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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금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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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9

부산 남구의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어업법인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등을 지원합니다. 2톤 이하 어선은 척당 150만원, 2톤 초과 어선은 톤수별 차등 지급하며,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단체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과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등입니다.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과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등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2
지원 내용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합니다. 2톤 초과는 구간별 해당 톤수에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2
신청 기간
2026.11.16 ~ 2026.12.11입니다.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기간은 2027.1.1.~ 9.30.까지입니다.12
신청 방법
근해어선 단체 5척이상 또는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 단체 10척 이상을 구성해 방문 접수합니다. 근해·연안어선 혼합 구성은 불가합니다. 접수처는 지급신청단체가 속한 시·군·구이며, 남구는 남구청 일자리경제과(5층)입니다.12
제출 서류
단체 및 개인 사업선정신청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통장사본,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별지 서식에 단체용과 개인용 신청서·계획서가 함께 있습니다.2
선정 절차
계획내용 평가 후 우선·예비지급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최종 지급대상을 정합니다. 지급시기는 12월 중이며 개인별 통장에 입금합니다.2
제외 대상
감척대상 어선과 부정한 어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수령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문의처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7-4484입니다.1

공식 게시 내용과 의무 이행 증빙

남구청 공식 게시물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425호이며 등록일은 2026-11-16입니다. 단체뿐 아니라 구성원의 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도 제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3

첨부 서식상 해양쓰레기 수거는 수거량을 확인할 자료, 어구 제한·채포 체장·체중 제한은 회의록·사진 등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무는 현장점검 가능시기도 적어야 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신청서만 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신청서도 단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2

신청하면 직불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준수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지급요건을 갖추고 이행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2

조업일수는 얼마나 충족해야 하나요?

조업일수 산정기간 내 60일 이상이 원칙입니다.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하는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은 30일 이상 조업해도 인정됩니다.2

  1. 원문 공고 기업마당 남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2.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hwpx
  3. 기관 안내 남구청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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