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hwp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125호
용역 입찰 공고(장기계속계약)(긴급)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 -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성동구 재무과 김하늘(☎ 02-2286-5281)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성동구 성동구 청소행정과 정승화 주무관(☎ 02-2286-552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성동구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 대행구역 : 성동구 전역
❍ 용역금액 : 금9,043,227,384원(금구십억사천삼백이십이만칠천삼백팔십사원)
구분 용역기간 용역금액 총차
2027. 1. 1. ~ 2029. 12. 31.
금9,043,227,384원 1차(2027년)
2027. 1. 1. ~ 2027. 12. 31.
금3,014,409,128원 2차(2028년)
2028. 1. 1. ~ 2028. 12. 31.
금3,014,409,128원 3차(2029년)
2029. 1. 1. ~ 2029. 12. 31.
금3,014,409,128원
※ 본 폐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따라 면세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발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필요인력 및 차량
(단위 : 명, 대)
구 분 인 력 차량 계 운전원 수거원 접수원 필요인력 및 장비 35.5 12.6 12.9 10 12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공고기간 : 2026. 11. 11.(수) ~ 2026. 11. 17.(화)
❍ 전자입찰서 제출 (G2B 나라장터)
- 일
시 : 2026. 11. 11.(수) 15:00 ~ 2026. 11. 17.(화) 15:00
- 개찰일시 : 2026. 11. 17.(화) 16:00
- 개찰장소 :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단독이행(공동수급 불가), 적격심사 대상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 ․ 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구역에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단, 적격심사 전까지 성동구를 영업구역에 포함하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동수급은 불가함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1.1)」<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 적격심사 대상자통보는 일정순위업체에만 통보하며 낙찰 부적격업체에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2)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의 실적금액(단,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 실적은 인정함)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청소행정과)의 의견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청소행정과 담당자(정승화 주무관 ☎02-2286-5525)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경영상태평가방법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를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대문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최근호)」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성동구 재무관
===== 공고문(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pdf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125호
용역 입찰 공고(장기계속계약)(긴급)
❍ 필요인력 및 차량 (단위 : 명, 대)
구 분
인 력
차량
계 운전원 수거원 접수원
필요인력 및 장비 35.5 12.6 12.9 10 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 -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성동구 재무과 김하늘(☎ 02-2286-5281)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성동구 성동구 청소행정과 정승화 주무관(☎ 02-2286-5525)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공고기간 : 2026. 11. 11.(수) ~ 2026. 11. 17.(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자입찰서 제출 (G2B 나라장터)
❍ 용 역 명 : 성동구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 일 시 : 2026. 11. 11.(수) 15:00 ~ 2026. 11. 17.(화) 15:00
❍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 개찰일시 : 2026. 11. 17.(화) 16:00
❍ 대행구역 : 성동구 전역 - 개찰장소 :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용역금액 : 금9,043,227,384원(금구십억사천삼백이십이만칠천삼백팔십사원) ※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단독이행(공동수급 불가), 적격심사 대상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구분 용역기간 용역금액
니다. 단,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총차 2027. 1. 1. ~ 2029. 12. 31. 금9,043,227,384원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2027년) 2027. 1. 1. ~ 2027. 12. 31. 금3,014,409,128원 ❍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2차(2028년) 2028. 1. 1. ~ 2028. 12. 31. 금3,014,409,128원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3차(2029년) 2029. 1. 1. ~ 2029. 12. 31. 금3,014,409,128원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 본 폐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따라 면세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발생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1 -
- 2 -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 ․ 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구역에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단, 적격심사 전까지 성동구를 영업구역에 포함하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동수급은 불가함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
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1.1)」<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세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 적격심사 대상자통보는 일정순위업체에만 통보하며 낙찰 부적격업체에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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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의 실적금액(단,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 실적
은 인정함)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청소행정과)의 의견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청소행정과
담당자(정승화 주무관 ☎02-2286-5525)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경영상태평가방법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를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 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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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
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
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대문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
아야하며, 관련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최근호)」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
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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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
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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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
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
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
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성동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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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 용 역 명 : 2027~2029년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2027. 1. 1.~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 용역금액 : 총9,043,227,384원 (연간 3,014,409,128원)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 용역목적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배출신고 접수, 수수료의 수납
- 무단투기 대형생활폐기물 및 잔재폐기물 수집·운반
- e순환거버넌스으로부터 폐전자제품 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수거한 폐대행가전제품에 대한 적재·밴딩(고정) 및 상차작업
- 기타 자연재해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을 요구하는 경우
❍ 긴급공고사유
- 용역 업체를 신속하게 선정 및 계약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도모
2026. 11.
<hp:fwSpace/>
작성자 청소행정과 행정6급 정승화 (인)
<hp:fwSpace/> 확인자 청소행정과 행정5급 이혁희 (인)
성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2. 과업지시서.hwpx =====
2027 ~ 2029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성 동 구 【청소행정과】
차
례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대행사업 개요 제3절 대행사업 수행 제4절 작업 방법 및 장비관리 기준 제5절 대행료 청구 및 지급 제6절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7절 작업안전기준 준수 제8절 계약변경 등 제9절 사업평가 제10절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027~2029년)
과 업 지 시 서
제1절 일반사항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체결한 용역 계약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규 및 지침) 본 계약에 적용하는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hp:fwSpace/>시행령, 같은 법<hp:fwSpace/>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7.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10.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1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1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14. 기타 회계예규 및 지침, 훈령 등
제3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 지역 내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폐대형가전제품 적재·밴딩 및 상차작업 포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생활폐기물”이란「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무단투기 폐기물”이란 배출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배출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잔재쓰레기”란 배출장소에 정상 배출 후 훼손 또는 수거과정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잔재물을 말한다.
4. “문전수거”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구청장이 정한 시간대에 대문 앞(공동주택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에 쓰레기를 내어 놓으면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5. “폐기물 수집ㆍ운반”이란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대형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하여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대행사업 개요
제5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간 약 29만건 접수 예상)
2.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콜센터), 수수료의 수납
3. 무단투기 및 잔재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e순환거버넌스으로부터 폐전자제품 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수거한 폐대형가전제품에 대한 적재·밴딩(고정) 및 상차작업
※ 폐가전제품 품목: 냉장고, 세탁기 등 폐대형가전
4. 기타 자연재해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대행기간 등) ① 계약기간은 2027. 1. 1. 부터 2029. 12. 31.까지로 한다.
② 다음 계약자 선정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 용역비는 1개월 단위로 집행하되 1개월 미만의 경우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 전에 기존 대행업체와의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착수 전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 공동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차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구역) ① “계약상대자”가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를 수행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 행 구 역
-
성동구 관할구역 전체
② 대행구역은 행정여건 변화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역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
제8조(대행사업비) 연간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계약상대자의 낙찰금액으로 하며, 연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매월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인력 및 장비)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구역별 인력 및 장비(차량)을 용역 착수 시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구 분
인력
장비(차량) 기준
비고
운전원
12.6명
12.6대 (1.5톤) 이상
수거원
12.9명
전화접수 (콜센터)
10명
※ 현장 작업 인력에 한함(관리, 감독인원 제외)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정하더라도 대행구역 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인력 및 차량·장비,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하여 차량 점검, 정비 교체 등을 수시로 실시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차량 정비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된 청소차량은 우선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연장 사용 시에는 차량 운행거리, 성능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발주기관”에서 반영된 금액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입찰 탈락, 권역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업체 간 인력에 대해서는 제34조(근로자의 신분, 고용승계, 고용유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승계, 장비 대차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력 승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대행사업 수행
제10조(착수계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과업수행 계획서(민원처리대책 및 서비스 향상 방안, 사무소, 휴게실 현황 포함)
2. 사업비 산출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3. 인력 및 장비 배치현황, 근로자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도
4. 과업수행 운행차량 노선 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5. 인건비 책정 기준표(각종 수당 포함)
6. 근로자 개인 지급품 지급계획(안전 보호장구 포함)
7. 폐기물 성상별 수집·운반 현장대리인(작업반장) 신고
8.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9. 종사자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포함)
10. 자동차 등록원부(구입 추진중인 경우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포함)
11. 회사 내규 및 단체 협약(임금협약 포함)
12. 기타(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금액으로 산출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및 장비 확보ㆍ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시항은 조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차량 변경
2. 주차장, 세차장, 사무실, 휴게실 변경
3.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
② 제1항을 협의 후 변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수거 및 작업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에 배출되는 대형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요일에 철저히 수집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상 수거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거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1. 배출신고 접수 : 월 ~ 금요일
2. 수거일 : 월 ~ 금요일
3. 수거시간 : 09:00 ~ 18:00
② 일요일, 추석 및 설날 등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휴일 근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산먼지, 기물 파손‧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고, 수거한 후에는 잔재물이 없도록 주변지역 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용역 실적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후 다음 각 호의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대행료 청구 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실적
2.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제14조(장부의 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에 필요한 다음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직원 인사기록, 임금지급 대장 및 관련 서류
2.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운반 관리대장 등)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수리·점검일지 등)
4.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등)
5.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사항
② “발주기관”은 대행용역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발주기관”의 여러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수수료 외의 비용을 일체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수수료는 제13조에 의한 대행용역 실적 보고와 함께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책임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수행 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발생한 소속 근로자(일용인부 포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소속 근로자의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7조(재대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4절 작업 방법 및 장비관리 기준
제18조(작업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신고 접수 후 익일까지 수거를 완료하여야 하며, 잔재물 및 미수거 쓰레기가 적체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좁은 골목길 등 청소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별도의 운반수단(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대형생활폐기물을 상차‧운행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밀폐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등 민원 응대 시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대형가전제품 적재･밴딩 및 상차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다. 또한 사고 발생 즉시 그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적재·밴딩 및 상차 작업자는 적치물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적치물이 낙하됨이 없도록 적치물에 포박을 철저히 하여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각종 행정지시 및 업무에 관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민원 사전예방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미수거 및 지연수거로 인한 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대형생활폐기물 등은 “발주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대행구역 내 주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대행구역 내 대형생활폐기물 등이 가로변에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3시간 이내에 수거 조치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공공쓰레기 수거요청이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적정한 차량을 지정하여 현지 수거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집운반 청소차 요건) “계약상대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허가관청에 등록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차 정비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청소차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세차시설을 이용하여 일1회 이상(동절기 제외) 세차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아 하며,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퇴색된 차량은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차량이 고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대차를 실시하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➄ <hp:markpenBegin color="#AAE78A"/>“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수집·운반 차량에 GPS 장치 장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재위치, 과거 작업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GPS 사용관련정보(로그인 정보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➅ “발주기관”이 사고경위 파악 등의 사유로 블랙박스에 대한 정보 제출 및 공개를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대행료 청구 및 지급
제22조(대행료 청구) “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을 수행한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대금청구서, 기성계, 기성검사원
2. 계산서(세금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근로자 출근부 및 임금 지급 내역서(급여 총괄내역서, 급여 명세서, 입금확인서)
5. 근로자 급여내역서 및 인적보험료 지출내역
6. 근로자(관리자 포함), 차량·장비 현황
7. 근로자별·차량별 작업실적 보고서(작업분야별로 구분 작성)
8. 기타 “발주기관”이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23조(대행료 지급 및 정산)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대행료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인적보험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③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납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 감가상각비는 매년 정산하여 반영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등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증빙자료 검토 후 정산한다. 단,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4조(대행료의 삭감 지급) ① “발주기관”은 업무과실과 민원발생 야기 등의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위반 내용에 따라 대행료 지급 시 감액 조치한다.
② 수탁업무 제반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대행료 삭감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절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25조(근로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로자의 안전관리, 복장 및 복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내규로 정한다.
② 계약이 해지 및 해제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력승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쟁의 행위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들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민원을 야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가성 물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체불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분기 경과 후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동안 적정금액(예정가격에 반영된 직접노무비 총금액 × 낙찰률)에 비해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을 경우 업체는 그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정산을 통해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한 근무지 실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근로자 신분, 고용승계, 고용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하여 기존업체가 입찰에 탈락하거나 용역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28조(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1)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제29조(휴게실 등의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시설의 설치)에 따라 근로자가 이용하기 용이한 곳에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휴게실 내부에 냉·난방 장치, 세면·목욕시설, 탈의·세탁시설, 냉장고, 수건·비누 등 필요한 용품 및 용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근로자 안전교육)<hp:markpenBegin color="#FFFF00"/> <hp:markpenEnd/>①<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친절봉사 자세, 작업 요령 및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보관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② <hp:markpenBegin color="#FFFF00"/>“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③ <hp:markpenBegin color="#FFFF00"/>“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퇴직 또는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책임 이행하며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⑤<hp:markpenBegin color="#FFFF00"/>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통보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제7절 작업안전기준 준수
제31조(청소차 안전기준) <hp:markpenBegin color="#FFFF00"/>“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및「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청소차량의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양손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 등)를 착수일 전까지 대상 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며, 신차 구입 시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제32조(친환경청소차 도입)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질 개선과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청소차 교체시 천연가스(CNG) 또는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친환경차량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친환경차량이 제작되지 않은 차종은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노후된 전용 수거차량 등 장비로 인해 효율적인 수집·운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친환경적인 전용 수거차량 등의 장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근로자 작업안전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수집·운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작업복, 마스크, 장갑, 수건 등)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량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hp:markpenBegin color="#FFFF00"/> 주간작업 및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③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④<hp:markpenEnd/> “계약상대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환경미화원의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손소독제와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상자를 사업장, 청소차량, 휴게실 내에 비치하여 환경미화원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신규 환경미화원의 경우 채용 즉시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연 1회 건강검진(야간작업자는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근로자 복장)<hp:markpenBegin color="#FFFF00"/>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 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보호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 후 작업에 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hp:markpenEnd/>
②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할 때 안전장구를 항상 착용하여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복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에는 자치구명, 소속 업체 상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절 계약변경 등
제35조(계약 변경) ①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과업을 축소하여 대행용역비 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회계예규에 따른다.
제36조(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따른다.
② 계약금액 조정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회계예규에 따른다.
제3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의 정책․제도 변경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업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가 지급, 정산 등은 회계예규에 따른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38조(대행비용 환수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해야 하는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금액이 발생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실시하면서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제39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사실 확인 후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기관”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5.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6.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평가하였을 때
8. 본 용역계약(특수계약조건 등 부속계약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9.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라도 새로운 대행업체 결정 후 인계 시까지 본 대행용역을 원활하게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영업의 정지 또는 폐업 등 사유발생시 대행방법 및 비용 부담) “계약상대자”의 영업정지 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는 구역의 폐기물을 “발주기관”이 수집·운반하거나, 다른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절 사업평가
제41조(대행업무 지도 감독) ① “발주기관”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지침, 예규 포함)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2조(대행업무 평가) “발주기관”은 대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계약상대자” 를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다.
제43조(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제44조(과징금 부과처분) ①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5조(과태료 부과처분) ①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한다.
제10절 기타사항
제46조(결산서 작성보고) “계약상대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 관계 서류를 익년도 4월말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개인정보 및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 및 기밀을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소속 근로자의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는 보상, 변상,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채무 불이행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태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49조(사업비 환수) 이 계약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등의 결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행료 지급 시 삭감하여 지급한다.
제50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계회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 본 계약서(보조서류 포함)와 과업내용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 한다.
제51조(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임)재무관(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별표 1】
대행계약 위반시 조치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조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기준이 없을 시 유사 항목을 적용하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조치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계약기간 내 반영 조치기준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4차
5차
1) 대행업무 불이행 등으로 지역주민 불편 초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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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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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00"/>50배<hp:fwSpace/>징구<hp:markpenEnd/>
3) 직접노무비 등 지급기준 위반
경고
3,000
5,000
7,000
10,000
4) 사후정산 미실시
경고
3,000
5,000
7,000
10,000
5) 대행사업비 부당<hp:fwSpace/>·<hp:fwSpace/>허위 청구
경고
3,000
5,000
7,000
10,000
나. 연간 반영 조치기준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4차
5차
1) 안전사고 발생
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1,000
2,000
3,000
나) 중대한 경우(사망사고 제외)
경고
1,000
2,000
3,000
5,000
다)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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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기별 반영 조치기준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4차
5차
1) 안전수칙 미준수(안전모, 근무복 미착용 등)
주의
경고
1,000
2,000
3,000
2) 불성실 대행사무관리
가. 일정지역 수거 지연 또는 미실시
나. 민원야기<hp:fwSpace/>(늑장대응, 지시사항불이행 등)
다. 민원처리대장, 출근부, 작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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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등
라. 종사자 관리 소홀(안전교육 미이행 등)
마.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
바. 불친절로 인한 민원 야기 등
사. 자료제출 지연(기한 3일 이상)
주의
경고
1,000
2,000
3,000
< 비 고 >
1. “발주기관”이 현장 확인하고 업체 관리자에게 확인서 징구 후 처리
2. “계약상대자”가 업무과실과 민원발생 야기 등의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대행료 지급 시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계약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며,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평가결과 대행실적 평가기준 미달이라 함은 평가결과 60점 미만의 “부진”을 뜻하며, 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2. 개별기준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4차
5차
1) 평가결과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평가결과 시정명령을 조치기간 내
미이행
경고
1,000
2,000
3,000
5,000
【별지 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벌칙조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hp:fwSpace/>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