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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 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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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7

고성군이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과 허가받은 상법상 회사의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 원 정액 지급 대상이며, 단체를 구성해 2026. 12. 11.(금)까지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며, 근해·연안 혼합 구성은 불가합니다.2
지원 내용
2톤 초과 어선은 구간별 단가를 누진 적용합니다. 10톤 이하는 75만 원/톤, 10~20톤은 70만 원/톤, 20톤 초과는 65만 원/톤입니다.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3
신청 기간
2026. 11. 16.(월) ~ 2026. 12. 11.(금). 신청 단체별로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수산행정팀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23
제출 서류
단체·개인 선정신청서, 단체 이행세부계획서와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개인 의무 이행계획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선적증서·어업허가증·어선검사증서·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생산실적 증명자료는 근해어업을 제외합니다.3
선정 절차
지급대상자 검토·선정(2월 중) → 준수의무 이행 점검(2~9월) → 최종 대상자 확정·계좌 지급(10~11월 중)입니다.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자원보호 효과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23
제외 대상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 이전에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 신청·수령이나 준수의무 불이행은 지급 제한 사유입니다.2
문의처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455. 신청 서식은 해양수산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12

의무 선택 기준과 단체별 감액 조건

고성군청 게시 공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6-1997호이며, 첨부 공고문과 신청 안내서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과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이 필요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종자방류 등 ‘그 밖의 의무’를 여러 개 정해도 선택의무 수는 1개로 인정됩니다.42

안내서상 전자어획보고는 구성원 50% 이상 참여해야 인정됩니다. 자율 조업중단은 구성원 80% 이상이 참여하고 연속 15일 이상 설정해야 하며 법령상 금어기와 겹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체 구성원 중 20% 이상이 부적격이면 감액 대상이 되고, 50%이상이 부적격이면 단체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3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단체를 구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선정신청서는 단체 구성원의 구비서류로 제출합니다.23

개인 의무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따로 내야 하나요?

단체 이행세부계획서와 내용이 같으면 개인 의무 이행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23

선정된 뒤에도 지급 요건을 유지해야 하나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며, 어업경영정보 등록도 유지해야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등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3

  1. 원문 공고 기업마당 고성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2. 첨부 공고문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공고문 (고성군)
  3. 첨부 공고문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서
  4. 기관 안내 고성군청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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