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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안내 공고

📰 출처: 부산광역시 📅 등록일: 2026. 11. 13. 👁 조회 7 공고 원문보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 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지원 - 톤수비례 직불금(2톤 초과)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

신청 마감 2026-12-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지역 부산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3

부산광역시 서구의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은 총허용어획량 할당·휴어 등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지원합니다.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이며, 신청단체를 통해 2026. 11. 16. ~ 2026. 12. 11. 서구청 해양산림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과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총허용어획량 할당을 기본의무로 하고,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지원 내용: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합니다. 2톤 초과 어선은 10톤 이하 구간 75만 원/톤, 10~20톤 구간 70만 원/톤, 20톤 초과 구간 65만 원/톤으로 구간별 금액을 합산합니다.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2 4
신청 방법: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합니다. 근해·연안 혼합 구성은 불가하며, 서구청 해양산림과에 방문 접수합니다.2 4
제출 서류: 단체·개인 선정신청서, 구성원 합의로 작성한 단체 이행세부계획서, 개인 의무 이행계획서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장사본, 어업 생산실적 자료,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 등을 준비하며 개인 계획이 단체 계획과 같으면 개인 계획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2
선정 절차: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해 예산과 순위에 따라 우선·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합니다. 연중 이행점검 후 최종 선정된 구성원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요건 확인 등이 완료되는 11월부터 지급합니다.2
제외 대상: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허위 신청·중복수급 등도 선정 및 교부 제외 사유입니다.2
문의처: 서구청 해양산림과 051-240-45051 2

선택의무 인정 범위와 단체 참여 기준

가이드라인상 선택의무는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그 밖의 의무로 구분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강화된 어구 제한 등을 여러 개 골라도 모두 ‘그 밖의 의무’ 안에 있으면 선택의무 수는 1개로 인정합니다. 기본의무는 전원이, 선택의무는 구성원 4/5(80%)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어획증명은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합니다.3

단체 합의를 증명하는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에 기본·선택의무 계획 협약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의 신청인으로 단체를 구성하면 단체사무소가 있는 대표지역에 단체·개인 신청서류를 모아 제출합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