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7
통영시가 면허·허가어업을 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한 최종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며, 2톤 이하 어선은 척당 150만원입니다. 접수는 2026. 11. 16.(월) ~ 12. 11.(금)입니다.
- 지원 대상
-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혼합 구성은 불가합니다.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과 공고문상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2
- 지원 내용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조업중단·어획증명·그 밖의 의무 중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합니다. 그 밖의 의무 안에서 여러 항목을 정해도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간주합니다.2
- 지원 규모
- 세부 지급기준은 2톤 이하 척당 150만원, 2톤 초과 톤수별 차등 지급입니다. 구간별 단가는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입니다.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합니다.2
- 제출 서류
- 단체 선정신청서·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과 개인별 신청서·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냅니다.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검사증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과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도 필요합니다.2
- 선정 절차
- 지급대상자 선정(1월~2월), 이행점검(2~9월), 직불금 지급(12월~1월) 순입니다. 후보자 선정 후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합니다.2
단체 참여율과 지급기준의 세부 조건
동일 공고 재게시 안내도 접수기간을 2026-11-16 ~ 2026-12-11로 안내합니다. 기본의무는 구성원 전원, 선택의무는 구성원 80%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어획증명은 구성원 50% 이상 참여 시 인정합니다. 현장점검이 필요한 어구 제한이나 체장·체중 제한을 선택하면 이행계획서에 현장점검 가능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개인 서식의 어획증명 항목은 가입예정이 접수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23
기업마당과 첨부 공고 첫머리는 차등 지급 대상을 “2톤 이상”으로 적었으나, 첨부의 세부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은 “2톤 초과”로 구분합니다. 정확히 2톤인 어선은 세부 기준상 정액 지급 대상이며, 경계 표기 차이는 접수처에 확인할 사항입니다.12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체 신청 방식입니다. 단체신청서와 개인별 단체구성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단체 구성요건을 갖춰야 합니다.2
후보자로 선정되면 직불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받습니다.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요건과 의무 이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등록요건에서 제외됩니다.2
단체 구성원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구성원도 영향을 받나요?
구성원 중 20% 이상 50% 미만이 부적격이면 수령 구성원의 직불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50% 이상이 부적격이면 단체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후보자 선정 통보 뒤 중도포기자도 부적격 구성원으로 봅니다.2
- 원문 공고 [경남] 통영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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