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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 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준수,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 2톤 이상 어선: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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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7

부산 해운대구에서 총허용어획량 준수 등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어업인·어업법인과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입니다.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2톤 이하 어선에 척당 150만원, 초과 어선에 톤수별 직불금을 지급하며 신청은 2026. 12. 11.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관련 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지원 내용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입니다. 2톤 초과 어선은 구간별 해당 톤수에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을 적용해 합산합니다.2
지원 규모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이 상한입니다. 여러 어업허가로 신청해도 상한액 범위에서 합산합니다.2
신청 기간
2026. 11. 16. ~ 2026. 12. 11.입니다.2
신청 방법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합니다. 근해·연안 혼합은 불가하며, 해운대구청 해양진흥과에 방문 접수합니다.2
제출 서류
단체·개인 선정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 통장사본,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개인 이행계획이 단체 세부계획과 동일하면 개인 계획서·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
선정 절차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해 예산과 순위에 따라 우선·예비 후보단체를 선정합니다. 연중 이행점검 후 최종 선정된 구성원에게 지급하며, 점검과 행정절차 완료 이후 11월부터 지급합니다.2
제외 대상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에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 이전에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문의처
해운대구청 해양진흥과 051-749-4506입니다. 구청 원문이 안내한 방문 주소는 해운대해변로 264, 2층 해양진흥과입니다.23

지급 구간 표기 차이와 선택의무 인정 범위

기업마당은 톤수별 차등 지급을 “2톤 이상”으로 안내하지만, 첨부 공고문은 “2톤 초과”로 구분합니다. 정확히 2톤인 어선은 첨부 기준상 정액 지급 대상입니다. 해운대구청 원문은 공고 제2026-1547호로 동일한 신청기간과 방문 접수를 안내합니다.123

선택의무는 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그 밖의 의무로 구분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종자방류 등을 여러 개 계획해도 모두 “그 밖의 의무”에 속하면 선택의무는 1개로 인정합니다. 단체 구성원 합의로 서로 다른 선택의무를 갖춘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조업일수도 지급 요건인가요?

조업일수 산정기간(’26.10.1.~’27.9.30.) 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선별 총허용어획량 설정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30일 이상이면 인정합니다.2

어업경영체 등록과 허가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등록정보와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등록 유지 요건에서 제외합니다.2

신청하면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후보 선정과 준수의무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개인 지급요건 미충족이나 단체 구성원의 부적격 비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1. 원문 공고 기업마당 해운대구 직불제 신청안내
  2. 첨부 공고문 2027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문(해운대구).hwpx
  3. 기관 안내 해운대구청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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