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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2부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

2026년 4월 8일자 경향신문 <장거리 출퇴근 교사들 "강압적 차량 2부제, 현장무시" 불만> ○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는 일이 적지 않음 ○ 공공기관 2부제는 에너지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 ○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이 과도하게 불편한 경우 기관장이 그 정도를 판단하여 2부제 적용 예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음
#사실확인 #정책브리핑

2026년 4월 8일자 경향신문 <장거리 출퇴근 교사들 "강압적 차량 2부제, 현장무시" 불만>

□ 보도 내용

○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는 일이 적지 않음

□ 설명 내용

○ 공공기관 2부제는 에너지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

○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이 과도하게 불편한 경우 기관장이 그 정도를 판단하여 2부제 적용 예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지나치게 남용하여 형평성을 잃거나 제도 취지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함

○ 기후부는 에너지공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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