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9
부산 중구청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2026. 12. 11.(금)까지이며, 직불금 상한은 개인 6,000만원, 법인 9,250만원입니다. 단체 신청과 의무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경우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기본의무인 TAC 준수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2
- 지원 내용
- 2t 초과어선은 구간별 해당 톤수에 단가를 곱해 합산합니다.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이며,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까지 인정합니다.2
- 신청 방법
-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 10척 이상으로 구성한 단체가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혼합한 단체 구성은 불가합니다.12
- 제출 서류
- 단체 및 구성원 지급대상 선정신청서,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직불금 입금 통장사본, 어업 생산실적 증빙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계획서는 구성원 합의로 작성합니다.2
- 선정 절차
- 신청접수 후 계획내용 평가, 우선·예비지급대상 단체 선정(2월), 의무 이행여부 점검(2~9월), 최종 선정 순서입니다. 직불금은 11월 이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합니다.2
- 제외 대상
- 감척대상 선정 어선과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 등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2
시행지침의 소형어선 지급 기준과 의무 인정 범위
중구 공고 안내는 2t 초과어선의 톤수비례 지급을 제시하며, 첨부 시행지침은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에 1척당 1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명시합니다. 단체·개인 신청서 외에 의무 계획의 합의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어선별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534
선택의무는 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로 구분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와 종자방류 등을 여러 개 설정해도 모두 ‘그 밖의 의무’로 묶여 선택의무는 1개로 인정합니다. 어획증명을 선택할 때는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 가입이 필요하며, 가입예정 상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24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여러 지역의 신청인이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단체사무소가 있는 대표지역에 단체와 개인의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4
신청하면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선 톤수와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단체 구성원의 부적격 비율에 따라 적격 구성원의 직불금도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23
어업허가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신청 당시의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합니다. 어업경영정보 등록도 유지해야 하며,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등록 요건의 예외입니다.2
- 원문 공고 [부산] 중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문.hwpx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hwpx
-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hwpx
- 관련 포털 한국중소기업 경영자문센터 동일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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