 4.1 J: 3.42 K: 2.73
A: 5000억원 C: 4.93 D: 4.11 E: 3.28 F: 4.48 G: 3.73 H: 2.99 I: 4.03 J: 3.36 K: 2.69
A: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A: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단위 : %)
A: 공 사 비 B: 제3종(복잡) D: 제2종(보통) F: 제1종(단순) I: ● 추가업무대가비율
A: 5천만원 B: 2.46 D: 2.24 F: 2.02 I: 인증종류 J: 등급 K: 비율
A: 1억원 B: 2.32 D: 2.11 F: 1.90 I: 친환경
건축물 J: 최우수 K: 9.5%
A: 2억원 B: 1.85 D: 1.68 F: 1.51 J: 우수 K: 9.0%
A: 3억원 B: 1.70 D: 1.54 F: 1.39 J: 우량 K: 8.5%
A: 5억원 B: 1.57 D: 1.43 F: 1.29 J: 일반 K: 8.0%
A: 10억원 B: 1.35 D: 1.23 F: 1.11 I: 에너지
효율등급 J: 1등급 K: 7.5%
A: 20억원 B: 1.24 D: 1.13 F: 1.02 J: 2등급 K: 7.0%
A: 30억원 B: 1.20 D: 1.09 F: 0.98 J: 3등급 K: 6.5%
A: 50억원 B: 1.18 D: 1.07 F: 0.96 J: 4등급 K: 6.0%
A: 100억원 B: 1.14 D: 1.04 F: 0.94 J: 5등급 K: 5.5%
A: 200억원 B: 1.11 D: 1.01 F: 0.91
A: 300억원 B: 1.10 D: 1.00 F: 0.90
A: 500억원 B: 1.08 D: 0.98 F: 0.88
A: 1000억원 B: 1.07 D: 0.97 F: 0.87
A: 2000억원 B: 1.05 D: 0.95 F: 0.86
A: 3000억원 B: 1.03 D: 0.94 F: 0.85
A: 5000억원 B: 1.02 D: 0.93 F: 0.84
A: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시트: 종별구분표]
A: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A: 종 별 B: 건축물의 종류
A: 1 종
(단순) B: ․가설건축물
B: ․창고시설(하역장)
B: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B: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B: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B: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A: 2 종
(보통) B: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B: ․단독주택
B: ․공동주택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판매시설
B: ․장례식장
B: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B: ․노유자시설
B: ․수련시설
B: ․업무시설
B: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B: ․위락시설
B: ․공장
B: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B: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B: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B: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B: ․교정 및 군사시설
B: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B: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B: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B: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A: 3 종
(복잡) B: ․문화 및 집회시설
B: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B: ․의료시설
B: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B: ․운동시설
B: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B: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B: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B: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B: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B: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