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6168] 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 1. 전자입찰공고문(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hwp =====
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과업내용

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제안요청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정보지원팀 이승훈 대리(02-2067-5583)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업현장 경륜경정총괄본부 지정장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사업예산 금199,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개시 및 마감

2026. 11. 27.(금) 10:00 ∼ 2026. 12. 2.(수) 10:00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 투찰하여야 하며 전자투찰을 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접수

전자제출(제출기간은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발매전산팀에서 개별통보 예정

※ 개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일 공고 시행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 및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전자제출로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4. 입찰 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전자파일‧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

가. 마감일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전자제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감 전 계약담당자 메일주소로 제출([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고)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제1항제6의3호 입찰의 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신본 각 1부

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소상공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각 1부

⑦ 제안요청서 첨부된 서식 제9, 10호 * 제7, 8, 11, 12호는 계약체결 시 제출

< 제안서 관련 서류 > * 전자파일

⑧ 제안서 전자파일 기명·무기명 각 1부(서식 제1~5호 포함)

⑨ 제안요약서 전자파일 기명·무기명 각 1부 ⑩ 정성참고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작성,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 제출서류가 전자파일(PPT 또는 PDF) 및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무기명 제안서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업체명, 대표자명, 상표, 주소, 연락처 및 이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표시를 삭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나라장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기준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 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는 기술(제안서)평가 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6항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차등점수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내 ‘Ⅵ. 제안 안내사항’ 참고

라.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후 투찰 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첨부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관련제서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협력업체 행동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656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되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 등 공단 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계약체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발매전산팀* 이승훈 대리 (수∼일 : 02-2067-558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팀** 김남호 주임 (화∼토 : 02-2067-5413)

* 발매전산팀 담당자는 수∼일 근무, 월·화 휴무입니다.

** 사업지원팀 담당자는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사.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2067-5409)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아.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분임계약관

===== 1. 전자입찰공고문(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pdf =====
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계약완료 이후 포함‧ ‧ ( ) 중 비리 불공정 갑질‧ ·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AI 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제안요청서 참조)
과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정보지원팀 이승훈 대리(02-2067-5583) 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업현장 경륜경정총괄본부 지정장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사업예산 금199,94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2026. 11. 27.(금 ) 10:00 ∼ 2026. 12. 2.( 수) 10:00
가격입찰 전자( )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전자 투찰하여야 하며( ) 전자
개시 및 마감
투찰을 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제출 제출기간은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 )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
제안서 접수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발매전산팀에서 개별통보 예정
(presentation)
※ 개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40 호 )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일 공고 시행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의 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 제 항에 따라3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동법 제2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3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 하여야 합( )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 」 제 조 직접생산의9 (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따른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 및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에 7 ( )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 중소기업자의 2 ( 범위 에) 따른 중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정의 에2 ( )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전자제출로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4. 입찰 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전자파일 사본의 경우( ‧ “사실과 상위 없음 ” 확인 날인· )
가 . 마감일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나 . 제출방법 : 전자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전자제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감 전 계약담당자 메일주소로 제출([email protected])
다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고( )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입찰무효 ( ) 제 항1

제 의 호 입찰의 무효사항인6 3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및 ‘대표자 수인의 대 (
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 ’ 확인용
③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 각 1부
④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신본 각 1부
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중 소기업[ · ,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 각 1부
⑦ 제안요청서 첨부된 서식 제 9, 10호 * 제7, 8, 11, 12 호는 계약체결 시 제출
< 제안서 관련 서류 > * 전자파일
⑧ 제안서 전자파일 기명 무기명 각· 1부 서식 제 ( 1~5 호 포함)
⑨ 제안요약서 전자파일 기명 무기명 각· 1부
⑩ 정성참고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작성,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 제출서류가 전자파일(PPT 또는 PDF) 및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 날인 후 ” ·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무기명 제안서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업체명, 대표자명, 상표, 주소, 연락처 및 이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표시를 삭
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위 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 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
(e-발주시스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입찰보증금 ( ) 및 제38 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귀속 하여야 하며( )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 ·
입찰의 무효) 제 항4 , 동 시행규칙 제44 조 입찰무효 ( )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
( 입찰의 무효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기준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에 의거, 기술(90%)/ 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 (76.5 점 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
결정 에 의거)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
라장터 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다. 본 입찰공고는 기술 제안서 평가( ) 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 조 제안서의 평가7 ( ) 제 항 및6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제 조4
제 항에 따른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제 조의7 2(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 제 항에2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차등점수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내 ‘Ⅵ . 제안 안내사항’ 참고
라.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후 투찰 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미첨부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23 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에 따라 본 입찰에 ( )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관련제서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협력업체 행동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
부 계약예규 제656 호 )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라 .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의( ) “ 개찰결과 에”
게재되며,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
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되며 차 순위자 순
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 등 공단 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계약체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2 2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문의처
발매전산팀* 이승훈 대리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수∼ 일 : 02-2067-5583)
사업지원팀** 김남호 주임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화∼ 토 : 02-2067-5413)
* 발매전산팀 담당자는 수∼ 일 근무 , 월 화 휴무입니다· .
** 사업지원팀 담당자는 화∼ 토 근무, 일 월 휴무입니다· .

사.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 )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 단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부조리신고- - )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지원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 ·지원센터 )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 국민참여 신고센터 기타신고센터 갑질피해 신고센터 - - - )
• 신고대상 : 평가부정 ,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 레드휘슬 에 위탁운영되어 ( ) ,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2067-5409)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 차 협력사 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
기업은행(IBK 상생결제론 )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 우리 혹은 기업은행 을( )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 (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2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 (02-410-1241)
[성과공유제 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 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 현금배분( , 수의계약 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 (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 특허 등 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 (02-410-1242)

아 .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분임계약관

=====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2026년 10월 사업 책임자 디지털콘텐츠실 발매전산팀 팀장 윤 기 돈 02-2067-5530 FAX:02-2067-5539 사업 실무자 디지털콘텐츠실 빌매전산팀 대리 이 승 훈 02-2067-558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개선방향 2 2. 기대효과 2 III.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3 2. 추진체계 3 3. 추진방식 4 4. 추진일정 4 IV.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5 2. 목표시스템 개념도 5 3. 요구사항 총괄표 6 4. 상세 요구사항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50 Ⅵ. 제안 안내사항 55

목
차

[서식] 1. 제안서 표지 69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70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71 4. 주요 사업실적 72 5. 기술적용계획표 73 6. 과업변경요청서 83 7. 보안서약서 84 8. 보안확약서 85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86 10. 서약서 87 11. 비밀유지계약서 88 1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92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93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95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96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199,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륜 경주에 대한 이상 징후를 사전 탐지하고 위험 요인 선제적 관리를 위한 지능형 시스템 도입 필요성 증대

□ AI 기술을 활용하여 정상 패턴을 학습하고 최종 배당률을 예측하여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정 의심 경주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3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고

□ 경륜경주 특성에 적합한 AI 모델 구현 ㅇ 데이터 수집·전처리 체계 구축

• 선수 정보, 경주 정보, 마감분전, 매출액 등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 구축

ㅇ AI 모델 개발 및 학습

• 발매 데이터를 활용한 부정 징후 탐지 시나리오 정의

• 시나리오별 탐지 모델 설계 및 알고리즘 구현, 데이터 학습 수행

□ 부정 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단시간 내 배당 급변, 예측 범위 밖 배당 형성 등 이상 흐름 실시간 탐지·알림

• 비인기 조합 또는 고배당 조합에 고액 베팅 등 이상 거래 탐지·알림

□ 사후 추적 관찰 체계 마련

• 선수별 기대 성적 대비 실제 결과 수치화, 과거 고배당 발생 이력 등 경주 종료 후 추적 관찰 가능한 데이터 제공

Ⅱ. 현황 및 개선방향 1 현황 및 개선방향 현황(AS-IS) 개선방향(TO-BE)

• 운영 담당자의 경험과 일부 정형화된 기준에 의존하여 사후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시간 대응에 한계 존재

• 다양한 변수(날씨, 경주등급, 시간대, 배당률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 체계 미흡

• 이상 징후 탐지 기준이 고정된 값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곤란

• AI 모델을 활용한 정상 경주의 배당률, 발매 패턴 자동 학습

• 이상 흐름 발생 시 실시간 탐지 및 경보 기능 구현

• 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및 시각화 체계 구축

• 지속적인 AI 모델 재학습을 통한 탐지 정확도 향상

2 기대효과 □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의심 경주를 조기 탐지함으로써 경주 운영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고도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담당자 경험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위험관리 체계 마련

• 수작업 중심 분석 체계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 부담 경감 및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신속 의사결정 지원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실시간 선제 대응을 통한 발매 공정성 및 대고객 신뢰도 강화

• 사후 적발 위주의 기존 업무 한계를 탈피하고, 발매 중 실시간 경보 및 시각화 대시보드를 통해 조기 식별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 데이터 기반 감찰 체계 전환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

• 담당자 경험 기반의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AI가 도출한 객관적 위험 수치와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경으로 전환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지원팀 계약 발매전산팀 협조 공정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내용 공정팀

• 이상 징후 탐지 시나리오 및 업무 요건 정의

• AI가 탐지해야 할 부정 패턴 등 도메인 지식 제공

• 분석 대상 데이터 식별 및 탐지 결과 적정성 검토

• 사용자 화면 편의성 검토 및 테스트 수행, 시스템 운영

발매전산팀

•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업 수행 관리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추진

• 시스템 아키텍처, 인프라 구성, 보안 등 기술 요건 검토

• 프로젝트 일정, 품질, 산출물 등 진척도 관리

ㅇ 시스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지원팀 ㅇ 정보화 사업 조달 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주관 사업자 ㅇ 계약이행, 과업 및 보안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차등점수제 적용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추진일정 세 부 계 획 추 진 일 정 M-2 M-1 M M+1 M+2 M+3 M+4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ㅇ 사업착수 및 분석·설계 -사업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작성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ㅇ 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 전처리 등 환경 구축 -AI 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현 ㅇ 통합시험 및 표준안 도출 -테스트(단위·통합) -시범운영 및 보완 ㅇ 사업종료 및 안정화 -안정화 및 기술이전 교육 * 세부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경륜 특성에 적합한 AI 모델 구현 □ 부정 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후 추적 관찰 체계 마련 2 목표시스템 개념도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

번
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001 AI 기반 조합별 최종 배당률 예측 9 SFR-002

AI 기반 예측 배당률 신뢰구간 산정 및 관리자 통제 기능

SFR-003 AI 예측 모델 성능 모니터링 및 재학습 SFR-004 발매 데이터 실시간 이상 징후 탐지 SFR-005

현업 담당자용 웹 대시보드 시각화 및 조치 관리 화면 제공

SFR-006 실시간 알림 SFR-007 선수별 과거 기록 기반 당일 성적 정량 평가 SFR-008 종합 리포트 생성 SFR-009 이력관리 및 접근권한 통제 성능 요구사항 PER-001 실시간 데이터 연계 지연 최소화 8 PER-002 이상징후 탐지 시 화면 알림 지연시간 최소화 PER-003

통합 대시보드 데이터 갱신 및 UI 렌더링 속도

PER-004 DB 대용량 데이터 검색 및 통계 산출 속도 PER-005 서비스 무중단 운영 및 시스템 가용성 확보 PER-006 다수 관리자 동시 모니터링 환경 지원 PER-007 접속 로그관리 PER-008 시스템 자원 효율성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8 SER-002 개인정보 처리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5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6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SER-007 작업 장소 및 환경 SER-008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7 INR-002 스크린 사이즈 INR-003 확인 메시지 제공 방안 INR-004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INR-005 분석DB 데이터 실시간 수신 인터페이스 INR-006 GPU – WEB/WAS 서버 간 연계 기능 INR-007 사내 인트라넷 계정 로그인 및 권한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AI 모델 학습 및 추론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수행

4 DAR-002

부정징후 탐지를 위한 파생 변수 설계 및 생성

DAR-003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분리 및 형상 관리

DAR-004

거래내역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 개인 식별정보 보호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도입 공통사항 4 ECR-002 하드웨어 공통 구성요건 ECR-003 AI 모델 학습 GPU 서버 도입 ECR-004 소프트웨어 공통 구성요건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기능별 결함 도출을 위한 통합 테스트 수행

6 TER-002

과거 데이터 기반 AI 탐지 모델 정밀도 및 정확성 검증

TER-003

대규모 트랜잭션 및 다수 사용자 동시 접속 부하 테스트

TER-004

정보보안 지침 준수 여부 및 내/외부 해킹 취약점 점검

TER-005 장애복구테스트 TER-006 인수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신뢰성 4 QUR-002

분석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AI 모델 성능 지속 유지 체계

QUR-003 유지보수 방안 QUR-004 시스템 하자 및 하자보수 제약 요구사항 COR-001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7 COR-002 개발언어 COR-003

발주기관 제공 VM 환경 내 WEB/WAS 구축

COR-004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6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7 표준 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8 PMR-002 사업수행 일반 PMR-003 작업 장소 및 환경 PMR-004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소스 형상관리 및 배포 PMR-007 검사 및 검수 PMR-008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지원 7 PSR-002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PSR-003 하자보수 PSR-004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5 시스템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7 정보자원 현행화 합계 72 4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조합별 최종 배당률 예측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거 경주편성/매출/배당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학습하여, 경주 마감 시점에 형성될 각 승식/조합별 최종 배당률을 사전에 예측해 내는 핵심 AI 알고리즘 기능

세부 내용

과거 경주별/승식별 발매 데이터(매출액 추이, 배당률 변동이력, 경주 편성 정보 등)를 기반으로 배당률 예측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성해야 함

경주일 전 출주표가 확정된 후 각 경주의 승식 및 조합별 최종 배당률을 연산 하여야 함

특정 승식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조합에 대해 예측값이 산출되어야 함

모델 경량화 및 GPU 가속 등 추론 속도 최적화 방안을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예측 배당률 신뢰구간 산정 및 관리자 통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한 배당률의 통계적 정상범위를 도출하고, 관리자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알림이 발생하는 허용 임계치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세부 내용

SFR-001에서 산출된 예측 배당률을 기반으로 하여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상 배당률 변동 범위(신뢰구간)를 도출해야 함

관리자가 업무 환경(경주 중요도, 요일, 승식 등)에 맞게 신뢰구간 폭·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발매 마감된 경주의 최종 배당률과 AI 예측 최종 배당률 간의 차이가 관리자가 설정한 임계치를 벗어나는 경우를 이상 징후로 판별하여 대시보드 상에 경보를 발생시켜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AI 예측 모델 성능 모니터링 및 재학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지속 측정하고, 성능 저하 시 재학습이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세부 내용

경주 종료 후 예측값과 실제 최종 배당률 비교하여 성능지표 산출

시계열별 모델 성능 추이 모니터링 대시보드 제공

성능 저하 임계치 초과 시 재학습

재학습 시 학습 데이터셋 버전 관리·모델 버전 관리

신규 모델 배포 전 테스트 또는 검증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발매 데이터 실시간 이상 징후 탐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발매 공정성을 위협하는 특이 패턴을 즉각 탐지하고 식별하는 기능

세부 내용 [배당률 변화 기반 탐지]

• 발매 초반부터 마감 직전까지의 급격한 배당률 변동성을 탐지

[고배당 조합 대상 고액 베팅 탐지]

• 적중 확률이 낮아 고배당이 형성된 특정 조합에 고액 베팅이 발생하는지 탐지

[거래 행위 기반 이상 패턴 탐지]

• 특정 발매기, 지사 등에서 짧은 시간 내 반복 베팅 등 비정상 행위 탐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현업 담당자용 웹 대시보드 시각화 및 조치 관리 화면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으로 탐지한 이상징후 알림을 현업 담당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화면 제공

세부 내용

현재 발매 중인 경주 현황, 매출 추이, 알림 건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대시보드 제공

탐지내역, 위험도 등에 따른 색상 구분 및 시각적 알림 효과 제공

발생한 알림에 대해 이상징후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 화면 제공

경주별 상세 화면 진입(배당률·매출 추이, 알림 이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알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탐지된 이상 징후를 시스템 팝업 등을 통해 즉시 알림

세부 내용

웹 대시보드 내 실시간 알림 팝업·토스트 메시지 등 표시

위험도 등급별 색상/아이콘/표시 위치 등 차등 적용

알림 발생 시 시각·청각 효과(화면 깜빡임, 알림음 등) 제공 및 사용자 ON/OFF 설정

알림 목록 영역에 누적 알림 이력 표시 및 확인/미확인 상태 구분

알림 클릭 시 해당 경주·승식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

알림 발생/확인/조치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선수별 과거 기록 기반 당일 성적 정량 평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기 종료 후 선수의 과거 기록과 당일 경기 결과를 비교하여 이상도를 정량화

세부 내용

선수별 과거 N경기 평균 성적(순위, 기록, 입상률, 전법 등) 산출

당일 성적과 과거 평균의 편차 자동 계산

컨디션, 등급, 거리 등 변수 보정 후 정상 범위 이탈 여부 판정

이탈도가 높은 선수·경주는 이상 후보로 자동 분류

이탈도가 높은 선수의 과거 고배당 발생 경주 이력, 해당 경주의 편성 정보 등 상세 조회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종합 리포트 생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정징후 조사 시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를 생성

세부 내용

특정 경주 선택 시 배당률·매출·거래패턴·AI 예측 괴리 등을 포함한 종합 리포트 자동 생성

시계열 그래프, 통계표, 이상지표 등 시각화 자료 포함

PDF, Excel등 다양한 포맷으로 출력, 다운로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이력관리 및 접근권한 통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접근에 대한 이력 및 권한 통제 세부 내용 모든 조회·처리·변경 이력 로그 기록

사용자 역할(관리자, 조회자 등) 기반 권한 분리

로그 장기 보관 및 검색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데이터 연계 지연 최소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용 DB에 변경 데이터가 반영되는 즉시 탐지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성능

세부 내용

배당률·매출 등의 데이터가 적재된 시점부터 탐지 시스템으로 로드되는 시간은 지연 없이 완료되어야 함

데이터 조회 시 분석DB에 부하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인메모리 캐시 활용 등 연계 성능을 확보해야 함

트랜잭션 유입이 집중되는 마감 직전 환경에서도 연계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이상징후 탐지 시 화면 알림 지연시간 최소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탐지 시스템이 ‘이상’으로 확정한 시점부터 사용자 모니터링 화면에 팝업/토스트 형태로 표출되는 시간

세부 내용

탐지 시스템이 이상 상태를 확정한 직후, 모니터링 화면 상의 시각·청각 알림은 1초 이내에 즉시 표출되어야 함

브라우저 새로고침 없이 양방향/푸시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성을 보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대시보드 데이터 갱신 및 UI 렌더링 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계열 그래프, AI 예측 배당률 비교 차트 등 대시보드 화면의 실시간 갱신 및 전환 속도

세부 내용

대시보드 내 실시간 시계열 차트 및 예측-실측 비교 지표는 초 단위 갱신 시에도 화면 끊김이나 멈춤 현상 없이 부드럽게 렌더링 되어야 함

전체 경주 요약 화면에서 특정 경주의 상세 분석 화면으로 이동 시 1초 이내에 화면 로딩이 완료되어야 함

장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띄워두어도 브라우저 메모리 누수 등에 의한 속도 저하가 없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DB 대용량 데이터 검색 및 통계 산출 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년 치 과거 데이터, 선수 성적, 부정징후 이력 등 대용량 데이터 조회 및 리포트 생성 속도

세부 내용

분석DB내 N년 치 이상의 대용량 이력 데이터 검색 시 지연 없이 응답을 보장해야 함

복합 조건(기간, 선수, 등급, 예측 괴리율 등 다중 필터) 검색 및 통계 산출 시 지연 없이 응답을 보장해야 함

분석DB의 쿼리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효율적인 SQL 작성 및 필요시 요약 테이블(Data Mart) 구성을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무중단 운영 및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주 진행 및 발매 시간 동안 탐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무중단 운영 보장

세부 내용

AI 모델, 웹 애플리케이션 등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신규 시스템의 목표 가용성은 99.9% 이상이어야 함

탐지 프로세스 장애 발생 시, 자동 복구 기능을 통해 30초 이내에 모니터링이 정상화되어야 함. 다만,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의 장애는 TER-005의 기준을 적용함

분석DB 점검/장애 등 연계 일시 단절 시, 탐지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고 단절 안내 표출 후 복구 시 자동 재연결을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다수 관리자 동시 모니터링 환경 지원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여러 담당자들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할 때의 성능 유지

세부 내용

최소 50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가 실시간 대시보드를 띄워두고 모니터링 하더라도 체감 응답 시간 및 알림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알림 발생 시 다수 사용자가 특정 경주 상세 화면으로 동시 진입하더라도 원활한 응답을 보장하는 분산 아키텍처를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접속 로그관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속 로그를 통한 접근이력 관리 세부 내용 접속 로그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페이지에 대한 접근정보(사용자, 접속일시, 사용자IP, 페이지명, 접근경로 등)를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건 세부 내용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함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을 종료 처리함

메모리 누수와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보호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32호, 2024.10.2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5.12.)

제 5조(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보유할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SSL 보안 통신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의 암호화 대상을 식별하고 암호화 도구를 활용하여 암복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정보 등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최소 1년 이상 기록 관리해야 함(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 필수 관리 항목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ID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행위 발견 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일련의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종료 후, 공단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 (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사이트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단 자체 소산백업을 이용한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해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텝 등급별 필수지표 적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공단에서 실시하는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에 필수 참석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공단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공단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관리

• 공단 자체보안대책 준수(보안서약 후 열람)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 저장소·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ㅇ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승인 절차 마련

ㅇ AI 모델·시스템으로의 접근통제

• AI 모델·시스템으로 직접 접근 차단 및 접근 가능 API 최소화

• 외부장치 연결 통제, 시스템 관리자 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본 수행 사업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을 통제하여야 함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하여야 함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을 보호·통제하여야 함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도움말 및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 내용 사용자 친화적 화면 설계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자주 사용하는 메뉴, 메뉴 검색 등 메뉴 관련 편의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스크린 사이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 디자인 적용 세부 내용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 디자인 적용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 지양 및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

수평 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 (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가능)

필요시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선정하여 협의 후 확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방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 메시지 표시 방식

세부 내용 등록, 오류 등 사용자 확인 메시지 제공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 등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세부 내용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환경에서 서비스 구현(Edge, Chrome, Safari)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 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 제시

일부 사용자 기능은 UI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제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분석DB 데이터 실시간 수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DB와 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세부 내용

본 시스템은 분석DB로부터 배당률, 매출액, 선수정보, 거래내역 등을 지연 없이 수신해야 함

분석DB에 직접 쿼리를 수행하거나, View 연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 중 분석DB에 부하를 주지 않는 최적의 아키텍처를 제안해야 함

분석DB에 대한 접근은 원칙적으로 읽기 전용 권한만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의 훼손을 원천 차단해야 함

연계 중단(네트워크 단절 등) 발생 시 누락 데이터를 추적 복구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GPU – WEB/WAS 서버 간 연계 기능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EB/WAS서버와 GPU서버 간 API 연계를 통해 요청 및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

세부 내용

WEB/WAS서버와 GPU서버 간 API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함

연계 인터페이스의 요청 및 응답 데이터는 표준화된 메시지 형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함

서버 간 통신 시 요청, 응답, 오류 코드, 예외 처리, 타임아웃 및 재호출 정책을 정의하여야 함

서버 간 연계 방식, 호출 구조, 데이터 포맷, 보안 적용 방안 및 장애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7 요구사항 명칭 사내 인트라넷 계정 로그인 및 권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별도 신규 계정 생성 없이 본 시스템 로그인 화면에 사내 인트라넷과 동일한 ID/PW를 입력하면 접속을 허용하고 인사정보를 바탕으로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ID/PW 기반 인증 연동] 본 시스템 전용 로그인 화면을 제공하되, 사용자가 입력한 ID와 PW를 사내 인트라넷 인증 DB와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접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구현

본 시스템 내부에 비밀번호를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사내 포털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본 시스템 접속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여야 함

사내 인사 데이터베이스와 정기적으로 연계하여 부서 이동이나 퇴사 시 본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자동으로 갱신 및 회수되도록 구성해야 함

입력되는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를 적용하여 보호해야 하며, 수신된 인사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그룹을 매핑하여 메뉴 및 데이터 접근 권한을 차등 적용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학습 및 추론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천 데이터를 AI가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정제·변환

세부 내용

결측치 및 이상치 처리 : 출전 취소, 오류 등으로 발생한 결측 데이터나 정상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노이즈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함

정규화 및 스케일링 : 매출액과 배당률 등 단위가 다른 데이터를 비교·학습 할 수 있도록 정규화를 수행해야 함

범주형 데이터(선수명, 등급, 날씨 등)를 AI가 처리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로직을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부정징후 탐지를 위한 파생 변수 설계 및 생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순 원천 데이터(매출, 배당률)를 조합하여 탐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표(파생 변수)를 생성

세부 내용

시간 단위별 배당률 변동률 및 매출 쏠림 지표를 생성해야 함

적중 확률 상위 승식과 하위 승식 간의 배당률 역전 비율 지표를 산출해야 함

선수별 과거 N경주의 평균 성적, 연대율, 승률 등 과거 이력 기반 통계 지표를 모델의 입력 변수로 생성해야 함

제안사는 경륜 특성을 반영하여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파생 변수 목록을 도출 및 제안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분리 및 형상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셋 구성 및 관리

세부 내용

과거 N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용, 검증용, 평가용 데이터셋으로 분할 구성해야 함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훈련-평가 데이터 간의 시간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해야 함

재학습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된 데이터셋의 버전을 관리하여 특정 모델이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었는지 추적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거래내역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 개인 식별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거래 패턴(고액/반복 베팅)수집·분석 시 개인 식별정보 보호

세부 내용

실시간 거래 패턴을 분석할 때 실제 아이디나 성명 등의 개인 식별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 함

분석 리포트 화면에서도 개인 식별정보는 표출되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원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만 별도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도입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 공통사항 요건 세부 내용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안정성이 확인된 제조사의 최신사양, 버전, 정품이어야 하며 공단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 제안요청에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구성조건이며, 그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고 향후 3년간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주요자원 이중화(Power 및 FAN) 및 Hot Swap 제공 하여야 함

• 각 제품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방안과, 설치 후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정책변경 등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모든 전산장비(S/W포함)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14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납품되는 모든 장비(S/W포함)는 기존 운영 시스템과 상호 연계 및 호환성을 유지하고, 운영 개시 후 계획된 성능(자원) 기준 미충족 등으로 서비스 지연, 장애 등 정상적인 서비스(운영) 불가 시 용량, 자원 증설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전산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공단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운영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 기존장비(응용소프트웨어 포함)와 납품 장비간 연계 및 접속 시에 모든 필요사항을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 세부사양 및 장비특성 등 응용 S/W의 이관을 위한 필수적인 수정개발을 제공하여야 함

• 보안장비는 국가ㆍ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을 준수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동등 이상의 다른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된 경우

2) 성능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도입목적 외 사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발주기관에서 허가한 경우

• 네트워크(L3이상 스위치, 라우터) 및 SDN 장비 도입 시 보안전문 기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위해 설립 운용되는 기관)이 발급한 보안기능 확인서 제출

•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의 제품은 해당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도입 및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탑재될 하드웨어의 OS 및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 라이선스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공통 구성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치 및 구성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시 공단의 운영 환경(설치 장소 및 공간, 위치, 관련 시설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함

• 시스템 증설, 장비 구성 및 연계되는 장비와의 통신에 필요한 설치 (전기공사 및 UTP/광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포설 등 부대비용)는 사업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진행되며, 모든 물품의 설치는 본 공단 설치 지침에 따라 진행 및 설치가 완료되어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장비와 호환성을 확보하여 장비구성 및 납품을 하여야 함

• 설치로 인해 운영시스템이 비계획적으로 중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계획을 통한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작업 전 본 공단과 협의 후 진행 하여야 함

• 설치되는 제품과 연계된 시스템 간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동작이 비정상일 경우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며, 복구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전원·팬·NIC 이중화로 제공되어야 하며. NIC는 네트워크에 의한 성능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지원해야 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품의 라이선스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납품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본 공단의 서비스 또는 시설에 손해 발생 시 관련 복구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학습 GPU 서버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대한 데이터의 고속 병렬 연산 및 AI 딥러닝/머신러닝 모델 구동을 전담하는 핵심 인프라 환경 구축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핵심인 AI 모델 구동을 위해 다음 조건 이상의 GPU 서버를 도입해야 함

• GPU : NVIDIA RTX PRO 6000 또는 동급 이상

• CPU : Intel Xeon 6 이상, 3.6GHz, 32코어 이상

• 메모리 : DDR5 메모리 128GB 이상

• 디스크 : 학습 데이터 로딩 병목 현상 방지를 위해 OS 및 AI 모델 구동 영역은 NVMe Gen 4 SSD 기반으로 구성해야 함

OS영역은 480GB, 데이터 영역은 1TB 이상

하드웨어 기반 전용 RAID 컨트롤러 탑재 및 데이터 특성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RAID 레벨 및 최종 가용 용량을 제시해야 함

- Front hot-swap bay 지원

• Interface : 1Gbps Ethernet 4포트, 10Gbps Ethernet 2포트 이상

• GPU, NVMe SSD 등 고발열 장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조사가 공식 지원하는 고성능 냉각 FAN 구성

• FAN 및 NIC 이중화 구성 지원(Hot-plug 또는 Hot-swap 방식 무중단 교체 지원)

• 데이터, 학습 산출물, 모델 파일 등에 대한 백업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별도 NAS 환경에 구성하여야 함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GPU, 메모리 및 저장장치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동일 장비 내 추가 GPU 장착을 위한 여유 슬롯, 전원 공급 및 냉각 구조를 제공하여야 함

• 운영체제 : Redhat 계열 또는 리눅스 계열 OS 포함(1년 이상 구독 라이선스 포함)

• 전원 : 2000W급 핫플러그 이중화 파워 서플라이 제공

• 서버 랙 장착 규격 및 전원, 발열(쿨링)은 당사 전산실 환경을 준수해야 함

• AI런타임/라이브러리 : CUDA, cuDNN 등 GPU 가속 환경을 완벽히 세팅하고, PyTorch 등의 학습 환경 구축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공통 구성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공통 구성요건 세부 내용

업무별 상호연동성, 운영편리성, 비용절감, 자료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제안한 제품별 선정사유(제안내용과의 적합성, 제안일 현재 최근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우수성, 안정성, 대용량처리 적합성, 확장성, 기술지원력, 보안성 등)와 타 제품대비 우수성 및 장단점 비교표를 제시하여야 함

S/W별 라이선스 수량, 단가, 소비자가, 제안가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제안한 서버의 Core 수량에 맞도록 시스템S/W 도입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도입되는 모든 S/W는 제조사에서 직접 발행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인 경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불법소프트웨어 등)가 없어야 함

S/W 수량은 H/W별 물리구성도, 제조사별 라이선스 정책 등을 반영하여 최상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도입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관해서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신규 도입 S/W(OS 포함)는 국내 Reference Site를 보유하고 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하여야 함(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나 추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검수시점의 최신버전으로 무상 Upgrade가 가능하여야 함)

도입되는 S/W는 유니코드(UTF-8)가 지원되어야 함(행정안전부 공공정보시스템 한글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기 구축 시스템 및 솔루션, H/W와의 상호운영, 데이터 교환에 문제가 없는 S/W를 납품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별 결함 도출을 위한 통합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정의서에 명시된 모든 기능(데이터 연계, 분석, 웹 화면, 알림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모듈별/통합적으로 검증하는 테스트

세부 내용

[테스트 케이스 도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흐름뿐 아니라 예외 상황(통신 단절, 데이터 누락, 비정상 값 입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세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함

[단위 및 결합 테스트] AI 탐지 엔진 모듈, 알림 발송, 화면 UI/UX 렌더링 등 각 모듈 단위의 동작을 확인하고, 분석DB와의 데이터 수신 인터페이스가 정의된 규격에 맞게 연동되는지 검증해야 함

[통합 테스트] 데이터 수집→AI 예측→정상범위 이탈 판정→대시보드 화면 표출→팝업 알림 발생→상세 조사 리포트 출력에 이르는 End-to-End 전체 데이터 플로우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지 통합 검증을 수행해야 함

[결함 관리] 테스트 수행 중 발견된 결함은 별도의 관리 도구(또는 양식)를 통해 기록하고, 조치 완료 후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여 수정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과거 데이터 기반 AI 탐지 모델 정밀도 및 정확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AI 모델이 실제 발매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예측 및 탐지 성능을 보여주는지 통계적·정량적 지표로 검증

세부 내용

[과거 데이터 백테스팅] 과거 N년 치의 실제 경주 및 매출/배당률 데이터를 학습-검증-평가 데이터셋으로 엄격히 분리한 후, 평가용 데이터에 AI 모델을 적용하여 과거에 발생했던 부정징후를 얼마나 정확히 짚어내는지 시뮬레이션 해야 함

[탐지 성능 지표 산출] AI 모델의 분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도, 재현율 등의 정량적 지표를 측정하여 제시한 목표 성능치 달성 여부를 증빙해야 함

[오탐/미탐 검증] 오탐지와 미탐지 발생 비율을 분석하고, 현업 담당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임계치 및 정상범위가 최적화되었는지 반복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예측 모델 지표 검증] 조합별 최종 배당률 예측 모델의 경우 회귀 평가지표를 측정하고 시계열(마감N분전)에 따른 예측 오차율 감소 추이를 증명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대규모 트랜잭션 및 다수 사용자 동시 접속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주 마감 직전 발생하는 대규모 트래픽 환경 및 다수 관리자 동시 접속 상황을 모사하여 시스템 응답성과 인프라 한계를 점검

세부 내용

[데이터 유입 부하 모사] 부하 테스트 도구를 활용하여, 경주 마감 직전과 유사한 상황을 구현하여 인위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AI 추론 지연 검증] 극한의 부하 상황에서도 AI 엔진의 탐지 및 예측 소요시간이 요구사항 기준(1초 이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GPU 및 CPU의 병목 발생 지점을 분석해야 함

[동시 접속 테스트] 최소 50명 이상이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에 동시 접속하여 실시간 차트를 렌더링하고 상세 내역을 조회할 때 서버의 메모리 사용량, 시스템 부하 및 화면 표출 응답시간을 측정해야 함

[내구성 테스트] 장시간 부하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메모리 누수 현상이 없는지 검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지침 준수 여부 및 내/외부 해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오픈 전, 공공기관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고 웹/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진단 및 조치

세부 내용

[시큐어코딩 진단]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소스코드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SQL Injection, XSS 등) 점검을 수행하고 발결된 보안 약점을 모두 조치해야 함

[웹/인프라 취약점 점검] 구축 완료 단계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OS, WEB/WAS 미들웨어, AI 런타임 환경에 대해 동적 취약점 스캐닝을 수행하여, 보안 패치 누락이나 잘못된 설정을 확인 및 개선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 조치 확인] 테스트 데이터 및 실운영 데이터 접근 시 사용자 식별 정보(아이디, 실명 등)가 정상적으로 가명처리·비식별화되어 대시보드 및 로그 등에 노출되는지 검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및 방향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장애복구테스트 상세 요구사항

시스템(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장애에 대한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지침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인수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인수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인수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인수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인수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분석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AI 모델 성능 지속 유지 체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AI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

세부 내용

데이터를 읽어와 파생 변수를 생성하고 모델에 입력하는 전 과정에서 값의 누락, 변형, 타입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검증 로직을 제시해야 함

서비스 오픈 이후 과거 데이터와 현재 발매 데이터 간의 패턴 차이로 인해 모델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품질 지표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AI 모델이 판정한 결과에 대해 단순 알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근거자료를 함께 표출하여 예측 결과의 투명성과 품질을 높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무상보증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시스템 확장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무상하자보수

시스템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기간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필요한 사항 및 인력 운영, 범위, 예산 등을 제시

시스템 설치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최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향후 재활용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 개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제공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한 경우 상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공통컴포넌트 활용 내역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한 FP 산정 결과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결과서 (사업수행사 점검) 또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결과서(표준프레임워크포털 적용지원서비스 결과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 점검 결과서(표준프레임워크포털 호환성확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사용 세부 내용 개발언어의 정의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JAVA, PyTorch, JSP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발주기관 제공 VM 환경 내 WEB/WAS 구축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에게 웹 화면을 제공하고, 업무 처리 로직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서버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VM 환경을 기준으로 설치·구성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가상머신 기반의 WEB/WAS 환경(vCPU 2Core, 메모리 32GB, 디스크 1TB, Red Hat Enterprise Linux 8.7, WEB/WAS 각 2대, DB제공)에서 구축을 수행하여야 함. 다만, 기술협상 단계에서 시스템 부하·서비스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WEB/WAS 사양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OS, 네트워크, 보안정책, 접근권한 및 인프라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WEB/WAS 환경을 활용하여 응용프로그램 설치, 환경설정, 연계 구성, 시험 및 정상 구동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호환 및 시스템 구현 유연성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 하여야 함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ㄴ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최신 웹표준 준수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Edge, Safari, Chrome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활용하여 웹사이트에 대하여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웹 개방상, 웹 편의성에 대한 진단한 결과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과 관련된 최신의 정보화 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가이드(행정안전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NIPA)

행정업무용 표준코드(행정안전부 고시) 시큐어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개발소프트웨어 등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사업수행자는 개발소프트웨어 등을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공단 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수행 사업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프로젝트 근무일은 공단(경륜) 근무일을 따름(수~일요일)

수~목 : 09:00-18:00 / 금~일 : 10:00~19:00 (근무일은 공단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사업자는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시 일정에 관한 내용은 WBS(Work Breakdown Structure)나 PERT, 혹은 Gantt Chart를 사용하여 세부 활동 내역까지 상세히 작성해야 함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설계 및 구현 각각의 단계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보고 일정은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자원 할당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될 인력의 이름을 사용하여 명시해야 함

일정은 수치화하여 진도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계획 대비 10%이상 지연이 발생 시 비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방안 수립하여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천해야 함

일정상의 변동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실제 일정 내역을 반영하여 산출물로 남겨야 함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제작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기술적용계획표, 교육계획,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정기보고서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제출

수시보고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중간보고서

사업 중간에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여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완료보고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제출 일정에 맞추어 다음의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단계 산 출 물 제출일정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제출 시 사업 착수보고 사업 착수 시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명세서 분석 후 7일 이내 설계 화면 설계서 AI 모델 아키텍처 명세서 메뉴 구조도 시스템 구성도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테스트 결과보고서 준공 시 구현 시스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준공 시 사업 완료보고서 준공 시 관리 중간보고서 발주기관 요구 시 주간/월간보고서 주1회/월1회 보안서류(웹취약점, 시큐어코딩보고서 등) 준공 시 기타(각종 보고자료, 요구서류) 필요 시

사업수행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준공 시 산출물 전량을 정리하여 USB(2부 이상)로 제작, 제출해야 함
※ 사업자(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소스 형상관리 및 배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수정되는 관련 개발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형상관리 환경에서 버전별로 관리하고 변경 이력 추적·통제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수정되는 소스코드 및 관련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GitLab 환경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소스코드의 신규 개발, 수정, 배포 및 변경 이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GitLab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정한 GitLab 저장소 구조, 브랜치 전략, 권한 정책 및 커밋·병합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소스 변경 시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관련 이슈 또는 요구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소스코드의 배포 환경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Jenkins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 내용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스크 관리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사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기관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개발된 사이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세부 내용

운영자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시스템에 설치된 각종 소프트웨어 실행방법 / 제거방법

시스템 구성 방법(시스템 배열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및 설명/기능별 프로그램(프로그램명, 소스 코드, 경로 위치 등)

시스템 연계 및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명시되지 않은 기타 관리 방법

운영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실제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능단위로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기술 관련 교육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사업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원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용역사업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 세부 내용

사업종료 시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된 정보자원(HW, SW(솔루션포함)) 전체에 대해 상세내역(도입가, 수량, 규격,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등 포함)을 작성하여 완료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함

검사 시 사업담당 외 자원관리 담당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함

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자료 보완작성 및 재검사 요청이 가능함. (수정·보완, 재검사 소요 시간은 모두 지체기간으로 산정)

산출물인수 단계에 정보자원 도입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완료보고서(공문)에 해당 산출물 제출여부를 명시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300페이지(양면기준 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가급적 100페이지(양면기준 50장) 이내로 따로 제출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에만 제안회사명이 명시되어야 함. 단, 사본에는 제안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1. 기타사항 (추가제안포함)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2,서식3]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서식4]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 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을 포함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5.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시스템 장비구성 / 제약사항 / 인터페이스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하도급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형상관리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추가제안 포함)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본 사업은 전문성과 기술역량, 수행경험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규정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구 분 반영점수 평가주체 기술능력평가 비계량 85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계량 5점 사업시행부서 입찰가격평가 10점 계약부서 종합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90점)+가격(10점) 계약부서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1을 준용, 사업 및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가감조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비계량 배점한도(90점)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차등점수 배점 기준 예시(평가차등점수 2점)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D 기술능력평가 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80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4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 (90점-2점) 86점 (87점-2점) 80점 (차등점수보다 원점수가 낮음)

※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경영상태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계량)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 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자료, 장비, 네트워크 등 보안대책)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자료, 장비, 네트워크 등 보안대책의 적정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검증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1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프로 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10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추가 제안(5) 추가제안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추가 제안의 적정성 5 합계 100

•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은 5단계(매우우수(100%)/우수(90%)/보통(80%)/미흡(70%)/매우미흡(60%))로 함

ㅇ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 비계량 부분 :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내에서 평가위원별 평가

• 계량 부분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제안서 평가일정 및 장소

•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 일정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함

□ 유의사항

①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② 제안 설명은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③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발표시간은 제안사당 20분 이내(질의응답 별도)로 하며 제안설명회 참가인원은 제안사별 5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한정(발표시간, 참가인원 등은 추후 변동가능)

④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3 제안 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전화/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함

□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첨부자료 등 파일(전자매체) 1개

• 공단의 페이퍼리스 정책에 따라 파일은 제본하지 않고 PDF 형태로 제출

• 파일은 원본용(제안사명 표기) 파일과 사본용(제안사명 미표기) 파일을 따로 제출

• 발표자료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제안요약서를 이용하여 발표

□ 가격제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시 4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여부)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적정사업기간 산정 및 과업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과업내용 변경)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서식6] 참고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 (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20억원 미만의 SW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및 기능점수 방식을 혼용하여 산정한 사업으로써,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과업의 경우 투입인력 관리 가능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1호에 의거하여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서식 : 1. 제안서 표지 2. 일반현황 및 연혁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4.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5. 기술적용계획표 6. 과업변경요청서 7. 보안서약서 8. 보안확약서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10. 서약서 11. 비밀유지계약서 1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식 1]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예시”

제
안
서

『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제안회사명 (사본의 경우 회사명 제외)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 4]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여부 표시 [서식 5]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 9. 12.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O ｏ PaaS O ｏ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ｏ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6]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7]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8]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0]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AI기반 경륜경주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회관

대 표: 하 형 주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서식 1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3. 참고서류.zip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0호)(20260102).pdf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
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
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
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일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28.>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신설 2020. 9. 24.>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신설
2020. 9. 24.>
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
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일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2. 28.>
1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
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
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ㆍ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사업의 특성ㆍ목적ㆍ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 중시형, 기술
ㆍ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
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2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ㆍ감 조정할 경
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3.>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
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4.>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⑧ 제5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 9. 21.><개정 2018. 12. 31.>
⑪ 제10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
여야 한다.<신설 2015. 9. 21.>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
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8.>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
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 12. 18.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
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
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
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
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2015. 1. 1.>
제12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
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협상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
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ㆍ단서신설 2012. 1. 1.>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
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
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40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_250903.hwp =====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공단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 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 지출요구 시 첨부 등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⑥ 공단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⑦ 공단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안전전담부서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전용회선 :02-410-1872)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후 도급 및 건설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본사 안전총괄

책임자)와 공단 발주(감독)부서, 안전전담부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4(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또는 위험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2(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②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공단 관리감독자의 이행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6조의 3(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고용노동부 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1항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목적 외 및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도급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 4(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업체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 5(작업장 순회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주관부서별로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 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점검방법 : 공단 관리감독자와 담당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시설관리, 경비, 미화, 전산, 방송 등)의 작업장이 안전한 환경인지 직접 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매주 1회 실시

※ 점검일정 : 올림픽공원은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매주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붙임2_작업장 순회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6(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수급인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운영방법, 운영주기, 협의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운영방법 : 공단과 수급업체 근로자로 구성

※ 공단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실장, 지점장) 및 수급업체 관리감독자, 근로자 참여

3. 운영주기 : 주관부서별 매월 1회 실시

※ 운영일정 : 올림픽공원은 공원경영팀에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시행

4. 협의내용 ⑴ 작업의 시작 시간 ⑵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⑶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⑷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⑸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상기 협의내용은 법적인 상황으로 변경불가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회의 후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_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은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7(합동 안전·보건 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와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1) 본부 안전경영팀 (2) 경륜경정총괄본부 안전지원팀 (3) 한국스포츠과학원 행정지원팀 (4) 파크텔사업실 관리팀

2. 점검방법 : 공단 및 수급업체의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1명과 해당 근로자 각 1명이 참석한 합동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분기 1회 실시 ※ 점검일정 :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붙임3’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_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8(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시정조치 등)

① 공단(도급인)은 다음 작업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ㆍ분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다음 작업

A.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에 질식 위험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내 작업

B.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업체 또는 수급업체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수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 9(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③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 10(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11(산업재해현황 제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 12(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1.6.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2.02.00>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호, 2025.09.0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공단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공단 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공단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검사관 확인일 : 0000.00.00

공단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위험성평가표(수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부서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수급업체 담당자
0 0 0 (서명)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 0 0 (서명)

확인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건설공사 발주자 확인자 : 공단 공사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공사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 1. 계약구분 □ 공사 □ 용역 □ 물품

※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위험성평가 수행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함)

4. 위험성평가 확인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함)

5.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수 (건) 감소대책 수 (건)

6. 보완조치 사항 및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 구체적 보완조치 요구사항 기재 ※ 보완조치 개선사항 포함 (개선완료 시)

※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작성

* 위험성이 가장 큰 작업에 대한 감소대책

(예) 추락 위험 작업 장소 안전난간 설치 확인

7. 기타 특별사항

상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 및 보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공유 및 개선결과를 확인함

담 당 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작업장 순회점검(시설관리)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건강상태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비상연락 체계(유선 ∙ 무선) 구축 안전보건 표지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부착(적정수량)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관리상태

보호구 보호구 지급 수량 및 손상여부 확인

보호구 착용여부(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대장 작성 및 관리 보호구함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작업환경 작업장(사무실 포함) 내의 환기, 조명상태

작업구역 구분표시 및 비정상적인 돌출물에 충돌방지조치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지정장소 비치 및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밀폐공간 지정 및 표시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여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지역 방지조치(차단줄, 추락방지망) 실시여부

작업장 내 통행로, 난간, 계단 등 발 걸림 또는 헛디딤 여부

작업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청소, 청결 여부

작업장 및 창고 등의 물품적재 및 정리정돈 상태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방치유무 기계설비 기계∙기구의 부품파손, 마모 등 고장여부 기계∙기구의 회전부 덮개 노출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주의 표시 및 방호장치 부착 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여부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분∙배전반의 외부접지 및 유지관리 상태 전기설비 분∙배전반 차단기 위치지정 필요

부하설비(전동기, 콘센트, 열기구 등)의 안전조치 및 충전부 노출여부

분∙배전반의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기 등의 비치 및 관리상태 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등의 정상작동 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시설관리 근로자 작업장 예시로 주관부서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경비)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순찰환경

야간순찰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야간순찰 시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실시하는가?

순찰 시 개구부(뚫리거나 트인 장소)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순찰장비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 필요한 야간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우의, 장화 등 우천 시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동절기)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화 등 방한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순찰장비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작동여부, 노후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경비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미화)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근골격계 질환예방

청소도구의 손잡이는 손목이 꺽이지 않도록 꺾인 것 사용

무거운 작업의 완화조치((바퀴달린 양동이, 무거운 도구 각층 배치)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거나 쪼그려 않지 않도록 보조기구 사용

작업 전•중•후 충분한 준비운동(체조)실시 넘어짐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작업 전•중•후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면서 작업

물청소 또는 왁스 작업 시 넘어짐 주의 경고판 설치

충돌• 떨어짐

천정 및 높은 위치 청소 시 길이가 충분한 청소용구 사용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거나 안전 작업발판 사용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 곳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작업

전방 및 주변관찰이 힘든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베임• 찔림

장갑(고무, 비닐), 신발(미끄럼방지),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여부

보호구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노후상태 등)

작업 시 보호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여부 집게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화학 물질

화학물질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및 열람

안전장갑,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하며 작업

취급 및 저장 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소음 작업 시 귀마개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소음 작업 시 주변 관찰을 위하여 2인 1조로 작업하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미화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202 년
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일시 장소 회의구분 정기 □ 임시 □ 참 석 자 공단 직 책 성 명 서명 수급 업체 직 책 성 명 서명 (예시)팀 장 OOO (예시)팀 장 OOO (예시)과 장 OOO (예시)과 장 OOO 회의 세부 내용 구분 회의주제 회의결과 1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기타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합동 안전 · 보건점검 서 명 공단 담당 공단 안전관리책임자 수급업체 담당 수급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부 서 점검현장 일시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정리정돈 1. 근무 공간의 정리, 정돈 상태는? 2. 작업 도구의 정리 정돈은? 3. 창고의 정리, 정돈 상태는? 보호구 착용상태 1. 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2. 작업복은 안전하게 입고 있는가? 3. 보호구의 상태는 좋은가? 기계설비 1. 기계설비의 청소나 정비상태는 좋은가? 2. 안전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3. 기계의 회전부분에 접촉의 위험점은? 4. 작동상태 및 설비상태는 양호한가?

5. 안전 표지의 파손이나 더러운 것은 없는가?

작업현장 준비 1. 작업자가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 2. 작업자의 건강상태는 ? 3. 사무실 유무선연락 체계는 ? 4. 검전 및 접지장비는 구비되었는가? 5. 안내판은 적정한곳에 게시 되었는가? 위생시설

1.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2.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 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어떠한 침해나 차별없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포함한 적용가능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그 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