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7
남해군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 초과 어선은 톤수별 차등 지급하며, 신청 마감은 2026. 12. 11.(금)입니다.
- 지원 대상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과 관련 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며, 근해·연안 혼합 구성과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2
- 지원 내용
-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입니다. 초과 어선은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의 구간별 금액을 합산합니다.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합니다.2
- 신청 기간
- 2026. 11. 16.(월) ~ 2026. 12. 11.(금)2
- 제출 서류
- 단체 선정신청서, 구성원 합의로 작성한 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구성원 선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성원은 통장 사본과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등을 단체에 제출하며, 위판실적 등이 확인되면 생산실적 자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23
- 선정 절차
-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하여 예산과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합니다. 연중 이행점검 후 최종 선정된 구성원에게 지급하며, 점검과 행정절차 완료 이후 11월부터 지급합니다.23
- 제외 대상
-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이후에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 이전에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의무별 참여 기준과 추가 증빙자료
남해군 게시판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며, 후보자 선정과 이행점검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첨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의무는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선택의무는 구성원 4/5(80%) 이상, 어획증명은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됩니다.34
단체 증빙에는 기본·선택 의무에 관한 협약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과 어선별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여러 지역의 신청인으로 단체를 구성하면 단체사무소가 있는 대표지역에 신청서류를 모아 제출합니다.4
자주 묻는 질문
해양쓰레기 수거와 어구보증금제만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두 항목은 모두 ‘그 밖의 의무’에 속하므로 선택의무는 1개로 인정됩니다.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24
조업일수에도 지급 요건이 있나요?
조업일수 산정기간 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2
단체의 다른 구성원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영향이 있나요?
부적격 구성원 비율에 따라 수령 구성원의 직불금도 감액됩니다. 부적격 비율이 50% 이상이면 단체 구성원 전원이 지급받지 못합니다.2
- 원문 공고 기업마당 남해군 모집 공고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공고문
- 원문 공고 남해군 공고 제2026-1592호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의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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