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2194]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용역

===== 1. 입찰공고문_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용역.hwp =====
우편번호: 52851

주소: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1

홈페이지: http://www.kicet.re.kr

용역 입찰공고

ㆍ공고번호: 한국세라믹기술원 제2026-18(가)호

ㆍ공고명: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SG경영실 박창현(055-792-2513) /
[email protected])

○ 사업담당: 정보화팀 김동훈 팀장(055-792-252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입찰공고문, 2.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관련 법 규정 순으로 한다.

용역 입찰공고 한국세라믹기술원 공고 제2026-18(가)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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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 입 찰 건 명: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용역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사 업 예 산: ￦58,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서류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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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접수일시: 2026. 11. 16. 10:00 ~ 2026. 11. 23. 10:00

○ 개찰일시: 2026. 11. 23. 11:00 이후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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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요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ㆍ기술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ㆍ기술원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ㆍ기술원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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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가격입찰 : 전자입찰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 진행됩니다.

○ 전자제출서류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간 : 2026. 11. 16. 10:00 ~ 2026. 11. 23. 10:00

• 제출서류 : 정성 제안서 1부 / 정량 제안서 1부 / 발표자료 1부 / 기타문서 1식

① 정성 제안서 1부
② 정량 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 1부
④ 기타 문서 1식
1) 제안요청서 기재 기타서류 1식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출할 규격(기술)입찰서는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입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제안서를 첨부하기 이전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관련서류 포함) 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가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증빙자료 포함)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한국세라믹기술원 ESG경영실 박창현(055-792-2513)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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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증권을 입찰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하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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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입찰 전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평가결과 세부내용은 미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입찰 마감 후에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술원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 제안업체(PM)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 평가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비예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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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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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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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세라믹기술원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장 (직인생략)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원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중소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제1호 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작성, 퇴직자 영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ㆍ제출)

한국세라믹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공고번호 제 호 마감일시 일자 참조번호 제 호 시간 공고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세라믹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기술원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임원여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수석급 해당사항 없음 책임급 해당사항 없음 선임급 해당사항 없음 원급 해당사항 없음

※ 한국세라믹기술원 퇴직자(정규직, 무기계약직)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인 경우 작성

2.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퇴직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원의 규정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ㆍ누락된 경우 기술원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ㆍ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ㆍ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계약)자 상 호 : (인감) 입찰(계약)자 대표자 :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 1. 입찰공고문_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용역.pdf =====
우편번호: 52851
주소: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1
홈페이지: http://www.kicet.re.kr
용역 입찰공고
ㆍ공고번호: 한국세라믹기술원 제2026-18(가)호
ㆍ공고명: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SG경영실 박창현(055-792-2513) /
[email protected])
○ 사업담당: 정보화팀 김동훈 팀장(055-792-252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입찰공
고문, 2.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나라장터 공고서 상세
화면, 4.관련 법 규정 순으로 한다.

• 1 -

용역 입찰공고
한국세라믹기술원 공고 제2026-18(가)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
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2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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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 입 찰 건 명: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용역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사 업 예 산: ￦58,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서류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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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접수일시: 2026. 11. 16. 10:00 ~ 2026. 11. 23. 10:00
○ 개찰일시: 2026. 11. 23. 11:00 이후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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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요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 4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ㆍ기술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ㆍ기술원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ㆍ기술원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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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가격입찰 : 전자입찰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 진행됩니다.
• 5 -

○ 전자제출서류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간 : 2026. 11. 16. 10:00 ~ 2026. 11. 23. 10:00
• 제출서류 : 정성 제안서 1부 / 정량 제안서 1부 / 발표자료 1부 /

기타문서 1식
① 정성 제안서 1부
② 정량 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 1부
④ 기타 문서 1식
1) 제안요청서 기재 기타서류 1식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출할 규격(기술)입찰서는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입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

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
안사는 제안서를 첨부하기 이전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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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
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
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관련서류 포함) 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가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증빙자료 포함)는 PDF 파일 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한국세라믹기술원 ESG경영실 박창현(055-792-2513)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7 -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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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
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
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
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
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증권을 입찰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하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8 -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
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
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
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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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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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입찰 전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평가결과 세부내용은
미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입찰 마감 후에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술원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 제안업체(PM)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 평가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비예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10 -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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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
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
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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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

8. 기타사항
---------------------------------------------------------------------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세라믹기술원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장
(직인생략)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원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중소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3 -

(입찰참가신청 제1호 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작성, 퇴직자 영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ㆍ제출)
한국세라믹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공고번호 제 호 일 자
입 찰 공 고
마 감 일 시
입 찰 번 호
참조번호 제 호 시 간
개 요
공 고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세라믹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
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기술원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임원여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수석급 해당사항 없음
책임급 해당사항 없음
선임급 해당사항 없음
원급 해당사항 없음
※ 한국세라믹기술원 퇴직자(정규직, 무기계약직)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인 경우 작성
2.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퇴직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원의 규정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ㆍ누락된 경우 기술원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되거나, 계약해지ㆍ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ㆍ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계약)자 상 호 :
입찰(계약)자 대표자 :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인감)

• 14 -

===== 2. 제안요청서_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용역.hwpx =====
www.kicet.re.kr

제 안 요 청 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2026. 11.

계약관련 문의
ESG경영실 계약담당
055)792-2513
제안작성 문의
연구지원․정보실 IT담당
055)792-2525

차
례
Ⅰ. 사업개요<hp:tab width="31373" leader="7" type="1"/> 1
1. 사업 일반<hp:tab width="29721" leader="7" type="1"/>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4161" leader="7" type="1"/>
1
3. 사업 내용<hp:tab width="29721" leader="7" type="1"/>
1
4. 기대효과<hp:tab width="30337" leader="7" type="1"/>
2
Ⅱ. 대상 시스템 현황<hp:tab width="25677" leader="7" type="1"/> 3
1. 대상 시스템 현황<hp:tab width="25397" leader="7" type="1"/>
3
Ⅲ.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28525" leader="7" type="1"/> 3
1. 추진 목표<hp:tab width="29721" leader="7" type="1"/>
3
2.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5397" leader="7" type="1"/>
3
Ⅳ. 제안 요청내용<hp:tab width="27813" leader="7" type="1"/> 5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7249" leader="7" type="1"/>
5
2.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hp:tab width="21073" leader="7" type="1"/>
6
3. 요구사항 세부내용<hp:tab width="24777" leader="7" type="1"/>
8
Ⅴ. 제안 안내<hp:tab width="30661" leader="7" type="1"/> 37
1. 참가 자격<hp:tab width="29721" leader="7" type="1"/>
37
2. 입찰 및 업체 선정 방법<hp:tab width="21693" leader="7" type="1"/>
37
3. 평가 방법<hp:tab width="29721" leader="7" type="1"/>
38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hp:tab width="22925" leader="7" type="1"/>
40
5. 유의사항<hp:tab width="30337" leader="7" type="1"/>
41
6. 기타<hp:tab width="32809" leader="7" type="1"/>
42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hp:tab width="20693" leader="7" type="1"/> 43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013" leader="7" type="1"/>
43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0693" leader="7" type="1"/>
48
[붙임 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hp:tab width="21213" leader="7" type="1"/>
54
[붙임 3]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항목<hp:tab width="14429" leader="7" type="1"/>
60
[붙임 4] 정보화사업 용역지원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16517" leader="7" type="1"/>
62
[붙임 5] 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24865" leader="7" type="1"/>
65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hp:tab width="17853" leader="7" type="1"/>
86
[붙임 7] 입찰·제안 관련서식<hp:tab width="24637" leader="7" type="1"/>
93
[붙임 8]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hp:tab width="7125" leader="7" type="1"/>
119
[붙임 9]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hp:tab width="9733" leader="7" type="1"/>
120
[붙임10]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23769" leader="7" type="1"/>
121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가. 사 업 명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연계 및 기능 개선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사업예산 : 58,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IRIS – 기관 시스템 간 동기화 체계 구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기관 시스템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협약 변경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 협약 변경 시 IRIS와 기관 시스템을 각각 수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기관 시스템 수정 시 IRIS에 자동 반영되도록 연계

나.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경영정보(인사관리) 및 지재권(비용관리) 업무의 기능 개선 추진

- 장기재직휴가 부여 및 관리 기능 추가 - 채용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 지재권 비용관리현황 메뉴 추가 3. 사업 내용 가. IRIS 연계 ㅇ IRIS – 기관시스템 연계 - IRIS 연계 테이블 생성 및 수정

• 참여연구자 필수 등록 항목 입력 관리 개선

• IRIS 연계 인터페이스 활용 과제 협약정보 변경 승인건 자동 전송

• API를 활용하여 변경처리 가능 과제 확인

- 최종 전송 여부 확인 모니터링 기능 제공 나.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ㅇ 경영정보(인사관리)

• 장기재직휴가 추가(입사일 기준 10년 5일, 20년 7일 부여)

- 휴가신청화면 장기재직휴가 공통코드 추가 - 장기재직휴가관리화면 개발 - 채용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ㅇ 지재권(비용관리) - ‘비용관리현황’ 메뉴 추가 4. 기대효과

가. 협약 변경 시 기관 시스템 수정 내용이 IRIS에 자동 반영되어 IRIS와 기관 시스템을 각각 수정하는 업무 부담 경감

나. 장기재직휴가, 채용, 지재권 비용관리 업무의 기능 개선을 통한 업무 편의성 향상

Ⅱ 대상 시스템 현황

1. 대상 시스템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5-1호, 2025.1.2.)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음

Ⅲ 사업 추진 방향 1. 추진 목표

가. IRIS – 기관 시스템 간 동기화 체계 구축

나.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고도화시스템 추진체계>

한국세라믹기술원장 사업총괄 정보화팀 정보화 TFT 주관/사업관리

사업수행 업체
행정지원부서
각 업무별 실무 담당자

정보화 담당 시스템 구축 업체 나. 조직별 역할

조 직
주 요 역 할
내부
사업총괄

• 정보화 사업총괄
• 각 부서 간 의견 조율
• 사업 수행의 전반적 방향 제시

주관/<hp:lineBreak/>사업관리

• 사업의 책임자
• 사업 수행 현안 사항 관리 및 업무 지원
• 프로젝트 주요 과정의 관리, 감독
• 산출물 검토, 사업 성과물 검수

정보화TFT

• 업무 분야별 분석 및 정보화 방법에 관한 의견 제시
• 구축 사업 설계를 위한 자문
• 사업별 요구 및 업무분석 지원
• 정보화 관련 자료 제공
• 사용자 테스트

외부
시스템<hp:lineBreak/>구축업체

• 시스템 구축<hp:lineBreak/>- 사업/품질관리, 분석/설계, 디자인, 구현 및 테스트
• 사업 진행 상황 보고

다. 추진일정 ㅇ 추진일정(계약일로부터 4개월)

추진내용
M
M+1
M+2
M+3
사업 착수 및 요구사항 검토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스템 성능 시험·검수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는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라. 제안서에는 한국세라믹기술원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사업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문서화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과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 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품질보증을 위한 방안과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하에 추진토록 한다.

아. 계약 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상이할 경우, 계약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항목수
계

38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7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
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6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기능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IRIS 연계 테이블 생성 및 수정
SFR-002
IRIS 연계 항목 시스템 개선
SFR-003
IRIS 과제 협약정보 변경
SFR-004
IRIS 연계 전송 여부 모니터링
SFR-005
장기재직휴가 추가
SFR-006
채용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SFR-007
지재권 비용관리현황 메뉴 추가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PER-002
시스템 자원 사용률
PER-003
시스템 가용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최신성 확보 관리
DAR-003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이관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업무별 테스트 방안
TER-002
시험 운영 및 통합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기술적 보안대책
SER-002
관리적 보안대책
SER-003
개인정보 보호 대책
SER-004
보안관련 책임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제약 요구사항
(COR)
COR-001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지침 준수
COR-002
웹 접근성 준수
COR-003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COR-00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5
기술 적용 결과표 작성
COR-006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수행 일반사항 준수
PMR-002
업무보고
PMR-00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관리
PMR-004
계약의 변경·해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방안
PSR-002
교육 및 운영 지원
PSR-003
기술 지원
PSR-004
인수인계
PS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SR-006
유지관리 일반

3.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IRIS 연계 테이블 생성 및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테이블 생성 및 수정
세부
내용
○ IRIS 연계 테이블 생성
○ 생성된 연계 테이블 최신화 및 수정 작업
○ 전송 중계 테이블 생성 및 개선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IRIS 연계 항목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IS 연계 추가 필수 항목 개선
세부
내용
○ 참여연구원 변경 정보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 항목 입력 관리 개선
○ 협약 변경 정보 등록을 위한 연계 테이블 구성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IRIS 과제 협약정보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IS 과제 협약정보 변경 처리
세부
내용
○ 연계 API 활용 과제협약 정보 변경 여부 확인
○ 참여연구원 등 협약변경 신청 승인 시, IRIS 연계 테이블 전송
○ 협약변경 시 필수 입력값 사전 검증 확인 기능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IRIS 연계 전송 여부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IS 연계 전송처리 건 처리 여부 확인
세부
내용
○ IRIS 전송결과 최종 전송여부 조회 목록 확인
○ 전송오류 확인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장기재직휴가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및 관리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장기재직휴가 부여

• 입사일 기준 10년이 되면 장기재직휴가 5일, 20년이 되면 장기재직휴가 7일 부여
• 10년 장기재직휴가는 20년에 소멸, 20년 장기재직휴가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 가능
• 매일 실행되는 스케줄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조건에 충족되는 사원에게 휴가 부여 및 삭제

○ 휴가신청화면

• 장기재직휴가(10년), 장기재직휴가(20년) 공통코드 추가
• 휴가사용내역에서 휴가일수, 사용시간, 잔여시간 조회

○ 장기재직휴가관리화면

• 장기재직휴가현황(10년, 20년차 별도) 관리 메뉴 개발
• 보상휴가관리 메뉴, 개인별휴가사용현황 메뉴와 같은 구조로 개발
• 장기재직휴가 관리 테이블 생성
• 장기재직휴가 부여된 사원들의 정보 조회 및 수정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채용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시자리스트 메뉴 채용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응시자리스트 메뉴 채용 연계 시스템 변경사항 확인
○ 채용 관련 테이블 데이터 및 구조 확인
○ 채용 관련 데이터 정비
○ 채용 엑셀 업로드 개발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지재권 비용관리현황 메뉴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용관리현황 메뉴 추가
세부
내용
○ 비용지출신청에서 보이는 데이터값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현황 메뉴 추가
○ 검색조건(선택)

• 관리번호, 프로그램명, 발명의 명칭, 주발명자, 출원번호, 등록번호, 특허사무소

○ 검색결과

• 신청번호, 비용등록구분, 관리번호, 출원구분, 프로그램번호, 프로그램명, 청구내역, 출원국가, 청구상세내역,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주발명자, 신청일자, 청구일, 비용발생근거연도, 특허사무소
• 세금계산서금액, 국내대리인비용, 부가세, 관납료(또는 해외비용), 청구금액, 처리상태, 결재상태

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세부
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5. 1.2.)에 따라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로 최적화하여야 함
○ 시스템 내 동시 사용자 100명이상 접속 시에도 지원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대량 데이터 처리 등 10초 이상 걸리는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데이터 형식 오류 시 오류메시지 제공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을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률
세부
내용
○ 평균 메모리 사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서도 90%를 넘지 않아야 함
○ 평균 CPU 사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서도 90%를 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메모리 및 CPU 사용률을 측정하며, 08:00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무중단 서비스
세부
내용
○ 시스템은 모든 사용자에게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되어야 함.
○ 가용성은 모든 사용자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

단, 합리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다운타임은 수용 가능
○ 시스템 작업 등으로 서비스 일시 중단의 경우 사전 공지 가능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 직관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체계를 수립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발
○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모든 콘텐츠는 메뉴 네비게이션에서 가능한 3depth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
○ PC 등 이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메인 화면과 서브메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함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최신성 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최신성 확보 관리
세부
내용
○ 주기적으로 데이터 변경에 대한 최신성 확보 안내
○ 포맷, 구조, 항목 변경에 대한 정보 반영 프로세스 수립
○ 데이터 최신성 보장을 위한 주기적인 담당자 점검
○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와 연계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이관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이관 자료에 대한 점검 후 조치
○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일 경우 DB를 개편하는 시스템의 DB로 마이그레이션(Data Migration)
○ DB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이관 시 협의를 통한 불필요한 데이터 일괄 정비
○ 이관작업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및 장애발생시 복구체계 등의 구성방안을 기술원에 제시
○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정해진 기간 안에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정확히 이행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DB에 대한 분석과 새로 구축되는 DB로 데이터를 이행하는 이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된 데이터 이행 S/W 등을 이용하여 구축된 이행환경으로 현행 DB의 데이터를 이행하여야 함
○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데이터 이행 후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과거 시점의 관련 데이터를 이관하여 과거 조회가 되도록 데이터 이관이 필요함
※ 개발 중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해 과거 데이터의 조회 포맷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과거 데이터는 과거 시점의 기준에 맞는 형식으로 조회 지원

마.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별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에 대한 단계별 구체적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 시험운영은 기술원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 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 프로그램 수행시간의 단축
• 프로그램 수행 시 시스템 자원의 점유 최소화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인수테스트를 위한 운영부서와 일상적인 업무흐름과 예외흐름을 반영하여 사용자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여야 함

바.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대책
세부
내용
○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 및 설정을 실시하여야 함
○ SW 개발보안 적용(소스코드 보안약점)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개발 시 [붙임 2]의 보안약점 49종이 없도록 구축하여야 함
• 이 외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10,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지침 등을 반영하여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 대상 웹 취약점 점검

• 본 사업 대상 결과물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항목 [붙임 3]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준수사항은 “정보시스템 개발관련 지침준수(COR-001)” 제약 요구사항을 준수
○ 사업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결과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기술원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는 계약 시 제출

○ 사업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하고,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열람을 금지함

○ 허가받지 않은 외부저장매체 사용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참여인원 및 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기술원 내에서 포맷 후 기술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 현황을 기술원에 신고 관리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기술원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
○ 기술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정기 및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책임을 져야함
○ 사업 완료 후 기술원으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사업자가 생산한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도 데이터 완전삭제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암호화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G-SSL) 적용
○ 본 사업 내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정보차단시스템과 연계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책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책임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5-별표3] 등 주요 정보 유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사업자는 기술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함
※ 세부사항은 [붙임5-별표1, 2, 3]「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참조
○ 사업자는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원와 협의를 하여야 함

사.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성과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아.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개발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개발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서비스 관련지침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관련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요구사항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 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제작기법 준수하여 개발
○ 웹 접근성 준수 점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평가도구(k-wah)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동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을 준수

•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웹 접근성 진단” 결과 첨부

○ 사업자는 하자보수기간 중 제3자와의 웹사이트 정보 접근권 침해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웹 접근성 관련 법령·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모든 페이지는 차세대 웹 표준기술인 HTML5로 구성되어야 함
○ 액티브X, 플러그인 등 비표준기술을 사용할 수 없음
○ 국제 웹 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5종의 브라우저(<hp:fwSpace/>IE9 이상, 파이어폭스, 엣지, 사파리, 크롬<hp:fwSpace/>)를 지원

요구사항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상호 호환되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과업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수행
○ 웹 사이트 구현에 요구되는 기능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통해 적용 가능할 경우 적극 활용

요구사항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붙임 6]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결과표 작성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기술원과 상호 협의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
산출정보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사업진행으로 발생된 자료 등은 기술원의 소유이며 사업수행 업체는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불가
○ 사업대상 정보시스템 구성품 일체에 사용된 프로그램 및 S/W와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폰트는 특허권 및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 수행 업체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업체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

• 이 경우 기술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수행 업체가 부담
•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구축시 사용한 상용 이미지, 서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사본 제출

○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및 폰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기술원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 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기술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기술원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기술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마련해야 하며, 기술원의 승인 하에 기술원의 관련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함

• 사업자는 아래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 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 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사업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한국세라믹기술원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정기, 수시보고 및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 정기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시기
월간보고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서면보고(매월)

○ 단계별 보고(용역보고회-PT,시연)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시기
중간보고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보고회(필요 시, 시기 상호협의)
완료보고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성과품 시연

○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계약일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 사업 착수 시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신고서 2부
•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 포함) 2부
• 보안서약서 각1부
• 사업수행자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1부
• 제조사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해당 시)

○ 사업완료 시

• 완료보고서
• 메뉴 구성도
• 프로그램목록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명세서
• 관리자 매뉴얼
• 사용자 매뉴얼
• 디자인, 프로그램 소스
• 사업수행자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부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한다.
○ 사업자는 사업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우리 원 또는 사업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 주관기관 직원 및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방법 제시
○ 본 사업 이후 시스템 확대 사업 시 기존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 목표시스템의 해당 장비에 관한 기술지원
○ 하자보수 지원은 기술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 필요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 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 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 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제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기술전수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술원이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구축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을 하여야 함
※ 기술이전 분야,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제시
○ 기술원이 시행하는 시스템 확장, 교체, 변경 및 타 기종과의 연결과 운영체제, 기타 프로그램 등 S/W 업그레이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구현 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대상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여 우리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출정보
인계확인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hp:lineBreak/>‘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는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발주기관 제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활용 관련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완료 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
○ 소스 코드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공인 기관에 소프트웨어 임치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신뢰성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여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권자에게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임치 결과서

※ 상기 요구사항 외에 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Ⅴ

제안 안내

1. 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요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번호 : 81111159901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2. 입찰 및 업체 선정 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

• 평가비율 : 기술성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업체 선정을 위해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에 기초하여 우리 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실시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복수 이상의 협상 대상자 선정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를 기준으로 평가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와 추가협상은 생략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
주관부서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 평가배점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다.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서식 14]에 의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나라장터 제출)
구분
내용
비고
입찰등록
서류
(기타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무제표확인서 (최근 3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유사사업용역수행실적증명서 1부
서식 4, 또는 실적증명서류
입찰확약서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7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컨소시엄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14) 1부
• 합의각서(서식15) 1부
• 공동수급 비율확인서(서식16)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7
제안서
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나라장터에 PDF 형식으로 제출
제안발표자료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세라믹기술원 IT담당 김동훈 ☏(055)792-2525
❏ 제출종류 및 부수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안 발표자료 각 1식
※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는 정성제안서 제일 앞 페이지에 작성하고, 미 작성 시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음, 공고 내용 및 문의처 참조
라.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별도 통지 예정, 수요기관에서 평가
❏ 유의사항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5.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hp:lineBreak/>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지분에 따라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주관부서에 있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협의 과정에서 제안서에 제시된 협력 업체에 대하여 주관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이의를 제기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업체는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한다.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2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제안서는 A4용지 3hole 바인더를 사용해야 한다.(제본하지 말 것)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타 제안사와 차별화된 제안을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H/W와 S/W는 선정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사는 제출된 서류의 게재내용을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다. 비밀 및 보안유지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보안유지하며, 제안 참여업체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제안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6-108호)에 의거하여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규정 및 예산상 별도의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음

마.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사업 수행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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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인증 보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 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사업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개발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하자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비상대책

바. 제안서 항목 및 작성방법
Ⅰ. 제안서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 사업자의 현황, 재무구조,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첨부
3. 경영정보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4. 기술인증보유
○ 기술인증 – 증빙자료 첨부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
2. 추진 전략
○ 사업자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3. 사업 적용 기술
○ 사업자는 사업수행관련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안,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방안을 제시
4. 개발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 서버 운영환경과 유사한 테스트환경 구축방안 및 개발소스를 서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 도입 및 적용 대상 솔루션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 및 적용 사례를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분석된 내용에 대한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사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구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한 표준 및 구현방안에 맞는 기술 적용방안을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 초기 데이터 구축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5. 제약 요구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2. 시험운영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방안을 제시
○ 개발완료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방안을 제시
3.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유지관리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6.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 각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원본대조필) 가능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hp:fwSpace/>기술인력 보유상태
3
10
발주담당자
평가
▪<hp:fwSpace/>수행경험(실적)
3
▪<hp:fwSpace/>경영상태
2
▪<hp:fwSpace/>기술(품질)인증보유
2
정성적
평가
▪<hp:fwSpace/>전략 및 방법론
22
80
평가위원
평가
▪<hp:fwSpace/>기술 및 기능
25
▪<hp:fwSpace/>성능 및 품질
13
▪<hp:fwSpace/>프로젝트 관리
7
▪<hp:fwSpace/>프로젝트 지원
13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계약담당자
평가

■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정량적 항목
Ⅰ.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인력 현황(성명, 직책, 근무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 별첨 : 경력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경력증명서)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사본 가능)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납입관련 확인서

• S/W기술자경력증명서 사본(S/W 산업협회 발행)

Ⅱ. 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비율(합산실적)

• 연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장비 및 유지보수 사업 제외
• 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사본 가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Ⅲ.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년도 결산일 기준)

Ⅳ. 기술(품질)인증 보유
○ GS마크 인증서(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 본 사업관련(경영정보시스템과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증에 한함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함

나. 정량적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부분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
기술인력 보유상태
(3)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납입관련 확인서
S/W기술자경력증명서 사본(S/W 산업협회 발행)
A. 기술인력 40명 이상
3
B. 기술인력 30명~40명 미만
2.7
C. 기술인력 20명~30명 미만
2.4
D. 기술인력 20명 미만
2.1
수행경험
(3)
본 사업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수행실적 합산 금액 비율
A. 100%이상
3
B. 100%미만~70%이상
2.7
C. 70%미만~40%이상
2.4
D. 40%미만
2.1
경영상태(2)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하기 참조)
2
기술(품질)
인증보유(2)
본 사업 관련 SW
GS인증 보유여부
보유
2
미보유
1.4

※ 정량적 평가관련 서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SW기술자경력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실적증명서, 기업신용평가등급표, 법인등기부등본, GS인증서 등) 미제출시 해당분야에 대하여 최하점 처리함, 수행경험 중 준공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 수행경험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상관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품질) 인증보유는 주관사업자만 평가
※ 정량적 평가 전 평가 항목은 제안사를 대상으로 평가(타사 자료 제출 시 최하점으로 처리)
※ 경영상태(2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80
B+, B0, B-
B-
B+, B0, B-
1.6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사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총점
80
전략 및 방법론
(22)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2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7
프로젝트
관리
(7)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3)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가. 기술(정성)평가항목 등급별 환산점수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가격 평가(10점)
【붙임 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제52조 관련)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붙임 3】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항목
번호
점검 항목
설명
비고
1
운영체제 명령 실행
웹 서버에 존재하는 명령어 실행 가능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특정 명령어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2
SQL 인젝션
입력 폼에 악의적인 쿼리문을 삽입하여 DB 정보,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3
XPath 인젝션
XPath 쿼리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DB 정보 열람,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4
디렉토리 인덱싱
본 페이지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디렉토리 리스트를 출력하는 취약점
서버
5
정보누출
개발자의 부주의, 디폴트로 설정된 에러 페이지 등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
소스코드
6
악성콘텐츠
정상적인 콘텐츠 대신에 악성 콘텐츠를 주입하여 사용자에게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
소스코드
7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
웹 사이트를 통해 다른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서 임의의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취약점
소스코드
8
약한 문자열 강도(브루트포스)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이 충분하지 않아 추측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9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한 미흡으로 불법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10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로직을 통해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획득,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
소스코드
11
불충분한 세션 관리
단순 숫자 증가 방법 등의 취약한 특정 세션의 ID를 예측하여 세션을 가로채거나 중복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타 사용자의 세션을 획득하여 권한 획득 할 수 있는 취약점
소스코드
12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 (CSRF)
로그온 한 사용자 브라우저로 하여금 사용자의 세션 쿠키와 기타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위조된 HTTP 요청을 취약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전송하는 취약점
소스코드
13
자동화공격
정해진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공격을 수행함 으로써 수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취약점
소스코드
14
파일업로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는 취약점
소스코드
15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 다운로드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16
관리자페이지 노출
단순한 관리자 페이지 이름, 설정, 설계상 오류 등 관리자 메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
서버
17
위치공개
임시파일, 백업파일등에 접근이 가능하여 핵심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
서버
18
데이터 평문전송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 시 암호화 하여 전송을 하지 않아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는 취약점
서버
소스코드
19
쿠키 변조
보호되지 않는 쿠키를 사용하여 값 변조를 통한 사용자 위장 및 권한 상승 등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20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PUT, DELETE 등의 메소드를 악용하여 악성 파일(웹쉘) 업로드가 가능한 취약점
서버
21
URL/파라미터 변조
URL, 파라미터의 값을 검증하지 않아 특정 사용자의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모바일 서비스 서버(웹․앱)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기준
번호
점검 항목
설명
비고
1
운영체제 명령실행
웹 서버에 존재하는 명령어 실행 가능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특정 명령어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

2
SQL인젝션
입력 폼에 악의적인 쿼리문을 삽입하여 DB 정보,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3
XPath인젝션
XPath 쿼리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DB 정보 열람,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4
정보누출
개발자의 부주의, 디폴트로 설정된 에러 페이지 등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

5
악성콘텐츠
정상적인 컨텐츠 대신에 악성 컨텐츠를 주입하여 사용자에게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

6
크로스사이트 <hp:lineBreak/>스크립트
웹 사이트를 통해 다른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서 임의의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취약점

7
약한 문자열 강도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이 충분하지 않아 추측 가능한 취약점

8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한 미흡으로 불법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취약점

9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로직을 통해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획득,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

10
불충분한 세션관리
단순 숫자 증가 방법 등의 취약한 특정 세션의 ID를 예측하여 세션을 가로채거나 중복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타 사용자의 세션을 획득하여 권한 획득 할 수 있는 취약점

11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CSRF)
공격자 스크립트 구문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사용자로 하여금 조작된 요청을 전송하도록 하여 회원 등급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12
자동화공격
정해진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공격을 수행함으로써 수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취약점

13
파일업로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는 취약점

14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 다운로드 가능한 취약점

15
데이터 평문전송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 시 암호화 하여 전송을 하지 않아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는 취약점

16
쿠키 변조
보호되지 않는 쿠키를 사용하여 값 변조를 통한 사용자 위장 및 권한 상승 등이 가능한 취약점

17
URL/파라미터 변조
URL, 파라미터의 값을 검증하지 않아 특정 사용자의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18
디렉토리 인덱싱
본 페이지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디렉토리 리스트를 출력하는 취약점

19
관리자페이지 노출
단순한 관리자 페이지 이름, 설정, 설계상 오류 등 관리자 메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

20
위치공개
임시파일, 백업파일등에 접근이 가능하여 핵심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

21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PUT, DELETE 등의 메소드를 악용하여 악성 파일(웹쉘) 업로드가 가능한 취약점

【붙임 4】
정보화사업 용역직원 보안 준수사항

1. 사업 수행전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 수행시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해당기관 정보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관리하에 사용

라.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보안담당관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노트북을 지정하고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마.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3. 사업 완료시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작성 필요
【붙임 5】

용역사업 보안특약 □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보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별표5] 비밀유지계약서 [별표6] 용역업체 체크리스트

[별표7] 사용 및 활용 금지 정보기술 및 통신규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 1조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외보안이 필요하므로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별표6]를 체결하고 별도의 보안서약서(서식 8)를 작성한다. 이를 위반 시 기술원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거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조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세라믹기술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제 3조 사업자는 계약완료시, 사업착수시, 사업완료시점에 [별표7]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사업자는 사업관련하여 도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도입 시점에 [별표4]체크리스트를 장비별로 작성하여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 5조 사업자는 기술원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심의결과를 신속히 사업기간내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도 검수항목 ‘보안성검토 등 요구사항 이행결과‘로 분류하고 와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사업수행 중 내지 완료 후에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사업완료 시점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 7조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사업자는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기술원 보안정책, 복무정책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9조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기술원의 사전 동의 없이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제42조(인력관리)에 따라 인력관리가 불가능한 성격의 사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용역사업 참여인원(변경 인력 등)은 사업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개인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서식 8)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참여인력 중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시한 인력투입,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인력관리가 가능한 사업에 한함, 제8조 참조)

제11조 장비(PC, 노트북 등) 반입시 SSD 반입 불가(단, 불가피하게 반입해야하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SSD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제출받은 SSD를 물리적으로 파기한다.)

제12조 사업자는 <별표8>에 언급된 취약한 정보기술 및 통신규약 관련 기술원의 요구수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주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과 그 결과를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적용되는 정보기술과 통신규약을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업관리자(PM)는 기술원의 사업담당자와 함께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 실시하고, 그 결과(교육자료,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실시 증빙자료 등)를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시작시 또는 월 1회 이상 실시

② 용역직원이 신규 투입 또는 변경되는 시점에 실시

제15조 사업자는 주말 및 휴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기술원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16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관리자(PM)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기술원 사업담당자 확인 후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관리자(PM)는 용역사업에 필요한 전산장치·통신장치 등을 반출입할 경우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정보보호책임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된 장치(노트북 등)는 즉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통 위규사항 ‘바‘항의 위규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기기 또는 매체는 사업 종료 시점까지 압수되므로 관련기기 반입시 각별한 주위를 해야 한다.

제19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작시 이행 방법론과 월 1회 이행상태 점검결과를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웹(web) 및 앱(App) 프로그램은 HTTPS 통신규약을 적용

②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최신 행안부의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적용

③ SQL-Injection 공격 관련 서버 및 DB 등에 조회언어(SQL)를 검
증할 수 있는 독립된 모듈을 선행적으로 적용

④ PC↔전산서버ㆍDB서버 상호 정보전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등 민감정보가 평문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암복호화 모듈을 적용

제20조 정보보호책임자가 불시에 점검할 경우 사업관리자는 적극 협조하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한국세라믹기술원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하며(불가피하게 외부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한국세라믹기술원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체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보안관리 담당자로서 주기적으로(월 1회 이상)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보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별표5] 비밀유지계약서
[별표6] 용역업체 체크리스트
[별표7] 사용 및 활용 금지 정보기술 및 통신규약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한국세라믹기술원

원 장 대표이사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 별 위약금 비중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보보안점검 체크 리스트 - 소 속 :

• 성 명 :

구분
점 검 항 목
결과
비고
적합여부(Y·N·N/A)
1

• CMOS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Y
N
N/A

2

• 윈도우 부팅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분기별로 변경하고 있는가?

Y
N
N/A

3

• 윈도우 비밀번호는 영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고 9자리 이상인가?

Y
N
N/A

4

• 화면보호기를 10분 이내로 적용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있는가?

Y
N
N/A

5

•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업데이트 되는가?

Y
N
N/A

6

• 응용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아크로뱃리더 등)은 최신 업데이트 되어 있는가?

Y
N
N/A

7

• 사용자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Y
N
N/A

8

• 불필요한 ActiveX는 제거하고 있는가?

Y
N
N/A

9

• 장치 자동실행을 금지하고 있는가?

Y
N
N/A

10

• 필수S/W(개인정보암호화, 매체보안, V3, NAC Agent, APC)이 설치되어 있는가?

Y
N
N/A

11

• 윈도우 업데이트는 최신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Y
N
N/A

12

• 중요자료(주민등록번호 등)는 패스워드를 설정하는가?

Y
N
N/A

13

• 보안USB외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카드 등)를 반입·휴대하고 있지 않는가?

Y
N
N/A

14

• PC내에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메신저, P2P, 웹하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가?

Y
N
N/A

15

• 업무상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근은 차단되어 있는가?

Y
N
N/A

16

• 본인의 비밀번호를 타인이 식별가능한 곳에 두지 않는다. (모니터, 책상 등에 포스트잇 등)

Y
N
N/A

17

• PC, 노트북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 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는가?

Y
N
N/A

18

• 노트북은 물리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Y
N
N/A

19

• 산출물은 기술원 산출물 관리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가?

Y
N
N/A

20

• 외부 원격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Y
N
N/A

21

• 보안담당자 허가 없이 시스템 설치, 운영체제 중요 설정 변경(시스템 복원)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Y
N
N/A

결
과
적 합 :
개
부적합 :
개
총
/21 점

[별표 5]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_______________________』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_______________________』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술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용역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확약서(서식 9)" 및 "보안서약서(서식 8)"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서약서(서식 8)"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서식 9)"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1)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별료2)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한국세라믹기술원

원 장 대표이사 [별표 6] 용역업체 체크리스트 □ 용역업체 체크리스트 - 입찰 및 계약 체크리스트 -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1. 입찰 및 계약 체크리스트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용역사업

착수 및

입찰시
중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단계부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입찰 공고 이전에 보안관리가 필요한 자료·장비에 대해 투입이전에 관련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마련

입찰 공고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불이익 등에 대해 정확히 공지

제안서 평가요소에 보안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계획의 타당성 검토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시 정보보호시스템 구비 및 보안관리 가능 여부 검토

용역사업

계약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중요 항목(보안조치·누출금지대상·제재조치)을 정확히 기술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대외보안 필요시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2.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발주기관 내부 :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발주기관 외부 :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비밀유지 계약서 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3.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용역사업

완료시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S/W로 완전 삭제,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별표 7] 사용 및 활용 금지 정보기술 및 통신규약

구분
세부내용
정보기술

• Active-X
• 보안업데이트가 중단된 OS
• 원격접속
• SSL
• TLS 1.1이하
• TTA Verified Ver 4미만
• SHA 512 미만과 이와 동일한 강도의 암호알고리즘
• Base-64, MD5 등 단순 인코딩 방식의 암호화
• 행안부 시큐어코딩 검증 모듈 외 검증 모듈

통신규약
목록

• HTTP
• FTP, Telnet
• rsh, rlogin, rcp

포트

• 20, 25, 53, 80, 21, 23, 137, 138, 139, 443, 445 등

알려진 포트(0 ~ 1023)•

※ 상기 언급 사항 외, 정보보호책임자가 언급한 정보기술 및 통신규약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hp:lineBreak/>미적용시 <hp:lineBreak/>사유 및 <hp:lineBreak/>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hp:lineBreak/>미적용시 <hp:lineBreak/>사유 및 <hp:lineBreak/>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hp:lineBreak/>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hp:lineBreak/>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hp:lineBreak/>미적용시 <hp:lineBreak/>사유 및 <hp:lineBreak/>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 ~ 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A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hp:lineBreak/>미적용시 <hp:lineBreak/>사유 및 <hp:lineBreak/>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HTML 5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hp:lineBreak/>미적용시 <hp:lineBreak/>사유 및 <hp:lineBreak/>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 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 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7】<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입찰 제안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3호)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서식 제4호) 유사사업 용역 구축 실적(최근 3년)
(서식 제5호) 착수계
(서식 제6호) 사업책임자계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8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9호) 보안확약서
(서식 제10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서식 제11호) 입찰확약서
(서식 제12호) 서약서(입찰)
(서식 제13호) 정보비공개동의서
(서식 제14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15호) 합의각서
(서식 제16호) 공동수급 비율 확인서
(서식 제1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찰참가용)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한국세라믹기술원
공고 제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면 제 및
납 부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귀 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T E L :
E-mail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hp:fwSpace/>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서식 제3호]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00 년
00 년
00 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서식 제4호]
[서식 제4호]
유사사업용역 구축실적<hp:fwSpace/>(최근 3년)

가.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공공기관(나라장터) 발급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5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한국세라믹기술원 귀중 [서식 제6호]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한국세라믹기술원 귀중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세라믹기술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신설 2013.12.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삭제 <개정 2014.12.23>

(4) 기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마. 전 ‘라’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신설 2013.12.19>

바. 전 ‘라’, ‘마’호의 배상액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신설 2013.12.19>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계약체결 및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40" leader="0" type="1"/>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서식 제8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직위 :

(용역업체)<hp:tab width="2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직위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한국세라믹기술원 귀중
개인정보
수집동의
동의함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술 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서식 제9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사업을 수행 및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
직위 :

(용역업체 대표)<hp:tab width="3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hp:tab width="2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한국세라믹기술원 귀중

개인정보
수집동의
동의함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술 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서식 제10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과
(이하“수탁자”라 한다)는“기술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체결된 위탁계약(이하 “본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본 약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그 문맥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자가 본건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범위는 본건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4조(수탁자의 확인 및 확약사항)
① 수탁자는 본 약정에 따른 본건 개인정보의 수탁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과 기술, 책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본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본건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본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이하 “본건 개인정보”)를 본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본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업무처리 감독)
①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본건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본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되는 본건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각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되는 본건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정하여 그 명단과 내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및 열람·처리의 범위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된 명단과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호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한다.
② 수탁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수탁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본 약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책임자의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본건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된 이후 지체 없이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건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처리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는 본건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② 본건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본건 개인정보의 파기 및 처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파기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를 하고, 위탁자가 최종 승인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파기 및 처리 중단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개인정보 파기 여부 및 파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① 위탁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하여 위탁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인된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후, 위탁자에게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체되는 경우 추가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후 이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실시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 점검)
위탁자는 수탁자의 보안관리 상태, 개인정보의 파기의 이행 여부, 교육실시 현황 등 본 약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무실,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재위탁 금지)
수탁자는 제3자에게 본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가 다른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재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탁자는 정보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동 약정서 제15조에 의거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수탁자는 본 약정상의 확인 및 확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 등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위탁자 및 위탁자의 임직원, 대리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임직원, 대리인를 포함함)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사후적으로 수탁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재수탁자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야기한 손해와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①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건 위탁계약이 해지, 종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까지 유효하다.
② 본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본 약정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17조(위탁계약과의 일체성)
본 약정은 본건 위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본건 위탁계약서 위탁사무의 목적과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 제3조는 그에 따라 변경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한국세라믹기술원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hp:lineBreak/>(충무공동15-4)

기술원 원장 (인)
수탁자 :
주 소 :

성 명 :
(인)

[서식 제11호]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업체 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서식 제12호]

서
약
서(입찰)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추진하는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용역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서식 제13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IRIS 연계 및 기능 개선”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서식 제14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 시공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

2.○○○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인)

○○○ (인)
[서식 제15호]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제16호]
공동수급 비율 확인서
회사명

회사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동수급
비율
업체명 :
계약금액의
%
업체명 :
계약금액의
%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직인

(업체명)
직인
첨부서류 : 공동수급 부문 산출 내역서

[서식 제1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세라믹기술원 귀하

귀원와의 계약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16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계약 체결 및 과업 진행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3년 , 계약체결시: 5년
• 보유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표1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8】

【붙임 9】 【붙임 10】

===== 3.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확인 방법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은행 영업점
농협 NH다같이성장론
및 콜센터
KB국민 KB상생결제론
문의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1670-0833)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확인 방법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은행 영업점
농협 nh.kefci.com
및 콜센터
KB국민 kb.kefci.com
문의
BNK경남 knbank.kefci.com
(1670-0833)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 4.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협력재단
2차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3억)
조기 현금화(1억)
거래처 사전 지급(1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세제혜택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은행 상품명 확인 방법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KB국민 KB상생결제론 콜센터 문의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1670-0833)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확인 방법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 https://shinhan.kefci.com
KEB하나 https://hana.kefci.com
IBK기업 https://ibk.kefci.com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제일 https://sc.kefci.com
DGB대구 https://dgb.kefci.com
전북 https://jb.kefci.com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2
3
4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2
Yes
60일 이내 발행여부
No
No
Yes
3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감면 비대상
Yes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적용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