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1732] 2027년도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 1. 입찰공고문(시스템 및 보안 운영).hwp =====
입찰공고문

국립소방병원 제2026-11호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및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병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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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 제2026-11호 2) 사업명칭 :

2027년도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3) 사업예산 :

금2,777,000,000원(금이십칠억칠천칠백만원)

4) 기초금액 :

금2,777,000,000원(금이십칠억칠천칠백만원)

4)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5) 사업내용 :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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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11.(수) 13:00

나.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접수마감 : 2026. 11. 26.(목) 14:00

다. 개찰일시 : 2026. 11. 26(목) 15:00 이후

라.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평가대상 업체 별도 통보

마.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추후 개별통보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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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제출서류: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SDDC 기반 통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용역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실적(단일 계약건 기준)을 보유한 업체

마. (대기업 참여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 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대기업으로 참여 하한금액 20억 원 이상 적용 기업은 입찰 참여 가능)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

• 입찰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 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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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PDF 전자제출)

나. 정량적 제안서 및 증빙서류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최근년도 결산 신고분)

다. 자격 증명 및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업, 1468)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0036)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기타 행정 서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서 및 구성원별 다~라 서류 일체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입찰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함

5. 낙찰자 결정 및 협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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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11. 26.(목) 15:00 이후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평가 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2) 기술평가 산식: 기술평가점수(100점 만점) = 정성평가(90점) + 정량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의료 및 I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미명시 또는 평가 당일 PM 불참 시 사전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 진행

•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본 사업은 동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

다.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동점 시 우선순위 부여 기준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라. 협상 절차 및 기타 사항

1)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순차적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름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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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참가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7. 제안요청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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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026. 11. 12.(목) 15:00

나. 장
소 : 국립소방병원

다. 참석대상 : 사전 참가신청 완료한 해당 사업 참여 희망 기업 및 기관

라. 주요내용 : 과업 내용 및 일정, 제안서 평가 기준 등 안내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메일 제목 예시 :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_회사명_0명”

※ 메일 작성 시 명함 필수 첨부 8. 제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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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예정

나. 발표시간: 업체당 총 30분 내외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

라. 발표자 규정: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마. 참석인원: 업체별 참여 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함

바. 지참서류 (평가 당일 현장 제출)

• 발표자료 인쇄본 총 10부 (원본 2부, 사본 8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메모리 2개

사. 기타 장비 및 장치

• 발표에 사용되는 PC 등 장비는 병원에서 준비하며, 별도 준비해 온 물품으로의 대체는 불가함

• 발표 내용이 사전 제출된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국립소방병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 위원명은 비공개)

9.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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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찰 이후 낙찰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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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제출 및 효력

1) 입찰기한 내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3)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4)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서류 미비 등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실격·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및 결과 통보

1)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유선 통보하며, 협상 미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3)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무효 처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다. 보안 및 지식재산권

1)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및 제반 자료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에서 전액 부담함

라. 인력 투입 및 계약 관리

1)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국립소방병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2) 타 사업에 투입 중인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하며 미투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함

3)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화하고 차순위 업체와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마. 서류 제출 및 해석 기준

1)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소방병원의 유권해석(해석)에 따름

바.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제안 및 서류제출 : 의료정보팀 담당자(043-931-3096)

• 입찰 및 계약 : 구매물류팀 담당자(043-931-3373)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 1. 입찰공고문(시스템 및 보안 운영).pdf =====
입찰공고문
국립소방병원 제2026-11호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및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병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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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번 호 : 제2026-11호
2) 사 업 명 칭 : 2027년도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3) 사 업 예 산 : 금2,777,000,000원(금이십칠억칠천칠백만원)
4) 기 초 금 액 : 금2,777,000,000원(금이십칠억칠천칠백만원)
4)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5) 사 업 내 용 :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6)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 입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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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11.(수) 13:00
나.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접수마감 : 2026. 11. 26.(목) 14:00
다. 개찰일시 : 2026. 11. 26(목) 15:00 이후
라.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평가대상 업체 별도 통보
마.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추후 개별통보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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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제출서류: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라.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SDDC 기반 통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용역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실적(단일 계약건 기준)을 보유한 업체
마. (대기업 참여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 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대기업으로 참여 하한금액 20
억 원 이상 적용 기업은 입찰 참여 가능)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

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

• 입찰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 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2 -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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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PDF 전자제출)

나. 정량적 제안서 및 증빙서류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최근년도 결산 신고분)

다. 자격 증명 및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업, 1468)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0036)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기타 행정 서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서 및 구성원별 다~라 서류 일체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입찰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함
5. 낙찰자 결정 및 협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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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11. 26.(목) 15:00 이후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평가 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2) 기술평가 산식: 기술평가점수(100점 만점) = 정성평가(90점) + 정량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의료 및 I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미명시 또는 평가 당일 PM 불참 시 사전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 진행

•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본 사업은

동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
다.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
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동점 시 우선순위 부여 기준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 3 -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제안
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라. 협상 절차 및 기타 사항
1)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순차적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름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참가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7. 제안요청설명회
--------------------------------------------------------------------------------------------------------------------
가. 일 시 : 2026. 11. 12.(목) 15:00
나. 장 소 : 국립소방병원
다. 참석대상 : 사전 참가신청 완료한 해당 사업 참여 희망 기업 및 기관
라. 주요내용 : 과업 내용 및 일정, 제안서 평가 기준 등 안내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메일 제목 예시 :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_회사명_0명”
※ 메일 작성 시 명함 필수 첨부
8. 제안평가
--------------------------------------------------------------------------------------------------------------------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예정
나. 발표시간: 업체당 총 30분 내외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
라. 발표자 규정: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마. 참석인원: 업체별 참여 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함
바. 지참서류 (평가 당일 현장 제출)

• 발표자료 인쇄본 총 10부 (원본 2부, 사본 8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메모리 2개

사. 기타 장비 및 장치

• 발표에 사용되는 PC 등 장비는 병원에서 준비하며, 별도 준비해 온 물품으로의 대체는 불가함
• 발표 내용이 사전 제출된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

하게 설명하여야 함

• 4 -

• 제안서 평가는 국립소방병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 위원명은 비공개)
9.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찰 이후 낙찰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 제안서 제출 및 효력
1) 입찰기한 내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3)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
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4)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서류 미비 등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실격·감
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및 결과 통보
1)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유선 통보하며, 협상 미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
지 않을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3)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무효 처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다. 보안 및 지식재산권
1)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및 제반 자료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
나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
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에서 전액 부담함
라. 인력 투입 및 계약 관리
1)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국립소방병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2) 타 사업에 투입 중인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하며 미투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함
3)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화하고 차순위
업체와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마. 서류 제출 및 해석 기준
1)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
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

• 5 -

지 않은 사항은 국립소방병원의 유권해석(해석)에 따름
바.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제안 및 서류제출 : 의료정보팀 담당자(043-931-3096)
• 입찰 및 계약 : 구매물류팀 담당자(043-931-3373)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 6 -

===== 2. 시스템 및 보안 제안요청서_2026.11.02_v.3.0 (1).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주관기관
국립소방병원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의료정보팀
유재민
043-931-3096
[email protected]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004" leader="3" type="2"/> 1
Ⅱ.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9404" leader="3" type="2"/> 4
Ⅲ.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27604" leader="3" type="2"/> 9
Ⅳ.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26532" leader="3" type="2"/> 12
Ⅴ.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4732" leader="3" type="2"/> 38
Ⅵ.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23832" leader="3" type="2"/> 41
Ⅶ. 기타사항<hp:tab width="31932" leader="3" type="2"/> 53
Ⅷ. 붙임<hp:tab width="35532" leader="3" type="2"/> 56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도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사업
* IDC에 위치한 Private Cloud와 국립소방병원 내 전산실에 구축된 정보시스템과 원내 사용자 지원 업무에 대한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 2027.01.0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사업 대가는 사업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함
** ’26.12.31.까지 2027년도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 대가를 기준으로 일할적용하여 지급함
다. 사업금액 : 2,777,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마. 주요 사업 내용
○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 국립소방병원 내 하드웨어 및 상용 SW 유지관리
○ PC 현황관리, 유지보수, 장애관리, 신규 도입 및 설치 등 사용자 지원
○ 야간 및 휴일 인프라 모니터링 및 사용자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itleMark ignore="1"/>
가. 추진배경
o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및 국민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정보시스템(HI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그룹웨어, 정보보안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은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
o 또한 의료정보 환경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사이버 위협 증가, 개인정보 보호 요구 수준 강화, 클라우드 및 가상화 기반 인프라 확대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 및 보안관리 체계 구축 요구
o 이에 따라 병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방 중심의 장애관리, 보안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사용자 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추진 필요

나. 필요성
1)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주요 업무시스템의 24×365 안정적인 운영 필요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통한 진료 공백 최소화

• 예방 중심의 점검 및 성능관리 체계 강화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랜섬웨어, 악성코드, 계정 탈취 등 지능형 사이버 위협 증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상시 보안관리 체계 필요

3) 전문 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운영 역량 필요

- 장애 예방 및 신속한 기술지원 체계 확보

• 체계적인 변경관리 및 구성관리 수행 필요

4) 사용자 중심의 IT 서비스 품질 향상

-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

• 의료진 및 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지원

5) 지속 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확립

- 운영 절차 및 표준화 체계 정립 - 시스템 자산 및 장애이력의 체계적 관리

• 운영 노하우 축적 및 기술지원 체계 고도화

3. 사업범위
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 예방 체계 확립
o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o 예방 점검 및 장애 대응 체계 강화
o 서비스 가용성 및 성능 최적화
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o 보안장비 및 보안 솔루션 통합 운영
o 취약점 점검 및 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
o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규 준수 지원
다. 24×365 의료서비스 연속성 확보
o 주요 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o 신속한 복구 체계 및 비상 대응 체계 유지
o 진료 서비스 중단 최소화
라. 사용자 지원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o 장애 및 요청 사항의 신속한 처리
o 안정적인 업무 환경 지원
마. 운영관리 체계 표준화 및 지속적인 품질 개선
o 구성관리, 변경관리, 장애관리, 백업관리 체계 운영
o 운영 산출물 및 이력관리 체계 확립
o 운영 품질 향상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추진
바.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
o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한 유지관리사업의 효율성, 생산성 관리
o 서비스수준협약(SLA) 및 관리를 통해 유지관리 대상의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품질유지

4.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국립소방병원 서비스의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체계 구축
○ 전문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
○ 시스템 품질관리와 상시 모니터링 등 능동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불편함 최소화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구성도
가. IDC 구성도
○ IDC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제17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세부내역은 제안사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및 현장실사 가능

나. 네트워크 구성도
○ 네트워크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세부내역은 제안사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및 현장실사 가능

2. 시스템 현황
구 분
총계
IDC
본원
비고
호스트서버
5
5
-

PACS DB 서버
2
2
-

HIS DB 서버
2
2
-

HIS 개발 DB 서버
1
1
-

전자조달(구매대행) 서버
1
1
-

백업서버
2
2
-

스토리지 (All Flash)
1
1
-

스토리지 (Hybrid)
1
1
-

망분리서버
4
-
4

가.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 총 19대
※ 세부내역은 제안사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및 현장실사 가능

구 분
총계
IDC
본원
비고
Windows Server Datacenter
20
20
-

RedhatLinux Enterprise
12
12
-

MS SQL Server Standard
14
14
-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1
1
-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
4
4
-

vSphere Standard(서버가상화/Core)
320<hp:fwSpace/>Core
320<hp:fwSpace/>Core
-

VeeamBackupand Replication(백업)
80<hp:fwSpace/>Ins
80<hp:fwSpace/>Ins
-

MCCS(이미지클러스터)
2
2
-

Cycross(인프라통합모니터링)
1
1
-

HIS인터페이스 SW
1
-
1
스마트 솔루션
망분리(가상화, 망연계)
1
-
1

나. 소프트웨어 : 총 11종

※ 세부내역은 제안사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및 현장실사 가능

구 분
총계
IDC
본원
비고
IDC 보더리프 스위치
2
2
-
IDC
IDC 스파인 스위치
2
2
-
IDC
IDC 리프 스위치
6
6
-
IDC
IDC OOB MGMT 스위치
2
2
-
IDC
IDC OOB 스위치
4
4
-
IDC
SDN 컨트롤러
3
3
-
IDC
IDC L4 스위치
2
2
-
IDC
인터넷 L3 스위치
2
-
2
원내
유/무선 보더리프 스위치
4
-
4
원내
DMZ L3 스위치
2
-
2
원내
원외 L3 스위치
2
-
2
원내
유무선 컨트롤러
4
-
4
원내
유무선 관리서버
2
-
2
원내
유무선 모니터링
2
-
2
원내
유무선 인증서버
2
-
2
원내
유무선 통합관리
2
-
2
원내
스파인 스위치
2
-
2
원내
실별 리프 스위치
13
-
13
원내
방화벽 스위치
2
-
2
원내
층간 L2 스위치
73
-
73
원내
PoE스위치 (AP용)
20
-
20
원내
무선 AP
161
-
161
원내
PoE스위치 (IPT용)
29
-
29
원내
OOB 스위치
2
-
2
원내
망분리 L3 스위치
1
-
1
원내
나. 통신장비 현황(통신/보안 등)<hp:lineBreak/>○ Switch(L2, L3 등) 등 통신장비 346대

※ 세부내역은 제안사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및 현장실사 가능

○ 구 분
총계
IDC
본원
비고
서버 접근제어
100
100
-
IDC
DB 접근제어
45
45
-
IDC
서버백신
100
100
-
Windows Server 75 / Linux Server 25 License
사용자 백신
(Windows 용)
1
-
1
내부망 PC
720 License
-
1
가상화 PC
600 License
사용자 백신
(Mac 용)
1
-
1
1 License
SSL-VPN
175
175
-
PC 150 License, Mobile25 License
로그서버
1
1
-
IDC
스팸메일차단
2
2
-
(650 User)
웹방화벽
2
-
2
원내
NAC 센서
1
-
1
2,500 license
NAC 서버
3
-
3
NGFW
2
2
-
원내
방화벽
10
2
8
원내
IPS
6
2
4
원내
WIPS 센서
100
-
100
원내
WIPS 컨트롤러
2
-
2
원내
DDOS
2
-
2
원내
유해사이트차단
1
-
1
원내
DLP 서버 모듈
1
-
1
원내
유출 통제 모듈
1
-
1
원내
DRM
1
-
1
원내
PC 통합관리
1
-
1
원내
방화벽 및 보안장비 : 22종
※ 세부내역은 제안사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및 현장실사 가능

○ 통신장비 현황(통신 등)
구 분
총계
IDC
본원
주요내용
인터넷 전용회선
1
-
1
SKB전용회선
외부연계 전용회선
1
-
1
서울대학교병원 업무연계 전용선
DMZ 전용회선
2

IDC와 본원간 DMZ연결 전용선
병원망 전용회선
2

IDC와 본원간 병원망연결 전용선

○ 기반시설(인프라)구 분
총계
IDC
본원
비고
전산실용 UPS
1
-
1

TPS실용 UPS
20
-
20

항온항습기
2
-
2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인프라
국립소방병원 개원 후 시스템 지속적 확대
국립소방병원 서비스 증가에 따라 서비스 추가 도입 필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중복 작업을 최소화하여 운영 비용 최적화
상용 SW
유지보수
상용 SW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상 유지보수 전환 및 갱신 필요
사업자와 해당 솔루션 업체 간의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유지관리를 통한 효율적 장애 대응체계 확립
사용자 백신
내·외부망에 상이한 사용자 백신 제품을 운영할 경우 제품별 보안정책, 악성코드 탐지기준, 업데이트 및 로그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통합적인 보안관리가 어려우며,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분석·대응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관리자 운영 부담, 유지보수 및 라이선스 관리 복잡성이 증가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백신 제품의 표준화 또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
내·외부망 사용자 백신의 보안정책 및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동일 백신 제품으로 통합하여 악성코드 탐지·대응 및 로그관리 체계를 일원화 함
이를 통해 보안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리자 운영 부담과 유지보수·라이선스 관리의 복잡성을 최소화 함
야간 및 휴일 모니터링
(사용자 지원 포함)
국립소방병원 진료 및 병동확대에 따른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
사용자 지원 인력이 평일 주간과 병행하여 야간 및 휴일 신속한 사용자 응대 어려움
평일 주/야간 및 휴일(공휴일 포함) 관제서비스와 1차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투입
(전담인력 3명 이상)
야간 및 휴일 신속한 사용자 지원을 위한 관제 인력 활용 신속한 사용자 지원
기타
국립소방병원 서비스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관리시스템의 점진적•지속적 개선방안 마련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국립소방병원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
나. 예방 중심의 운영관리 체계와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서비스 제공
다. 표준화된 운영 프로세스와 전문 운영인력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안성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병원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라. 전문인력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체계 구축
마. 사용자 중심의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운영 품질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환경을 구현
2. 추진전략
가. 안정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
○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정기 점검 및 신속한 장애 복구 체계 유지
○ 유지보수 비상 연락망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강화
○ 집중 모니터링 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상시 감시를 통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요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
○ 하드웨어 및 정보기술 전문 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능 튜닝 실시

나.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구축
○ 정보화 자원의 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시스템 간 운영·유지보수 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
○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 처리, 장애 복구 등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전반의 업무에 대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매뉴얼 개발
○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문서는 상시 현행화 유지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로 국립소방병원 서비스 신뢰도 확보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조직도

관계기관 주관기관 지원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소방병원 소방청 의료정보팀 사업자 시스템 및 보안 용역 수행업체

○ 조직구성별 역활
구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관기관
국립소방병원
본 사업 관리 및 감독
지원기관
소방청
행정업무 지원
관계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서비스의 기술 지원 및 경험 공유
사업자
사업 수행 업체
시스템 및 보안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수행

3. 추진일정
구분
기간
비고
입찰 공고
2026년 11월 초순

기술 평가
2026년 11월 하순 ~ 12월 초순

협상
2026년 12월 초순 ~ 중순

계약 체결
2026년 12월 초순 ~ 중순

인수 인계
2026년 12월 중순 ~ 말일
2 ~ 3주
용역 수행
2027년 1월 ~ 2027년 12월
1년

세부 내용
2026년
2027년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계획 수립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입찰공고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수시 장애, 작업지원 월 정기 점검 / 보고서 제출

4. 추진방안
가.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 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사업 수행 장소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Ⅳ 제안 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도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다. 사업예산 : 2,777,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요구사항 구분
분류코드체계
개수
유지관리 수행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
15
유지관리 인력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
4
보안
Security Requirement
SER
11
품질
Quality Requirement
QUR
4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3
운영관리
Operational Requirement
OPR
6
프로젝트 지원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3
합 계
46
가. 요구사항 총괄표

나.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1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공통)
2
MPR-02
사용자지원
3
MPR-03
신규 프로젝트 계획 및 수행 지원
4
MPR-04
시스템 정기점검
5
MPR-05
시스템 비정기점검
6
MPR-06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 지원
7
MPR-07
IDC 클라우드 운영관리 전략 수립 및 운영지원
8
MPR-08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9
MPR-09
전용회선 운영관리 전략 수립 및 운영지원
10
MPR-10
유선 네트워크 운영관리 전략 수립 및 운영지원
11
MPR-11
무선 네트워크 운영관리 전략 수립 및 운영지원
12
MPR-12
장애관리
13
MPR-13
정보시스템 운영자 업무 매뉴얼 최신 유지관리
14
MPR-14
서비스중단(EOS) 정보관리
15
MPR-15
시스템 최적화 및 유지관리
16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7
MHR-02
수행인력 일반
18
MHR-03
투입 인력 자격요건
19
MHR-04
용역수행책임자(PM)
20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 일반 요구사항
21
SER-0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22
SE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23
SE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24
SER-05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25
SER-06
네트워크 보안관리
26
SER-07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27
SER-08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28
SER-09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정보시스템 서버보안 관리
29
SER-10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30
SER-11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31
품질요구사항
QUR-01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32
QUR-02
용역 관리 및 수행 지침 준수
33
QUR-03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34
QUR-04
서비스수준(SLA)품질 보증방안
3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관리 방안
36
PMR-02
산출물 관리방안
37
PMR-03
하도급 관리
38
운영관리
요구사항
OPR-01
운영 일반
39
OPR-02
요구사항관리
40
OPR-03
정기 및 수시보고
41
OPR-04
변경관리
42
OPR-05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43
OPR-06
서비스 무중단 시스템 모의 훈련 수행
4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교육자료 제작 지원
45
PSR-02
정보화사업 관련 점검 수행 및 대응
46
PSR-03
업무 인수인계

2.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공통)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시스템 구성 및 목록 관리(전산실 및 IDC센터 내 장비 포함, 유지보수 외 장비 포함)
시스템 이력관리(구성도 포함, 서버실(전산실 및 IDC센터)) 내 모든 시스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성능 상 동급제품 이상이어야 하고, 무상으로 계약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등 각종 보안정책 마련 및 요구사항 발생 시 대응 업무 지원
유지관리기간 중 발생되는 무상하자 보수종료 품목에 대해 유지관리 계약 시까지 유지관리 계약품목과 동일하게 유지관리 제공
전산실(서버실) 청결 유지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별 A1~A4 등급 및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A1~A3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표준운영절차, 서비스수준관리, 예방점검, 장애관리, 재해복구 및 백업·소산관리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등급별 복구시간목표(RTO) 및 복구시점목표(RPO)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점검·훈련 및 결과보고 지원
산출정보
인프라 통합 구성도(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조치 결과 보고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지원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정규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시스템 사용에 관한 상담을 지원
PC-SYSTEM의 수리 요청 시 사용자의 업무를 위해 지급되는 대체 장비의 설치 및 회수,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PC-SYSTEM의 H/W 외주 수리 출/입고 및 비용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병원 인력 증원에 따른 업무용 신규 전산장비 입, 출고, 설치 지원 및 현황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노후 PC-SYSTEM의 일괄, 수시 교체 지원 및 현황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불용 예정 장비의 회수, 보관, 폐기 및 현황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유지보수와 관련된 전산 자재 구매, 불출 및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장애발생에 대한 방문 및 원격 처리,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함
PC-SYSTEM의 보안관리,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PC-SYSTEM의 네트워크 케이블 유지, 관리
병원이 PC-SYSTEM의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전 시간 또는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병원 전산장애 시 24시간 비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평일 정규 근무시간은 08:30 ~ 17:30 상주 근무함
평일 정규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야간 및 휴일(공휴일 포함) Help Desk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병원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도입된 장비들의 장애 점검 지원
의료장비 PC 점검 지원
네트워크 케이블 몰드 작업
감사, 평가 등 PC-SYSTEM 대여 관리 및 네트워크 케이블 설치
병원 업무용 PC 마스터 이미지 생성 및 관리
원내 업무용 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보수
IPT 케이블 설치 지원
가상화 PC(VMfort) 이미지 업로드 관리
산출정보
사용자 지원 관리대장, 전산장비 관리 현황표, 서비스 기록 카드, 외주 수리 견적서, 서비스 자재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신규 프로젝트 계획 및 수행 지원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사업 범위와 비용 산정 및 추가 계약을 위한 별도 투입 인력 산정 및 신규 프로젝트 계획 및 수행을 지원해야 함

• 용역 과업의 범위를 초과 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 신규 또는 추가 업무

- 정보 자원에 대한 인프라를 변경하는 경우

• 특정 기간 내 기능 개선이나 수정 요구가 집중되어 당시의 가용 자원으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산출정보
프로젝트 계획서, 인력투입계획, 개발 범위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기점검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용역수행자는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클라우드장비,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보안장비 <hp:lineBreak/>장비구분
정 비 사 항
클라우드 장비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및 정상 가동상태 확인
∙시스템 이전 및 소모품, 부품교체 등 지원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운영상태 점검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네트워크
장비
∙통신장비 가동 및 구성사항 점검
∙WAN 및 LAN상태 점검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장애구간 조치
∙네트워크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소프트
웨어
∙소프트웨어의 운영상태 점검 및 운영환경 최적화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및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지원
보안
장비
∙보안장비 운영 및 구성 상태 점검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비정기점검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비정기점검 (수시 장애조치)

• 수시장애 발생 시 조치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시간 최소화

• 장애조치 후 장애원인과 장비상태를 정밀점검하여 결과 제출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작성 및 현행화

• 월,분기,연간 현황 분석 기초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

정보시스템 대상으로 각 분야별 성능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조치 방안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능진단 대상 정보시스템은 국립소방병원과 협의

성능진단 후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작업(개선)사항 발생 시, 계획 수립 및 작업(개선)이행
서버 및 미들웨어 자원사용율 분석 및 튜닝 지원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직원 교육지원
산출정보
운영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IDC 클라우드 운영관리 전략 수립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국립소방병원 SDDC 환경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함

• 서버/스토리지/SDN 인프라 운영관리 전략수립 및 운영지원

- 서버/스토리지/SDN 운영 문서 최신화 - 리소스 관리(VM 생성/변경/삭제 포함)

• 서버(가상화, OS, 스토리지 포함)/SDN 전문 인력 지원

• S/W 업그레이드 및 최신 패치(버그, 기능개선, Firmware) 지원

국립소방병원 스토리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함<hp:lineBreak/>- 스토리지 인프라 운영관리 전략수립 및 운영 지원<hp:lineBreak/>- 스토리지 인프라 구성도<hp:lineBreak/>- 현행화<hp:lineBreak/>- 스토리지 운영
산출정보
자산 현황표, 작업 이력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하여 솔루션 및 보안 정책을 관리 하여야 함.

• 기관 내 각종 구간 간에 과다 트래픽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 및 개선 지원

• H/W 관리 : 계정관리,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모니터링, 장애처리, 변경관리, 형상관리

• 정책 관리 : 국립소방병원 의료정보팀 정책 결정 사항 반영

• 패치 관리 : 정보보호 시스템의 최신 패치 적용 관리

보안 점검 및 인증 심사 지원을 위한 증적 자료 취합을 하여야 함

• ISMS 인증 컨설팅 ( 최초, 갱신, 사후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점검(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점검은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가이드라인'의 보안 기준을 100% 충족해야 한다)

사이버 위협 정보 접수 시 현황 파악 및 공유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사후 조치 대응

정보보안 시스템 신규 도입 시 취약점 점검 수행을 하여야 함

• 기본 계정, 불필요한 포트 등

장애발생 시 복구 및 지원

- 1 차 대응

. 전화, 이메일, 원격 접속을 통한 즉각적인 장애 진단 및 조치

- 현장 대응

. 원격 지원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문 엔지니어 현장 방문을 통해 복구 지원

- Minor Upgrade 및 패치 지원

• 이슈 기반 기술 지원 서비스 (전화, 이메일, 원격 지원)

•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성능 저하, 설정 변경 방법 등 각종 문의 대응

산출정보
일일 점검 모니터링 결과서, 주요통신기반시설 보안 점검 및 이행 조치 완료 보고서, 사이버 위협정보 현황 및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전용회선 운영관리 전략 수립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국립소방병원 전용회선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함

- 통신사업자 별 전용회선 트래픽 분석 지원

• 라우터 및 백본스위치 별 트래픽 추이 수집 지원

- 통신사업자 별 전용회선 모니터링 지원 - 통신사업자 별 전용회선 장애처리 지원

※ 회선 장애시에는 용역감독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통신사업자에 장애상황 보고 및 현황파악등 초동조치 진행)
산출정보
통신사업자별 전용회선 모니터링 현황표, 장애 긴급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0
요구사항 명칭
유선 네트워크 운영관리 전략 수립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국립소방병원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함.

• 병원 내 각종 구간 간에 과다 트래픽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경우,<hp:lineBreak/>원인 분석 및 개선 지원

• 각 네트워크 스위치가 지원하는 범주에서 최대한의 ACL 정책 적용

•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환경설정이나 구성 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가동상태 유지 방안 제공 및 개선 지원

• 기관 내 각종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환경 연동 필요 시 협조 지원

• 유선 네트워크 장비 일일점검, 계정관리,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관리 전략수립 및 운영 지원

•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도<hp:lineBreak/>(라우터, 백본스위치, L4스위치, L3스위치, L2스위치 등)

- 현행화 및 보고서 제출

• 장비 장애에 대한 접수 및 장애처리 및 관련 기술 지원

• 장비 소프트웨어의 장애처리 및 재설치, 구성 변경작업 지원

• 장비 소프트웨어의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 지원

• IP관리 설정(VLAN, IP대역 추가 등) 작업 지원

• 유선 SDN 라이센스 관리 및 정책 작업 지원

• 간선케이블(벽, 천정 등 배관에 수용된 케이블) 불량시에는 용역감독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설 및 신규 케이블 공사 작업은 과업대상에서 제외)

•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재배치 시 추가된 회선의 네트워크 설비 설계 지원 및 네트워크 설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작업 수행

국립소방병원 서비스 요청(SR)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 네트워크 연결 지원 및 IP관리 설정 - 의료장비 연결 지원 및 IP관리 설정 - 서버 연결 지원 및 IP관리 설정

※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현황 및 구성도를 국립소방병원에 제출하고 향후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선 네트워크 자산 현황표, 통합구성도, 점검일지,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고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설정내역 변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1
요구사항 명칭
무선 네트워크 운영관리 전략 수립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국립소방병원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함

- 무선 네트워크 장비 일일점검, 계정관리

•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관리 전략수립 및 운영 지원

•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현행화 및 보고서 제출

• 장비 장애에 대한 접수 및 장애처리 및 관련 기술 지원

• 장비 소프트웨어의 장애처리 및 재설치, 구성 변경작업 지원

• 장비 소프트웨어의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 지원

• SDN컨트롤러 및 인증서버를 통한 무선인증 기술 지원

• IP관리 설정(VLAN, IP대역 추가 등) 작업 지원

•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재배치 시 네트워크 설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작업 수행

WIFI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 제어 및 시스템 관리를 해야 한다.

• WIFI Guest 사용자 인증 관련 서비스 관리

• SSID 운영 정책 수립 및 사용자 구분 관리

• WIFI 사용자 IP자동 제공 시스템 관리

※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현황 및 구성도를 국립소방병원에 제출하고 향후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현행화 정기 보고서,
네트워크 IP 관리 및 설정 변경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장애조치시간<hp:lineBreak/>등급
구분
정의 및 대상
(영향도)
장애복구
예상시간
(목표)
장애보고
주기
1등급
전면 장애
병원 전체 업무마비
HIS 서버다운
전체 네트워크 마비
전산실 정전 및 화재 등
2시간 이내
{비상진료체계 즉시 가동)
매 30분 단위
(현황 및 복구 예상 보고)
2등급
부분 장애
진료업무에 직접적 지장
외래/병동 등 특정 모듈 장애
검사장비 인터페이스 중단
특정 층/구역 네트워크 장애
4시간 이내
매 30분 단위
(상황변화 시 즉시 보고)
3등급
일반 장애
행정/관리 중심 또는 속도 저하
인사/급여/자산 등 행정 시스템 장애
진료와 무관한 단순 홈페이지 장애
시스템 처리속도의 현저한 저하
8시간 이내
매 1시간 단위
(경과 보고)

도착ㆍ조치시간의 시작시간은 『장애 발생 후 유지관리업체에 최초로 공지한 시간』

* 단, 병원의 요청 시 주요 시스템의 등급을 사전에 분류하고 조치 시간을 세분화하여 시스템별 장애 조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음성에서 담당자가 IDC에 도착하는 시간은 제외

※ 국립소방병원 본원에 1시간 이내에 운영담당자가 도착하여야 함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SLA 협약서 내 기준에 따른 처리

•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정한 장애 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
• 단,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유지관리(장애처리포함) 이력관리 및 보고를 하여야 함

•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내역 취합 및 결과 제출<hp:lineBreak/>(월1회 익월 10일까지 월간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장애보고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자 업무 매뉴얼 최신 유지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운영자 업무매뉴얼을 최신으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함

- 전산실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상태관리, 성능 및 용량관리, 구성 및 변경관리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 정보시스템 백업관리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자 업무매뉴얼을 국립소방병원에 제출하고 향후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상태·성능·용량 관리 지침 및 메뉴얼, 인프라 구성 및 변경 관리 지침, 정기/긴급 백업 관리 지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중단(EOS) 정보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부대설비 등에 대하여 제조사 도산, 유지관리협력업체 폐업, 서비스지원 중단(EOS, End Of Service) 및 생산 중단되어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EOS 발생내역을 보고하고 세부내역을 관리를 하여야 함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 운영체제, 시스템 SW 및 기반 SW, 응용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 부대설비 및 유․무상 소모품(케이블, DAT, 백업 Media 등 포함)

제조사의 HW, SW(패치 포함) 기술지원 및 서비스지원 중단 대상 품목의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 EOS 및 생산중단 발생내역보고서(반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최적화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S/W(OS 포함) Upgrade 및 최신패치 적용

• S/W 업그레이드 지원 및 최신 패치(버그, 기능개선, firmware) 적용

산출정보
S/W 및 OS 패치/업그레이드 계획서, 사전테스트 결과서, 수행보고서, 업데이트 결과서, 이력관리 대장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월 투입인원 : 총 9명
※ 투입인력은 위탁운영업체가 필요시 병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투입인력 상세

• 인프라 운영 :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2명, 정보보안전문가 1명
• 사용자 지원 : IT지원기술자 2명
• 관제 및 사용자 지원 : IT지원기술자 3명

업무구분
인원
인프라
운영
서버(Windows, Linux) 운영관리
1
가상화(VMware) 운영 관리 및 구성관리
1
네트워크 운영관리 및 환경설정
1
보안장비 운영관리
1
사용자
지원
원내 PC, 주변기기 유지보수 및 사용자 지원
2
관제 및
사용자
지원
야간/휴일 관제 및 PC, 주변기기 등 사용자 지원
3

※ 주요 업무 담당자(서버, 네트워크, 사용자 지원 등)는 제안사 소속의 직원으로 투입하여야 함
복무기준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전담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상주 근무자는 전담기관 근무조건에 준하여 출·퇴근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함을 원칙으로 함
• 전담기관은 투입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상주하는 인력의 인적사항, 근무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전체 인력에 대한 월간현황을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상주 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름

※ 투입인력은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병원이 요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및 업무 재배치의 경우 등 위탁운영업체의 요청에 병원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될 수 없음
투입인력은 요구사항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에 따라 자격등급에 맞춰 투입해야 함
제안사는 야간 및 휴일에도 병원 정보시스템의 공백없는 사용자 지원을 위해 총 3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24시간 365일 교대근무 체계(예: 3조2교대)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야간 진료, 응급실, 중환자실 및 당직 의료진의 PC, 주변기기, 네트워크 연결 오류 등 긴급 장애 및 서비스 요청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 인력 운영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하며, 인력의 피로도로 인한 관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투입 인력의 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비상 인력 수급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투입인력 계획서, 조직도, 업무 분장표, 투입인력 이력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일반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인력교체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병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2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위탁운영업체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 중 병원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투입이력 자격 증명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 확인서” 또는 기타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근무시간

• 투입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국립소방병원 복무기준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08:30 ~ 17:30
•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근무환경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위탁운영업체에서 확보해야 함

비상연락망

•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위탁운영업체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변경보고, 근무현황표, 비상연락망, 월간보고서, 투입인력 이력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해당 영역 전문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 중 주요 업무(서버, 네트워크, 사용자 지원 등) 해당자는 반드시 소속사 직원으로 투입해야 함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은 사업자의 자사 인력 비율이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공동수급 참가 시에도 공동수급 업체의 자사 인력 비율 합이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이력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4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책임자(PM)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위탁운영업체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본 사업에 투입되는 PM은 Private Cloud 또는 SDDC 구축 및 운영 용역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함
투입되는 PM은 3개월 이상 국립소방병원 본원(음성)에 상주하여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이력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의 준수와 더불어, 이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협약사항(SER-05)을 이행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참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hp:lineBreak/> (1) 재직증명서<hp:lineBreak/> (2) 보안서약서
수행 사업자는 보안책임관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보안상 중요 기록,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 및 관리
․기타 사업수행 과정의 보안요소 관리 전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산출정보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 사항, 책임 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 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 위규에 따른 보안 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hp:lineBreak/>-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hp:lineBreak/>-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발주기관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상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hp:lineBreak/>-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참고<hp:lineBreak/>-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개인), 보안확약서(대표/개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 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발주처↔용역업체간 업무소통을 위하여 메일 송ㆍ수신을 하는 경우, 사업전용으로 기관 이메일 계정을 용역업체에 부여한 것만 사

• 용역업체의 회사ㆍ상용메일 접속은 불가하며, 정보교환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이메일 계정만 사용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하여야 함<hp:lineBreak/>※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출입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유지관리용 PC는 휴대형 통신장비(LTE, Wi-Fi 등) 연결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무선모뎀(테더링 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통제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를 설치하거나, 비인가 기기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USB 포트 봉인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방화벽등 침입방지시스템이 설치·운영되는 환경에서 시스템 운영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여야 함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백신검사)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또한 사업 참여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는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백신검사)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를 설치하거나, 비인가 기기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USB 포트 봉인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함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 본 사항은 국가 보안관리 정책 및 법‧제도, 발주기관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분기별 변경)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접근제어 및 권한 설정 확인서,
원격 작업 이력 내역서,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준수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정보시스템 서버보안 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서버보안 관리>
서버 등 제품 설치 시 생성되는 기본(default) 계정은 삭제 또는 변경
도입·운용 서버의 OS·DBMS 운영 전 보안취약점 제거하여 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항목 기준

운영 중인 서버 OS는 반드시 최신버전의 패치를 적용하고, 초기 설치되어 있는 불필요한 설정값(레지스트리, 프로세스 등)은 제거

• 이와 함께, 서버는 백신SW을 필히 설치하여 운용하고,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신SW 업데이트 실시

디폴트 포트 변경 및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확인하여 차단하고, 원격접속(ssh등)은 지정된 관리IP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서버에서 발생하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도록 설정하고, 로그는 지정된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

• 또한, 로그기록이 정확한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시간동기화 프로토콜(NTP) 등을 사용하여 서버의 시간기록을 조정·관리

타 기관 및 시스템 연계 시 서비스에 필요한 아이피, 포트만 허용될 수 있도록 방화벽 등 정책 적용
패스워드,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는 네트워크 구간에서 반드시 암호화 하여 전송되도록 할 것(기간관 연계 시 주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접근을 허용금지하고, 원격접근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화벽 등을 통해 허용아이피, 포트를 제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정책 삭제 및 원격접근 서비스 중단
※ 본 취약점 점검 및 분석 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업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네트워크 및 방화벽 정책 적용신청서, 서버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항목 기준),
서버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정기 업데이트 현황표,
원격 접근 신청 및 작업 이력대장, 전송 구간 암호화 적용 기술서,
NTP적용 및 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수행 사업자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함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계획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대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1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외주용역 보안점검 사항>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개인 메일함 업무자료 저장 여부
산출정보
외주용역 정기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월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운영 용역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을 실제 운영환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요청자와 함께 각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에만 운영 환경에 반영
산출정보
변경요청서, 작업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용역 관리 및 수행 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유지관리 체계 및 인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용역인력 보안강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장애처리 절차, 비상 연락체계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병원의 규정 및 정보시스템 업무절차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제안사는 국립소방병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작업완료 시 관련 문서와 자료를 보완하여 유지관리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운영 관련 문서를 항상 최신 상태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소방병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변경요청서, 작업 결과서, 장애보고서, 장애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본 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적용함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업체가 제안한 내용과 발주자가 제시한 내용([붙임11] SLA 협약서)을 반영하여 협상 시 협의·결정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SLA) 품질 보증방안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위험요소, 관리방법 의사소통방안 등 품질방안 제시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 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파악, 서비스 수준개선 방안 제시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사업1#기간에 대한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 수행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SR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위탁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서,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위탁운영업체는 아래의 산출정보에 따라 각 단계별 산출물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용역수행계획서, 최종산출물 목록, 운영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산출정보

•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적정성판단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기술
산출정보
용역과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위탁운영업체는 운영기간 중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SR요청서, SR처리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주간 이슈사항 및 작업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일지를 주간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서비스수준협약(SLA)에 근거한 매월 SLA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4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과업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발주기관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hp:lineBreak/>사항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협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협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주요 산출물(정보시스템 산출물 포함) 변경에 따른 절차 준수

- 변경 발생 시 사전 보고 및 영향도 검토 - 변경 승인 요청 및 발주기관 승인

• 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형상관리 사항 등

산출정보
변경 관리 계획서, 변경 이력관리 대장, 변경승인 요청서 및 승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5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사업 수행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을 세부활동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진척관리 수행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활동 수행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hp:lineBreak/>(보고회 수행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정기보고(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진척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발표자료 및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6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무중단 시스템 모의 훈련 수행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병원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실운영 진료 및 행정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해야함(년 2회)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통제 방안이 포함된 모의훈련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함.
복제/가상 환경 기반 검증
-테스트 환경 또는 가상 복제 환경을 활용하여 훈련을 수행
단계적 장애 주입 및 인프라 분할 검증
-시스템 전환 방식을 지양하고, 단위 시스템 및 인프라 구역별로 분할하여, 단계적 모의 훈련을 실시해야 함.
업무 영향 최소화 시간대 수행 및 롤백 대책
-기술적 영향이 불가피한 경우 외래 진료가 없는 심야 또는 공휴일 등 업무 외 시간을 활용
-사전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고, 비상시 10분 이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안전대첵을 수립 해야 함.
결과 보고 및 보안관리
-훈련 종료 후 성공 여부 판정 기준 및 발견된 취약점, 개선 조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훈련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및 민감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마스킹 등 보안 대책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계획 단계 : 무중단 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시나리오 가이드 라인
결과단계 :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 문제점 조치 계획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지원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교육자료 작성에 필요한 운영환경 화면이나 기능 설명 등의 기초자료를 필요 시 제공함
산출정보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관련 점검 수행 및 대응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점검사항을 준수하고, 현장점검을 수행 및 대응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수행 및 대응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이외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화사업 관련 점검을 수행 또는 대응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본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 기관에게 파일 등으로 제출, 차년도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2주 이상) 동안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수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인수인계하기 위한 방안 제시
인수인계에 따른 발주기관의 협조 사항 및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하는 부담 방안 제시
※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수사가 부담
인수인계의 주요 업무, 상세 일정 및 인수인계 대상 주요 산출물 제시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방지 대책 제시
산출정보

•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lineBreak/>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 사항)
가.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위해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 안내 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라.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마.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본문 내용(별지제외)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자.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안]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장·단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분별 매출액, 실적 및 경영상태 등 명료하게 제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기술등급별 인원 보유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4. 주요 사업실적

• 제안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사업실적 증명가능)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제시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3. 추진체계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

4. 사업추진 방법론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기법 등을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

Ⅳ. 기술 부문
1. 개요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부문 일반사항을 기술

2. 사업수행 기술상태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의 분야별 기술력 제시

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종합적‧체계적인 추진 방법을 제시
• 각 정보시스템별 안정적 효율적 세부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 계획, 성능 및 가용성관리, 장애처리 방안, 네트워크 등 관리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시스템 적용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 구체적 제시

•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 관리방안 제시
•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유지관리 조직 운영 방안 제시 등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제안사는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의 단계별 산출과 연계하여 제시

3 사업수행 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경력이 풍부해야 하며, 사업 전체기간동안 해당 사업에 전담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사항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세히 제시

5. 품질보증계획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6. 기밀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7. 위험 및 이슈관리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관리 절차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 제안사는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포함) 등을 상세히 제시

2.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수인계

• 제안사는 유지관리 연속성을 위해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Ⅶ. 기타
1. 하도급 계획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당하는 경우)

2. 추가 제안사항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Ⅵ 입찰 및 제안 안내

1. 낙찰자 선정 방식
가.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hp:lineBreak/>
2. 입찰 참가 자격
□입찰 참가 자격 기준(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자 이어야 함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hp:lineBreak/>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hp:lineBreak/>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자 이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인 기업)은 본 입찰 참여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300병상 이상 국내 종합병원의 SDDC 기반의 통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용역사업 6개월 이상 수행실적 보유 업체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 허용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등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6.16) 제9조 참고]

•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인 경우 공고서 및 관련규정에 따름

3. 제안평가 관련 사항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100) = 정성평가(90) + 정량평가(10)

※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나. 기술평가 방법
○ 의료 분야와 IT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내부외 인력으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한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 만 평가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 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다.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 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 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hp:lineBreak/>계획
(30)
기능개선
수행 방안이 기능 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 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복구 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수행<hp:lineBreak/>기반
(10)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 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hp:lineBreak/>젝트 <hp:lineBreak/>관리
(17)
일정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 방안(품질 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2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안전·보건관리
사업 투입 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 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평가
2
프로<hp:lineBreak/>젝트<hp:lineBreak/>지원
(13)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 실현

•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 지역 발전 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적정성
•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 경제 촉진의 적정성
•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E·S·G(환경·사회적 가치·지배구조)
3
<정량평가>
수행실적
(5)
유사분야
사업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한다.
※ 유사사업 인정기준 : 300베드 이상 대형병원 SDDC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 유사사업 실적은 발주기관(NFH)에서 수행
5
경영상태
(5)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5
합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함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5점

※ 유사사업 인정기준 : 300베드 이상 대형병원 SDDC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상기 외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다.

4.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함

5. 입찰관련 일정 및 제안서 제출
○ 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 서류
※ 발표자료 및 입찰 참가서류 일체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1.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안요약서 또는 발표 자료

2.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3.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입찰공고일 기준)

4.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문의 사항 안내

- (발주기관)국립소방병원 의료정보팀 유재민

※ 전화 : 043-931-309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질의하며, 이에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6.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국립소방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의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ㆍ자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제안사는 제안요구서에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구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만일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투입인력 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했으면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서의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국립소방병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서 상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소방병원과 사업자간 협의하여 결정함
○ 국립소방병원은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해야 함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허위 정보나 입증이 어려운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술협상을 통해서 쌍방이 협의 후 조정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국립소방병원과 제안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단, 제안사는 제안시 용역수행 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립소방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과업수행 중에 필수적인 장비(H/W, S/W 등)가 제안요청서 상에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사업을 위하여 국립소방병원에서 제공한 제반자원 이외의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국립소방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7.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신청 : [email protected]

※ 참가를 원하시는 업체에서는 위 메일로 참여 신청을 해야함.

※ 메일제목 예)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_회사명_0명 참석 내용에 명함 첨부
○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 일

시 : 2026.11.12.(목) 15:00

• 장

소 : 국립소방병원(충북혁신도시 내)

• 참석대상 : 사전 신청한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사업 참여 희망 기업 및 기관

• 주요내용 : 과업 내용 및 일정, 제안서 평가 기준 등 안내

8. 제안평가회(제안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예정
나. 제안서 설명시간 : 30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역순으로 진행
라.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
마.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제한한다.
바.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평가는 국립소방병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위원명은 비공개)
아. 발표에 사용되는 PC 등은 병원에서 준비하며, 별도 준비해온 물품들로 대체 불가하다.
자. 제안서 평가 시 지참서류

• 발표자료 인쇄본 총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 제안서가 수록된 USB 메모리 2개

9. 제안사 준수 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사항”을 비롯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병원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마. 제안자는 평가기간 중 제안발표회 등 병원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용역 입찰과 관련된 병원직원 또는 병원이 선정한 평가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함
바. 병원은 제안자가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접촉을 하려고 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Ⅶ

기타사항

1. 하도급 여부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하도급 허용시 필수 기재사항>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6-2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6-3 참조)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3. 기타사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고
○ 본 사업을 통한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및 장애관리에 있어 적용할 원칙과 기준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적용함

※ [별지]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참조
○ 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방식 안내

•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시에는 발주기관(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4. 과업심의위원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아 함
5. 투입인력 요구•관리 여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상용SW 세부 내역<hp:titleMark ignore="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별표 5]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국립소방병원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국립소방병원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립소방병원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국립소방병원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국립소방병원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보안업무지침 제28조 제1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목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fwSpace/>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립소방병원 “
” 관련 계약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립소방병원 “
”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립소방병원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hp:tab width="36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hp:tab width="3804" leader="0" type="1"/>
(서명)

국립소방병원장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원용)

본인은 국립소방병원 “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서약서의 효력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함을 확인합니다.

1. 병원의 보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허가된 범위 내에서 자원을 관리/사용할 것이며, 보안관련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주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병원의 정보,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들을 비밀로 보호할 것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 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또한 타인에게 누설 및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병원의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
”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업무 수행 당시에 취득한 병원 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5. 휴대하는 노트북에는 비밀자료를 저장하지 않을 것이며, 습득된 자료 중 비밀관련 자료는 보안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 해외여행 시에 보안규정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위의 상기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본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한 처벌 및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국립소방병원장 귀하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계 약 번 호 계 약 기 간

사
업 명

주 관 기 관

당사는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서 계약한 사항 이외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소방병원 정보보안업무지침｣ 및 ｢소방병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에 명시된 보안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규정에 정의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근거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그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체대표)
상 호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과장)
직 위 :

성 명 :
(인)

국립소방병원장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관계 규정 및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직원)<hp:tab width="1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국립소방병원장 귀하

[별표 5]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시스템 유형
용도
CC등급
침입차단시스템(FW)
네트워크 유해트래픽 자동 탐지
CC인증
(EAL 2 이상)
및 관련PP준수

침입탐지시스템(IPS)
네트워크 유해트래픽 침입탐지 및 자동차단(침입탐지 시스템 포함)
통합보안관리 제품
복수의 관리대상 시스템 중앙통제, 보안이벤트 통합모니터링 및 분석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제품
웹기반 유해트래픽 침입탐지 및 자동차단
DDoS 대응장비
DDoS 공격 탐지 및 자동 차단
가상사설망 제품
IPSec 또는 SSL방식 가상사설망
서버 접근통제 제품
서버 접근권한 통제 및 주요 파일 보안설정
DB 접근통제 제품
DB 접근통제 및 데이터 유출방지
네트워크 접근통제 제품
보안프로그램 설치 PC만 네트워크 접속 허용
인터넷전화 보안제품
인터넷전화 관련 유해트래픽 탐지 및 침입차단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무선랜 환경에서 보안위협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무선랜 인증 제품
인증된 사용자만 무선랜 접속을 허용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스팸메일 유입 탐지 및 차단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제품
네트워크 간 전송되는 트래픽을 통제하여 중요 데이터의 외부유출 차단
호스트 자료유출방지 제품
호스트에 설치되어 매체제어 등을 통해 중요 데이터의 외부 유출차단(매체제어 제품 포함)
안티바이러스 제품
PC에 존재하는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패치관리시스템
중앙 서버에서 다수 PC에 대한 보안 패치 자동 수행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USB 메모리 접근 통제 및 분실 시 자동 삭제
가상화 제품
PC 또는 서버에서 실제영역과 가상영역에 대한 엄격한 영역분리
망간 자료전송 제품
보안 수준이 서로 다른 영역 간 데이터 및 정보흐름 통제
복합기 완전삭제
복합기에 내장된 HDD에 대한 삭제 모듈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분석 및 보안약점 식별
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
업무용 관리대상 스마트폰 중앙통제 및 보안관리
스마트카드
스마트카드 칩 및 운영체제
CC인증
(EAL4 이상)

※ 가상사설망, 보안USB,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제품(암호화 저장기능 존재시)등 중요자료 소통․저장을 위한 암호사용 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요
붙임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346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붙임 3], [붙임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 계약이나 위탁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소방병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업체명(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위탁기관명 : 국립소방병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31번지

대표자 : 곽영호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붙임 5 기술 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작성일
2026.9.1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1.1 사용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국정자원 위임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국정자원 위임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7년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사업
작성일
2026.10.2.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9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붙임 10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서식 4호] 수행실적증명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서식 5호] 자기평가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서식 6호]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7. [서식 7호] 참여인력현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8.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9. [서식 9-1호]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10. [서식 9-2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1. [서식 9-3호] 하도급 계획서

12. [서식 9-4호]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3. [서식 9-5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4. [서식 9-6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5. [서식 9-7호]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6. [서식 10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17. [서식 11호] 합의각서

18. [서식 12호] 비밀유지서약서(참여인력)

19. [서식 13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참여인력)

20. [서식 14호] 확약서

21. [서식 15호]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사업내용 ○ 주요연혁 ○ 인력보유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분
M-3 년도
M-2 년도
M-1 년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 기준일 :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 [서식 제3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인정함.
• 복합사업의 경우 “실적 인정 범위”만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 완료건만 인정함

※ 실적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5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OCS,EMR) “구축사업 또는 운영사업” 실적

• 운영사업 중 하드웨어만 대상일 경우는 제외
• 사업별 실적증명서 제출(평가 시 실적증명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 대상이 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업체를 명시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제4호]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 시)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실적범위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OCS,EMR) 구축사업 또는 운영사업 실적
(하드웨어만 대상일 경우는 제외) 필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비고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
(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5호] 자기평가표 자 기 평 가 표

1. 평가대상 계약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고 명
0000 사업

대표자 전화번호 3. 작성자 연락처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 자기평가표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자기평점
산 출 내 역
정량평가
수행실적
5

경영상태
5

합
계
10

※ 평점에 대한 근거를 함께 첨부 [서식 제6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서식 제7호] 참여인력현황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소속
성명
본사업
참여직위
기술
현황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연락처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서식 제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
)
직책

연령

세
최종
학력
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자 기술등급

자격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본사업참여기간

투입일(월)
(M/M)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비고란에는 참여시의 기술을 기재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주2)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3) 근무경력은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주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 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주5) 제안서에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 수준 이상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서식 제9-1호]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9-2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주)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제9-3호]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제9-4호]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제9-5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9-6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 제9-7호]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10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11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12호] 비밀유지서약서(참여인력)
비밀유지서약서(보안각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용역 사업 수행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국립소방병원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hp:lineBreak/>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국립소방병원 귀하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참여인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립소방병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징구

② 수집･이용 항목 <hp:lineBreak/>

• 성명, 소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보유기간 <hp:lineBreak/>

• 5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제42조, 제43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국립소방병원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됨.<hp:lineBreak/>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소 방 병 원
귀하

[서식 제14호] 확약서
확약서

입 찰 건 명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용역』 사업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계약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동의하며,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서명)

국립소방병원장 귀하 [서식 제15호] 비밀 유지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국립소방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OOOOOOO(주)(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20 년 월 일자로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용역 사업 계약(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기관"에 의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기관"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국립소방병원

(인)
계약상대자
: OOOOOOOOOO(주)
대표자

(인) 붙임 11 서비스수준협약서(안) 공 개 문서번호 서비스 수준 협약서

< 개정 이력 >
개정번호
조항번호
개정내용요약
개정일자
담당자
1.0

신규제정 승 인

국립소방병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XXXXXX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사업 계약서의 일부로 다음의 서비스수준 협약서를 승인한다.

본 협약서는 서비스수준협약을 위한 협약서로 서비스 수준에 따른 벌점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신규 서비스측정지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향후 최소 3개월간의 운영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서비스 수준을 양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이 협약서의 승인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승인일자 : 20
년
월
일

(甲) 주 소 :
상 호 :
계약자:

(乙) 주 소 :
상 호 :
계약자: (인)
제1장 총 칙

제1조(정의) 서비스수준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란 "갑"과 "을"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명시하고, 이를 문서화한 기술적인 계약서이다. 따라서 SLA는 대상 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하고 "갑"과 "을"이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측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양자 간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목표와 의미 있는 서비스수준의 측정지표를 포함한다. 또한 SLA는 서비스 요구사항과 그 수준, 측정과 평가방법을 포함하며 분쟁의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해결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2조(목적) 본 SLA의 목적은 "갑"의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3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본 사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된다.
1. “서비스측정지표”란 정의된 서비스 항목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갑”이 제시하는 측정 지표를 의미한다.
2. “SLA 보고서”란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측정지표에 대한 서비스측정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3. “업무 중요도”란 “갑”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 “갑”의 업무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서비스수준을 차등화 하기 위함이다.
4. “심각도”란 “갑”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갑”의 서비스 영향도를 정의한 것으로 영향도에 따라 “심각도 1”, “심각도 2”, “심각도 3” 으로 구분되며 장애 보고 절차 및 복구 우선순위 설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5. “목표 수준”이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측정항목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으로서 서비스 수준이 목표수준이상이면 탁월한 성과수준을 의미하며, 목표수준과 최소수준 사이에 있을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 된다.
6. “최소 수준”이란 “갑”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을”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 수준으로서, 이 수준 이하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수준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최소 성과수준을 의미한다.
7. “비 계획된 정지시간”이란 시스템의 전체 혹은 일부가 사용 불가하거나 데이터의 손실/손상/부정확 등으로 민원인이나 “갑”의 내부 사용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초래한 시간을 말한다.
8. 본 협약에 사용되는 최소 시간의 단위는 30분으로 하며, 계산된 시간이 30분 이하일 경우에는 0.5시간으로 30분 초과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시간을 계산한다.

제4조(협약의 적용대상) 본 협약이 적용되는 대상범위는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의 유지관리 대상으로 한다. “을”에게 적용되는 협약적용 대상은 당해 협약과 관련된 업무범위로 하며, “갑”의 협약관리자는 실행여건을 고려하여 각 항목 또는 항목 중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변경) SLA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며, 그 승인 및 변경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개정요청에 의한 개정
① 개정요청서 작성 (갑, 을)
② 개정요청서 접수 (수시)
③ 개정요청서 검토 (접수 후 1개월 이내)
④ 검토 후 결정된 내용 요청자에게 통보
⑤ SLA 개정
⑥ 승인
⑦ 적용
2. 계약체결에 의한 개정
① 계약시점에 본 SLA를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개정 필요시 제5조 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서비스 수준 정의) 초기 서비스 수준 정의는 최소수준과 목표수준에 한하여 협의한다. 운영 중 별도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절차에 따른다.
1. 초기 서비스 수준 정의
① 목표 수준 : 최근 3개월 동안 측정된 서비스 수준 측정값들의 평균값을 목표수준으로 정의한다.
② 최소 수준 : 최근 3개월 동안 측정된 서비스 수준 측정값 중 하위 측정값 2개월의 평균값으로 정의한다.
③ 측정된 수준에 대하여 쌍방의 합의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④ 측정도구나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구축이 완료된 시점부터 측정을 수행한다.
⑤ 기존에 3개월 이상의 측정된 자료가 없는 경우 시범운영 기간 3개월을 두어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목표 수준과 최소 수준은 정한다.

제7조(업무중요도 분류) 업무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A(핵심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통합정보시스템(ERP, 전자결재, 경비료관리), 데이터베이스 업무 관련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2. B(주요서비스) 홈페이지, 웹메일, 디스크, 백업 업무 관련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3. C(기타서비스) 그 외의 서비스

제8조(심각도 정의) 심각도 정의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심각도 1과 2에 적용되는 장애에 대한 정의는 "갑"과 "을"이 본 협약서에서 합의한 심각도 1과 2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로 정의된다.
1. 심각도 1의 상태
업무중요도
심각도 상태
A 등급

• 시스템 전체 혹은 일부의 사용불가
• 75% 이상의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접속 불가능
• 데이터의 손실·손상·부정확으로 비즈니스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태
•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가 상당기간 연기되거나 지장 받게 되는 상태

2. 심각도 2의 상태
업무중요도
심각도 상태
A 등급

•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시스템의 핵심부분이 기능적으로 정확히 동작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

B 등급

• 시스템 전체 혹은 일부의 사용불가
• 50% 이상의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접속 불가능
• 데이터의 손실·손상·부정확으로 비즈니스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태
•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가 상당기간 연기되거나 지장 받게 되는 상태

3. 심각도 3의 상태
업무중요도
심각도 상태
B 등급

•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시스템의 핵심부분이 기능적으로 정확히 동작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C 등급

• 시스템 전체 혹은 일부의 사용불가
• 25% 이상의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접속 불가능
• 데이터의 손실·손상·부정확으로 비즈니스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태
•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가 상당기간 연기되거나 지장 받게 되는 상태

제9조(요청사항 분류) 요청사항 종류에 따라 처리 목표시간이 다르며, 목표시간이 초과될 경우 일당 월 정비보수료의 25/10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목표시간이 초과된 경우 "갑"이 직접 요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순, 변경, 교환으로 분류하며 상세 내역은 다음 같다.
1. 단순 : 유지관리 대상의 별도의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2. 변경 : 유지관리 대상의 별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교환 : 유지관리 대상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여 새로 설치·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10조(보고 및 문제 이관)
1. 서비스 성과의 보고 : 본 협약서상에서 특별하게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서비스 측정항목은 월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을“은 익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일련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본 협약서의 첨부에 정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장애 보고 : 만약 목표 시간 내에 해결되지 못한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는 보고 절차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며, "을"은 보고절차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서비스 수준 평가

제11조(측정항목 및 서비스수준) 측정 항목 및 서비스 수준은 아래와 같다.
측정지표 명
가중치
목표수준
최소수준
1. 가동율 관리
1. 서버
5%
99.9%
99.5%
2. 보안
5%
99.9%
99.5%
3. 디스크&백업
5%
99.9%
99.5%
4. 네트워크
5%
99.9%
99.5%
5. S/W
5%
99.9%
99.5%
6. 설비
5%
99.9%
99.5%
2. 장애 관리
1. 장애 건수
15%
2건
5건
2. 장애 시간
15%
4시간
10시간
3. 장애 적기 처리율
15%
99%
95%
3. 요청사항 적기 처리율
25%
95%
90%
4. 동일장애발생 건수
건당 -1
-
-
5. 성능개선 건수
건당 +1
-
-

제12조(서비스 이행평가)
1. SLA 평가는 항목별 측정결과에 따라 달성도를 3단계로 분류한다.
2. SLA 평가는 매월 "갑"과 "을"이 평가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SLA 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항목별 평가점수는 ‘항목별 가중치 × 항목별 측정결과 달성도 × 100’로 산정되며, SLA 평가표는 아래와 같다.
측정결과
목표수준 이상
최소수준 이상
최소수준 미만
달성도
1.0
0.8
0.6

② SLA 항목별 평가결과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를 매월 "을" 이 실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당월 이행확인서에 첨부한다. 종합평가 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아래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종합평가 점수
90점 이상
90미만~80점 이상
80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
평가등급
A(탁월)
B(우수)
C(미흡)
D(불량)

제13조(평가결과 관리)
1. SLA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 "을"은 별도의 "서비스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1주 이내에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이행확인서"를 2주 이내에 제출한다.
① SLA 항목별 평가결과가 최소수준 미만인 항목
② 종합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2. 벌점
① 벌점 발생(종합평가) : "을"은 SLA 종합평가결과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외부위탁 용역의 해당 월 계약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벌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벌점은 매월 측정결과에 따라 계산하며, 벌점이 발생되면 "을"은 해당 벌점 내역을 ‘SLA 보고서’에 첨부한다.
구 분
벌점 부과율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인 경우
1%
종합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2%

② 벌점 발생(항목별평가) : "을"은 SLA 항목별 평가 결과가 최소수준 미만인 항목에 대해서 항목당 월 계약금액에 대하여 2% 벌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벌점은 매월 측정결과에 따라 계산하며, 벌점이 발생되면 "을"은 해당 벌점 내역을 ‘SLA 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벌점 지급 : 벌점 계산은 월 단위로 마감하여 상계 처리한다.
④ 보상 발생(환급) : 연간 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인 경우 반기, 우수 이상인 경우 연간 부과된 벌점은 모두 상계처리 된다.

제14조(서비스 수준 미달 제외 사항)
1. "을" 에게 그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없는 경우
2. 예정 또는 계획된 비 가동시간에 발생한 경우
3. 수정 또는 변경에 대한 기준 또는 지표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제3장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

제15조(서비스 측정 항목) 서비스 측정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SLA 대상에 대한 가동률을 측정

목적 및 정의

• 정상적인 사용 가능 정도
• 계획된 정상 운영시간 대비 정지시간의 비율로 측정

측정방법
(계산방법)

• 가동률 = ((∑운영시간 - ∑비 계획된 정지 시간) / ∑운영 시간) * 100)

측정도구

• 1순위 : 시스템 다운 로그(또는 장애보고서),
• 2순위 : 근무자/담당자 확인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관리 대상

전제조건

• 고객과 사전협의 및 통보한 시스템 가동중단시간 제외
•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장애시간 제외

• 고객이 사전에 시스템 변경 등 조치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장애시간

• “을”의 소관 업무 및 역할 범위 외에서 발생한 장애시간

•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장애시간 등
•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장애 제외
• 장애는 최종 사용자가 시스템 결함이나 오동작 등으로 인해 시스템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함

① 가동율 관리

② 장애 관리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장애발생 시점부터 서비스 재개 시점까지 기준시간 이내에 복구한 비율

목적 및 정의

• 장애발생에 대한 장애복구 비율을 측정

측정방법
(계산방법)

• 장애 적기 처리율 = (1 - 등급별 장애복구 목표시간 초과 복구 건수 / 전체 장애 발생건수) * 100)
• 등급별 장애복구 목표시간
• A등급 : 장애 발생후 4시간 이내 복구
• B등급 : 장애 발생후 6시간 이내 복구
• C등급 : 장애 발생후 8시간 이내 복구

측정도구

• 1순위 : 시스템 다운 로그(또는 장애보고서),
• 2순위 : 근무자/담당자 확인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관리 대상

전제조건

• 고객과 사전협의 및 통보한 시스템 가동중단시간 제외
•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장애시간 제외

• 고객이 사전에 시스템 변경 등 조치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장애시간

• “을”의 소관 업무 및 역할 범위 외에서 발생한 장애시간

•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장애시간 등
•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장애 제외
• 장애는 최종 사용자가 시스템 결함이나 오동작 등으로 인해 시스템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함
• 제외 항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성에 문제가 없으나 사용자가 장애로 인식하여 문의 접수되는 경우( 단순 사용법의 오류, 사용자 시스템 오류 등 )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비율

목적 및 정의

•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비율을 측정

측정방법
(계산방법)

• 요청사항 적기 처리율 = (1 - 요청사항 처리 목표시간 초과 복구 건수 / 전체 요청사항 건수) * 100)

측정도구

•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처리 목표시간
• 단순 : 요청 후 3일 이내
• 변경 : 요청 후 1주 이내
• 교체 : 요청 후 2주 이내
•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 목표시간 설정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관리 대상

전제조건

• 담당자와 협의된 처리 목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목표시간이 포함된 월 실적에 포함

③ 요청사항 적기 처리율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동일 장애 발생 여부

목적 및 정의

• 장애 발생에 대한 장애 원인 분석 및 제거 노력 여부 판단

측정방법
(계산방법)

• 장애가 발생 시 원인을 분석 후 기 발생 장애 원인과 동일한 경우,<hp:lineBreak/>건당 해당 월 SLA평가 종합점수에서 1점씩 패널티 부여

측정도구

•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관리 대상

전제조건

• 동일 원인이 아닌 장애에 대해서는 별도 건으로 취급함

④ 동일 장애발생 건수

항목
내용
비고
측정항목

• 성능개선 건수

목적 및 정의

• "을"이 자발적으로 성능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

측정방법
(계산방법)

• 건당 해당 월 SLA평가 종합점수에서 1점씩 보상 부여

측정도구

• 실적개선 효과 결과 보고서

측정기간

• 매월

보고빈도

• 매월 1회

측정대상

• 유지관리 대상

전제조건

• “을”의 제안으로 성능이 개선되어야 함
• 실적개선 효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⑤ 성능개선 건수 <첨부1> 월간 SLA 보고서 예제

1. 종합평가 : 탁월(A)
종합평가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평가등급
A(탁월)
B(우수)
C(미흡)
D(불량)

2. 항목별 평가
측정지표 명
가중치
목표
수준
최소
수준
실적
결과
점수
1. 가동율 관리
1. 서버
5%
99.9%
99.5%
99.9%
5
2. 보안
5%
99.9%
99.5%
99.9%
5
3. 디스크&백업
5%
99.9%
99.5%
99.9%
5
4. 네트워크
5%
99.9%
99.5%
99.9%
5
5. S/W
5%
99.9%
99.5%
99.9%
5
6. 설비
5%
99.9%
99.5%
99.9%
5
2. 장애 관리
1. 장애 건수
15%
2건
5건
1건
15
2. 장애 시간
15%
4시간
10시간
2시간
15
3. 장애 적기 처리율
15%
99%
95%
99%
15
3. 요청사항 적기 처리율
25%
95%
90%
99%
25
4. 동일장애발생 건수
건당 -1
-
-

-
5. 성능개선 건수
건당 +1
-
-

-
합 계
100

3. 세부 평가 내역
① 유지관리 대상 가동율
중략
SLA

Section
Running
Down Count
Down Times
Operating Ratio
(%)
Description
Time(Hr)
Plan
Fault
Plan
Fault
Server

...
...
...
...

...
...
...
...

...
...
...
...

Network Application Database Facility 합 계

② 장애관리
중략
장애

Section
건수
합계
조치 구분
적기처리율(%)
비 고
단순
평균처리(Hour)
변경
평균처리(Hour)
Server

... ... ... ... ... ... Network Application Database Facility 합 계 ③ 요청사항 적기 처리율중략 SR

Section
S/R
처리 구분
적기처리율(%)
비 고
전체 건수
처리완료
미완료
Server

... ... ... ... ... ... Network Application Database Facility 합 계

<첨부2>
월간 SLA 개정 요청서

요 청 인
부서:
성명:
요청일자

개정요청사유

개정요청내용
문서명

항목/쪽 번호:
개 정 전
개 정 후

검토의견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정 추가검토 의견반려
개정일정

검토자
부서 : 성명 :

[별지]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 특수조건은 국립소방병원 시스템 및 보안 운영 용역 사업 계약에 있어 국립소방병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 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③ 시스템 운영 상 발생하는 장애 접수, 분석 및 조치
④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⑤ 시스템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성도 등 산출물 이력 관리
⑥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⑦ 기타 “갑”과“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근무시간) ① 상주인력에 대한 근무 시간은 국립소방병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다만, 불시의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을”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갑”의 요청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장애 등 잔무처리로 인해 야간 및 휴일 근무 시에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을”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근무 취약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정기 종합점검) ①“갑”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을”은 매일 일일점검과 월 1회 정기 종합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갑”은 사전 장애 예방 등 필요할 경우 “을”에게 수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장애처리) ① 근무 시간 중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유지관리 요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의 장애 복구 능력 부족 또는 근무 시간 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갑”의 장애 발생 통보 후 “을”은 1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을”은 장애 발생 후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복구에 착수한 때로부터 각목에 정해진 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장애 복구 완료 후 장애 발생 사유․조치 결과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데이터 복구 등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장애 복구 완료 후에는 장시간 소요된 사유, 조치 결과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유지관리 투입 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갑”은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을”에게 교체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을”의 사정으로 유지관리 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과 협의해야 한다.
③ 유지관리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제9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 “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지체상금 및 면책) ① “을”이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간 지체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매 지체시간당 월 운영관리료(인건비)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장애 복구를 완료한 후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 고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보수 요청을 접수한 시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간 계속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때 “갑”은 해당 월분의 유지관리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갑”이 동의하여 업무를 정상화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① ‘을’은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을”이 유지관리 작업 시 지연 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 내용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③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 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을”은 계약 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인원 및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 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15조(보안책임) ① “을”은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④ “을”은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 서비스 운영 관리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소방병원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2. 국립소방병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위탁 등
제17조(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을”은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