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유부도~개야도 지방상수도 통합공급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520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유부도~개야도 지방상수도 통합공급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나. 위
치 : 서천 유부도 ~ 군산시 개야도 일원
다. 용역개요 : 일반해양이용협의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설계금액 : 금85,710,000원(금팔천오백칠십일만원)(부가가치세 포함)(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금85,710,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hp:fwSpace/>12.(목) 09:00
2026.11.<hp:fwSpace/>17.(화) 12:00
2026.11.<hp:fwSpace/>17.(화)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 6713)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또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 www.G2B.go.kr)
○<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군산시 수도과 수도계 (☏063-454-539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1. 11.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로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공고문 유부도~개야도 지방상수도 통합공급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520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유부도~개야도 지방상수도 통합공급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나. 위 치 : 서천 유부도 ~ 군산시 개야도 일원
다. 용역개요 : 일반해양이용협의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설계금액 : 금85,710,000원(금팔천오백칠십일만원)(부가가치세 포함)(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금85,710,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 12.(목) 09:00 2026.11. 17.(화) 12:00 2026.11. 17.(화)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사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 6713)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
합니다. 또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
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
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군산시 수도과 수도계 (☏063-454-539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1. 11.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군산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된 자로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과업지시서(유부도~개야도 지방상수도 통합공급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유부도~개야도 지방상수도 통합공급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군 산 시
수 도 과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역설명서
1. 용역명
◦ 유부도~개야도 지방상수도 통합공급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2. 과업의 위치
◦ 서천군 유부도 ~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에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환경 변화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므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인⋅허가를 위한 일반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 1식
◦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 및 협의서류 작성
5. 과업기간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360일, 협의기간 제외)으로 하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연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시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7. 설계변경조건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조사 구역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처분기관 및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른 과업의 내용이 증⋅감할 경우
5)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수행 일반지침
1.1. 과업수행의 기준
1) 모든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해양환경에 대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기본조사시 관련상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든 자료는 산출근거와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2.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 착수신고서
① 수급인은 착수 후 7일 이내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사용인감계, 예정공종표, 보안각서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타서류
①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검토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5.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1.9 하도급 시행 및 타 전문기관의 활용
1)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 및 내역
◦ 하수급인
◦ 계약이행기간
◦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 계약서 사본(계약체결 후 제출)
◦ 기타 참고사항
3)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한 책임은 발주청에 대하여 수급인이 져야 한다.
1.10 보고사항
1) 공정보고
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진행보고
① 본 과업 진행단계별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해역이용협의서 안을 발주자에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발주청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
1)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허가, 승인,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 승인, 협의 지연 및 관계 제반법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1.12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1) 과업완료후에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성과품의 소유나 저작권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강의, 논문발표, 책자제작 등)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성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권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청이 소유하며, 발주청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14 보안대책
1) 이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5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외에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서류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 원판(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세부수행방법
2.1 과업의 주요내용
1)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 1식
2) 해양생태계 조사 : 1식
3) 해양물리조사 : 1식
4) 해양수질 및 퇴적물 조사 : 1식
5) 수치모형실험 : 1식
6)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 및 협의서류 작성
2.2 일반해양이용협의서
2.2.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 해양이용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 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등)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양이용협의 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협의서 작성 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 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8)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9)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2.2.2 과업의 주요내용
1) 요약문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 설정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7) 해양환경영향조사
8) 부 록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2.2.3 과업의 세부내용
1) 요약문
◦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내용,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 사업명, 사업시행자, 면허 ‧ 허가 ‧ 지정기관, 협의기관, 작성대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규모 및 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일반현황, 환경관련 현황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고, 해양환경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4) 지역개황
◦ 사업지구 위치도, 대상해역의 해도(도면), 어업권 현황 및 분포도,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대상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개발계획 평 ‧ 단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그 밖에 해역이용협의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항목 설정
◦ 자연환경분야(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 ‧ 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사회 ‧ 경제환경분야(경관 및 위락,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의 평가항목 중 당해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여야 한다.
- 해양생태계,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 분석하여야 한다.
◦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 평가하여 기술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공사 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 해양물리(해수유동, 부유사확산)에 대해 영향을 예측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생태계(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
-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해야 한다.
∙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해야 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해양환경영향조사
◦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고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지점은 영향 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분기, 반기 등)로 하고 조사기간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7의 규정에 따른다.
◦ 해역이용협의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해역이용협의시 영향예측된 내용과 해양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상호 비교‧검증한 후 필요시 재예측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 해양환경영향 조사결과 해양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시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3부와 CD3장을 처분기관과 협의기관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8) 부 록
◦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자료 작성
-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61호, 2025. 04. 09, 해양수산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 수행
2.3 수치모형실험
2.3.1 해수유동 실험
1) 해수유동실험은 대상해역의 조류특성을 파악하고 해수교환율 산정실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해수유동모형은 당 해역과 유사한 해양특성을 갖는 지역에 적용된 바 있으며 선진기술 보유국에서 신규 개발 또는 적용되고 있는 수치기법 및 이론의 적합성을 갖춘 2차원 연직적분 모형이나 이에 상응하는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형의 영역은 과업대상지역의 유동특성을 적절히 모의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로 설정하되 필요시 광역과 상세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형의 격자망은 대상지역의 지형 및 구조물의 조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상도를 갖는 격자로 구축하여야 한다.
5) 모형의 해안선 및 해저지형은 가장 최근의 해도, 수심도 및 지형도 등을 이용해 입력하여야 한다.
6) 실험에 필요한 제반 실험(물리)변수는 관측치 또는 이론적 방법으로 산정된 값을 부여하되 검정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실험조석조건은 대, 중, 소조기의 조류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소한 주요 4대분조를 고려한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8) 모형의 검증은 과업대상지의 조석 및 조류 관측치와 실험치의 비교에 의해 수행하며, 비교방법은 조위면 및 조위곡선 비교, 최강유속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9) 실험안은 현황에 대한 것과 계획안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2.3.2 부유사확산 실험
1)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부유물질의 이동‧확산양상을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2) 모델의 입력 자료인 유동장(시‧공간별 수위 및 유속)은 해수유동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읽어 사용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되 오탁방지막의 적용 효율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부유사의 발생시점 및 발생강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험하여야 한다.
5) 부유사의 확산범위는 최대 확산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2.3.3 퇴적물이동 실험
1) 항내 및 부근해역의 퇴적물 이동에 의한 정량적 지형 변동량을 검토하고 공사시, 공사완공후의 발생 가능한 항내의 지형 변동량을 예측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실험안별로 구간별 연간퇴적량 및 퇴적속도를 산정하며, 개발계획에 따른 인근지역의 퇴적과 침식량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대조기, 중조기, 소조기 및 황천시를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구조물근처 퇴적물의 공간적 불균등을 고려하여 3차원 퇴적물 이동․확산 방정식을 적용하여 채택안에 대하여 침식 및 퇴적실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3.4 오염물질 확산모의실험
1) 오염물질 확산 수치모형실험의 목적은 공사 과정 및 오수 방류과정에서 오염물이 인근해역으로 유입되어 이류, 확산되는 경로와 범위를 파악한다.
2)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 범위를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오염물질 확산 수치모형실험에 사용되는 수치모형은 EFDC(Environmental Fluids Dynamics Code) 모형 또는 그에 준하는 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물질 확산 모듈로서 이류, 확산 및 감쇄(decay)에 의한 물질의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수치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해양환경영향조사
1)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61호(2025.04.09. 일부개정)』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환경현황조사 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지점수
횟수
비고
해양
생태계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하대저서생물, 조간대저서생물, 어란 및 자치어
5지점
1회
해양
수질
수온, 염분, pH, DO(저층포화도 포함), COD, SPM, 투명도, DIN, DIP, T-N, T-P, Chl-a, Cr6+, Cd, As, Pb, Zn, Cu, CN, Hg, 총대장균군
5지점
1회
해양
저질
함수율, 강열감량, COD, 산휘발성황화물, Cr, Cd, As, Pb, Zn, Cu, CN, Hg, 입도, PCB, Li, Al, Fe, Ni, COD, TOC
5지점
1회
주 : 환경현황조사 항목 및 지점은 사업계획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2.5 해양물리조사
2.5.1 조석관측
◦ 주변해역의 조석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개 정점에서 조석관측을 수행한다.
◦ 대상지역에서 수압식 검조기 또는 동급의 기기를 사용하며, 30일 이상 조석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압력식 자기검조기의 압력센서로부터 획득한 원시 수압자료는 해수와 대기의 압력이 모두 포함된 값으로 정확한 해수면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해 해수의 밀도와 대기압을 보정하여야 한다.
◦ 보정된 조위 자료를 도식하여 오류로 판단되는 값을 제거 후 내삽법(interpolation)을 적용하거나 무리한 내삽법으로 인해 분석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판단시 결측 처리한 후 통계분석과 조화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에서 수행하는 해수유동실험의 보정 및 검증자료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5.2 연속조류관측
◦ 조류 연속관측은 대상어항 인근의 조류속, 유향 등을 파악하고, 해수유동 실험시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대상해역의 설계용역 및 연구용역 수행시 이를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대상항 인근 해역의 1개 정점에서 15일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조류 연직분포 관측을 수행한다.
◦ 수직적인 유향 및 유속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RDI, USA) 또는 동급의 기기를 사용하며, 어로활동과 선박운항에 의한 기기 유실을 방지하도록 설치한다. 매 10분 간격의 유향과 유속을 수직적으로 1m 간격으로 자기 기록한다.
◦ 관측결과는 유향, 유속 시계열, 조류분산도, 연속조류 벡터도 등으로 제시한다.
◦ 조류 조화분석을 실시하여 분조별 조류 조화상수를 제시한다.
◦ 대상해역 인근의 타기관 유동모니터링 자료를 입수하고 본 관측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 실시설계에서 수행하는 해수유동실험의 보정 및 검증자료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과업참여 인원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 해양이용협의서 : 각 5부<hp:tab width="996" leader="0" type="1"/>
◦ 해양이용협의서 CD : 각 5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허가)서류
◦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5. 예정공정표
구
분
단위
90일
180일
270일
360일
비
고
1. 사업개요 파악
1식
2. 해양환경조사
1식
3. 해양물리조사 및 수치모형실험
1식
4. 해양이용협의서 (공유수면 점⋅사용) 작성 및 제출
1식
5.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
1식
협의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
공
정
월
별
%
10
30
30
30
누
계
%
10
40
70
100
===== 유부도~개야도 지방상수도 통합공급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총괄]
A: 종
별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직접인건비 E: 1 F: 식 H: 8,658,448 J: 8,658,448 O: 제1호표
B: 2 C: 직접경비 E: 1 F: 식 H: 55,268,400 N: 55,268,400 O: 제2호표
C: 1. 환경질 측정·분석비 E: 1 F: 식 G: 5,874,000 H: 5,874,000 M: 5,874,000 N: 5,874,000 O: 제3호표
C: 2. 해양생태계 조사비 E: 1 F: 식 G: 6,115,800 H: 6,115,800 M: 6,115,800 N: 6,115,800 O: 제4호표
C: 3. 해양물리 조사비 E: 1 F: 식 G: 8,963,100 H: 8,963,100 M: 8,963,100 N: 8,963,100 O: 제5호표
C: 4. 해양수치모형실험 E: 1 F: 식 G: 25,020,000 H: 25,020,000 M: 25,020,000 N: 25,020,000 O: 제6호표
C: 5. 용선비 E: 1 F: 식 G: 7,200,000 H: 7,200,000 M: 7,200,000 N: 7,200,000 O: 제7호표
C: 6. 출장비 E: 1 F: 식 G: 1,800,000 H: 1,800,000 M: 1,800,000 N: 1,800,000 O: 제8호표
C: 7. 인쇄비 E: 1 F: 식 G: 295,500 H: 295,500 M: 295,500 N: 295,500 O: 제9호표
B: 3 C: 제경비 E: 1 F: 식 H: 9,524,293 N: 9,524,293
N: 직접인건비의 O: 110%
B: 4 C: 기술료 E: 1 F: 식 H: 3,636,548 N: 3,636,548
N: (직접인건비+제경비)의 O: 20%
B: 5 C: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E: 1 F: 식 H: 832,589 N: 832,589
C: 계 E: 1 F: 식 H: 77,920,000 J: 8,658,448 N: 69,261,830
C: 부 가 가 치 세 E: 1 F: 식 H: 7,792,000 N: 공급가액의 O: 10%
C: 합
계 E: 1 F: 식 H: 85,710,000
[시트: 일위대가]
B: 일 위 대 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직접인건비 H: 8,658,448 J: 8,658,448 L: 0 N: 0 O: 첨부1
C: 가.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J: 8,658,448 O: (첨부2a)
C: 특급기술자 D: E: 3.7 F: 인 G: 357,676 H: 1,328,766 I: 357,676 J: 1,328,766 K: 0 L: 0 M: 0 N: 0
C: 고급기술자 D: E: 7.7 F: 인 G: 301,863 H: 2,315,289 I: 301,863 J: 2,315,289 K: 0 L: 0 M: 0 N: 0
C: 중급기술자 D: E: 9.9 F: 인 G: 261,545 H: 2,593,218 I: 261,545 J: 2,593,218 K: 0 L: 0 M: 0 N: 0
C: 초급기술자 D: E: 10.6 F: 인 G: 229,278 H: 2,421,175 I: 229,278 J: 2,421,175 K: 0 L: 0 M: 0 N: 0
B: C: D: F: O:
B: 제2호표 C: 직접경비 E: 1 F: 식 H: 55,268,400 J: 0 L: 0 N: 55,268,400
B: C: 환경질 측정·분석비 D: E: 1 F: 식 G: 5,874,000 H: 5,874,000 M: 5,874,000 N: 5,874,000 O: 제3호표
B: C: 해양생태계 조사비 D: E: 1 F: 식 G: 6,115,800 H: 6,115,800 M: 6,115,800 N: 6,115,800 O: 제4호표
B: C: 해양물리 조사비 D: E: 1 F: 식 G: 8,963,100 H: 8,963,100 M: 8,963,100 N: 8,963,100 O: 제5호표
C: 해양 수치모형실험 E: 1 F: 식 G: 25,020,000 H: 25,020,000 M: 25,020,000 N: 25,020,000 O: 제6호표
C: 용선비 E: 1 F: 식 G: 7,200,000 H: 7,200,000 M: 7,200,000 N: 7,200,000 O: 제7호표
B: C: 출장비 D: E: 1 F: 식 G: 1,800,000 H: 1,800,000 M: 1,800,000 N: 1,800,000 O: 제8호표
B: C: 인쇄비 D: 보고서 E: 1 F: 식 G: 295,500 H: 295,500 M: 295,500 N: 295,500 O: 제9호표
B: 제3호표 C: 환경질 측정·분석비 F: 식 H: 5,874,000 N: 5,874,000
C: 가. 해양수질 D: 표ㆍ저층 H: 3,156,000 N: 3,156,000 O: [첨부3]
B: C: ○ 현장해수(pH,DO,수온,염분,투명도) D: 5지점×1회×2층 E: 10 F: 회 G: 60,000 H: 180,000 J: 0 L: 0 M: 60,000 N: 180,000 O: 요율 30%반영 P: 요율 Q: 30%
B: C: ○ 해수일반(TOC,COD,총대장균군,SPM) D: 5지점×1회×2층 E: 10 F: 회 G: 143,000 H: 429,000 J: 0 L: 0 M: 143,000 N: 429,000 O: 요율 30%반영
B: C: ○ 해수영양염
(NO2, NO3, NH4, PO4, SiO2, TN, TP) D: 5지점×1회×2층 E: 10 F: 회 G: 129,000 H: 387,000 J: 0 L: 0 M: 129,000 N: 387,000 O: 요율 30%반영
B: C: ○ 해수중금속 (Cr6+, Co, Cd, Cu, Zn,Ni, Fe, Mn, As, Hg) D: 5지점×1회×2층 E: 10 F: 회 G: 268,000 H: 804,000 J: 0 L: 0 M: 268,000 N: 804,000 O: 요율 30%반영
C: ○ 해수유해화학물질 (CN, 페놀, 유기인, PCBs) D: 5지점×1회×2층 E: 10 F: 회 G: 452,000 H: 1,356,000 J: 0 L: 0 M: 452,000 N: 1,356,000 O: 요율 30%반영
C: 나. 표층퇴적물 H: 2,718,000 N: 2,718,000 O: [첨부3]
B: C: ○ 퇴적입도 D: 5지점×1회 E: 5 F: 회 G: 188,000 H: 282,000 J: 0 L: 0 M: 188,000 N: 282,000 O: 요율 30%반영
B: C: ○ 퇴적일반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D: 5지점×1회 E: 5 F: 회 G: 175,000 H: 262,500 J: 0 L: 0 M: 175,000 N: 262,500 O: 요율 30%반영
B: C: ○ 퇴적중금속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D: 5지점×1회 E: 5 F: 회 G: 345,000 H: 517,500 J: 0 L: 0 M: 345,000 N: 517,500 O: 요율 30%반영
C: ○ 퇴적유해화학물질 (CN, 유기인, PAHs, PCBs) D: 5지점×1회 E: 5 F: 회 G: 1,104,000 H: 1,656,000 J: 0 L: 0 M: 1,104,000 N: 1,656,000 O: 요율 30%반영
B: 제4호표 C: 해양생태계 조사비 D: F: 식 H: 6,115,800 J: 0 L: 0 N: 6,115,800
B: C: ○ 부유생태계(동·식물플랑크톤) D: 5지점×1회 E: 5 F: 지점 G: 1,318,000 H: 1,977,000 J: 0 L: 0 M: 1,318,000 N: 1,977,000 O: 요율 30%반영
B: C: ○ 저서생태계(조하대 대행저서동물) D: 5지점×1회 E: 5 F: 지점 G: 1,226,000 H: 1,839,000 J: 0 L: 0 M: 1,226,000 N: 1,839,000 O: 요율 30%반영
B: C: ○ 어류 및 수산자원(주요어종 등) D: (자료조사) E: 1 F: 식 G: 1,438,000 H: 431,400 J: 0 L: 0 M: 1,438,000 N: 431,400 O: 요율 30%반영
B: C: ○ 어란 및 자치어 D: 5지점×1회 E: 5 F: 지점 G: 300,000 H: 450,000 J: 0 L: 0 M: 300,000 N: 450,000 O: 요율 30%반영
B: C: ○ 해양식물(해조류, 해초류) E: 3 F: 지점 G: 350,000 H: 315,000 J: 0 L: 0 M: 350,000 N: 315,000 O: 요율 30%반영
B: C: ○ 조간대동물(경성 및 연성기질) D: 3지점×1회 E: 3 F: 지점 G: 1,226,000 H: 1,103,400 J: 0 L: 0 M: 1,226,000 N: 1,103,400 O: 요율 30%반영
B: 제5호표 C: 해양물리 조사비 D: F: 식 H: 8,963,100 J: 0 L: 0 N: 8,963,100
B: C: ○ 조석관측(30일) D: 1지점×1회 E: 1 F: 지점 G: 6,487,000 H: 1,946,100 J: 0 L: 0 M: 6,487,000 N: 1,946,100 O: 요율 30%반영
B: C: ○ 연속층별조류관측(15일) D: 1지점×1회 E: 1 F: 지점 G: 23,390,000 H: 7,017,000 J: 0 L: 0 M: 23,390,000 N: 7,017,000 O: 요율 30%반영
B: 제6호표 C: 해양 수치모형실험 F: 식 H: 25,020,000 N: 25,020,000
C: 해수유동실험 E: 1 F: 식 G: 31,800,000 H: 9,540,000 M: 31,800,000 N: 9,540,000 O: 요율 30%반영
C: 침·퇴적변형실험 E: 1 F: 식 G: 23,300,000 H: 6,990,000 M: 23,300,000 N: 6,990,000 O: 요율 30%반영
B: C: 부유사확산실험 E: 1 F: 식 G: 28,300,000 H: 8,490,000 M: 28,300,000 N: 8,490,000 O: 요율 30%반영
B: 제7호표 C: 용선비 D: H: 7,200,000 N: 7,200,000
B: C: 환경질 및 해양생태계 D: 1대×1회 E: 9 F: 회 G: 800,000 H: 7,200,000 M: 800,000 N: 7,200,000 O: 첨부4
B: C: D: F: O:
B: 제8호표 C: 출장비 D: H: 1,800,000 N: 1,800,000
B: C: 현장조사 D: 3인×1회×1개소 E: 8 F: 회 G: 120,000 H: 960,000 M: 120,000 N: 960,000
B: C: 업무협의 D: 2인×1회 E: 7 F: 회 G: 120,000 H: 840,000 M: 120,000 N: 840,000 O: 첨부4
B: C: D: F: O:
B: 제9호표 C: 인쇄비 H: 295,500 N: 295,500 O:
B: C: 본문(백상지) D: E: 1,000 F: 면 G: 273 H: 273,000 M: 273 N: 273,000
B: C: 표지(코팅지) D: E: 5 F: 면 G: 4,500 H: 22,500 M: 4,500 N: 22,500
[시트: 첨부-1)노임단가]
B: [첨부-1] 노임단가
B: 주) "기타" 항목 단가 적용
[시트: 첨부-2)해역이용협의 소요인력 산정기준]
B: [첨부-2] 소요인력 산정기준(해양이용협의 소요인력 산정기준 제5조 제3항 관련 [별표1])
B: 구
분 E: 소 요 인 력
산 정 기 준 (인) I: 적 용 률 J:
실
소
요
인
력 (인)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I: (%) J: 특급기술자 K: 고급기술자 L: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B: 1. 사업개요 파악 E: 1.5 F: 2.5 G: 2.5 H: 2.0 I: 20 J: 0.300 K: 0.500 L: 0.500 M: 0.400 P: 제외 Q: 0
B: 2.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E: 1.0 F: 1.0 G: 2.0 H: 2.0 I: 20 J: 0.200 K: 0.200 L: 0.400 M: 0.400 P: 일반 Q: 10
B: 3-1. 현황조사 P: 중점 Q: 10
B: 3-2.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C: 가. D: 적정성 평가분야
C: (1) 공간이용 E: 0.5 F: 1.0 G: 1.3 H: 0.5 I: 10 J: 0.050 K: 0.100 L: 0.130 M: 0.050 P: 85,710,000
C: (2) 사회경제 F: 1.0 G: 2.3 H: 3.0 I: 10 J: 0.000 K: 0.100 L: 0.230 M: 0.300
C: 나. D: 환경성 평가분야
C: (1) 해양물리 E: 8.6 F: 14.6 G: 14.6 H: 11.6 I: 15 J: 1.290 K: 2.190 L: 2.190 M: 1.740
C: (2) 해양수질 및 퇴적물 E: 0.8 F: 2.5 G: 3.3 H: 4.1 I: 15 J: 0.120 K: 0.375 L: 0.495 M: 0.615
C: (3) 해양지형 E: 2.7 F: 6.1 G: 10.7 H: 22.3 I: 15 J: 0.405 K: 0.915 L: 1.605 M: 3.345
C: (4) 부유생태계 E: 0.8 F: 2.1 G: 2.1 H: 2.5 I: 15 J: 0.120 K: 0.315 L: 0.315 M: 0.375
C: (5) 저서생태계 E: 3.2 F: 5.1 G: 5.9 H: 5.0 I: 15 J: 0.480 K: 0.765 L: 0.885 M: 0.750
C: (6) 유영생태계 E: 1.6 F: 3.0 G: 3.6 H: 4.0 I: 15 J: 0.240 K: 0.450 L: 0.540 M: 0.600
C: (7) 위해 요인 E: 3.0 F: 11.0 G: 16.5 H: 12.5 I: 15 J: 0.450 K: 1.650 L: 2.475 M: 1.875
B: 4.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E: 0.3 F: 0.5 G: 0.5 H: 0.1 I: 10 J: 0.030 K: 0.050 L: 0.050 M: 0.010
B: 5. 요약문 E: 0.3 F: 0.3 G: 0.5 H: 0.5 I: 10 J: 0.030 K: 0.030 L: 0.050 M: 0.050
B: 6. 부록 작성 F: 0.3 G: 0.5 H: 0.5 I: 10 J: 0.000 K: 0.030 L: 0.050 M: 0.050
B: 총
계 J: 3.7 K: 7.7 L: 9.9 M: 10.6
[시트: 첨부-3) 측정분석비]
B: [첨부-3]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산정기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6조 제2호 [별표2])
D: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평가항목별 조사분석비(조사여비,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기타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D: 2. 해양환경 측정분석비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D: 구
분 E: 조 사 항 목 I: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I: 표준 단위 J: 단가(원)
D: 1. 기상 E: ○ 기상자료 I: 1식 J: 1,193,000
D: 2. 해양물리 E: ○ 수온, 염분, 부유사 분포 I: 1개 정점 J: 544,000
E: ○ 연속조류관측 J: 23,390,000
E: ○ 조석관측 J: 6,487,000
E: ○ 파랑 관측 J: 10,760,000
E: ○ 해수유동실험 I: 1식 J: 31,800,000
E: ○ 부유사확산실험 J: 23,300,000
E: ○ 퇴적물이동실험 J: 28,300,000
D: 3. 해양화학 E: ○ 현장해수 (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I: 1개 시료
(1개 정점
최대 표·중·저 3개 시료) J: 60,000
E: ○ 해수일반 (TOC, COD, 총대장균군, SPM) J: 143,000
E: ○ 해수영양염 (NO2, NO3, NH4, PO4, SiO2, TN, TP) J: 129,000
E: ○ 해수중금속 (Cr6+, Co, Cd, Cu, Zn, Ni, Fe, Mn, As, Hg) J: 268,000
D: 4.해양지형ㆍ지질 E: ○ 수심측량 (다중빔음향측심) I: 1식 J: 29,000,000
E: ○ 해저면영상 (사이드 스캔 소나) J: 14,953,000
E: ○ 탄성파탐사 (고/저주파 지층탐사) J: 30,211,000
E: ○ 표층퇴적물 및 시추 J: 16,045,000
D: 5. 해양퇴적물 E: ○ 퇴적입도 I: 1개 정점 J: 188,000
E: ○ 퇴적일반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J: 175,000
E: ○ 퇴적중금속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J: 345,000
D: 6. 부유생태계 E: ○ 동·식물플랑크톤 I: 1개 정점 J: 1,318,000
D: 7. 저서생태계 E: ○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I: 1개 정점 J: 1,226,000
D: 8. 어류 및 수산자원 E: ○ 주요 어종, 수산자원 I: 1개 정점 J: 1,438,000
D: 9. 어란 및 자치어 E: ○ 어란, 자치어 I: 1개 정점 J: 300,000
D: 10. 해양식물 E: ○ 해조류, 해초류 I: 1개 정점 J: 350,000
D: 11. 조간대동물 E: ○ 경성 및 연성기질 I: 1개 정점 J: 1,226,000
D: 12. 경관ㆍ위락 E: ○ 해양 경관 및 관공 I: 1식 J: 13,333,000
D: 13. 산업 E: ○ 교통, 항만, 산업 등 I: 1식 J: 1,200,000
D: 14. 보호종 및 보호구역 E: ○ 국가보호생물, 국내 보호구역 등 I: 1식 J: 9,850,000
[시트: 첨부-4) 출장비 및 용선비]
A: [첨부-4] 출장비 및 용선비
A: 1. 여비(출장비) 단가 산출내역 [자료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33312호, 2023.3.2),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단위 : 원)
A: 구 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D: 항공운임 E: 자동차운임 F: 일비(1일당) G: 숙박비(1야당) H: 식비(1일당) I: 적용 J: 합계 K: 비고
A: 제1호 B: 실비(특실) C: 실비(1등급) D: 실 비 E: 실 비 F: 25,000 G: 실 비 H: 25,000
A: 제2호 B: 실비(일반실) C: 실비(2등급) D: 실 비 E: 실 비 F: 25,000 G: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 지역은 70,000) H: 25,000 I: ● J: 120,000
A: 2. 용선비
A:
용선료 = 예선(119kw) 1일 2시간 사용(400,000원/hr×2hr=800,000원/회)
A: 구분 B: 금액 C: 비고
A: 용선비 B: 800,000 C: 2시간 기준
[시트: 첨부-6) 손해배상공제료]
B: [첨부-6]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D: 항목 E: 금액
D: 1. 총공제료 E: 832,589
D: 1단계 공제료 E: 729,249
D: 2단계 공제료 E: 123,340
D: 주1) 1단계 공제료
D: = E: 순계약금액 F: x G: [ H: 기본요율 I: + J: { K: 가산요율 L: x M: ( N: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O: / P: 365 Q: ) R: } S: ]
D: = E: 77,087,689 F: x G: [ H: 0.816% I: + J: { K: 0.1300% L: x M: ( N: 365 O: / P: 365 Q: ) R: } S: ]
D: = E: 729,249
D: 주2) 2단계 공제료
D: = E: 순계약금액 F: x H: 0.160%
D: = E: 77,087,689 F: x H: 0.160%
D: = E: 123,340
D: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요율표 - 엔지니어링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