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전광역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hwpx =====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189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전광역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등에 따름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70일
라. 설계(기초)금액: 금121,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에 기술인력 보유 관련 서류 일체(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적격심사 및 계약 진행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16.(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과업 분담비율: 업체 자율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042-270-6222)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총액으로 입찰서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0:00
다.<hp:fwSpace/><hp:fwSpace/>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7.(화) 11<hp:fwSpace/>:<hp:fwSpace/>00 /<hp:fwSpace/>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hp:fwSpace/><hp:fwSpace/>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의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대비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 평가기준 규모: 110,000,000원(추정가격 기준)
※ 제출실적의 동일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보고서」의 자기자본비율 45.28% 및 유동비율 128.60%를 적용합니다.
다.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제출시간 마감 24시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hp:fwSpace/>-<hp:fwSpace/>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특수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도시계획과(042-270-6222),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는 회계과(042-270-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대전광역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pdf =====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189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전광역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등에 따름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70일
라. 설계(기초)금액: 금121,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
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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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
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
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
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에 기술인력 보유 관련 서류 일체(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
위 업체를 상대로 적격심사 및 계약 진행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
야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 구
성의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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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16.(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과업 분담비율: 업체 자율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042-270-6222)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총액으로 입찰서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
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7.(화) 11 : 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
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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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의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
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
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서 제출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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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
역]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대비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과 동일
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 평가기준 규모: 110,000,000원(추정가격 기준)
※ 제출실적의 동일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
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보고서」의 자기자본비율 45.28% 및 유동비율 128.60%를
적용합니다.
다.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
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
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
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
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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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제출시간 마감 24시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리
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특수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서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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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도시계획과(042-270-6222),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는 회계과(042-270-43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
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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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9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0 -
===== 대전광역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설 명 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가. 대전광역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개발적성 및 보전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기존 평가·분석 이후 변화된 토지이용, 환경·생태, 도시개발 및 재해 관련 자료를 현행화하고, 평가·분석 결과를 관계기관 검증 및 국가 전산체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적용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
나.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1) 국토교통부훈령 제1902호(2025. 10. 2.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2) 과업수행 중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 지침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토지적성평가 검증 관련 최신 업무기준
마. 토지적성평가 통합시스템 운영기준 및 사용자 매뉴얼
바.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지침
4.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관계기관 검증 및 검증의견 보완기간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나. 공간적 범위 1) 토지적성평가
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중 관계 지침에 따른 평가대상지역
2) 재해취약성분석 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다. 주요 과업 1) 토지적성평가 가) 기초자료 조사·정비 및 DB 구축 나)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기준 설정 다) 적성값·종합적성값·표준화값 산정 라) 보전대상지역 별도분류
마) 입안구역 적성등급 산정 및 적용기준 검토
바) LX 검증자료 작성, 검증 대응 및 검증의견 반영
사) 토지적성평가 통합시스템 등록용 자료 구축 및 등록지원
2) 재해취약성분석 가) 재해피해 및 기초현황 조사 나) 분석대상 재해유형 선정 다) 재해유형별 분석지표 DB 구축 라) 현재·미래 재해취약성 분석 마)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바)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사) 관계기관 검증자료 작성, 검증 대응 및 검증의견 반영
아)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제시 자) 관계 시스템 등재자료 구축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지침에 따라 전문기술자의 책임 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지침, 검증기준 또는 전산시스템 운영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범위 또는 비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추가적인 인력·비용 또는 기간이 필요한 과업의 추가·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범위,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을 조정한다.
2. 착수 및 수행계획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2) 예정공정표 3)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기술자 현황 4) 기초자료 및 DB 구축계획 5) 품질관리 및 검수계획 6) 보안관리계획
7) 기타 발주기관이 과업착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나. 참여기술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변경하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공정보고 및 업무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보고를 실시한다. 1) 착수보고 2) 중간보고 3) 최종보고 4) 주요 단계별 업무협의
나. 발주기관이 과업진행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다음 주요 단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1) 기초자료 구축 완료 2)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설정 3) 토지적성평가 결과(안) 작성 4) LX 검증신청 전 5) 검증의견 조치 후 6)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 작성
7) 최종 시스템 등록 전
4. 과업내용 변경
가. 상위계획 변경, 관계 법령·지침 개정, 기초자료 변경 및 관계기관 검증·협의 등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변경내용이 당초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품질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기초자료 및 평가·분석 DB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검수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주요 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자료의 출처 및 기준시점 2) 공간자료의 위치·좌표 오류 3) 누락·중복 및 속성정보 오류 4) 평가·분석지표 구축 오류 5) 평가·분석 연산 오류 6) 최종 DB와 보고서 간 불일치 7) 시스템 등록자료와 최종성과 간 불일치
다. 검수결과 및 주요 오류 조치사항은 최종성과에 포함한다.
6. 보안 및 자료관리
가. 과업수행 중 취득한 행정자료, 공간정보 및 평가·분석결과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과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폐기한다.
다. 토지적성평가 통합시스템 등 관계 시스템의 계정 및 접근권한은 해당 시스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하자 및 사후보완
가. 준공 후 1년 이내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확인된 다음 사항은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 누락 또는 잘못된 자료 구축 2) DB 구축 오류 3) 평가·분석 연산 오류 4) 최종 보고서와 전산성과 간 불일치
5) 과업수행자가 구축한 자료의 오류에 따른 시스템 등록 장애
나. 다음 사항은 무상보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준공 이후 법령·지침 변경 2) 신규 또는 변경된 기초자료 발생 3) 국가 시스템 기능 또는 자료규격 변경 4)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정책·분석 요구
5) 기타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Ⅲ. 세부과업
1. 토지적성평가
가. 기본원칙
1) 토지적성평가는 과업수행 당시 시행 중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관계기관의 최신 업무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평가지표 선정, 평가기준 설정, 적성값 및 표준화값 산정, 보전대상지역 별도분류, 입안구역 적성등급 산정 등 세부 평가방법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3)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작성 및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나. 기초자료 조사 및 DB 구축
1)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 용도지역·지구·구역, 토지이용현황, 환경·생태, 농지·산지, 기반시설 등 관계 지침에서 정하는 기초자료를 조사·구축한다.
2) 기초자료의 최신성, 정확성, 누락·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GIS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한다.
3) LX 검증 및 통합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기초자료 CHECKLIST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한다.
다. 토지적성평가 수행
1) 관계 지침에 따라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2) 지표별 평가점수, 개발적성값, 보전적성값, 종합적성값 및 표준화값을 산정한다.
3) 관계 지침에 따른 보전대상지역을 별도분류한다.
4) 입안구역 적성등급 산정 및 적용기준을 검토한다.
5) 평가과정 및 최종 평가결과는 향후 검증 및 재현이 가능하도록 DB화한다.
라. LX 검증
1) 토지적성평가 결과(안)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검증신청에 필요한 자료 작성 나) 기초자료 CHECKLIST 작성 다) 검증용 DB 및 보고자료 작성 라) 통합시스템 검증신청 자료 등록지원 마) 검증기관 보완요청 대응 바) 검증의견 조치 및 최종 평가결과 반영
2) 실제 검증신청 및 시스템상 행정행위가 시행주체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작성 및 등록을 지원한다.
3) 계약기간 내 검증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기관의 처리기간 등 과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검증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토지적성평가 통합시스템 등록
1) 검증완료된 최종 자료는 과업완료 시점의 토지적성평가 통합시스템 운영기준 및 자료규격에 맞게 구축한다.
2) 다음 자료의 시스템 등록을 지원한다. 가) 기초자료 나) 평가지표 DB 다) 평가결과 DB 라) 종합적성값 및 표준화값 마) 보전대상지역 별도분류 결과 바) 입안구역 적성등급 관련 자료 사) 기타 통합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자료
3) 과업수행자가 구축한 자료의 오류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정상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완한다.
4) 통합시스템 자체의 장애, 기능변경 또는 운영기관의 시스템 개편은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2. 재해취약성분석
가. 기초현황 조사
1) 관계 지침에서 정하는 재해피해 현황, 기상자료, 인구·건축물·토지이용·기반시설 등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구축한다.
2) 재해피해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근 10년 이상의 자료를 활용한다.
나. 분석대상 재해유형 및 DB 구축
1) 과거 재해현황, 지역특성 및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관계 지침에 따라 분석대상 재해유형을 선정한다.
2) 재해유형별 기후노출 및 도시민감도 등 분석지표를 GIS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한다.
다. 재해취약성 분석
1) 관계 지침에 따라 현재 및 미래 기후노출, 도시민감도 및 재해취약성을 분석한다.
2) 현재·미래 재해취약성 결과를 종합하여 도시종합 재해취약성을 분석한다.
3) 필요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라. 검증 및 보완
1) 관계 지침에 따라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증자료 작성 및 검증절차를 지원한다.
2) 검증기관의 보완요청에 대응하고 검증의견을 최종 분석결과에 반영한다.
3) 검증기관의 처리기간 등 과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검증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1) 재해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방재 등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별도의 도시방재계획 또는 시설별 실시설계 수준의 대책수립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시스템 등재자료
1) 최종 분석결과는 과업완료 시점의 관계 기준에 따라 KLIP 등 관련 시스템에 등재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고 등재를 지원한다.
3. 공통 DB 검수 및 행정지원
가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과정에서 구축한 주요 DB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한다.
나 관계기관 검증 및 법정 도시계획 절차에 직접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작성·지원한다.
다 별도의 정책연구, 추가 분석, 타 사업의 계획수립 또는 본 과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료작성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Ⅳ. 추진일정 및 성과품
1. 주요 추진절차
가. 토지적성평가 1) 기초자료 조사·정비 →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 수행 → 보전대상지역 별도분류 → 입안구역 적성등급 검토 → LX 검증 → 검증의견 반영 → 통합시스템 등록자료 구축·등록지원 → 최종성과 제출 나. 재해취약성분석 1) 기초현황 조사 → 분석대상 재해유형 선정 → 분석지표 DB 구축 → 재해취약성 분석 → 현장조사·전문가 의견수렴 → 검증 → 검증의견 반영 →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제시 → 시스템 등재자료 구축
→ 최종성과 제출
2. 성과품
가. 토지적성평가 1) 토지적성평가 결과보고서 : A4 3부 2) 기초자료 및 GIS DB : 1식
3) 평가과정 및 최종 평가결과 DB : 1식
4) 보전대상지역 및 입안구역 적성등급 관련 자료 : 1식
5)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관련 최종자료 : 1식
6) LX 검증신청자료, 검증결과 및 조치결과 : 1식
7) 토지적성평가 통합시스템 등록용 최종자료 및 등록결과 : 1식
나. 재해취약성분석 1)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보고서 : A4 3부
2) 기초조사 및 분석지표 GIS DB : 1식
3) 현재·미래 및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 1식
4)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 1식
5) 검증자료, 검증결과 및 조치결과 : 1식
6) KLIP 등 시스템 등재자료 : 1식 다. 공통 1) 착수·중간·최종보고 자료 2) DB 검수결과 및 오류조치 내역 3) 최종 보고서 편집파일 및 PDF
4) 원시자료·GIS DB 및 최종 전산성과 일체
5) 전체 성과자료를 목록화하여 외장저장매체 1식으로 제출
3. 성과품 작성원칙
1) 모든 전산성과는 향후 수정·분석 및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한다.
2) GIS DB는 좌표체계, 데이터 출처, 기준시점 및 주요 속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3) 보고서와 전산성과 간 평가·분석결과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Ⅴ. 기타
1. 본 과업에 명시하지 않은 평가·분석의 세부 방법은 과업수행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지침 및 검증기관의 최신 업무기준에 따른다.
2. 관계기관 검증 완료 전에는 해당 평가·분석 결과를 최종성과로 확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과업수행자의 귀책이 아닌 관계기관 검증 지연, 국가 시스템 장애 또는 관계 법령·지침의 중대한 변경으로 과업수행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서 구축한 평가·분석자료가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성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