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규제 풀고 특구로 묶는다…스타트업이 얻을 것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함의를 남겼다.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4대 분야 메가특구 도입,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창업 관련 행정서류 50% 이상 감축 등 초기 기업과 혁신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1998년 출범한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장이 ... 더 읽기