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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준수,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 지급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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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9

영도구는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 초과 어선은 톤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2026. 12. 11.(금)까지 단체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과 관계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지원 내용
2톤 초과 어선은 구간별 해당 톤수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10톤 이하는 75만원/톤, 10톤초과~20톤이하는 70만원/톤, 20톤 초과는 65만원/톤입니다.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이 상한입니다.2
신청 기간
2026. 11. 16.(월) ~ 2026. 12. 11.(금)까지입니다.2
신청 방법
협회·단체·조합 등을 구성해 영도구 해양수산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이어야 하며 근해·연안 혼합 구성은 불가합니다.12
제출 서류
단체·개인 선정신청서, 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통장사본과 생산실적·허가·경영체 등록·TAC 할당 증빙 등을 준비합니다. 개인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단체 계획서와 내용이 동일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2
선정 절차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해 예산과 순위에 따라 우선·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정합니다. 이행 점검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행정절차 완료 이후 12월 중 계좌로 지급합니다.2
사업 기간
준수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기간은 2027. 1. 1. ~ 2027. 9. 30.입니다.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며, 어업경영정보 등록도 유지해야 합니다(등록 불가한 「상법」상 회사 제외).2
문의처
영도구 해양수산과 051-419-450812

선택의무 인정 방식과 전자어획보고

해양쓰레기 수거·강화된 어구 제한 등 ‘그 밖의 의무’를 여러 개 정해도 선택의무는 1개로 인정합니다. 기본의무는 구성원 전원, 선택의무는 4/5(80%)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어획증명은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합니다.3

어획증명을 선택하면 해양수산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행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3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단체가 구성원의 개인 선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3

조업일수는 얼마나 충족해야 하나요?

조업일수 산정기간(‘26.10.1. ~ ’27.9.30.) 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선별 TAC 설정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2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 대상으로 선정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1. 원문 공고 [부산] 영도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2.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문.hwpx
  3.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261028)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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