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7
사하구는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를 대상으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단체를 모집합니다. 2톤 이하 어선은 척당 150만원을 지원하며, 2026. 12. 11.(금) 18:00까지 방문 접수합니다.
- 지원 내용
- 2톤 초과 어선은 구간별 해당 톤수에 단가를 곱해 합산합니다. 10톤 이하는 75만원/톤, 10~20톤은 70만원/톤, 20톤 초과는 65만원/톤입니다.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이 상한입니다.2
- 신청 기간
- 2026. 11. 16.(월) ~ 2026. 12. 11.(금) 18:00까지입니다.2
- 제출 서류
- 단체·개인 선정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통장사본,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TAC 배분량 할당증명서,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등을 준비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해당 여부에 따라 제출합니다.2
- 선정 절차
- 준수의무 계획을 점수화해 예산과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예비 후보단체를 선정하고, 의무이행 점검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신청자 전원 지급은 아닙니다.2
- 제외 대상
-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선택의무 설정과 이행기간 표기 차이
가이드라인은 TAC 할당 및 준수를 기본의무로 두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요구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와 어구 제한 등은 여러 항목을 정해도 모두 ‘그 밖의 의무’에 속하므로 선택의무 수는 1개로 인정합니다. 기본의무는 전원, 선택의무는 구성원 4/5(80%) 이상 참여가 원칙이며 어획증명은 1/2(50%) 이상이면 인정합니다.34
사하구청 원문은 첨부 파일명이 2026년으로 표시되어도 사업명은 2027년으로 안내합니다. 사하구 공고문은 의무이행기간을 2027.2.1.부터 9.30.까지로 안내하면서 지급요건에는 ’26.1.1.~’26.9.30.을 병기합니다. 시행지침은 계획 설정 기간을 ’27.1.1. ~ 9.30.으로 안내하므로 실제 계획 작성 기간은 접수처 확인이 필요합니다.235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2톤인 어선도 톤수 비례 지급인가요?
기업마당에는 차등 지급 대상을 ‘2톤 이상’으로 표기했지만, 첨부 공고문과 시행지침은 ‘2톤 초과’로 규정합니다. 2톤 이하 어선은 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대상입니다.123
어업경영체 등록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등록과 어업허가 유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상법상 회사는 등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23
조업일수는 얼마나 채워야 하나요?
’26.10.1.~’27.9.30. 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지침상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는 30일 이상이면 인정합니다.3
- 원문 공고 기업마당 사하구 신청안내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신청 공고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
- 기관 안내 사하구 공고 제2026-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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